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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동부지법 판례]사기방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방조 등 위반에 대해 '실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기방조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 등 위반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3년 2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기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서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였지만 최근 통장 발급절차가 어려워져 '대포통장'의 유통가격이 치솟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경우가 많아 간단한 절차로 무한대로 개설가능하고 지급정지가 되지 않는 가상계좌 약 4만 7,000여개를 발급해 판매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수금 등 범죄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판례]형사사건에서 수집된 통화녹음파일에 따라 보도, 게시된 기존 기사와 댓글의 삭제처분신청, '기각'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수집된 통화녹음파일에 따라 보도, 게시된 기존 기사와 댓글의 삭제처분신청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3년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인의 개요는 결정요지: 채권자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압수된 채권자의 통화녹음파일이 범죄행위로 유출되어 채무자의 보도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보도로 인해 채권자의 명예감정 및 인격권이 침해됐고 앞으로도 계속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기존 기사와 댓글의 삭제는 물론 신규 보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이다.법률적 쟁점은 보도 내용 중 채권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특정되
[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3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3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외국인인 가입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과 유사하게 보험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이러한 규정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가입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오랜 기간동안 거주하였더라도 내국인 가입자와 달리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이에 사실상 경제능력이 없는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국회입법] 김태선의원 등 11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선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등급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다.친환경 선박은 투자 결정ㆍ설계ㆍ건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업 특성으로 인해 일몰기한이 중장기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조선산업의 친환경 전환이 본격화되는 단계에서 세제 지원 종료는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이에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조선산업의 친환경
“일자리가 도시 키웠다”…아산, 산업 기반으로 젊은 도시 전환 성공 충남 아산이 대한민국 지방 도시의 새로운 생존 공식을 쓰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상당수 지역이 활력을 잃어가는 것과 달리, 아산은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탄탄한 산업 기반이 인구를 유입시키고, 늘어난 인구가 다시 도시 인프라 확충을 견인하는 이른바 ‘아산형 성장 모델’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특히, 기업 투자가 일자리를 만들고, 유입된 인구가 주택 수요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분양을 앞둔 브랜드 대단지에도 관심이 쏠린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기준 아산시 평균 연령은 42.3세로 나타나 전국 평균(45.9세)보다 3.6세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에서는 세종시에 이어서 2위
수협, 어선 안전 로드맵 가동…인명피해 절반으로 줄인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단계적으로 줄이기 위한 ‘안전관리 로드맵’ 이행에 닻을 올렸다고 2일, 밝혔다.이번 로드맵은 이달 초 ‘어선 안전 원년의 해’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으로 이어지게 한 실행 중심의 대책이다.수협중앙회는 먼저, 어업인 인명피해 규모를 매년 10% 감축함으로써 2030년까지 55명으로 줄이는 정량적 목표를 설정했다.이를 위해 어업인 스스로 실천하는 안전 문화 확산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전국 회원조합과 어촌계를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운동을 전개하고, 출항 전 구명조끼 착용 인증 캠페인 등 현장 밀착형 활
호반문화재단, ‘제10회 전국청년작가 미술공모전’ 개최 호반그룹이 국내 유망 청년작가 발굴과 창작 활동 지원에 더욱 힘을 싣는다.호반그룹의 호반문화재단(이사장 우현희)은 전국청년작가 미술공모전 ‘2026 H-EAA : HOBAN-Emerging Artist Awards(H-EAA)’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올해로 10회를 맞이한 ‘H-EAA'는 잠재력 있는 청년작가를 발굴해 전시·홍보·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호반문화재단의 대표 공모전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모전은 10주년을 맞아 상금을 총 6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국내 청년작가 대상 미술공모전 가운데 최고 수준의 상금 규모다.선정작가에게는 상금과 전시 기회가 제공된다. ▲대상(1명) 3000만원 ▲우수상(1명) 2000만원 ▲선정작가상
개인회생 고민 중이라면? 빚 탕감 혜택과 신용 회복 속도부터 따져봐야 장기화된 저성장 국면 속에서 가계 부채의 질이 악화되면서 단순히 '버티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채무자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출시한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은 대출 금리를 낮추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이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존재다. 그러나 이미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졌거나 월 소득으로 생계비와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러한 지원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가 더욱 유리할 수 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등은 대출 원금을 감면받기 위한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주로 장기 연체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극
