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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한행정사회, 제3대 상벌위원장에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 선임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12월 10일 대한행정사회 회장실에서 김영일 행정사를 제3대 상벌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상벌위원으로 김영일(위원장), 이우진(부위원장), 김종락(위원), 안만규(위원), 유종호(위원), 이승훈(위원), 정해영(위원), 최임광(위원) 등 7명이 함께 위촉되었으며, 향후 2년간 회원의 권익 보호와 직무윤리 확립을 위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상벌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회원 징계·포상 심의 ▲직무윤리 위반 여부 판단 ▲분쟁 및 민원 사안 검토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다. 회원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직업윤리를 바로 세우는 이중적 역할을 맡고 있다. 김영일
특검, '尹 석방지휘' 심우정 소환... 수사 마무리 수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서울고검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사무실로 이동했다. 여당과 시민단체는 지난 3월 심 전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지난 6월 특검이 출범하면서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해 특검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9월 21일에도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넘게 조사했다. 특검팀 수사 기한이 오는 14일 종료되는 만큼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심 전 총장에 대한
특검, 박성재 내란혐의로 기소... 한덕수·최상목 등도 직무유기 기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두 번 모두 영장을 기각하면서 신병 확보는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했다.
육군 제53사단, 2025년 국가중요시설 방호위원회…지역방호 역량 업그레이드 육군 제53보병사단은 12월 11일 송상현 홀에서 사단장 주관으로 중요시설 방호체계확립을 위한 '2025년 국가중요시설 방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부산·울산의 각 시청, 경찰청, 소방재난본부 및 남해해양경찰청, 5공중기동비행단(기지방호전대), 부산항만방어전대 등 35개 軍·시설·유관기관과 국가중요시설 방호업무 담당자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25년 전반기 합동방호진단 결과를 토대로 ①통합방위 세부지침에 따른 자체훈련 정례화(월 1회) ②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통합방위작전·훈련 시행 등 시설관리자 중심의 훈련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방호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최근 증가하는 국가중요
대구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12월 10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86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전문화교육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지도감독 기법 강화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의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소년법·청소년기의 특성·보호관찰 면담 등에 대한 학습과 다양한 사례 공유를 통해 전문역량을 갖춘 보호관찰위원으로서 우리지역사회의 재범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민을 보호하는 촉매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이환조 회장은 “전문화교
울산시공무원노조, 제10대 위원장에 이종일 후보 당선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치러진 울산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제10대 임원 선거에서 이종일 후보가 투표 조합원 95.22%의 지지를 받아 위원장으로 당선됐다고 11일 밝혔다.현 제9대 사무총장인 이종일 후보는 이번 선거에 단독 출마했으며 전체 선거인 수 1,092명 가운데 942명이 투표해 86.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투표 결과 이종일 후보는 동반 출마한 수석부위원장 이도걸 후보, 사무국장 김경백 후보와 함께 942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이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직장내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위원회 운영 △법률 상담 서비스 현실화 △유연근무제 활성화 △공무원 보수 현실화 등을 내세웠다.
부산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 5조 5317억 원 확정 부산시교육청이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확정짓고 ‘다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교육’을 비전으로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학생 맞춤 지원 등 내년도 교육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12월 11일 부산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함으로써 확정된 부산시교육청의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은 5조 5317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966억 원(3.7%) 증가한 규모이다.부산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부터 디지털 역량 강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 전반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교육기회 균등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강화 ▲학력 신장과 학습
상간남소송 대응,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승패 가른다 배우자의 외도 문제가 사회적으로 빈번해지면서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원고뿐 아니라 피고 역시 절차와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초기에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감정적 충격이 큰 사안이지만, 법적 대응에서는 객관적 사실과 증거의 정리가 무엇보다 핵심이 된다.법무법인이든 박보람 대표 변호사는 “상간남소송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부분은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라며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책임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또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설명했다.위자료
서울소년원-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장관 정성호)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홍대희)는 12월 10일 서울소년원 대회의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식은 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서울소년원 윤태영 원장, 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 홍대희 회장,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양정훈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서울소년원 윤태영 원장은 “보호소년들에게 교육은 자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장학금이 보호소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 홍대희 회
아이넷 박준희 회장, 참여연대 송년회서 "더 많은 참여와 지원활동 하겠다"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12월 10일 오후 7시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최된 “2025 참여연대 빛나는 우리, 피플 파워 파워!” 슬로건으로 진행된 송연회에 원로회원을 대표해 참석했다. 진영종 공동대표와 백미순 공동대표의 초청으로 참석한 박준희 회장은, 1994년 창립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과 소통을 통해 초고령사회 대응, 기후변화, AI 대전환을 위한 사회 변화 대응 홍보를 해 오고 있다.박 회장은 “피플 파워를 위해 미래의 시민활동가를 꿈꾸는 회원들을 위해서도 더 많은 참여와 지원 활동을 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12월 10일 지역사회 범죄예방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을 대상으로 범죄예방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화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들로, 법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아 보호관찰 대상자의 선도 및 원호, 사회봉사 집행감독 등 보호관찰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이번 교육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위원 45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보호관찰위원의 역할과 보호관찰제도의 이해 ▲청소년 상담기법 ▲가족기능 회복의 이해 등 실무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김
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재판 중(조치기간 중 3심 재판 중 사건 없음)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부산시설공단, 광안대교 통행료 상습·고액미납자 강력 조치 나서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이 광안대교 통행료를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상습·고액 미납자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다시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공단은 12월 중순에 최근 미납 건수가 상위권에 속하는 50명을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고소 절차가 임박했음을 공식 통지할 계획이다. 기한 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번 내용증명 발송 대상자 50명의 미납액은 총 1억 700여만 원, 위반 건수는 무려 1만 5700여 건에 달한다. 특히 한 이용자는 519건의 미납과 477만 원 체납이 확인되며 상습적 회피가 극심한 사례로 드러났다.지난해 공단은 광안대교 개통 이후 처음으로 상습·고액 미납자를
법원, '계엄해제 표결 방해' 국민의힘 추경호 재판 일정 지정... 24일 첫 공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재판이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4일을 추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재판의 첫 번째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부고] 이해구(전 내무부장관)씨 별세 ▲ 이해구(57대 내무부장관·20대 경기도지사·8대 치안본부장·4선 국회의원<13, 14, 15, 16대>·전 두원공대총장·향년 88세)씨 별세, 박경점씨 남편상, 이창주·이형주·이우주·이정주씨 부친상 = 10일 오후 8시17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11일 오전 11시부터 조문), 발인 15일 오전 8시20분, 장지 안성시 서운면 청용리 선영.
양양 현북면서 70대 여성 택시에 치여 숨져 강원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의 한 도로에서 10일 밤 10시 37분께 70대 여성 A씨가 택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A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출근길 전장연 탑승시위... 4호선 혜화역 하행선 무정차 통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가 11일 출근시간 이뤄지면서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가 혜화역에서 무정차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8시 54분께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현재 집회 시위로 혜화역(오이도행)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정부에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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