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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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세계 최초 ‘계층적 고분자 그래프’ 딥러닝 모델 개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본교 화학과 박성남 교수 연구팀이 와세다대학교 켄이치 오야이즈 교수팀과 함께, 세계 최초로 계층적 고분자 그래프를 적용한 고분자 전해질 이온전도도 예측 딥러닝 모델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연구 성과는 화학공학 분야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Chemical Engineering Journal(IF=13.2, 상위 5%)’ 온라인에 8월 5일 게재됐다.고분자 전해질은 전기차, 휴대용 전자기기 등 이차전지에서 안정성과 경량성을 제공하는 핵심 소재로, 이온전도도가 성능을 좌우한다. 그러나 이온전도도는 고분자 전해질의 조성, 온도 등의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져, 이온의 이동성과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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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정성호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8월 13일 오전 11시 2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갖고 검찰개혁 법안 등 관련 변협 의견을 청취하고, 변호사제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 법무부 장관, 박성민 법무실장, 노선균 대변인, 정지은 법령제도개선TF 단장, 이시전 법무과장, 조상호 정책보좌관, 서준섭 정책보좌관,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 이재헌 부협회장, 김상희 사무총장, 이용명 정무이사, 윤형석 입법특별보좌관, 김윤영 입법지원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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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양길춘(JW중외제약 플랜트장)씨 모친상
▲ 장간난(향년 87세)씨 별세, 양길춘(JW중외제약 플랜트장)씨 모친상=13일 오전 6시 52분, 청주탑요양병원장례식장 VIP1호실, 발인 15일 오전 8시, 장지 청주 목련원. 043-296-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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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집중호우 피해 농가 3차 긴급수해복구 나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8월 13일부터 이틀간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석곡리 소재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3차)해 긴급수해복구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비닐하우스 내부에 유입된 토사와 진흙을 제거하고, 농가 주택 내 가전제품 및 식기류 세척, 물품 정리 등 수해 지역의 실질적인 복구와 주변 정리에 중점을 뒀다.대전보호관찰소는 기후재난과 같은 긴급한 지역사회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사회봉사 집행을 지속하고 있다. 한 사회봉사 대상자는 “피해를 입은 이웃을 돕는 이번 활동이 단순한 명령수행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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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취임 첫 기관장회의서 ‘국민 안전과 인권 옹호’ 비전 제시
정성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8월 13일 취임 후 첫 일선기관장 회의에 참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정성호 장관은 전국 97개 보호기관장(보호관찰소장, 소년원장,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국립법무병원장)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지난 7월 말 남부 지방의 폭우 피해 복구(7.21.~8. 11. 52개기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431명 투입)를 위해 애쓴 보호기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앞으로 보호기관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제시했다.정 장관은 우선 청소년 범죄부터 흉악‧이상동기 범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방해하는 범죄를 예방하는 데 보호기관 직원들의 역량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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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SM투게더 동아리' 성과공유회 개최
숙명여자대학교(총장 문시연)는 지난 7일 'SM투게더 자기주도 동아리 성과공유회'를 열고, 재학생들이 지난 한 달간 직접 수행한 팀별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숙명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참여 중인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B형)' 사업 중 하나로, 재학생의 진로 구체화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SM투게더 자기주도 동아리'는 116명의 학생이 4~6명씩 조를 구성하고 7월 한 달간 정기 모임을 통해 직무조사, 프로젝트 수행, 공모전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총 79명이 참석해 팀별로 각자의 전공과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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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박소정 교수팀, 자기장으로 자유롭게 광학 조절하는 나노소재 개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본교 화학·나노과학과 박소정 교수 연구팀이 자기장을 이용해 나노입자의 배열과 광학 특성을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자성 플라즈모닉 나노입자(Magnetically controllable plasmonic nanoparticles)’를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화여대에 따르면 금속 나노입자는 입자의 크기, 모양, 배열 구조에 따라 고유한 빛 반응을 나타내어 차세대 광학 소재의 핵심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기존 기술에서는 입자의 방향이나 배열을 바꾸기 위해 고정된 패턴 제작이 필요해,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조절하기는 어려웠다.박소정 교수팀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성 플라즈모닉 나노입자’라는 새로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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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2025년 RISE 직무역량강화 연수 개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이하 대교협)대학라이즈지원센터는 대학-지자체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 RISE 사업 직무 담당자의 전문성 및 실무 능력 강화, 그리고 대학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25년 RISE 직무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회차별 2박 3일 동안 진행되며, 1·2회차는 라마다 바이 윈덤 대전에서, 3회차는 스탠포드호텔 서울에서 각각 진행된다.이번 연수의 초점은 올해가 라이즈 원년인 점을 고려해 RISE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대학 주도의 혁신 능력 강화로, ▲ RISE의 이해, ▲ 시범지역 사례를 통해 보는 RISE 실행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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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과의 전쟁’ 선포... 10∼11월 '유통·밀반입' 특별 합동단속
