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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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마약류 수수한 자에게 이수 명령 병과 원심 파기자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2심)과 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되(별도의 부수처분을 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 이 부분은 대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해 자판했다(파기자판)(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도10421 판결).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판단유탈, 법리오해, 공소사실 불특정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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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중수청장, 첫 국무회의 참석... ‘중립성·독립성’ 논의는 지속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취임식에 앞서 국무회의 참석으로 첫 공식 석상에 나서게 됐다,앞서 이달 2일 중수청 출범 후 두 차례 국무회의에는 전종민 중수청 차장(당시 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었다.수사·공소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김 청장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서는 법령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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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고용주 모녀 협박 스토킹 5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일 고용주인 모녀를 협박하고 스토킹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2018년경 알콜중족 문제로 치료와 상담을 받던 중 알콜중독자 회복 서포터즈로 일하던 피해자 L(여·60대)를 알게 되었고, 2026년 1월경 피해자와 그 딸인 피해자 K가 공동운영하는 곳에서 배달 기사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6년 7월 17일경까지 배달기사로 일했다. 피고인은 2026년 7월 17일 새벽경 배달용 포터 화물차의 타이어에 문제가 생겨 피해자 K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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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내 남편과 바람 펴?"친언니 12주 폭행치상 '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10월 1일 언니(80대)가 동생(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였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언니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여·7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6. 2. 20. 낮 12시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전 지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관계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전자간부 골절 및 좌측 슬관절 타박 등 상해를 입게 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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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파기,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날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시장 상황이 바뀌거나 개인 사정이 생기면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가 있다. 이때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만 반환하면 언제든 계약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하지만 실제 법률관계는 계약이 어느 단계까지 이행됐는지,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민법상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이 그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중요한 기준은 ‘이행의 착수’ 여부다. 대표적으로 중도금이 지급되거나 계약 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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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7명 사상' 안성 나눔장터 돌진 트럭 운전자 "구속기소"
경기 안성시의 한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트럭을 몰고 돌진해 7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형사2부(신현만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공소청에 의하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1시 18분께 안성시 공도읍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열린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자원봉사 중이던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부상자들의 진단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해 우선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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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강남 주택가 성매매알선 일당 '적발'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원룸 등을 임차해 불법 마사지와 성매매를 알선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논현동·역삼동 일대에서 불법 마사지와 성매매를 알선한 업체 2곳의 업주 3명과 공범(바지사장) 1명, 업소 여성 2명, 성매매 피의자 2명 등 8명을 '영업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2천5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매매 광고·알선,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고 이들은 이달 20일 공소청으로 송치될 예정이다.이와함께 이들은 주택가에서 원룸 등 33개 호실을 타인 명의로 임차한 후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다.강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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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만취운전한 40대, 잠적 후 선고 때도 불출석…'징역 2년6개월' 선고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뒤 잠적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4일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일대에서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를 4배가량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3%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음주운전 적발 후 자취를 감췄고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불구속 기소됐다.이와함께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물론 선고공판 때도 불출석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이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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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부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과세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해당 세원을 주민의 주거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하며,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조세탈루 방지를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정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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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성원의원 등 10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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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신정훈의원 등 10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의원 등 10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하도록 함에 따라, '군인사법'에 따라 의무장교, 법무장교 등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군사교육 기간이 끝나고 임용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군사교육 기간 또한 군인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시간이고, 병의 경우 훈련소에서의 군사교육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무장교, 법무장교 등으로 복무하고 제대한 사람의 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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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피해회복을 돕겠다고 기망하며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피해회복을 돕겠다고 기망하며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이미 여러 가지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피해회복을 돕겠다고 기망하여 선임비 등 여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에 대해 사기죄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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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통신사기피해환급법 규정에 비추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규정에 비추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만사부는 지난 10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전자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은행계좌를 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원고 계좌에 관하여 지급정지 조치 등이 이루어졌다.이에 원고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함이다.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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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경위와 동의 여부에 따른 법적 쟁점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촬영은 일상적이지만,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는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된 내용과 촬영 경위, 대상자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동의 없는 촬영이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촬영 대상과 신체 부위,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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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조희대 업무추진비 의혹' 고발사건 배당… 수사 검토
중대범죄수사청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한 사건 배당 검토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서울지방중수청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이날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올해 8월 대법원이 업무추진비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여원어치 와인을 사들이면서 사용 용도를 불분명하게 기재했다는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비용을 결제하면서 참석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법원행정처는 실무자 실수로 인원이 잘못 작성됐으며 조 대법원장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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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첫 국감서 여야 檢폐지 정당성 공방... "기능축소 긍정효과" "이게 개혁인가"
10월2일 공소청 출범 직후 19일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검찰청 폐지의 정당성을 놓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향해 "착잡하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 여망과 상관없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다 뺐으면 검찰에서 20년 이상 몸담았던 분들은 용퇴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고 말했다.김태규 의원은 "대한민국이 정말 웃기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국감에 출석한 검사들을 향해 "과연 이게 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인지, 여러분은 보완 수사권이 없어도 상관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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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필 광주 강성민 변호사, 형사사건 특정변호사로 지정... "경찰 첫 진술이 중요"
법무법인 필 광주사무소의 강성민 변호사가 형사사건 수임 건수를 기준으로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형사사건 특정변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형사사건 특정변호사는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기간 형사사건 수임 건수가 30건 이상이면서 소속 지방변호사회 회원의 평균 형사사건 수임 건수보다 2.5배 이상 많은 변호사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강성민 변호사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광주경찰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강 변호사는 특히 성범죄와 사기 등 형사사건에서 경찰 조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형사사건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과 제출된 증거자료가 이후 수사 방향을 판단하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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