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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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대식의원 등 11인,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대식의원 등 11인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발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ㅇ은 아동수당은 13세 미만 모든 아동이 정부로부터 매월 10만원씩 지원받는 제도임. 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부담을 줄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임. 현행법은 아동수당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아동수당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자의 집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아동수당을 포함하여 매달 300만원 이상의 각종 수당과 식료품 지원을 받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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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지영의원 등 17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지영의원 등 17인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법령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대상에 교과용 도서는 포함하고 있으나 교육 자료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동안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2023.10.24.)으로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2025.08.14.)으로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변경되었다.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등의 비용 지원 대상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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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백선희의원 등 12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선희의원 등 12인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또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 존중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그런데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및 청년친화도시의 경우 관련 법률에 그 개념과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아동친화도시의 경우 법제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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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 당론 추인으로 확정... 피해자 보호 법안도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를 중심으로 한 기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후 이같이 밝혔다.그간 당내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파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해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안 자체의 추진이 늦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대신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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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영입...정부·수사기관·산업안전 전문가 잇단 합류
법무법인 태평양은 중대재해 대응본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를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태평양은 중대재해 대응이 사고 예방부터 현장 대응, 감독기관 조사, 경찰·검찰 수사, 민·형사 분쟁까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정부와 수사기관,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 영입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희동 변호사는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 등을 거쳐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태평양은 이 변호사가 대검찰청에서 산업안전 사건을 총괄하고 일선 검찰에서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사건을 담당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태평양은 지난해 박화진 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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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정수진 변호사, ALB '올해의 아시아 지역 여성 변호사' 선정
법무법인 광장은 송무그룹 정수진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법률 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올해의 아시아 지역 여성 변호사(Asia Top Female Lawyers 2026)'에 이름을 올렸다고 24일 밝혔다.정 변호사는 지난 2023년 광장에 합류했으며, 법원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소송, 중대재해·산업재해 형사사건, 개인정보보호 소송, 경영권 분쟁 등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광장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SKMU 중대재해 사건, 삼표산업 중대재해 사건, 삼성전자 기흥사업소 산업재해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았으며, 공정거래 행정소송과 개인정보 분쟁, 경영권 분쟁 관련 사건도 수행해 왔다.ALB는 톰슨 로이터가 발행하는 법률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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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모욕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도506 판결).피고인이 2022. 10. 7. 오후 11시 30분경 피해자 B(46·남)가 거주하는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아파트 관리직원 C가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 B를 향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야이 XX놈아, X도 못하는 X끼”라는 등의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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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프팅 보트 전복사고, 보험금 분쟁 핵심은 배상책임 인정 기준과 대응 방법
여름철 래프팅 등 수상레저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전복사고에 따른 사망 및 중상해 사고도 함께 늘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보험금이 곧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운영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와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대표적으로 래프팅 보트가 급류 구간에서 전복돼 이용객이 익사한 사건에서는 유족들이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업체는 가입한 수상레저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사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장비에 하자가 없었으며, 급류와 물회오리 등 자연환경에 따른 사고라는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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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플라스틱 재질 냅킨통 던져 특수상해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7월 21일 주점서 피해자가 대화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 냅킨통을 던져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 7명의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구성된 배심원들이 토론을 거쳐 도출한 평결 결과는 최대한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냅킨통을 던졌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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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차량 3대 절취해 무면허 운전하다 순찰차 충격하고 도주 1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7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미수,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1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총 3회 절취해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운행하고, 절취한 차량에 있던 신용카드 역시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한 사기 범행 등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W으로부터 절취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고, 피해자 E로부터 절취한 차량을 운행 중 경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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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여자친구 사진 전송하고 흉기 잔혹 살해 베트남 국적 40대 항소심도 징역 14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고법판사,김서현·박민선 판사)는 2026년 7월 22일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혐의로 구속기소 된 베트남 국적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4. 14. 선고 2025고합100000 판결)을 유지했다.-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영원히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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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2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와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협약식은 서울 그랜드센트럴 지평 본사에서 열렸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데이터센터 산업 관련 규제 대응과 법·제도 개선, 공동 연구 및 정책 제언,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세미나 개최,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의 민원·소송 대응, 부동산 개발 및 금융 자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AIDC) 산업 관련 공동 사업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지평은 지난 6월 AI 인프라 구축과 운영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AI-Infra센터'를 출범했으며, AI 인프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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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재판소원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2일 서울 그랑서울 사옥에서 '재판소원의 실무상 쟁점과 활용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도의 주요 쟁점과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서는 세종 헌법소송팀 소속 변호사들이 재판소원의 청구 요건과 대상, 심사 절차, 주요 법적 쟁점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김광재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청구 요건과 대상, 실무상 유의사항을 설명하며 재판 단계에서부터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현영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심사 절차와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며 재판소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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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온라인 콘텐츠 규제 대응 TF 출범
법무법인 태평양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온라인 콘텐츠 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태평양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 플랫폼과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콘텐츠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강화함에 따라 기업의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TF는 태평양 TMT그룹장인 박지연 변호사가 총괄하며, 방송통신·미디어, 플랫폼, 개인정보보호, 행정규제,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민·형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조경식 고문과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황선철 고문도 참여해 정책 자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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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엄태영의원 등 11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엄태영의원 등 11인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는 LPG 용기 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용기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그 검사비용은 주로 LPG 판매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그런데 농어촌 빈집 증가로 인한 LPG 판매 감소에 따른 LPG 판매사업자의 재정 악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은 물론, 용기 검사비용이 LPG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LPG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어촌ㆍ도서지역 등의 취약계층에게 전가됨으로써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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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종욱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욱의원 등 12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계정의 재원으로서, 주택구입자금의 융자 또는 주택건설자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입주자저축은 한번 납입하면 통장 자체를 해지하지 않고는 납입한 금원의 일부도 인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입주자저축을 전부 해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입주자저축에 대해 일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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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 타인 면허증 도용 1천700회 무면허 운전 30대 배달기사 '구속'
대전중부경찰서는 1천700회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배달 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 적발로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역 한 배달업체에 취직한 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3월 12일까지 대전과 경북 구미 등지에서 모두 1천700회에 달하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ㅅ앞서 그는 지난 1월 초께 도로 주행 중 스피커 볼륨을 과도하게 높인 것을 두고 시민과 갈등을 겪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된 바 있다.경찰은 A씨가 재범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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