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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법원, 경선 경쟁자 박용진과의 여론조사 왜곡 공표 정봉주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제22대(2024. 4. 10.)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피고인 A(정봉주)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피고인 B(양OO)와 공모해 경선 경쟁자였던 박용진과의 여론조사를 왜곡하고 이를 유튜브 방송 등에서 공표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11.선고 2025도1430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 왜곡에 관한 확장해석금지 원칙 위반, 고의 및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
부산경찰청-부산도시공사-부산자치경찰위원회, 청년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업무협약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1월 30일 오전 10시 청 내 7층 회의실에서 부산도시공사(사장 신창호), 부산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와 함께 「청년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결집하여 청년 안전을 중심으로 한 정주환경 개선에 역할을 다하며, 나아가 부산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해 점차적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를 위해 (부산청)은 청년임대주택 일대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 등을, (부산도시공사)는 청년임대주택의 CCTV‧비상벨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보강 등을, (부산자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차장에 지성수 헌법재판연구원장 임명 헌법재판소는 지성수(60)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사무차장에 임명한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 신임 사무차장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8기로 수료한 뒤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헌법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 2024년 9월부터 헌법재판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헌재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해 행정사무를 관리·감독하는 차관급 직위다.
尹 체포방해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 일단 배당… 전담재판부 설치 후 재배당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2심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고 고지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날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계획을 밝힌 바 있다. 아직 재판부 구성 전이어서 형사20부가 기록 관리,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 심리 전 임시적 업무를 처리할 방침이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내달 23일부터 가동될 것으로 전망되며 체포방해 혐의 사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최재현 검사 첫 피의자조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서울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했던 최재현 검사를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최 검사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최 검사를 상대로 관봉권 스티커와 띠지 분실 당시 수사관에게 폐기 등을 지시하거나 분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논의했는지 등의 사실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최 검사는 지난해 9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관봉권 띠지 등 분실이 고의적 증거 인멸 아니냐'는 지적에 "검찰에서 고의로 인멸하고 은폐했다는 취지로 (청문회가) 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 및 고성환 총장 송별회 1월 28일 오후 3시 서울시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본부 지혜관 1층 스마트회의실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 2026년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회 회장은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고성환 총장, 조남철 전 총장, 김춘진 전 국회의원 등 11명의 위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 날 안건으로 나온 AI 기반 생태계 구축사업, 기상실험실습 학습콘텐츠 공유 플랫폼 구축사업, 글러벌 자유전공학부 신설, 방송대 원격교육 경험 해외 전파 등에 관한 운영방향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송통신대법 시행령에
새해 시작과 함께 급증하는 이혼 소송, 신중한 법적 준비 필요 새해가 시작되는 1월과 2월은 가정법원이 가장 분주한 시기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12월 이혼 소송 접수 건수는 약 8,200건을 기록했고, 2023년 같은 기간에는 8,900건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9,500건을 넘어서며 매년 평균 7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설 연휴 직후부터 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향이 뚜렷하며, 이 중 70% 이상이 재산분할 청구를 동반하고 있어 법률 분쟁의 복잡도도 높아지는 추세다.연초에 이혼 소송이 급증하는 현상은 여러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연말연시 가족 모임이 집중되면서 누적된 부부 갈등이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고, 명절 스트레스와 가족 간 가치관 충돌이 결정적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2심 선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30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사법부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강제징용 재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9년 2월 총 47가지 혐의를 적용해 양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
전세사기, 내 보증금 0원 될 수도? 절망 속에서도 길을 찾으려면 수도권의 빌라나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사태는 피해자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으로 번지고 있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수백 채의 건물을 보유하다 갑자기 사망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혹은 조직적인 배후 세력이 보증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당장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몰라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된다. 서민들에게 전세 보증금은 평생에 걸쳐 일구어온 삶의 터전이자 전 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사건이 터진 후라면 자책이나 막연한 기다림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만약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면, 보증금을 평화롭게 돌
부산지법, 배터리 독보적 기술 허위·과장 홍보로 수백 억 투자 유치 회장 징역 10년 및 벌금1500억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26일 투자자들에게 2차전지 배터리(UFC, UHC) 관련 독보적인 기술력과 특허를 바탕으로 경쟁업체에 비하여 성능과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복합 그라파이트 시트’를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홍보해 수백억의 투자금을 유치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1500억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200억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700억 원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A으로부터 71억9951만6852원을, 피고인 B로부터 6억95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80억7765만80
여수서 화학업체 통근버스-SUV 부딪쳐 운전자 1명 심정지 30일 오전 6시 33분께 전남 여수시 월내동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여수 산단으로 가던 화학 업체 통근버스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SUV 운전자 5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포항 호동 쓰레기매립장 화재... 소방당국 헬기 등 동원해 진화 중 30일 오전 7시 52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 쓰레기매립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 신고 접수후 출동한 소방 당국에서 헬기와 소방차, 인력 등을 동원해 긴급 진화에 나섰다. 이에 포항시는 "호동 산21 인근 화재로 연기가 발생하니 차량 운행과 안전에 주의하라"란 내용의 재난 안전문자를 보냈다.
안동보호관찰소-안정농협, ‘사랑의 쌀 나눔’ 행사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소장 박대호)는 1월 29일 청사 일원에서 사회봉사협력기관인 안정농협과 업무협의를 하고,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안정농협 손기을 조합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안동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참석했다.안정농협은 이번 행사에서 사랑의 쌀 10kg 50포를 기부했으며, 기부된 쌀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아울러 양 기관은 업무협의를 계기로 영세·고령 농가 지원을 위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과 공동사업 추진을 약속했다.안동보호관찰소 박대호 소장은 “안정농협의 기부로 마련된
부산서부보호관찰소, 국제존타 부산 후원 아동학대 피해여성 지원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1월 29일 국제존타 32지구 2지역 부산3클럽(회장 박영경)후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금 12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국제존타(Zonta International)는 UN에 등록된 전문 직업여성들의 세계적봉사 단체이다.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후원금을 통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피해여성과 그 가족의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건전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여성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했다.
부산보호관찰소,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설맞이 ‘사랑의 쌀과 라면’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월 2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400만 원 상당 백미 62포와 100만 원 상당 라면 40박스를 전달받아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 62명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는 매년 설·추석마다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생필품 등 각종 물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따스한 온정의 손길은 지역사회 내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사랑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보호관찰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보
울산지법, 와인판매대금 계인계좌로 3억 여 원 받아 횡령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3일 와인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해 준다는 명목으로 와인판매대금을 7년간 개인 계좌로 3억 여원을 교부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금○인터내셔널에 입사해 롯데백화점 주류매장 내에서 매니저로 근무했고 2017.경부터 위 백화점 내에서 피해자 회사의 와인판매대금 및 재고관리 등 업무에 종사했다.피고인은 고객들에게 와인을 현금구매할 경우 할인해 준다는 명목으로 판대대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교부받아 횡형하기로 마음 먹었다.피고인은 2017. 5. 8.경 울산 남구 소재 롯데백화점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처벌 여부는 이동수단의 분류에서 갈린다 최근 전동킥보드·전동스쿠터 등 소형 이동수단 이용이 늘어나면서, 음주 상태에서 이를 운행해 적발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차가 아니니 괜찮을 것”이라거나 “잠깐 이동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적 평가는 전혀 다르게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전동스쿠터의 경우 어떤 법적 지위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리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도로교통법은 전동 이동수단을 모두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전동킥보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만, 전동스쿠터는 구조와 성능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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