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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영석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의원 등 10인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업종 등에 따른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간이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영세사업자가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약 89만개에 달하며, 간이과세자의 폐업률은 12.15%로 개인 일반과세자의 폐업률인 8.34%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영세 개인사업자
[국회입법]안상훈의원 등 10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의원 등 10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업상속공제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기업의 지속 성장, 고용 유지 및 기술ㆍ경영 노하우의 전수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역대 정부는 그 대상과 폭을 꾸준히 넓혀 왔다.또한 이 제도는 상속받은 가업용 자산을 향후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과세이연 구조로서, 세금을 영구히 면제하는 제도가 아님. 그런데 정부는 최근 개편안을 통해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는 한편, 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같은 업
'항소심 무죄' 받아든 오세훈 "결백 믿어준 서울시민께 감사"... 국민의힘 "사필귀정…특검 반성해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23일 항소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결백을 믿고 용기를 준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에서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다"며 "앞으로는 좀 더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준 서울시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그런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소속 정당
경찰, ‘한동훈 수사무마 의혹’ 서울청 광수대에 배당… 27일 고발인조사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이른 바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 고발사건 조사를 본격화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한 의원 수사무마 의혹 고발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앞서 복수의 시민단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조사와 불송치 결정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새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2심 오늘 선고... 시장직·대선출마 걸려 정치권 이목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가 23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이중 일부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100만원을 명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 기준에 따라 시장직은 물론 차기 대선 자격까지 모두 박탈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우연한 마주침과 범죄 행위를 구분할 수 있을까 타인의 의사에 반해 원치 않는 접근을 이어가는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의 처벌 수위와 대응 기조는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문제는 우연한 마주침이나 단발성 접촉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확대 해석되며 입건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인근 주민으로 동선이 겹쳐 마주치거나 헤어진 연인과 길거리에서 불현듯 마주한 상황, 업무나 채권 회수 목적으로 몇 달 만에 시도한 단 한 차례의 연락조차 상대방의 주관적 공포심에 따라 스토킹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범행을
대법원, 질병관리청장의 추가진료비 지급거부 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 추가진료비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질병관리청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진료비 지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1심을 유지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두49339 판결).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한다.-망인은 2014. 10. 7.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았다. 망인은 2014. 10. 18. 오른쪽 다리 및 허리 부위에 힘이 빠지는 증세를 느껴 응급실에 간 후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5. 6.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용인시 한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결
창원지법, 가상의 인물(회장)사칭하면서 친구통해 알게된 모자지간 9억 편취 징역 4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10월 15일 가상의 인물(회장)을 사칭하면서 친구를 통해 알게된 모자지간을 상대로 2년에 걸쳐 9억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가중처벌)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한다. 이득액이 5억 원이상 50억 원 미만일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2항), 50억 이상 일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1항)에 처한다.피고인은 2023. 5.경 친구인 B를 통해 피해자 I을 알게 되어, 피고인의 소개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 C가 일하
부산지법 서부지원, 신축공사 현장 3층에서 개구부에 빠져 추락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22일, 피고인 업체로부터 배관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 대표가 신축공사 현장 3층에서 환기 배관설치를 위해 줄자로 길이를 측정하던 중 개구부에 빠져 1층으로 추락해 사망하게 한 범행으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인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인인 피고인 B에는 양벌규정으로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건설업체 B의 대표이자 같은 구 대저1동 2400-2번지에서 진행하는 건물 신축공사의
법무법인 세종, 제3회 자본시장·M&A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세미나실에서 제3회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세종 기업자문·M&A그룹이 주관했으며, 이사의 충실의무와 중복상장 규제 등 자본시장 및 인수합병(M&A) 관련 법제도 변화와 기업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장재영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발표에는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세종의 박용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김방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 이지훈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가 참여했다.첫 번째 세션에서 정준혁 교수는 'M&am
법무법인 광장, 아시아로 2026 평가서 24개 부문 최고 등급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시장 평가기관 아시아로(asialaw)의 2026년 평가에서 산업 및 법률 자문 분야 총 24개 부문 모두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평가 결과는 산업 분야 11개 부문과 법률 자문 분야 13개 부문을 포함한다. 광장에 따르면 24개 평가 부문 모두 최고 등급을 받은 것은 6년 연속이다.개별 변호사 평가에서는 광장 소속 변호사 45명이 평가 명단에 포함됐다.아시아로는 글로벌 법률 전문 출판·리서치 그룹인 리걸 벤치마킹 그룹(Legal Benchmarking Group·LBG) 산하 법률시장 조사기관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로펌과 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산업별 전문성과 법률 자문 역
세종경찰청, 재수사 끝 세종 장애인시설 직원 학대 혐의 '구속' 송치 세종지역 한 장애인 거주시설 내 지적장애인 학대 의혹을 재수사해왔던 경찰이 30대 시설 직원을 구속 송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종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 시설 직원 A(3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입소자였던 40대 지적장애인 B씨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B씨는 지난해 1월 시설 내에서 몸 여러 부위에 피멍이 든 채 발견됐고 갈비뼈 6개 골절과 타박상 등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온 바 있다.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를 학대로 보고 같은 해 2월 세종 북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4개월 만인 6월께 사건을 입건 전
공소청, '54만명 가입' AVMOV 운영 공범에 징역 5년 구형 수원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54만명의 가입자를 끌어모아 불법 촬영물을 대규모로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 핵심 운영자의 공범에게도 공소청이 중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공소청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함께 구형했다.검사는 "피고인은 주범과 함께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했으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하다"며 "자수서를 제출했으나 일부 공소사실을 계속 부
[인천지법 판결]세무사인 척 절세 컨설팅하고 가짜 간판까지 단 일당, '징역형' 선고 세무사를 사칭해 이른바 '절세 컨설팅' 명목으로 5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연하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범죄단체 조직·활동과 세무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직 총책 A(3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8)씨 등 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C(33)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금천구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피해자 21명으로부터 5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본 피해자들이
[인천지법 판결]피고인이 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처럼 속여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처럼 속여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해 강요미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처럼 속여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에 대해 강요미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판결]논문에서 전 연구책임자를 저자에서 제외하자, 행정청이 '부당한 저자 표시'라며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논문에서 전 연구책임자를 저자에서 제외하자, 행정청이 '부당한 저자 표시'라며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1심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개요는 논문에서 전 연구책임자를 저자에서 제외하자, 행정청이 '부당한 저자 표시'라며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린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전 연구책임자에게 단순 관리·재정 지원을 넘어선 실질적·지적 기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침익적 처분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봐, 1심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국회입법] 임미애의원 등 11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의원 등 11인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축산자조금의 용도로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의 자율적인 축산물 수급조절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수급안정을 위한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절 등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수급조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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