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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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1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1인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명단 공개 등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ㆍ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한 면세 혜택이나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 원인ㆍ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확인 제도를 두고 있으나, '관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관세를 포함한 국세ㆍ지방세 등 세금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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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기웅의원 등 10인,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에서 오염공기ㆍ중금속 등 유해물질의예방 및 관리 등 환경위생과 식품ㆍ먹는 물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로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학생들의 건강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학생이나 유해물질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에 취약한 학생 등이 이용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역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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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기표의원 등 14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4인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신탁법' 제4조제1항은 신탁등기를 통해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함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3항은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다.그러나 실무상 신탁원부에 관리비 등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부 약정을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수탁자가 집합건물 관리비 등 법령상 의무의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리비 부담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전가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선고 판결(대법원 2022다233164)에서 신탁등기의 대항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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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대표 등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9일 근로자가 안전모도 쓰지 않고 지브크레인을 이용해 중량물을 좌우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방식으로 작업하다 사망한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기술이사)와 피고인 B(40대·팀장)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50대·기술영업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60대·회사대표)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단열 주식회사에는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해자 J(50대)는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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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분쟁, 합의 한 번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다
최근 교통사고 이후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이 있으니 알아서 처리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치료비, 과실비율,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두고 피해자와 보험사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초기에 제시된 합의금을 그대로 수락했다가 이후 추가 치료가 필요해도 더 이상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실제로 서울에서는 신호 대기 중 뒤차에 추돌당한 운전자가 사고 직후 보험사의 권유로 빠르게 합의를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에는 목 통증이 경미해 보였지만, 며칠 뒤 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졌다. 그러나 이미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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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2심 돌입... 1심 '무기징역' 선고 67일만 내란재판부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27일 내란전담재판부서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지난 2월 19일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진 지 67일만이며 2심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진행된다.재판부는 또 2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7일로 정하고 매주 목요일에 공판기일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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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8개월 아동 메트리스에 집어던지는 등 학대 아이돌보미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4월 21일 만 8개월의 피해자를 메트리스에 집어 던지는 등 학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아이돌보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피고인은 ‘수성구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 2025. 7. 7.부터 2025. 9. 3.까지 피해자(남· 2024년 12월생)를 돌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9. 3. 오후 3시 50분경 대구 수성구 소재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돌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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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콜택시 잘못 승차하고도 5명폭행·출동경관찰들까지 상해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5일 피해자가 부른 콜택시에 잘못 승차하고도 내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 5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5. 11. 16. 오전 2시 19분경 부산 금정구에서, 피해자 B(20대·남)가 부른 콜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로부터 내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걷어차 폭행했다.이어 피해자 B를 폭행하던중 피해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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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산시장의 조치명령 전에 사전통지 또는 의견청취 절차 심리 않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서산시장이 이 사건 각 조치명령 전에 사전통지 또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는지 등에 관해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13381 판결).충남 서산시청 소속 가축분뇨 지도점검 담당공무원은 지난 2023년 2월 13일 예산에 거주하는 농부 70대 A씨가 ‘서산시 해미면 휴암리 1-22’ 자신의 토지에 있는 공장용 건물 2개동 내·외부에 약 5,400톤의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보관, 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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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수요가 만드는 범죄"... 성매매·인신매매의 구조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sex trafficking)는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 범죄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오해 속에 가려져 있는 범죄이기도 하다.미국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2000)'은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를 강압, 사기, 협박 등을 통해 상업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보호받기보다 오히려 범죄자로 처벌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대중이 떠올리는 인신매매 이미지 역시 현실과 거리가 있다. 흔히 납치나 국제 조직범죄를 연상하지만, 실제 인신매매는 가정, 학교, SNS, 연인 관계 등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 발생한다.심리학과 신경과학을 활용해 인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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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약해제로 인한 납부 분양대금과 위약금 청구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매매대금반환(본소), 금전(반소)사건 상고심에서 매도인 피고(수탁자)의 상고를 기각해 계약해제로 인한 납부 분양대금과 위약금을 청구한 원고의 본소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다294637본소, 2024다294644반소 판결).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피고 코리아신탁은 베일리코퍼레이션과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금천구 ‘인피니움타워’ 신축·분양 사업의 수탁자로 참여했다. J는 2020년 8DNJF 13일경 매도인(수탁자)피고, 위탁사, 시공사 사이에 해당 건물 점포(1208호)를 2억1934만 원에 분양받았고, 이후 원고 C가 2022년 J로부터 분양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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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 외국·위조 담배 3만보루 밀수입·불법 유통한 베트남 부부 '송치'
태안해경이 외국산 담배와 위조 담배를 조직적으로 밀수입해 국내에 불법 유통한 외국인 일당이 검찰로 넘겼다.태안해양경찰서는 관세법·상표법·담배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부부인 A(40대)씨를 구속 송치, 아내 B(3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1년 2개월간 '보따리상'을 활용한 밀수 방식으로 베트남산 담배 2만6천여보루와 위조 국산 담배 2천6백여보루 등 약 3만보루를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지난달 '담배 밀수 조직의 총책이 국내 입국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지난 15일 인천공항에서 주범인 A씨를 긴급체포하고 아내 B씨도 함께 검거했다.조사결과 A씨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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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말다툼 불만' 모친 살해미수 2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평소 말다툼에 불만을 품고 60대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A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3시 51분께 경기도 성남시 주거지에서 퇴근한 모친 B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 흉기를 뒤로 숨긴 채 다가간 뒤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흉기를 어머니에게 빼앗기자 둔기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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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김문수 '21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5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당시 발언과 시점 등을 종합했을 때 김 전 장관의 행위가 당내 경선 운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김 전 장관 측은 "의례적인 인사였으므로 형법 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명함을 건네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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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 ]소상공인 노린 38억원대 노쇼사기…피싱조직 팀장, '징역 8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군부대나 대학·병원 관계자를 사칭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38억원대 대리 구매 사기를 벌인 피싱 조직 팀장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24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팀장을 맡았던 김씨 아래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윤모(25)씨와 현모(47)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 5년이 각각 선고됐다.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상당한 반면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국내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노쇼 사기'를 벌인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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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례]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해 한전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광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재판부는 해당 발전소는 발전사업용량과 공사금액이 큰 규모의 발전소인데 가정주부로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원고의 배우자가 혼자서 운영하기는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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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성국의원 등 11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성국의원 등 11인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는 물론 무분별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이로 인해 교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현재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교원이 소송을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ㆍ금전적 지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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