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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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당직법관)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임 판사는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적시했다.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33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IMS모빌리티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이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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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박상진 의사 순국 104주기 추모식, 울산 생가서 개최
제80주년 광복절인 15일 울산 출신 독립운동가로 대한광복회 총사령을 지낸 고헌 박상진 의사를 기리는 추모 행사가 거행됐다.고헌박상진의사추모사업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울산 북구 송정동 생가에서 박 의사 순국 104주기 추모 행사를 열었다.추모식에선 김두겸 울산시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추모사를 낭독한 뒤 헌화·분향했다. 추모제례에는 박천동 북구청장이 초헌관(제1 제관)으로 참석했다.1884년 12월 울산 송정에서 태어난 박 의사는 의병장 허위 선생 문하에서 공부한 뒤 양정의숙에서 신학문을 배웠다.판사 시험에 합격해 평양법원에 발령받았으나 사퇴하고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1915년엔 전국 단위 독립운동 단체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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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성재 '내란방조' 적용가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전후 행적을 둘러싼 의혹 제기가 계속되면서, 이와 관련된 특검 수사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특검팀은 법무부가 인권 보호 및 법질서 수호의 주무 부처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헌법적 책무를 진다고 보고 박 전 장관에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15일,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법무부 전·현직 관계자들과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을 조사하면서 계엄 전후 박 전 장관의 행적들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5명의 국무위원 중 한명이다.이후 비상계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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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심사 시작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1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김씨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심사 시간보다 2시간 가까이 이른 낮 12시 12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해 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나 이튿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33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IMS모빌리티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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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주 국힘 압수수색 재시도하나…"비상대기" 공지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내주 초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차례 압수수색을 무산시킨 당 측은 이번에도 특검팀의 당사 진입을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15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자당 의원들에게 오는 18일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비상 대기에 돌입할 것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글에서 그는 "18일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집행 시도가 예상된다"며 "이른 시간 당사 진입 등 압수수색 진행이 있을 수 있기에, 오전 8시부터 국회 경내에서 대기해주기 바란다"고 알렸다.특검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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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 광복절 경축·추모 행사, "숭고한 독립운동정신 계승"
광복 80주년을 맞아 15일 전국 각지에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경축·추모 행사가 열렸다.인천시는 이날 오전 미추홀구 수봉공원 현충탑에서 참배 행사를 개최했다.유정복 시장, 정해권 시의회 의장, 도성훈 시교육감, 보훈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은 국민의례에 이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게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대전시는 시청 대강당에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광복회 회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경축 행사를 열었다.이장우 시장은 경축사에서 "광복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스스로 연 자유와 희망의 새 시대"라며 "35년의 일제강점기를 이겨낸 힘과 전쟁 폐허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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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면세점노조, 행정법원 앞 기자회견 가져…"사용자성 및 교섭의무 인정"촉구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8월 14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화점·면세점이 협력업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면서도 교섭의무를 회피해 온 현실을 규탄하고, 사법부에 사용자성 및 교섭의무 인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백화점면세점노조 이서영 사무처장의 사회로 백화점면세점노조 김소연 위원장, 김주연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 서비스연맹 홍창의 수석부위원장, 임해연 클라랑스코리아 지부장(백화점), 최상미 엘코잉크 지부장(면세점)의 각 발언과 퍼포먼스로 진행됐다.이날은 노동조합이 백화점·면세점 12개사(롯데쇼핑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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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광복 80주년 기념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 14일 ‘광복의 정신, 청렴으로 이어가다’를 주제로 청렴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현대 사회의 핵심 가치인 청렴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다. 지부 직원들은 태극기에 직접 청렴 서약을 작성하며 청렴실천 의지를 다졌고, 이를 통해 내부 청렴 문화 확산과 조직 신뢰 제고를 약속했다.고규봉 지부장은 “광복의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기관이 되기 위해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됐다”며 “앞으로도 청렴을 기본으로 한 직무 수행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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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분양대금 반환의무 피고(수탁자) 부담 부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분양대금 반환의무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3.선고 2024다204986 판결).피고는 N 주식회사(이하 ‘N’)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AF(이하 ‘이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신축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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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은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에게 징역 3년(수사청탁 및 하명수사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법정구속은 안함) 및 무죄(공공병원 선거공약 지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피고인 1(송철호)은 전 울산광역시장(2018. 