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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원고가 사업주체인 피고들로부터 부당한 당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당첨취소 통보를 환 것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원고가 사업주체인 피고들로부터 부당한 당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당첨취소 통보를 환 것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원고가 사업주체인 피고들로부터 부당한 당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당첨취소 통보를 받자 위 피고들을 상대로 수분양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청약 당첨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화성시 소재
[인천지법 판결]피고인의 차량들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주차하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 효용을 해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차량들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주차하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 효용을 해한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죄로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14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차량들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주차하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효용을 해한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국회입법] 장종태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의원 등 10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난 대응ㆍ국가안보ㆍ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철도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로 인해 개통까지 약 13년에서 20년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총사업비 증가 및 경제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빌의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지역별 자전거 이용수요와 교통여건 및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실태 등이 서로 다름에도 일률적인 설치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전거 주차장이 실제 수요에 비하여 과도하게 설치되거나 부족하게 설치되는 등 주차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자전거 이용수요,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한 자전거 주차장의 수급실태를 조사하도록
[국회입법] 최혁진의원 등 12인,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의원 등 12인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특수학교에는 학교운동부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체육적 재능이 있는 장애학생들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기 어려우며, 체육 고등학교 역시 입시 위주의 운영으로 인해 장애학생의 입학이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특수학교에 운동부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반 체육 특목고 등에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
대법원, 훈계중 대드는 딸 무차별 폭행하고 둔기로 25회 가격 살해 징역 22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해아동의 친부인 피고인이 훈계 중 대드는 피해아동을 넘어뜨린 후 무차별 폭행한 뒤 둔기로 머리부위를 25회 이상 가격해 숨지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도11994 판결).대법원은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에 법리오해, 죄형균형 및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 28일 보고회 열고 추진 본격화... "지지율 견인역할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신속 추진을 예고한 가운데 이달말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인 전용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지지층의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은 된다고 본다"면서 "오는 28일 조작기소 보고회를 국회에서 열 생각"이라고 밝혔다.전 의원은 보고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밝혀졌던 조작기소 사례를 모아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나아가 조작기소 규명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내용을 기치로 국민에게 상세한 내용을 설명할 것이
선관위 특검,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 투표자수 허위입력 확인"... 7곳 강제수사 착수 지난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15일 오전 9시10분께부터 중앙선관위와 충남·전남 광주·경남·강원 등 시도 선관위 4곳, 부산 남구·제주 서귀포시 등 시군구 선관위 2곳 등 총 7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포렌식 수사관을 통한 분석과 읍면동·시군구 선관위 공무원 70여명을 조사한 끝에 전국 30개구 시군구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특검팀은 압수물 분석 후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밝힐 계획이다.
부동산 계약, 대리인과 체결했는데 소유자가 부인한다면... 계약 효력 판단 기준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지만 정작 등기부상 소유자가 계약 사실을 부인한다면 어떻게 될까. 가족이나 지인, 부동산 관리인이 소유자를 대신해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리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잔금 지급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둔 상황이라면 계약의 효력뿐 아니라 지급한 대금의 반환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민법상 대리인이 적법한 권한 범위에서 본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법률효과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소유자를 대신해 계약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소유자가 계약을 추인하지 않는 한 해당 계약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효력이
국회, 오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민주당 내부 이견속 '적격' 의견 병기 전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소식인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전날 이뤄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후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경과보고서 채택을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 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청문회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강경파 중심으로 김 후보자를 '정치 검찰'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쳤으나 청문보고서에는 적격 의견을 병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권 내 갈등을 지적하며 중수청 출범 준비 미흡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학교폭력형사고소, 학폭위와 별개로 가능할까 학교폭력이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단체 대화방을 통한 집단 괴롭힘과 협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유포 등 사이버폭력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학교 내 조치와 별개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의 범위에 폭행과 상해뿐 아니라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에 형사처벌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되려면 구체
양육권소송, 주양육자였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할까... 구체적인 양육 내역이 관건 배우자가 육아에 소극적이어서 홀로 자녀를 돌봐 온 경우 이혼 후에도 자신이 양육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그러나 상대방이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그동안 누가 아이의 생활을 책임져 왔는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양육권 판단의 중심은 부모의 억울함이나 혼인 파탄의 책임보다 자녀의 복리에 있기 때문이다.법원에서는 양육권을 판단할 때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연령, 자녀의 나이와 의사, 거주 환경, 보조양육자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자녀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일상적인 돌봄을 누가 책임져 왔는지도 중요하다. 배우자가 육아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자신
암표근절법 시행, 매크로 없어도 처벌 가능... 수사 초기 대응 중요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규정이 시행되면서 상습적·영업적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도입됐다.이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규제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지만, 개정 규정에서는 상습성이나 영업 목적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개인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거나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으
권리금소송 전 확인해야 할 임대인의 '회수방해 행위' 기준 최근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기존보다 3배 이상 높은 차임을 요구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된 사건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026다201337(본소), 2026다201338(반소) 판결).이처럼 권리금소송은 임차인이 영업을 정리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임대인의 개입으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이 무산됐을 때 문제될 수 있다.다만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맡겨둔 보증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권리금은 상가에서 영업하는 동안 만들어진 경제적 가치에 대한 대가다. 시설이나 비품뿐 아니라
“10년 전 누나만 받은 아파트”도 상속 정산 대상... 달라진 유류분, 부모 부양한 자녀 사정 반영 명절에 모인 형제들이 부모의 유산 문제를 이야기하다 갈등을 겪는 일이 적지 않다. 특히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집이나 목돈을 증여한 경우, 다른 형제들은 "이미 오래전 일인데 이제 와서 따질 수 있느냐"고 묻기도 한다.법조계에 따르면 오래전 증여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이내의 것만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지만, 공동상속인인 자녀에게 한 증여는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가액을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몫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류분 규정인 제1118조가 이를 준용하기 때문이다
이혼 재산분할, 반반씩 나눈다는 생각은 오해... 재산 형성 과정이 중요 이혼할 때 재산은 절반씩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법원이 분할 비율을 정하는 방식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혼인 기간에 부부가 함께 모으거나 지켜 온 재산이 어디까지인지, 두 사람이 각각 얼마만큼 보탰는지를 함께 따져 비율을 정한다. 지금 누구 이름으로 등기나 계좌가 돼 있는지보다 그 재산이 생긴 경위와 결혼생활에서 각자 맡아 온 역할을 더 중요하게 따지는 이유다.기여에는 월급이나 사업소득만 들어가지 않는다.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이 직장에 다니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이 살림과 육아를 도맡았다면, 법원은 이를 공동재산을 만들고 지킨 몫으로 인정한다.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에게
공무원 성비위 징계, '사적인 일'로 넘겼다간 공직 신분까지 흔들린다 최근 공무원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면서 공직 사회의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이처럼 공무원 성비위는 형사처벌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직무 안팎을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기관 밖에서 벌어진 행위라도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별도의 징계 사유가 된다.대표적인 공무원 성비위로는 성폭력과 성희롱, 성매매가 있으며, 불법촬영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제작·유포 등도 포함된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언행이 성희롱으로 인정되면 징계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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