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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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일종 의원 상대 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기자들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성일종 의원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해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기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430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공소장 변경의 한계, 공직선거법위반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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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청년밥상문간에 쌀 기부 및 봉사활동 실시
NH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은 지난 22일 사회적협동조합 청년밥상문간에 쌀 1,600kg을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년밥상문간은 청년들에게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이다. 이번 기부와 봉사는 따뜻한 동행 행복한 나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유진그룹과 공동으로 실시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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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완도군 넙도에 생수 80톤 지원
농협경제지주가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전남 완도군 넙도 주민을 위해 생수 80톤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지원 물량은 도서 지역의 물류 사정을 고려해 인근 하나로마트를 통해 주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농협경제지주는 가뭄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완도군에 정기적인 생수 공급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협 관계자는 "농촌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현장 중심의 상생 경영을 이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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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현주(신한은행 소비자보호그룹장)씨 부친상
▲ 박성규 씨 별세. 박현주(신한은행 소비자보호그룹장)·종현·종일·현진·은영 씨 부친상, 장기종 씨 빙부상, 전유정·목경숙 씨 시부상, 2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3호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발인 29일, 장지 남한강공원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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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라이나생명
<신규 선임>◇ 부사장 △김호섭 (Tech시너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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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IBK기업은행
◇ 부행장 승진▲IT그룹 윤인지 ▲개인고객그룹 오정순 ◇ 부행장 전보▲혁신금융그룹 이건홍 ▲기업고객그룹 권오삼 ◇ 본부장급 승진▲인천동부지역본부 김정애 ▲경서지역본부 고성재 ▲대구·경북서부지역본부 이정화 ▲전략기획부 정광석 ▲IT개발본부 조성열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강경모 ◇ 본부장급 전보▲남중지역본부 김상욱 ▲경수지역본부 정재훈 ▲AML보고책임자 김치엽 ◇ 본부 부서장 전보▲기업고객부 소상공인고객팀 임주영 ▲기업디지털사업부 기업디지털마케팅팀 하주홍 ▲외환사업부 한찬우 ▲IBK컨설팅센터 김태균 ▲프로젝트금융부 정재원 ▲개인고객부 안형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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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살인, 우발적 범죄 아니다…"장기 간병·독박 간병이 비극 촉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가족의 간병 부담이 누적되며 간병살인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장시간 간병은 신체적·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고, 최악의 경우 '간병살인'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간병살인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은 고령화 심화 과정에서 '개호살인(介護殺人)' 문제를 일찍부터 인지해 논의를 축적해왔고, 미국에서도 가족 내 간병살인(Family Caregiver Homicides, FCH) 관련 연구가 진행돼 왔다. 대만 역시 장기요양(LTC) 제도 도입과 함께 가족 돌봄 과정에서 발생한 살해·자살 사건을 분석해왔다.반면 국내에서는 '간병살인'의 개념 정립과 공식 통계 체계가 미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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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어업인 ‘협업’ 화재 어선 승선원 6명 전원 구조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어업인과의 신속한 협조 체계로 화재 어선의 승선원 6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6일 23시 50분경, 수협중앙회 포항어선안전조업국은 무전기를 통해 포항 구룡포 남동방 약 80km 해상에서 귀항 중이던 어선 A호(연안통발, 9.77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사고 당시 수온이 10도에 불과해 해상에서 장시간 표류할 경우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신고를 받은 포항어선안전국은 그 즉시,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사고 해역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신속히 파악한 뒤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해경에 즉시 상황을 전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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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음주운전 걸리고도 사무관 승진한 남원시 공무원, 2심도 '벌금형'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사무관으로 승진해 인사 특혜 의혹을 부른 전북 남원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3-3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27일, 남원시 6급 공무원 A(45)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와 음주 측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촬영된 영상과 정황 증거 등을 보면 경찰의 체포 행위가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 앞바퀴가 파손된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경찰관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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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역주행해 3명 사망사고 낸 70대,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역주행 사망사고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낮 12시 42분께 청주 수곡동 남중삼거리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로 역주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 대기 중인 경차를 들이받아 그 안에 탑승해 있던 80대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차량은 세차를 마치고 주유소에서 우회전해 도로에 나온 직후부터 사고 지점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약 1㎞ 거리를 역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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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이해충돌 피하려 지인 업체에 수의계약' 시의원 2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자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이름을 빌려 계약한 평택시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6-3부(강희경 곽형섭 김은정 부장판사)는 2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B씨와 A씨의 아들 C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과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 D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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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기회 10초"·"표정 안좋다" 노려보고 말끊고…'막말판사'
"발언 기회 1분 주겠다, 50, 30, 20, 10"."뭐 하러 들었는지 모르겠네. 시간만 아깝게…"라고 무안을 주는가 하면, "질문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기회를 차단한 판사. "표정이 좋지 않다"며 재판을 수 분간 중단하고 변호사를 노려본 법관. 첫 형사재판에서 바로 "반성하라"고 일갈하고, 자백하는 피고인을 첫 공판에 구속한 판사."재판 중에 법관이 고성을 지르고 볼펜을 던지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출석하자 '아이 씨'라고 욕설하며 법정 분위기를 험악하게 했다."법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소송 당사자에게 막말을 하는 판사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애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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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이 문제된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이 문제된 것에 대해 제1심결정의 가처분명령과 간접강제명령 부분 모두를 동일한 불복절차에서 다투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제1심결정 중 간접강제명령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2025년 11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출입금지와 채권자에 대한 출입방해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명령을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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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용민의원 등 10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민의원 등 10인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판부에 대한 사건의 배당이 인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경우 재판의 결과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되어 재판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건배당의 원칙 등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에는 규정이 없고 대법원예규 등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사항인 사건배당과 관련하여 전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중대한 입법의 흠결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사건배당을 무작위배당 방식에 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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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종민의원 등 10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종민의원 등 10인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 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탁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여전히 반복됨에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적 제재로는 부족하다는 점, 유사한 유형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형사벌을 병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술자료 유용행위에도 형사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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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헌법 강의 및 강의안 대국민 공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공직자를 대상으로 활용했던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헌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공적 규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공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헌법 교육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는 헌법에서 규정한 입법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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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오뚜기함태호재단에서 ‘첨단 강의실 구축기금’ 1억 5천만 원 기부받아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지난 22일 (재)오뚜기함태호재단(이사장 함영준)으로부터 ‘이화 웨스트 캠퍼스 첨단 강의실 구축기금’ 1억 5천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기부금은 이화여대가 창립 14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이화 웨스트 캠퍼스(EWC)’ 건립 사업의 일환으로,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을 위한 첨단 강의실 구축에 사용될 예정이다.오뚜기와 이화여대의 인연은 각별하다. 오뚜기의 창업주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은 생전 이화여대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이화-오뚜기 어린이집’ 건립 기금, ‘오뚜기국제관’ 기숙사 건립 기금 등을 후원한 바 있으며, 함영준 이사장 역시 선친의 뜻을 이어받아 학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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