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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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시장 상대 경고처분 취소 소송 제기 부산택시협동조합 1심 패소
부산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문춘언·허준서·천종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9월 17일, 부산택시협동조합(원고)이 부산광역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재판부는 원고가 조합원인 택시근로자들에게 부담시킨 가스충전비나 카드 결제수수료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서 전가행위를 금지하는 항목에 해당하고, 이는 종국적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가 부담해야 할 운송비용이다. 결국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원고는 부산광역시에서 택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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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폐선 해체 절단 작업 슬러지 해양 배출 현장소장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30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상공사업체 현장관리소장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양벌규정)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법인에는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B는 부산 사하구에 본점을 두고 해상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B의 현장관리소장으로 선박 해체작업 현장 책임자이다.(피고인 A)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6. 4. 11. 오전 10시경부터 오전 10시 40분경까지 부산 사하구 한 부두에 계류중인 117t급 폐선의 선박 해체 절단 작업(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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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추운 겨울 갓 태어난 영아 유기해 숨지게 한 중국인 친모 항소심도 징역 3년 6월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송민화·이지혜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10월 8일, 추운 겨울에 갓 태어난 피해자를 유기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친모(30대·중국국적)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1심(대구지법 경주지원 2026. 7. 9. 선고 2026고합1000**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은 지난 1월10일 경주의 한 창고 앞에 전날 출산한 아들을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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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숨진 3세 유족, 어린이집 원장 등 '고소'
지난달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3세 남아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이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경찰에 고소했다.연합뉴스 따르면 A(3)군의 유족은 지난 2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청주 상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지난달 4일 오후 2시 52분께 이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A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별다른 지병은 없었으며, 현재까지 외상이나 학대 흔적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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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트럭 몰다 시장 노점 돌진해 3명 사상한 60대, 2심도 '금고형' 선고
트럭을 몰다가 전통시장 노점으로 돌진해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에 처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공소장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1t 트럭을 몰던 중 일방통행 지시를 위반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노점 쪽으로 돌진해 8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60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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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경찰 출동시키곤 곡예운전 도주극한 간 큰 20대들, '징역형 집유' 선고
경찰을 유인해 따돌리려고 112에 허위 신고하고 오토바이로 위험천만한 도주극을 벌인 20대들이 처벌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공기호부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22)씨와 C(22)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공기호부정사용·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22)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세 사람에게는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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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허위의 수술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만들어 피해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허위의 수술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만들어 피해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7일,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허위의 수술확인서 등 보험청구서류를 만들어 피해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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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갭투자와 명의신탁을 통해 빌라 전세보증금 변제를 외면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갭투자와 명의신탁을 통해 빌라 전세보증금 변제를 외면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벌금을 증액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갭투자와 명의신탁을 통해 빌라 전세보증금 변제를 회피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계좌내역에 대한 석명을 통해 자금 흐름을 확인함으로써 유죄를 선고하면서 벌금을 증액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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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12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의원 등 12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자녀의 학령기 전반에 걸쳐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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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상현의원 등 11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의원 등 11인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수요가 충분하지 않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서도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여건의 차이와 근무환경 등의 영향으로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의료인력의 부족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안정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어렵게 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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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1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의원 등 11인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7년 3월 시행 예정(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관련 규정은 2027.1.1. 시행 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을 지정하여 진료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는 위와 같이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외에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응급의료, 진료기피 질환 및 중환자 진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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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채팅 앱에서 만난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소개했고 외모도 성인처럼 보여 아무 의심 없이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면 처벌을 받게 될까? 반대로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면 어떻게 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경우 모두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 갈림길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즉 고의의 유무에 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선처 여부를 좌우한다.먼저 법정형부터 보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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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與 재수사 요구에 "새사실 드러나면 배제 안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재수사 요구를 제기한 가운데 경찰이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경찰이 이 사건을 1년 8개월간 수사하면서 고발인은 6차례 조사했지만,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김 대행은 실제 참고인 조사 인원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당시 수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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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2주차 돌입… 文정부 표적감사·중수청 출범 공방
이재명 정부 2년차 국회 국정감사 2주째 일정이 12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이어간다.법사위 감사원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 의혹, 행안위 경찰청 국감에선 검찰청 폐지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국토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감에선 정부 부동산 대책을 놓고도 대립각을 세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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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신 거주 이유 제3자에 임대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해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임대인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이 거주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을 수긍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피고 소유 다른 부동산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는 임대인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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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인스타그램서 만난 지인 살인 예비하고 차량 협박·돌진 상해 징역 1년6개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10월 2일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지인인 K가 차단한다는 DM을 받자 살해하려고 과도를 미리 준비해 살인을 예비하며 차량으로 협박하고, 차량으로 K의 지인들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해 살인예비,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해자 K와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각하했다.(살인예비) 피고인과 피해자 K(20대·여)는 2024. 9.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지인사이이다.피고인은 2026. 3. 27.경부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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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음주운전 112신고로 복역하게 됐다며 출소 나흘만에 피해자 협박 징역 10월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9월 17일 지인인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112 신고하는 바람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됐다는 이유로, 출소 직후(나흘만에) 피해자에게 연락해 협박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5. 24. 오후 8시 30분경 지인인 피해자 B(34)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는 혐의 등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 등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5. 1. 23. 창원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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