6. 13. 지방선거 당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선거캠프 정책실장이자 전 울산광역시 부시장, 피고인 3(황운하)은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피고인 4 내지 8, 11은 청와대 소속 공무원들로, 피고인 4는 전 민정비서관, 피고인 5는 전 반부패비서관, 피고인 6은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피고인 7은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피고인 8은 전 민정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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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구학회, ‘2025 한국인구학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오는 18일 서울캠퍼스에서 ‘2025 한국인구학회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인구학회(회장 김정석)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Shared Demographic Futures in Asia: Insights from the Past and Emerging Challenges'를 주제로,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 ▲국제이주 등 공동 인구 과제를 논의하고, 인구 변화와 정책 대응에 관한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대만,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아시아 각국의 인구학자와 정책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하며, 4개 세션에서 총 24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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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한국학연구소, 제6차 콜로키움 '한국학의 미래와 전망Ⅵ-한국 무용의 정체성과 진화' 개최
숭실대학교 한국학연구소(소장 차봉준)는 지난 12일 숭실대 벤처관에서 제6차 콜로키움 ‘한국학의 미래와 전망Ⅵ-한국 무용의 정체성과 진화’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숭실대 한국학연구소는 매년 네 차례 정기적으로 콜로키움을 개최해, 해외 한국학의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중심으로 한국학의 미래와 전망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콜로키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후원으로 개최됐다.콜로키움의 1부 ‘해외 한국학의 동향 파악’ 세션에서는 인도 자와할랄 네루대학교의 산토쉬 꾸마루 란전 교수가 ‘인도의 한국학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으며, 2부에서는 이화여대 유화정 박사, 한국예술종합학교 박은혜 박사가 한국 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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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씨름진흥원, 기술 전수와 합동훈련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8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청 내 무학관에서 (사)인류무형문화유산씨름진흥원, 구미시청 씨름단과 함께 상호기술 전수 및 홍보영상 촬영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前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인류무형문화유산씨름진흥원 이사장)가 직접 참여해 대구경찰 물리력 훈련 교관들에게 씨름 기술을 전수했고, 물리력훈련교관들은 씨름단선수들에게 체포술을 교육했다. 이후 가상의 범죄 상황을 설정해 범인을 제압하는 합동 모의훈련을 펼치며 전통 스포츠와 경찰무도의 접목 가능성을 선보였다.또한 경찰과 씨름단이 함께 '다중피해사기예방' 홍보 쇼츠 영상을 촬영해 시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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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차관과 면담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8월 13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예르타예프 아스카르베크(YERTAYEV ASKARBEK)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불법체류자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카자흐스탄측은 한국 내 카자흐스탄인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자국의 개선 사항들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상호협력을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정도 단장은 국내 불법체류자 감축을 위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입국 알선 브로커 차단, 카자흐스탄인의 자진출국 유도 홍보 등 카자흐스탄정부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양측은 자국 국민들의 현지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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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무죄 확정…윤석열 검찰정권의 책임 따져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5년 7개월 만인 8월 14일 대법원의 무죄확정 판결로 끝이 났다.울산시민연대는 "‘청와대의 선거개입’이라는 중차대한 의혹을 제기한 검찰이 1심에서부터 일부 무죄 - 2심 무죄 - 3심 무죄로 이어졌다는 것에서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 프레임으로 접근한 사건은 아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는 부정선거의 종합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시작한 이 사건은 1심에서부터 당시 송철호 후보의 경쟁후보 사퇴건 및 산재모병원 예타 탈락 시기를 조율해 선거개입을 했다는 건은 무죄를 받았다. 청와대가 개입해 경찰수사가 이뤄졌다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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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정읍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8월 14일 가정해체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건강한 가족 회복을 위해 정읍시가족센터(센터장 천병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양 기관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가족상담 뿐 아니라 가족 캠프 프로그램 연계, 진로상담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소년대상자의 비행을 예방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또한 가정환경이 열악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와 가족상담 전문가와의 1:1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자 가족상담 전문가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는 행사도 병행했다.신혜진 소장은 “정읍시가족센터와 협업하여 해체된 가정환경 속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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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참사피해자연대, 광주학동참사 대법원 판결에 부쳐
대법원은 8월 14일 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광주학동참사 관련, 현장책임자 전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참사 발생 4년 2개월 만이다.재난참사피해자연대는 특히 대법원이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안전조치 의무를 인정하고 그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은 건설업계의 안전불감증과 하청업체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로 평가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수위는 참사의 심각성에 비해 현저히 가벼웠다고 했다. HDC현대산업개발 법인에 대한 벌금은 2천만원에 그쳤고, 개인 최고형은 징역 2년 6개월에 불과했다. 이는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은 중대재난에 대한 처벌로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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