인천보호관찰소, 상습 가출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2월 2일 보호관찰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기고 상습 가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13)을 구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의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A양은 작년 7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단기소년원 송치처분을 받고 안양소년원에 재원 중에 있다가 작년 11월 보호관찰 7개월, 야간외출제한명령 2개월 등을 조건으로 임시퇴원하여 인천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었다.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출은 심각한 재범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보호관찰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보호관찰
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종료 재확인... "李대통령도 계속 강조" 청와대가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는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도 해당 제도를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그날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그 이후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해줄지, 한두 달 더 말미를 둘지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더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시장에서는 제도의 연장 가능성이나 종료 시점 미정 가능성이 제
대구회생법원 내달 3일 대구지법 4층서 임시 운영 대구회생법원이 다음 달 3일 문을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회생법원은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청사 4층(현 도서관)에서 임시 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대구회생법원은 독립 법원으로, 지난달 1일 발족한 개원준비단(9명)이 신설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임시 청사는 연면적 1천332㎡ 규모로 법원장실 1개와 판사실 6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후 2027년 9월 달서구 이곡동 옛 대구식약청을 리모델링한 건물로 신청사를 이전하게 된다. 민경준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대구회생법원 개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소상공인, 개인 채무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에 항소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특검팀 구형한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두 가지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특검팀도 앞서 지난달 30일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
부산해운대서, 오토바이로 전차로 대열주행 피의자 1명 검거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피의자(고등학생)를 검거해 해당 사건을 부산경찰청 교사계로 인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2월 1일 오전 2시 17분경~오전 3시 10분경 해운대구 석대동에서 안평역(기장군)을 경유해 해운대구 송정동 일원까지 약 15km를 8대(추정) 오토바이가 주행하면서, 굉음을 내며 전 차로 대열주행을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한 혐의다.해운대경찰서는 112신고를 받고 교통경찰 및 지역경찰이 출동해 합동 추격하던 중, 오토바이를 버리고 검문에 불응하며 도주하던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 검거되지 않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도로위 시민의
학폭 사건, 아이의 미래까지 결정한다… 공정한 처분을 위한 대응 전략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포괄하는 학폭 문제는 그 유형이 점차 지능화되고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장되면서 대응의 난이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최근 들어 미디어를 통해 조명되는 과거의 사건들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피해 학생 측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며 가해 학생 측 또한 절차상의 정당성과 과도한 처분에 대한 방어권을 주장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개별적인 맥락과 증거의 유무에 따라 판결이나 처분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학폭
공노총, 국외연수 관련 조사받던 공무원 명복 및 여비규정 현실화 요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2월 2일 최근 경기도의회 국외연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공무원이 스스로 삶을 포기한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하위직 실무 공무원에 대한 부당 지시, 부당 관행 강요의 구조적 문제점 등은 없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공무원 여비를 매년조정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기준 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실비보전 체계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공노총은 '고물가 고환율 시대, 공무원여비 규정을 현실화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도민을 위해 헌신하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지인들에게 깊은 위
[부고] 정진웅(닥터나우 대표)씨 조모상
논란된 스타들 이미지 세탁 그만 해줬으면 하는 프로그램은? 네티즌들이 논란된 스타들 이미지 세탁 그만 해줬으면 하는 프로그램으로 '나 혼자 산다', '아는 형님', '노빠꾸 탁재훈'을 뽑았다.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대표 김유식)가 `논란된 스타들 이미지 세탁 그만 해줬으면 하는 프로그램은?`으로 투표를 한 결과 '나 혼자 산다'가 1위에 올랐다. 이 투표는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총 7일간 진행했다. 총 투표수 36,257표 중 8,351(24%)표로 1위에 오른 '나 혼자 산다'는 스타들의 다채로운 일상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관찰 예능의 선구자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과거 논란이 있었던 연예인들이 출연하며 방송 복귀 창구로 활용된다고 비난받은 '나 혼자 산다'는 최근 출연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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