정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류 관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11월에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하반기 특별단속은 현장 유통 차단, 유통 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아울러 '제1차(2025∼2029년)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보강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20∼30대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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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질문력 중심 유아 독서 프로그램 ‘눈높이리틀원리딩클럽’ 출시
대교는 아이가 스스로 질문하고 놀이와 체험을 통해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력 중심의 유아 독서 프로그램 ‘눈높이리틀원리딩클럽’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에 출시된 ‘눈높이리틀원리딩클럽’은 ‘아이의 질문이 멈추지 않는 독서 수업’을 컨셉으로 만들어졌으며, 지난해 출시된 대교의 주제 통합 유아 프리미엄 학습 서비스 ‘눈높이리틀원’의 독서 영역으로 확장한 신제품이다.학습 대상 연령은 4~7세로 짝을 지어 질문하고 토론하며 배우는 ‘하브루타 교육법’을 적용했다. 자기주도적으로 질문을 만들고 생각을 확장하며 놀이와 연계된 질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또한 대교가 교육업계 최초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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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서, 폐업 귀금속점 침입 2천만원 상당 귀금속 절취 검거·구속
부산강서경찰서(서장 하재철)는 심야시간대 폐업한 귀금속점에 모자와 복면·장갑 등을 착용하고 침입, 진열대 서랍에 있던 목걸이·반지 등 약 200점(2천만 원 상당) 절취한 피의자 A씨를 검거해 구속 수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2시 36분경 부산 강서구 멍지동 소재 폐업한 귀금속점에 옆 점포의 가벽을 넘어 침입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근마켓 거래를 빌미로 피해 점포를 사전 답사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경찰은 도난 사건 접수 후 全 형사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피의자를 특정, 탐문 · CCTV 추적 · 배회 장소 주변 잠복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도피 중이던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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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김건희 구속 후 '관저이전 특혜' 강제수사 돌입... 관련 의혹 수사 속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구속을 마무리 후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 이전과 관련해 (인테리어업체)21그램 등 관련 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증축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이뤄진다. 해당 업체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아 김 여사의 친분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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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용현 '합참의장 패싱' 북한 풍선 대응 지시 정황 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해군 대장)을 '패싱'하고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에 대응하기 위한 원점 타격과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합참 고위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장관이 작년 11월 18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에게 "다음 오물풍선이 오면 작전본부장이 나에게 '상황 평가 결과 원점 타격이 필요하다'고 보고해라. 그러면 내가 지상작전사령부에 지시하겠다"며 "내가 지시한 것을 김 의장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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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군검찰 겨냥 외압·조작 의혹 수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13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군검찰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에 이어 박 대령에 대한 수사·기소를 담당했던 군검사를 13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서 채상병 사건 기록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을 시작으로 박 대령을 입건해 강제수사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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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도소, '노쇼·대금 대납 요구 사기' 관내 주요기관장 초청 참관행사 가져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는 8월 12일 지역사회의 안전과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경주 관내 주요 기관장들을 초청해 교도소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경주경찰서장, 경주세무서장, NH농협 경주시지부장, 경북남부보훈지청장, 7516부대 1대대장 등 총 9명의 기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참관은 최근 경주 지역에서 관공서 공문까지 위조하는 사칭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추진됐다. 특히 ‘노쇼 사기’ 나 ‘대금 대납 요구’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뿐 아니라, 교정시설·군부대·소방기관 등 국가기관을 사칭한 범죄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유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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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정당의원에게 후원금 내도록 알선한 호스피스 센터장 등 각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6일 간호법제정과 관련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당의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게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여)와 피고인 B(40대·여)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은 2008.경부터 2022. 12.경까지 부산 금정구 모 대학교 1층에 있는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경부터 2022. 12.경까지 위 센터의 부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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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객의 구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 경찰 전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고객의 휴대전화를 바꿔주면서 구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에게 전달해 개인정보호보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5226 판결).원심(춘천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0노968 판결, 심현근 부장판사)은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 단말기의 교부 경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D에게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할 때 D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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