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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전지법 판결]아산시장 재선거 때 허위사실 보도 지역언론인,' 벌금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당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지역 언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아산의 한 인터넷 신문사 발행·편집인인 A씨는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신문사 홈페이지에 한 고교 총동문회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작성,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고교 총동문회는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선거기간 다수가 지지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영
[서울서부지법 판결] 2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란 제약사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건넨 제약회사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제약회사 대표 A씨의 약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영업사원을 통해 의료인 등 45명을 상대로 합계 2억여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은 "의약품 판매 질서를 왜곡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의료인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른 비용을
[서울중앙지법 판결]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 독립당사자참가 청구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대해 독립당사자참가 청구를 '인용' 선고를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D, E, F, G는 독립당사자참가인(C)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절취하였고, 원고는 F로부터 위 수표와 함께 D, F가 각각 또는 함께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교부받고 C는 이 사건 수표에 관한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하여 공시최고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이 사건 수표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취지의 제권판결이 선고했다.D, F, G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고, 피고
[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1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1인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정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하여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중소기업 대상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원 혜택의 축소가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불공정거래행위 보호, 핵심기술 진단 및 보호, 이공계인력 채용 및 부설연구소 지원, 환경시설 정기점검 비용 경감 등 중소
[국회입법]한정애의원 등 15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정애의원 등 15인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신설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다.(안 제18조제1항제6호 신설).참고로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부산선관위, 2월 3일부터 부산 시장·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부산광역시장 및 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등록 방법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부산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증명에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추가로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함께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부산시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
강상식 기장소방서장, 취임 후 첫 행보로 ‘현장 안전 지도’ 나서 지난 1월 초 취임한 강상식 부산 기장소방서장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관내 특급 소방대상물 4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지도로 첫 행보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현장 지도는 지역 내 화재 위험성이 높은 대규모 시설의 소방 여건을 조기에 파악하고, 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단 한 건의 대형 사고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예방 의지를 담아 추진됐다.강 서장은 부울경 스마트 물류센터를 시작으로 경동오토필드, 마티에 오시리아, 라우어 시니어타운 등 기장군을 대표하는 주요 대형 시설물을 점검했다.강 서장은 ▲현장 소방 지휘 여건 사전 파악 ▲대형 화재사고 사례 공유를 통한 경각심 고취 ▲화재 취약 요인 제거 및 소
부산경찰청장 직무대리, 금정서 등 방문을 끝으로 치안현장 점검 마무리 부산경찰청장 엄성규 청장 직무대리가 1월 26일 오후 금정경찰서와 서금지구대 방문을 끝으로 작년 11월부터 이어온 관내 치안현장 점검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엄 청장은 취임 이후 관내 치안상황과 현장 근무 여건을 살피기 위해 부산지역 16개 경찰서와 치안 수요가 많은 16개 지구대, 교통순찰대 등 외청 6개소 등 총 38개소를 순회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시민들의 긴급신고와 각종 민원을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과 민원실을 찾아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상황에 맞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또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는 업무유공자를 포상하고,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허심탄회하게
첫 재판 나선 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란 가담' 혐의 부인… "尹 계엄에 반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장에 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해 국민에
李대통령, 초국가범죄 TF 격려방문...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 현지 적극 홍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격려 방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직원들을 만나 보고를 받고 이 대통령은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거점 스캠 범죄에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특히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재차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도 영상통화를 통해 "가족과 떨어져 열악한 환경 속에도 고생이 많다"며 "국민 모두 감사하게
이해찬 前총리 장례 기관·사회장으로 27∼31일 엄수... 민주평통-민주당 공동 주관 베트남에서 출장 중 갑작스럽게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장례가 27∼31일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고 민주평통이 전했다. 장례는 민주평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 수석부의장은 베트남 출장 중이던 지난 23일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전날 오후 숨을 거뒀다. 이 수석부의장의 시신은 2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국민의힘 손범규 전 대변인이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2023년 2월 인천시 남동구 한 주점에서 같은 당 소속 여성 구의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손 전 대변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손 전 대변인이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손 전 대변인은 "그런 적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후 손 전 대변인은 당 대변인직에서 사임하고 고소 내용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끝에 손 전 대변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 한덕수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 광주-> 서울 이송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서울로 옮겨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측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해 4월 15일 광주를 방문했을 때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광주의 모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하고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조국혁신당 측 고발로 광주에서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가 이뤄졌다. 이번 이송 결정은 내란 중
선관위, 내달 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예비 후보자 등록을 희망자는 관할 시도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추가로 비당원 확인서와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함께 구비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하면 되는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경남 의령소방서, ‘119화재대피안심콜’서비스 신청 독려 경남 의령소방서(서장 강두훈)는 취약계층의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119화재대피안심콜’ 서비스 가입을 적극 독려한다고 26일 밝혔다.‘119화재대피안심콜’은 자력 대피 능력이 취약한 돌봄공백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독거노인 등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맞춤형 서비스다. 119상황실에서 화재 신고 접수 시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취약계층 주민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신속히 안내하고 안전한 대피를 지원한다.서비스에 등록하면 화재 시 신청자에게 화재 발생 알림과 함께 피난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보호자에게도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가 전송된다. 화재 발생 주소와 신청자 주소 정보가 일치할 경우 119상황요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청렴서약서 작성 및 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남상협)는 1월 26일 울산지부 지부장실에서 청렴서약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청렴서약 캠페인은 2026년 상반기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울산지부로 부임한 지부장과 전입 직원, 기존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특히 조직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에서 청렴 실천 의지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간의 신뢰를 다지고, 신뢰받는 공직 문화 조성과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캠페인은 이해충돌방지 실천을 위한 청렴서약서 작성 및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작성된 청렴서약서는 각 직원의 근무 공간에 비치해 일상 속에서도 청렴
“임금을 볼모로 노조 탄압”... 마트노조, 홈플러스 김광일 부회장 고소 “오늘 우리는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업 2위 기업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2만 명의 노동자들이 26년 1월, 평생 처음으로 ‘임금 0원’이라는 현실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에게 월급은 숫자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학비이고, 부모님의 요양비이며, 이번 달을 버틸 수 있느냐를 가르는 생존의 문제입니다.”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이하 노조)가 2026년 1월분 임금 전액 체불 사태와 관련, 2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홈플러스 김광일 부회장(대표이사)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고, 사측 관변 기구 의혹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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