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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반환청구, 패소하는 임차인의 특징은 상가 계약 종료를 앞두고 신규 임차인을 구해 바닥권리금 및 시설·영업권리금 등을 회수하려던 임차인들이 건물주의 비협조나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한 권리를 바탕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패소 판결을 받고 절망하는 사례가 법정 안팎에서 적지 않게 이어지고 있다.권리금은 기존 임차인이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땀 흘려 형성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이지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소를 제기했다간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물론이며,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물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존 임차인
사실혼부양료 청구 기각 막으려면...재판부가 요구하는 결정적 증거 2가지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로 생활해 왔다면,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를 끊거나 경제적으로 방치했을 때 사실혼부양료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청구가 순탄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은 십중팔구 "단순한 비혼 동거였을 뿐 부부 관계가 아니었다"거나 "법적 혼인이 아닌데 왜 내가 부양할 의무가 있느냐"며 청구 기각을 요구하고 나서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법원은 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양료 지급 의무를 인정할까. 우리 법원은 혼인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부산지법, 부산교육감 상대 견책처분 취소 소송 '처분 적법' 원고 패소 부산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천종호·문춘언·허준서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공무원(원고)가 부산시교육감(피고)을 상대로 '피고가 2025.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부산시교육청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일상경비출납원으로 근무하다 2025. 1.부터는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지방교육행정주사로 근무하고 있다.이 사건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교육행정서기 F(공무원)는 2024. 9.부터 12.까지 부서 법인카드를 이용해 상품권깡 등의 수법으로
부산지법 동부지원, 근로자 추락 사망케 한 도장공사업체 대표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7일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가 안전난간이 없는 개구부를 통해 약 11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안에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도장공사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회사 소속 피고인 C(현장대리인)와 작업반장 피고인 D(작업반장)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
경매 낙찰 후에도 집 못 비운다면... 인도명령 ‘6개월 기한' 놓치지 말아야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지역과 주택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전체 낙찰률은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서울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는 감정가를 웃도는 고가 낙찰이 이어지고 있다.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려는 수요가 일부 지역과 물건에 집중되는 가운데 낙찰 이후 실제 부동산을 인도받는 과정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경매에서 낙찰받고 매각대금까지 모두 납부했더라도 기존 소유자나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곧바로 주택을 사용하거나 임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특히 경매 명도 과정에서는 점유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며,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제한돼 있어 낙찰 직후부
중수청, '소방빨대 발언' 추미애 고발사건 경찰에 "이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고발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추 지사 사건을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고 28일, 밝혔다.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고 나흘 뒤인 17일에는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 빈소에서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이에 지난 1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추 지사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중수청에 고발장을
경찰, '대문 래커칠' 등 보복대행 혐의 30대 남성 "송치" 사적 보복 대행업체의 지시를 받고 주택 대문에 래커칠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5월 22일 강북구의 한 주택 대문에 붉은색 래커를 칠하는 등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그는 돈을 받고 보복을 대행해주는 '사적 보복' 대행업체의 지시를 받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경찰은 9월 4일 A씨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했다가,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거친 뒤 이달 12일 다시 송치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더보이즈 전멤버 주학년, '사생활 보도' 기자 " 2억원 배상하라" 선고 그룹 더보이즈 전 멤버인 주학년씨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주씨에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연합뉴스에 땨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주씨가 해당 의혹을 보도한 기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원을 주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최씨는 지난해 6월 '주학년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출신 연예인과 성매매했다', '성매매를 부인하던 주학년이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고 사생활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주씨의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씨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이에 주씨는 최 기자를 상대
[광주지법 판결]대중교통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대중교통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국민의 신뢰 실추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아니라고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9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버스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소속 기관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중등 교원이 해당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이다.재판부의 판단은 비위의 정도,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책무,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아니다라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해 피고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해 피고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에 대해 피고의 변상금 처분은 토지를 사용, 수익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서울특별시 소유 토지 위에 건축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비록 위 토지의 등기부,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도로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국회입법]이언주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의원 등 10인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군인은 국가수호를 위한 작전에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며, 특히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서는 경계,수색,정찰 중 지뢰 등 폭발성 위험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그러나 현행법과 하위법령은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부상 등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적의 소행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수호 작전 중 중상을 입더라도 전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실제로 2019년 김포 철책 전방에서 지뢰 폭발로 왼발을 잃은 군인은 우리 군 지뢰와 폭발 양상이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북한군 지뢰임을 확정할
[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다.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국회입법] 황희의원 등 11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의원 등 11인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승차권등의 부정판매 행위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가격을 초과하여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정보통신망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등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여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ㆍ구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그러나 명절이나 연휴 등 철도승차권 예매 기간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선점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는 우회적 방식을 취하고 있어 법적 적용 한계와 처벌의 명확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노인 교통사고 줄일 수 있나?...AI는 '다음 사고'까지 본다 한국의 교통사고는 장기적으로 줄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교통사고는 19만3889건으로 전년 19만6349건보다 약 1.3% 감소했다.하지만 고령층에서는 흐름이 다르다. 65세 이상 노인이 사상자로 포함된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4만208건에서 4만1537건으로 늘었다.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도 1299명에서 1378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사고의 '양'은 줄고 있지만 취약한 고령층의 사고 위험까지 함께 줄어든 것은 아닌 셈이다.사고가 난 뒤에도 문제가 남는다. 블랙박스와 폐쇄회로TV(CCTV),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충돌 전후의 속도와 제동 여부를 자동으로 저장하는 장치) 등 분석해야 할 데이터는 갈수록 많아지는 반면 사고 원인을 규명
벤처투자법엔 있고 여전법엔 없다…‘신기술투자조합’의 법적 사각지대와 창업자 연대책임 폐해 기술 기반 혁신 벤처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정책금융 제도가 오히려 창업자의 경영권과 재산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조합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대표이사 연대책임이 금융위원회 소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조합)에서는 명시적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적 사각지대 파고든 신기조합…“대표이사 연대보증에 구상권까지 박탈”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제52조 제2항 제4호의2는 투자계약 시 피투자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를 대표이사 등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시키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찰 압수수색 여파 아주대병원 소아응급 전문의 7명 사직 의사 최근 환아 사망 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 여파로 해당 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전문의들이 집단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며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아주대병원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소아응급의학과 전문의 9명 가운데 7명이 최근 병원 측에 사직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다.다만 실제로 사직 절차가 진행된 것은 아니라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진 환아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이 과정에서 의료계는 진료 중인 응급실을 상대로 과도한 강제수사를 벌여 진료 방해가 이뤄졌다고 반발했고
민주당, ‘조희대 국조’ 12월초 추진 예고... 김건희 상고심 지연 책임 부각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결정한 가운데 12월 조사 일정을 예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8일 최고위원회 후 "내달 5일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다"며 "1∼2주일 후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고 준비하고 나면 12월 초에는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언론에 전했다.이날 최고위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도 상고심 지연으로 사법부의 책임이 크다는 내용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진다.한병도 원내대표는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구속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판단을 미뤄온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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