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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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춤과 떠나는 세계여행' 공연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관장 이해선)은 오는 4일과 5일 양일간 학생예술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초·중·고 학생과 교직원 1700여 명을대상으로 ‘춤과 떠나는 세계여행’ 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춤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시간을 통해 예술적 감수성과 세계시민의식을 길러주기 위해서다.공연은 제21회 부산국제무용제 우수 공연단이 참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전통과 현대 무용을 선보인다. 우리나라 BWC댄스컴퍼니의 창작 무용 ‘우리 집’을 시작으로, 싱가폴 댄스 앙상블의 ‘난양의 색깔’, 이탈리아 에키리브리오 디나미코 댄스 컴퍼니의 ‘봄의제전’을 비롯해 프랑스 필리핀 등 세계 각국의 매력적인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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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4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6월 4일 부산지역 122개 고등학교와 29개 지정 학원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모의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진다. 부산에서는 재학생 2만2450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자 4118명 등 모두 2만 6568명이 응시한다.이번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3일 치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유형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것이다.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게 출제한다.또 전년도 수능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1교시 국어영역과 2교시 수학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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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업무상횡령 신천지 교회 총무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7일 임대료나 잔고증명 명목으로 신천지교회의 자산을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로 사용(1억3천만 원)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대구 남구 소재 피해자 신천지교회에서 해외선교부 총무업무에 종사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9.경 피해자의 교인을 위한 숙소마련을 위하여 피해자의 자금으로 과천시 소재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50만 원으로 ㈜OO(피고인 운영 회사) 명의로 임차한 것을 기화로 2024. 2. 13.경 위 임대차계약을 임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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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소비자원 상대 주가 하락 손배 청구 원고들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소외회사의 주주들(원고)이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기 검출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한국소비자원의 이 사건 각 공표 행위와 원고들 주장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0다296604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주식회사 J(이하 '소외회사')는 코스닥 상장회사로 백수오 등 한약재의 복합추출물 원료 또는 이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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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전교생 15명 용문중학교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재법)는 지난 29일 예천군 용문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 학교는 전교생이 15명밖에 안 되는 작은 시골 학교이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에게 온라인 환경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 등 올바른 소통과 건전한 디지털 문화 정착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이뤄졌다.강사로 나선 정욱재 보호관찰 위원은 생생한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사이버 폭력 심각성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려줘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교육에 참석한 황다희 학생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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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5년 만에 교육생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지노위 판정 유지
콜센터 교육생(데이터라벨러)에 대한 첫 부당해고를 인정한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도 초심과 같은 판정을 내렸다.근로자는 이 사건 채용공고에 지원해 서류 전형 및 면접 전형에 합격해 채용된 후 2024. 7. 1.∼7. 11. 업무 교육을 받았음에도 2024. 7. 12. 자로 해고됐다. 근로자는 "강제성 있는 업무 교육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해약권 유보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이 거부되었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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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공무원이 느끼는 일상적 공포, "수용자의 위협과 폭력"
- 美 교도관 대상 연구, 감정적·인지적 공포 밝혀- 여성·소수인종 교도관 공포 더 커... 조직 내 신뢰와 소속감 구축이 핵심 열쇠- 폐쇄된 공간 속 스트레스와 안전 문제의 실태 교정 공무원의 업무 환경은 매우 특수합니다. 이들은 수용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하는 환경에서 근무합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잠재적으로 폭력적인 수용자들을 감독하고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폭력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교정 공무원들은 단순히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넘어서, 의료 응급 상황이나 각종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는 ‘1차 대응자’ 역할도 수행합니다. 특히, 수용자 이동,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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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술원 운영하면서 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의료 유사업자가 아님에도 시술원을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광고 행위를 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5도307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상 ‘의료행위’ 및 ‘의료광고’의 의미, 정당행위, 금지착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위헌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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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자녀의 ‘기억’이 책으로… <기억함의 용기> 출판기념회
