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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울산소방본부 고층건축물 대표자 화재예방 간담회 울산소방본부는 12월 9일 오전 10시 시청 제2별관 5층 작전실에서 ‘고층건축물 대표자 화재예방 대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최근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울산 소재 고층건축물의 선제적 화재안전대책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초고층 및 준초고층건축물 관리소장,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 시공사 현장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홍콩 고층아파트 등 주요 화재사례 전파 ▲가연성 외장재 위험성 및 소방시설 안전관리 강화 당부 ▲고층건축물의 화재특성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 정보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홍장표 울산소방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가연성 외장재의 위험성과 고층건축물 화재예방의 중요성
[서울고법 판례]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은 결혼예식용역 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어 계약체결 및 대금수수도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격물공부 사업장의 이 사건 꽃장식의 공급은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본점 사업장의 결혼예식용역 공급에 포함된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지난 11월 27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본점 사업장에서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는 한편 격물공부 사업장을 통해 생화로 만든 꽃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꽃장식을 공급함
[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1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 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ㆍ관리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어, 하도급 계약 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기준과 사용 항목
[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2인,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12인은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부패범죄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ㆍ추징하고 환수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민간사업자, 정치권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적ㆍ권력형 부패 범죄에서는 불법수익의 명의 분산, 차명 보유, 공범 간 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 은닉이 이루어지다보니 기존의 일반법의 규정만으로는 불법수익에 대한 보전ㆍ몰수ㆍ추징 및
생활 편의·시세 상승 굳건…‘행정타운’ 인접 아파트 연말 분양 예고 아파트를 고르는 선택지 중 하나로 ‘생활 편의’를 중시하는 수요자라면 행정타운과 인접한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좋아 보인다. 향후 공무원이나 관련 업종 종사자 등 탄탄한 배후수요가 확보되는 데다가 다양한 행정서비스 등을 쉽게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행정타운은 시청이나 도청, 법원, 세무서,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한 곳에 밀집해 있는 곳을 의미한다. 행정타운은 행정적인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도청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도의회와 각종 산하기관 등도 함께 움직이게 된다. 또 세무사나 법무사, 변리사 등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주변 지역
부산소방학교, 2025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단체상 수상 부산소방학교(학교장 윤태승)는 12월 8일 국립소방연구원과 관세청 등이 주관한 ‘2025 국민안전발명챌린지’에서 소방청 단체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전국 소방기관 중 부산소방학교가 유일하게 선정된 것으로, 현장 안전 혁신과 교육 역량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국민안전발명챌린지’는 매년 개최되는 전국 단위 공모전으로, 소방·관세·경찰·해양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재난·치안 분야의 현장 적용 가능 발명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하는 대회다.부산소방학교는 기관 규모 대비 총 5건의 아이디어가 1차 심사를 통과하며 높은 성과를 거뒀다. 선정된 과제로는 ‘화재현장용 자기 생존 텐트’와 ‘공기호흡
고금리도 못 막은 ‘강남 3구’, 집값 재상승 불씨 되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부동산 인기가 서울 집값 재상승의 불씨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각종 부동산 규제와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신규 단지 청약에 수만명이 몰리며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5일 기준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강남 3구 내 분양 단지의 1순위 청약에는 총 16만4,742명이 몰리면서 1순위 평균 경쟁률 270.96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전체(27만5,766명)의 60%에 달하는 수치이며, 1순위 경쟁률 또한 서울 전체(146.22대 1) 대비 월등히 높았다.일례로, 지난 11월 분양한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은 일반공급 230세대에 1순위 청약자 5만4,631명이 몰리면서 237.53
법원, '집단퇴정' 검사의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이유로 검찰이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수원지검 검사가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법개혁 방향은 '재판지연 해소'… 사실심 인력 확충해야" 사법부 안팎서 의견 재판 지연 해소를 통한 '신속한 재판' 실현이 사법제도 개편의 방향이 돼야 한다는 사법부 안팎의 제언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열고 '우리 재판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진행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한 시민단체 인사는 "사실심 부실과 지연이 '진짜 문제'"라며 "대법관 증원은 오진에 기초한 잘못된 처방"이라고 사법개혁 방향에 의문을 나타냈다. 발표자로 나선 기우종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판사는 "2010년대 중반까지는 효율성 중심의 사법절차로 민·형사
국방부, '특별수사본부' 구성... 활동 종료 내란특검 이어 수사 지속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오는 14일부로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국방부에서 수사를 이어받을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수사본부를 꾸릴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국방부는 곧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내란특검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자체적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할 방침이다. 국방부검찰단과 각 군 군사경찰 등 군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비롯해 대북전단 무단 살포 의혹 등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다.
