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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전매보장' 믿고 계약했다면...성립과 계약해제 가능성 부동산, 그중에서도 주택은 단순한 주거 목적뿐만 아니라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실제 소유권 이전 전 단계에서 전매를 통해 차익(프리미엄)을 얻으려는 사례가 적지 않다.다만 모든 투자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역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이다.소유권 이전을 받을 의사나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매만을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다면, 이후 자금 조달에 실패해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몰취될 수 있다. 또한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나 금융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문제는 이러한 투자의 목적으로 분
대법원, 보험설계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라 보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판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법 제74조 양벌
법무법인 율촌, ‘기업위기관리대응팀’ 출범 법무법인 율촌이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위기관리대응팀’을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조직은 상법 개정과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논의, 노동 관련 법제 변화 등 기업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내부통제와 컴플라이언스 역량을 통합하는 데 초점을 둔다.기업위기관리대응팀은 내부통제 설계, 지배구조 및 노무 리스크 대응, 노사 교섭 지원, 규제 당국 대응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자문을 수행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국내외 규제 환경을 고려한 통합 거버넌스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율촌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조직을 구성해 리스크 관리와 의사결정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법무법인 바른, 토큰증권(STO)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이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 실무 쟁점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빌딩에서 열렸으며,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 이후 기업이 토큰증권 사업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첫 발제에서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 내용을 분석하며,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이 제도권 내에서 가능해진 점이 주요 변화로 제시됐다.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 관련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과 인력, 설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향후 시행령과 감독 규정에 맞춘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결제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토큰증권 거래 과정에서 증권 이전
법무법인 태평양, 송국일 前 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장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이 송국일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송국일 고문은 SK케미칼 엔지니어링 본부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설계 및 시공 업무를 수행한 이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자리를 옮겨 약 30년간 산업안전 분야 업무를 수행해 온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공단 재직 기간 동안 위험 기계·기구 인증, 위험성 평가, KOSHA-MS 심사, 안전진단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2018년부터는 중대재해특별조사팀장과 대구광역사고조사센터장을 거쳐 중앙사고조사단장을 역임했다.이 과정에서 국내 주요 중대재해 사건 조사에 참여했으며, 관련 공로로 2018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2022년 고
[춘천지법 판결]유령법인 계좌 넘겨 수십억 세탁한 피싱 가담 20대들 줄줄이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유령회사를 세워 계좌를 넘기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 세탁 통로를 제공한 20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와함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7)씨와 C(22)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4년 7월 '증권사에서 인공지능(AI) 고급산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신주 청약을 통해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익을 내주겠다'는 꾀임에 속은 피해자 13명으로부터 23차례에 걸쳐 약 10억원을 입
[대전고법 판결]이웃과 CCTV 갈등에 흉기로 '살인미수' 50대, 2심서 "사회봉사" 추가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옆집 폐쇄회로(CC)TV가 자신의 집을 촬영한다고 생각해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에게 항소심에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까지 추가로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이와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6시 40분께 충남 아산시 자택 옆집 CCTV가 자신의 집을 촬영한다고 의심해 옆집 주민 B씨에게 촬영본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서울서부지법 판결] 민희진, 악플러 소송에 위자료 총 120만원 '일부 승소' 선고 서울서부지법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법원은 누리꾼 11명 가운데 4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은 민 전 대표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하진우 판사는 누리꾼 4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3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같은 법원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도 누리꾼 7명 가운데 1명에게 배상 책임을 물었다. 나머지 7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배상 책임이 인정된 피고 4명은 각 30만원을 민 전 대
시흥경찰서, '시흥 대우건설 아파트 공사장 사망사고' 관계자 3명 송치 지난해 경기 시흥시 거북섬 내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사고의 책임이 있는 원·하청 소속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경기 시흥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우건설 소속 현장 안전관리자 A씨와 하청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 9일 오후 3시 34분께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내 푸르지오 디오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의 50대 근로자 B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고는 옥상인 26층에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계단을 설치하던 중 계단 한쪽이 탈락해 B씨
[서울중앙지법 판례]]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의 효력에 따라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의 효력에 따라 확정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단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1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함)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됐다.그 이후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는데,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파산절차가 진행된 끝에 면책 결정을 받았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한편,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는 않았다.법원의 판단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국회입법]정태호의원 등 10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태호의원 등 10인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및 사후 성과 등을 규정하여전반적인 의료 질 제고와 환자 안전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그런데 현행 인증기준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관리를 위한 보편적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평가와 장애인 친화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이에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신설하여, 의료기관이 장애인 환자를 위한 진료 환경 개선
[국회입법] 김종민의원ㆍ강준현의원 등 10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종민의원과 강준현의원 등 10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난 4월 1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돼 2026년 4월 18일, 제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이 법안에는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하기로 했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는바,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상향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미비 사항이 발생했다.이에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입법미비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
[국회입법] 정희용의원 등 11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1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정부가 2024년에 발표한 '제3차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에는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중심으로 감각지도 제작 등 장애인의 전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음성해설 등 전시관람 정보 제공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
공수처, 법왜곡죄 고발사건 33건 접수…"현 인력으로 수사 가능" 지난 3월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만 30건이 넘는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어제까지 접수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은 총 33건으로, 이 중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 없이) 법왜곡죄 단독으로 고발된 사건은 7건"이라며 "현재 공수처 인력 규모로도 수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법왜곡죄는 처음 시행되는 만큼 공수처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관련 범죄로서 법왜곡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변호사법위반 임정혁 전 고검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성남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비리에 관한 수사 무마 등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임정혁 전 고검장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575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의 적법한 직무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변호사인 피고인(임정혁 전 고검장)은 2023. 5. 하순경 서울 서초구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바울 회장에게
대구지법, 아파트 분리수거장 마대와 파지에 불 놓은 5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채희인 부장판사, 김아름·김상훈 판사)는 음주 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마대와 파지에 불을 놓아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 10. 27. 오전 3시 14분경 대구 동구에 있는 B아파트 108동 분리수거장에서, 그곳에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B가 관리하는 파지 수거 마대 안에 쌓여 있던 파지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아 수거 마대 2점과 파지를 소훼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인 위 마대와 파지를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1심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울산지법, 여자친구 모텔에 감금하고 출동 경찰관 폭행 20대 실형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 송인철 판사는 2026년 4월 8일 피고인의 휴대폰에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이 저장돼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 헤어지자고 통보받자 모텔에 감금하고 출동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12. 18. 오후 7시 3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이에 같은 날 오후 9시 40분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하며 귀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문 앞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고 피해자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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