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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제12회 M&A 포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이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제12회 광장 M&A 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인수합병(M&A) 실무 변화와 국가핵심기술 관련 규제 등 주요 법률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광장 M&A 포럼은 기업자문·M&A그룹 소속 변호사들이 관련 법률과 제도 변화에 따른 실무 쟁점을 공유하는 행사다. 매년 가을 개최되며 올해 12주년을 맞았다.이번 행사는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된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김경천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와 권구범 변호사(43기)가 ‘개정 상법 및 자본시장
李대통령, 임기 시작 김지용 중수청장에 엄중 수사 당부... "피아구별 없이 수사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공식 업무를 위해 첫 출근에 나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엄중 수사를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소식을 언급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발을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격려한다"며 "국가적 진통 끝에 출범한 중수청이니만큼 일각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하고 실적과 성과로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반드시 증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특히 역사적 책임감과 굳센 용기를 갖고 피아 구별 없이 신속·엄중하게, 공평무사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내란특검, 尹 '평양무인기' 2심서도 징역30년 구형 유지… "내란보다 죄질 무거워" 내란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구형에서 1심때와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30년이 구형됐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다.특검팀은 "이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며 "그 죄질이 내란보다
부산 법률사무소 서전,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 피해 대응 위한 전담 추적팀 구성 부산 법률사무소 서전(대표변호사 이기영)이 주식·코인(가상자산) 리딩방 사기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전담 추적팀을 구성했다.최근 투자 수익을 보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리딩방 사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명과 차명계좌, 대포통장, 가상자산 지갑 등을 활용한 범행으로 가해자 특정과 자금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서전은 이러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법률서비스와 사건전략기획실의 분석 역량을 연계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전담팀은 가해자의 신원과 관련 인물 간 관계, 범행 구조, 피해금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하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피해 회복 절
李대통령, 김지용 임명안 재가… 중수청 출범 2주 만에 수장 공백 해소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15일 재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중수청이 출범한 지 약 2주 만에 수장 공백은 해소될 전망이다.당초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제청한 직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요청후 기관 출범 전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추가 검증 목소리가 제기돼 시일이 지연되면서 이 대통령은 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이달 1일에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송부했다.장외 검증이 계속된 끝에 여야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가사 노동 기여도 인정 범위 확대 전업주부의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적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낮게 평가되었던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최근에는 50%까지 인정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가정 내 무형의 역할에 대한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법원은 전업주부의 역할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추세다. 일상적인 가사 업무를 시장 가격으로 환산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자녀의 학습 지도와 정서적 돌봄도 기여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전업주부가 가정을 돌봄으로써 배우자가 직장 업무에 전념할 수 있었고 이것이 승진이나 사업 성과로 이어졌다면 이를 중요한 간접
모아타운 주민 동의율 60% 넘으면 사업 확정될까...후보지 선정과 조합설립 기준 달라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모아타운 후보지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 기준이 구체화된 가운데, 후보지 선정과 실제 개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 요건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된다.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여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서울시의 정비 방식이다. 개별적으로 주택을 정비하는 모아주택과 달리, 모아타운은 일정 지역을 하나로 묶어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까지 함께 정비하는 것이 특징이다.최근 서울시는 모아통합기획 공모에서 사업 예정 구역별로 토지등소유자 60% 이상과 토지면적 50% 이상의 동의를 확
상간자소송, 이혼하지 않아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이혼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지다. 결론부터 보면 청구 자체는 이혼과 무관하게 가능하지만, 인정되는 액수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상간자의 책임을 더 무겁게 보는 경향이 있다. 부정행위로 인해 실제 가정이 해체되는 결과가 발생한 만큼 피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더 크게 평가하기 때문이다.그렇다고 혼인을 유지하는 선택이 불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상간자소송은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이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혼인 관계의