대규모 고용 효과에 ‘울산’ 등 유망 지역 ‘들썩’ 국내 AI 데이터센터 시장의 성장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는 모습이다.AI 시대를 맞이해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기업 알스퀘어가 발표한 ‘2025년 데이터센터 리포트’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민간 데이터 공급은 연평균 20% 증가했다. AI 확산으로 자산운용사와 오퍼레이터 등 신규 주체의 진입이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증가 폭은 더욱 확대됐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분석이다.이 같은 분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
국회,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 금지 학원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처리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의 설립·운영자가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원안에 포함됐던 입학 후 수준별 배정 등을 위한 시험도 금지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적 성격 평가의 경우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아울러 학교 급식실 조리사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등 12개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직통 역세권 집값 48% 껑충…희소성·편의성 앞세워 ‘부의 상징’ 지하철역이 단지 지하로 바로 연결되는 이른바 ‘직통 역세권’ 아파트의 몸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비나 눈이 와도 우산을 쓸 필요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압도적인 편의성과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일반적인 역세권 아파트보다 훨씬 가파른 가격 상승세가 눈에 띈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서울 시내 직통 역세권 아파트 19곳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2020년 11월~2025년 11월) 평균 매매 가격이 48.0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폭인 37.03%를 웃도는 수치다.이러한 가격 강세의 주된 원인은 단연 ‘차별화된 편의성’이다. 궂은 날씨나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에 구애
HD현대1%나눔재단, 제3회 HD현대아너상 시상식 개최 HD현대1%나눔재단(이사장 권오갑)이 제3회 HD현대아너상 시상식을 개최했다.HD현대1%나눔재단은 9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HD현대1%나눔재단 권오갑 이사장, HD현대 정기선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HD현대아너상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HD현대아너상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 영웅을 발굴, 지원해 우리 사회 내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HD현대1%나눔재단이 2023년 제정한 상이다.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상(1억5천만원) ▲최우수상 단체부문(각 5천만원) ▲최우수상 개인부문(5천만원) ▲1%나눔상(5천만원) 등 4개 부문 수상자에게 총 3억5천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됐
부산변회, 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을 환영하며, 해사법원·항소심 부산 설치 촉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12월 9일 '해운 대기업 부산이전을 환영하며, 해사법원·항소심 부산 설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부산에 해사법원과 항소심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해운⦁해양 산업 전반을 부산 중심으로 재정비하며, HMM을 비롯한 주요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을 속도감 있게 완수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이다"고 밝혔다.최근 국내 주요 해운 대기업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중대한 사건으로,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해운 대기업들의 이번
부산경찰청, ‘마음돌봄’프로그램 운영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2월 9일 도모헌(옛 부산시장 관사)에서 관계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 등) 예방활동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매일 콜백·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경찰관들의 대리외상(심리적 충격을 간접적으로 경험) 및 소진방지(신체적정서적 탈진 예방과 재충전)를 위해 ‘마음돌봄’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계성범죄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분기별로 ‘마음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4분기 주요 프로그램은 마술공연을 통한 몰입·이완,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생성형 AI 활용전략, 도모헌 공간 해설 투어 및 부산시립예술단의 관현악 공연으로 구성됐으며 경찰서 담당자 58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에
대구경찰청-대구지방변호사회, 경찰 수사신뢰도 향상 간담회 가져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12월 9일 오전 청 내 7층 소회의실에서 대구경찰청 수사지휘부 및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임원진이 참석해 경찰수사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와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변호사들의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가 수사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했다.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협업방안과 함께 대구경찰에 대한 대구지방변호사회의 사법경찰평가 실시, 경찰서 민원상담센터 변호사 인력풀 확충 및 주기적 소통창구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형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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