아동복지실천회 세움(대표 이경림)은 5월 31일 서울 당산역 인근 카페 퍼즐 2층에서 수용자 자녀 당사자 20대 청년 10인이 공동 집필한 책 《기억함의 용기: 나는 수용자 자녀입니다(이하 기억함의 용기)》 (도서출판 비비투)의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고려아연의 후원으로 후원자, 시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함께해 작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따뜻한 연대의 시간을 나눴다.《기억함의 용기》는 세움의 ‘수용자 자녀 당사자 자문단 4기’ 청년들이 각자의 기억과 경험을 담아낸 에세이집이다. 기복, 다이애나, 다원, 동수, 성민, 연주, 정서, 지온, 진우, 한아 총 10인의 고백이 진심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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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서 사설구급차와 시내버스 충돌
5월 31일 낮 12시 2분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내성교차로→동래교차로 방향)에서 사설구급차와 시내버스 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20대·남, 수송인원 없음)운전의 사설 구급차가 2차선에서 1차선인 버스전용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후방에서 1차선으로 직진하던 B씨(40대·남, 승객 4명 전원 자진귀가)운전의 시내버스와 충돌했다.부산동래경찰서는 사고 원인 등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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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 가족교육 특강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는 지난 23일, 교내 집현관에서 ‘변화하는 가족의 개념, 가족의 새로운 가치관 이해’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광진구 가족센터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시 가족센터 더공감교육연구소의 김나형 강사가 초청돼 강연을 맡았다.이번 특강은 현대 사회에서 점차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 개념과 이를 바라보는 새로운 가치관을 주제로 진행됐다. 강연은 ▲달라 보여도 모두 같은 가족 ▲함께하는 세상 모두 가족이라는 두 가지 소주제로 구성돼,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김나형 강사는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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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2025년 제12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법무부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5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제12회‘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다링(Daring)’이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안에서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링(Ring)’의 복합어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되어 범죄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주자는 의미이다.‘다링(Daring) 안심캠페인’은, 일반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캠페인으로, 2014년에 시작되어 매해 개최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승재현 법무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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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청구시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이들이 택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중 하나가 ‘상간소송’이다. 이는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며, 이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위자료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상간소송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받기 위한 절차인데, 불륜의 기간, 혼인생활의 지속기간, 혼인파탄의 책임, 자녀 유무, 당사자의 경제상태 등이 고려된다. 예를 들어 불륜 기간이 짧거나,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위자료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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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 박준희 회장, 통일부장관상 수상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5월 30일 오후 1시 서울시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4회 평화통일 국제기로미술대전' 시상식에서 출품한 혼서부문 '평화통일염원 시'로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행사는 (사)대한민국기로미술협회 주최, 2025 국제기로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주관, 국회·보건복지부·통일부·서울특별시 등 후원으로 미술협회 관계자와 수상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박준희 회장은 2005년부터 20여년동안 '시를 짓고 듣는 사람들의 모임'(시사모) 활동과 함께 2014년 (사)한국가요작가협회 고문 등 창작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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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6차 한·일·중 감정평가협력회의' 개최
한·일·중 3국의 감정평가사가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기술을 활용한 감정평가산업의 미래혁신을 도모했다.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는 지난 29일 오후 2시 감정평가사회관 대강당에서 '제6차 한·일·중 감정평가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한·일·중 감정평가협력회의는 3국의 교류·협력체계 강화와 동아시아 감정평가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2013년에 최초 개최됐으며, 올해로 6회를 맞이했다.이번 협력회의는 지난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진행됐으며, 3국의 감정평가사를 비롯해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감정평가산업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3국의 감정평가사는 '프롭테크와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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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임직원, 사랑으로 만든 ‘아기 속싸개’ 전달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대표이사 김연섭) 임직원들이 서초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지난 29일 오후 신생아의 몸과 머리를 따뜻하게 보호해줄 ‘아기 속싸개’를 직접 만들고, 출산 용품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만들어진 속싸개와 지원 용품은 서초구 관내의 미혼모 가정의 신생아들에게 지원된다.약 2시간 동안 행사에 참여한 DT팀 김효원 대리는 “따뜻한 마음이 모여 우리 주변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한편,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 환경/생태 보호,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상생이라는 3개의 주요 테마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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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두산연강재단, ‘두산연강 고교 장학생’에 5억여 원 장학금 지원
두산연강재단은 2025년도 ‘두산연강 고교 장학생‘ 499명을 신규 선발해 5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특히 올해는 외부 장학금 지원이 부족한 서울 외곽 지역 6개 고등학교를 추가 선정해 장학생 지원 범위를 넓혔다. 두산연강재단은 하반기에도 두산꿈나무 장학생, 기술인재 고교 장학생 등의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총 30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박용현 두산연강재단 이사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생활의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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