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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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마산중부서, 스토킹 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5월 29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에서 마산중부경찰서와 함께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과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상황 등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모의훈련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스토킹 잠정조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신속한 검거 역량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훈련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스토킹행위자의 상황 관제, 피해자 접근 및 훼손 경보에 따른 112상황실 경보 이관, 신마산지구대 및 진동파출소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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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교육감, 제3회 부산시교육청 노사협의회 정기회 참석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5월 29일 오후 2시 시교육청 별관 1층 소통공감실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부산광역시교육청 노사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했다.김석준 교육감은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해 급식환경 개선과 교육공무직 보호조치 안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김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소통하며, 더 나은 근로환경과 앞서가는 부산교육을 함께 만드는 협력의 장이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공동이익을 실현하고 부산 교육가족 모두의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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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더조은 요양병원서 봉사활동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보라미 봉사단이 5월 29일 포항 더좋은 요양병원(장성동 소재)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출소예정자와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전임석) 소속 교정위원과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인 김승유 회장이 함께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수용자 A씨는 "봉사를 통한 값진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출소 후에도 더욱 열심히 살아가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승유 연합회 회장은 "수형자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수형자들이 이 봉사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규성 포항교도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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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대리인의 조력으로 원활하게 진행해야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출 금리 상승 등 다양한 경제적인 요인이 맞물리면서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빌린 채무를 조금도 갚을 여력이 없어 낭떠러지에 몰린 이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개인파산 제도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개인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제도이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파산의 자격과 신청 절차, 필요 서류를 명확히 인지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개인파산은 채무를 갚을 여력이 없는 채무자를 구제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다. 과다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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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운반책, "수상한데?" 생각했다면 즉시 멈춰야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교묘해지면서 ‘운반책’으로 불리는 현금 전달·수거 역할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구직 사이트나 SNS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심부름 알바’, ‘급구 현금 수거’ 등으로 위장해 범죄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평범한 심부름처럼 보였던 일일지라도 한 번 연루되면 대규모 금융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전락할 수 있다. 범죄 조직은 다양한 방법으로 운반책을 모집한 후, ‘합법적인 업무’라며 사기 피해자의 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게 한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사기죄나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정황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 전자금융거래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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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인권연구회, '판결 오류에 의한 인권침해, 어떻게 할 것인가'세미나 가져
성평등인권연구회(회장 최경희)는 5월 29일 오후 2시 전태일기념관(청계천 3가)에서 '판결 오류에 의한 인권침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최경희 성평등인권연구회 회장의 인사말, 김정희 시민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고은광순(사)평화어머니회 이사장이 '세남자(박원순 김민웅 그리고 정철승)와 한국사회'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이어 최자영 부산외대 전 교수가 '증거법정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는 성평등인권 관련 재판'에 대한 발제를 했다. '정철승 변호사에 대한 1심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권지연 저널리스트의 증언과 조성민 한국교원대 명예교수의 분석과 검토가 있었다.'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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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부산대 축제 현장 「2025 캠퍼스 안심 캠페인」 전개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5월 29일 부산대학교 대동제 축제 현장에서 금정경찰서, 부산대 ESG경영센터와 함께 「2025 캠퍼스 안심 캠페인」을 공동 개최해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체험 중심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서는 참여자들이 직접 체험하며 범죄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마약류 감지 시연 코너] 음료에 혼입된 약물을 감지할 수 있는 키트를 직접 활용해보며 마약 범죄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불법촬영 탐지 시연] 전문 장비를 활용한 몰래카메라 탐지 체험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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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46억 상당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수취 집유·벌금 4억 800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대형마트에 납품하기 위한 매출실적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약 2년 동안 46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 8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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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홍보 설명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남상협)는 5월 29일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홍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제도의 내용을 충청권 고용협력기업 및 보호위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이번 행사에는 총 36명이 참석했으며, 충남지부를 포함한 충청권역 내 고용협력기업과 보호위원, 구인업체 대표 등 19개 기업이 함께했다. 그중 충남지부에서는 5개업체가 참여하여 지역 보호대상자 고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취업지원부장 등 본부 관계자 2명과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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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대 대선 경선서 홍보대행사 1억 지급 안상수 전 시장 '집유'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내경선에서 후보가 될 목적으로 홍보대행사 대표 K에게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0회에 걸쳐 총 1억1300만원을 지급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안상수 전 인천시장 및 배우자)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해)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59.선고 2025도1847 판결).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3노2909 판결, 설범식 부장판사)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안상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A의 배우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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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21대 대선 사전투표 관련 112신고 37건
부산경찰청은 21대 대선 사전 투표 관련 5월 29일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지역 112신고가 총 37건[투표방해·소란 1건, 소음 8건, 교통불편 3건, 기타(오인 등) 25건) 접수됐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11시 40분경 사하구 다대동 00사전투표소에서 술에 취한 A씨(60대·남)가 투표를 마친 뒤 "00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벌였다.부산사하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중이다. 적용법률 :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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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6월 1일자 인사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6월 1일자로 시행했다.승진 3급(부이사관) 1명, 전보 4급(서기관) 7명이다.◇부이사관(3급)승진 1명▲외국인보호위원회 사무국장 이기흠(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서기관(4급)전보 7명▲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김태형(법무부 난민정책과장)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이상목(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장 김재남(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정영부(부산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유현송(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심사2국장)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조승래(인천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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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혁당 재건위 사건'1심유죄 파기 재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피고인들(망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북한에 잠입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했다는 등의 공소사실('통일혁명당 재건위')에 관하여 1974년 국가보안법위반죄, 반공법위반죄, 간첩죄, 군기누설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개시결정을 거쳐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8732 판결).재심청구인은 피고인 망 A(진두현씨)의 처, 피고인 망 B(박석주씨)의 아들이다.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송오섭·김선아 고법판사, 2017재노132)는 2024년 10월 31일 1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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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창립 139주년 기념식 개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창립 139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기념식은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이향숙 총장을 비롯한 전·현직 총장, 이명경 총동창회장, 전·현직 국회의원, 세계 각국 대사, 대학 총장, 교직원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향숙 총장 기념식사 ▲박정수 연구·대외부총장의 발전계획 발표 ▲근속 교직원 표창 ▲‘자랑스러운 이화인상’ 및 ‘이화학술상’ 수여 ▲이화오케스트라 축주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이향숙 총장은 기념식사를 통해 1886년 창립 이래 여성 고등교육의 선구자로 걸어온 이화의 역사적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창립 139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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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민경욱 전 국회의원 벌금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민경욱 전 국회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 중 일부(인천시 연수구 자가격리조치 위반 부분)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9. 2025도3469 판결).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2021. 3. 1.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여 인천시 연수구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15일간 자가격리조치를 통보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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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억대 뒷돈 수수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2심도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1) 전 단장과 김종국(51) 전 감독에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6)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김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기아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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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강남 무면허 7중 추돌' 약물운전 20대, "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약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면허를 딴 사실이 없고 차량 시동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서 약물운전을 했다"고 판시했다.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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