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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원주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와 2026년 업무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월 2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를 방문해 2026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강화 및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최대용 지부장, 이소열 법무보호과장, 백창하 팀장, 담당 계장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담당 사무관, 담당 직원 2명 등 총 8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2025년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허그일자리 등 지원현황을 공유하고, 2026년에도 직업훈련 지원, 취업 지원, 자격증 취득, 숙소알선, 경제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활동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 "100억대 임금·퇴직금 체불 알트란 대표 실형 받아" “임금절도 피해자는 우리가 마지막이어야 합니다.”금속노조 전북지부는 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오전 9시 50분 전주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 300여명의 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 100억 대을 체불(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한 알트론 유동기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유동기 대표는 결심 공판에서 '노조 때문에 회사가 힘들어졌다, GM에 대한 채권을 양도할테니 GM한테 돈 받아서 체불임금 해결하라'는 등 시간끌기, 책임 회피성 발언을 이어갔다. 검사는 유동기 대표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300여명의 알트론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임금, 퇴직
우의장, 시민단체 개헌간담회 참석... "여야, 국민투표법 개정에 응답해야" 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시민단체 연대체와 개헌 관련 간담회를 열고 국민투표법의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국회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와의 간담회에서 "올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먼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의장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해왔다면서 "국민투표법 미개정으로 개헌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 기본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컷" 이후에도 보호받아야 할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해 영화 현장은 고도의 집중력과 감정 에너지가 분출되는 공간이다. 하지만 '예술적 자유, 성취'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창작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심리적 경계가 무너져도 침묵해야 했던 구조적 트라우마가 존재해 왔다. 현장은 '예술의 공간'이기 이전에 엄연한 '노동의 현장'이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는 자주 망각되곤 한다."예술을 위한 희생"은 가스라이팅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감독의 절대적 권위 아래 배우가 자신의 신체적·감정적 거부권을 상실할 때, 그것은 예술적 몰입이 아니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인격권 침해로
공주보호관찰소, (사)한국나눔연맹서 김장김치 후원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월 27일 (사)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사랑의 김장김치 10kg 50상자를 후원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랑의 김장김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한국나눔연맹 안천웅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따뜻한 나움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신 한국나눔연맹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부산교육청, 초·특수학교 교사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92명 발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월 28일 오전 10시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026학년도 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 292명을 발표했다.최종 합격자는 초등교사 264명, 특수(유치원) 교사 9명, 특수(초등)교사 19명 총 292명이다. 이들은 제1차 시험 합격자 43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수업실연 등 제2차 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응시자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go.kr)에서 개별성적 및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최종합격자는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부산시교육청 교원인사과로 합격자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교육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
울산지법, 폐가체험하러 철거예정 아파트에 들어가 방화 20대들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폐가 체험을 위해 철거예정인 아파트에 들어가 장난삼아 종이류에 불을 붙여 방화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일반건조물반화,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폭행을 제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들인 피고인 B, C, D에게는 각 징역 1년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들은 울산 북구에 있는 ‘○○훼미리아파트’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폐가 체험을 위해 위 아파트에 침입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상주 야산서 벌목 작업하던 70대 나무 깔려 사망 27일 오후 8시 25분께 경북 상주시 화동면 야산에서 벌목 작업 중이던 A(70대)씨가 나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발생 후 지인이 발견해 신고했으나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주 아파트 화재로 50대 화상… 전기자전거 배터리 발화 추정 경기 양주시 만송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28일 오전 8시 5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세대 거주자인 50대 남성이 목과 등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입주민 21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 흡입자가 다수 발생했다. 소방 당국이 출동해 구조 작업을 병행하며 이날 오전 9시 19분께 불을 모두 껐다. 당국은 불이 난 세대 거실 내에 있던 전기자전거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사기 피해, 초동 대응 72시간이 피해 회복률 좌우한다 올해 들어 금융사기 피해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급증하며 사회적 경종이 울리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보이스 사기와 메신저 해킹을 통한 지인 사칭형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과거 중장년층에 집중됐던 피해가 2030세대로까지 확산되는 추세다.최근 금융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신뢰 구축 단계'를 거친다는 점이다. 범죄자들은 SNS나 메신저로 먼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경계심을 낮춘 뒤, 투자 정보 제공이나 긴급 송금 요청 등으로 범행을 이어간다. 또한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 역시 과거의 어설픈 음성 변조 수준을 넘어, 실제 기관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나 공문서 위조까지 동원되고 있어 일반인
국제로타리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 신년회 1월 제53차 정기모임 가져 국제로타리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회장 박준희, 아이넷방송그룹 회장)은 1월 27일 오후 6시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신년회 1월 제53차 정기모임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국제로타리3640지구 임우순 총재 및 지역대표, 클럽 회원 90여 명이 참석했다.박준희 회장은 회원 상호교류,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 발전에 기여한 우수 회원들에게 특별공로패, 공로패, 감사장을 전달했다. 국제로타리3640지구 임우순 총재에게도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 공식방문에 회원을 대표해 감사패를 전했다. 또한 신년회 참석자 모두에게 귀중한 기념품을 전달했다.국제로타리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은 2025년 국제로타리364
李대통령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 지역·공공의료 투자... 여러분 의견은"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언급해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와 함께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올리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이는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징수된 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각종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로, 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합의됐다는 기
부산지법, 처음 만난 어머니뻘 무차별 폭행하고 숨지게 한 50대 징역 16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6년 1월 20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어머니뻘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며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부르는 노랫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7. 27. 오후 9시 29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80대·여)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던 중 흥에 취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에게 “아 조용히 해봐, 그 입 좀 다물라고, 조용히 해라고”라고 말을 했다. 그
로맨스스캠, 다정함을 노리는 온라인 사기… 국경을 넘나들어도 처벌 피하기 어렵다 온라인을 통해 일상의 외로움을 달래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이 당연해진 시대에, 이러한 대중의 심리를 파고든 지능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바로 사랑을 뜻하는 '로맨스'와 신용 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인 로맨스스캠 범죄다. 범죄자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SNS는 물론 데이팅 앱과 카카오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접근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정성을 들이며 신뢰를 쌓은 뒤 결정적인 순간에 경제적인 파멸로 몰아넣는다.로맨스스캠 시나리오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주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의사, 엔지니어, 혹은 파견 군인을 사칭하며 매력적인 외모의 사진으로
대법원, 성일종 의원 상대 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기자들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성일종 의원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해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기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430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공소장 변경의 한계, 공직선거법위반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
NH농협은행, 청년밥상문간에 쌀 기부 및 봉사활동 실시 NH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은 지난 22일 사회적협동조합 청년밥상문간에 쌀 1,600kg을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년밥상문간은 청년들에게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이다. 이번 기부와 봉사는 따뜻한 동행 행복한 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유진그룹과 공동으로 실시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농협경제지주, 완도군 넙도에 생수 80톤 지원 농협경제지주가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전남 완도군 넙도 주민을 위해 생수 80톤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지원 물량은 도서 지역의 물류 사정을 고려해 인근 하나로마트를 통해 주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농협경제지주는 가뭄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완도군에 정기적인 생수 공급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협 관계자는 "농촌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현장 중심의 상생 경영을 이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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