대법원, 같은 필리핀 국적 회사 동료 흉기로 사망케 한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기숙사 관리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신고했다거나 험담했다는 오해를 받자 화가나 회사 동료인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를 흉기로 수 회 찔러 사망케 한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도11721 판결).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20. 11. 23.경부터 대전 유성구에 있는 ‘C’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며 같은 회사 동료인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D(남·36)를 알게 되었다.피고인은 2025. 11. 24.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위 ‘C’ 사내 기숙
울산지법, 동거 여자친구 무차별 상해 가하고 스토킹까지 30대 실형·이수명령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28일 특수상해, 상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동거하는 여자친구와 말다툼한 것에 화가나 무차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들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헤어지자는 카톡 메시지를 받고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2026. 5. 19.경 피해자(여·20대)와 만나 교제를 시작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했다.(특수상해) 피고인은 2026. 7. 5. 오전 2시경부터 같은 날 오전 11시경 사이 울산 남구에 피해자의 주거
대구지법, 지인들에게 3억 여원 빌리고 갚지 않은 전 프로야구 선수 징역 1년 8월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10월 13일 지인들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계좌로 교부받은 3억 2200만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야구 코치인 안지만(43·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안씨는 지난 2016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 B씨에게 건축공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2억2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피고인은 2018.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28. 확정됐다.-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이OO에게 ‘사건에 연루되고 돈이 동
지평법정책연구소, 에너지 전환 법정책 과제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가 지난 14일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에서 '에너지 전환기의 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 체계와 전력시장 구조 개편에 필요한 법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위기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안보 정책과 탄소중립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행사는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인 송하중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 지난 7월 '에너지 전환기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입법정책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2026년 우수 입법
법무법인 세종,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지난 14일 서울 그랑서울에서 유럽 로펌 Frank Bold와 공동으로 '한국 기업을 위한 EU CSDDD 실무 가이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과 Omnibus I에 따른 규제 변화,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과 Frank Bold가 협력해 진행한 두 번째 세미나로, 기업의 인권·환경 실사 의무와 가치사슬 관리 방안 등을 다뤘다.CSDDD는 기업의 사업활동과 가치사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완화하도록 하는 제도다. Omnibus I에 따른 적용 범위와 준수 방식의 변화가 국
법무법인 율촌, 김준민·김정은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국내외 기업 인수합병(M&A) 및 국제중재 분야의 자문 업무 확대를 위해 김준민·김정은 외국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국내외 기업의 M&A와 투자 거래, 국제중재 및 투자분쟁 관련 법률 자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두 외국변호사는 율촌에서 글로벌 기업거래 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김준민 외국변호사는 27년간 기업 인수합병과 국제중재 분야에서 활동했다. 엘리엇 펀드,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 론스타 펀드 등을 대리해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및 국제상사중재 사건을 수행했으며, 국내외 기업의 M&A 거래에도 참여했다.AIG인베스트먼트 부사장
경찰청, 잦은 술자리에 부하가 비용 결제한 전 경찰서장 '정직 3개월' 처분 이른바 '상사 모시기' 관행의 대상이었다는 의혹으로 감찰받았던 충북경찰청 전 경찰서장 A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15일, 확인됐다.A 총경은 지난해 충북지역의 한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서별·연령대별로 여러 차례 워크숍 명목의 술자리와 식사 자리를 마련해 직원들의 참여를 사실상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이와함께 술자리 등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하 직원들이 여러 차례 결제한 사실도 징계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 판결]"내 침대에 누워서" 같은 병동 환자 폭행치사 60대. '징역 6년' 선고 충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해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15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공소장에 의하면 A씨는 올해 8월 음성군의 한 정신병원 병실에서 같은 병동 환자인 70대 남성 B씨를 때려 넘어뜨린 후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가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폭력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동부지법 판결]'중국산 시계 국산 둔갑' 혐의 제이에스티나 대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중국에서 들여온 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대외무역법·판로지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제이에스티나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직원 4명은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원산지 표시 손상 및 국산 가장 수출 행위는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제적인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원산지 거짓 표시, 국내 판매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해친다"며 "이 회사 시계 사업의 상징성이나 조직 체계를 종합할 때 김 대표가 이런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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