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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 오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때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00호)이 시행되면서 기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 요건이 삭제된다. 다만 소득 기준이 폐지돼도 양육비 미이행 요건과 이행확보 절차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로, 2025년 7월 시행됐다. 신청과 운영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담당하며 신청서는 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9월 21일 발표한 실적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오늘 인사청문회… 여야 모두 검증 태세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개최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달 8일 후보자로 지명된 뒤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적절성 논란이 일면서 38일 만에 청문회가 진행된다.더불어민주당은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검사 출신 김 후보자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국민의힘은 여권 내 갈등을 연결 고리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검찰개혁의 절차 중심으로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다주택 보유 문제 등도 이날 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대법원, 주술의식 빙자해 앵글에 결박한 뒤 숯불로 고문 사망케 한 무속인 등 살인 등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들이 주술의식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앵글에 결박한 뒤 장시간에 걸쳐 숯불로 고문하듯 심각한 화상을 입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5명의 살인(무죄, 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피고인 2명의 살인방조(무죄,인정된 죄명 상해치사방조), 보호관찰명령 사건 상고심에서 살인과 살인방조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도6668 판결).(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이유무죄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피고인 A, B, C, D,
대구지법, 6·3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선거구민 등 14명 식사비 제공 낙선자 벌금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9월 18일, 6·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파크골프대회 결승전 시상식 후 열린 저녁식사 모임자리에서 선거구민 1명 등 14명의 식사비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6. 6. 3.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청도군의회의원선거[청도군가선거구(청도읍·금천면·운문면·매전면)]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자이다.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창원지법 진주지원, 친딸 상해가하고도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5년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일 부장판사, 신나연·양희정 판사)는 2026년 10월 8일 친딸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들통이 날까봐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하고, 사실혼 관계 남성에게 둔기와 흉기로 상해를 가하고 휴대폰을 파손하고 태워 살인,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여·4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둔기 5개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05. 7. 20.경 피해자 B(친딸)의 친부와 2008. 12. 3.경 이혼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모친에게 맡겨, 피해자는 유아 시절부터 중학교 때까지 외갓집에서 양육되었고, 피해자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학교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피
경남 진주경찰서, 진주서 횡단보도 건너던 90대 차에 치여 숨지게한 40대 운전자 '입건' 경남 진주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9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23분께 진주시 장대동 한 도로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직진하다가 9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당시 B씨는 운동하러 집을 나와 점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고 A씨는 경찰에 "사람을 늦게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 노리고 사찰 석탑 무너뜨린 절도범, '덜미' 사찰에서 석탑을 무너뜨리고 금품을 훔쳐 달아나려 했던 절도범이 법정에 서게 됐다.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완전범죄로 끝날 것 같았던 그의 범행은 바닥에 떨어진 마스크 한 장에 덜미를 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소청은 전날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김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절도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6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사건은 지난 4월 초 충북 충주시 신니면의 한 사찰에서 시작됐다.과거 도굴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석탑 내부에 금품을 넣는 불교 관습을 노리고 늦은 밤 사찰에 침입했고 7층짜리 석탑과 인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尹관저 공사비 떼인 업체, "국가가 5억8천만원 배상하라" 선고 윤석열 정부 때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의 공사에 참여했다가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13일, 인테리어 업체 A사가 낸 공사대금 소송에서 "국가가 5억8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의 60%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A사는 2022년 4월 대통령경호처 요청으로 대통령실 본관 일부와 경호처 관사 등의 공사에 참여했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2024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애초 업체 측이 청구한 금액은 약 9억원이였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국가가 A사에 약 7억원을
[인천지법 판결]관리비 미납으로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이탈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관리비 미납으로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이탈한 행위에 대해 오피스텔 관리 업무에 관한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관리비를 미납하여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약 40분간 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 업무에 관한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판결]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 범죄 성립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운전종료시점과 음주측정시점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운전종료시점과 음주측정시점 사이의 시간은 약 22분에 불과하여 음주측정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0.044%)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볼 수 있고, 설령 그 시점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보고
[국회입법]백혜련의원 등 10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의원 등 10인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은 전자상거래 및 해외 직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조상품도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AI 등을 활용한 위조상품 제작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위조상품의 유통 경로도 기존 온라인쇼핑몰 등 오픈마켓에서 블로그ㆍ카페, SNS, 동영상 플랫폼 등으로 확대되고 있어, 온라인 환경에서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임. 한편, 온라인상의 위조상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거래 중개 수단을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0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의무복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또한,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필수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이나, 현역병(육군 기준 1년 6개월)의 2배가 넘는 복무 부담과 낮은 처우로 신규 편입이 급감하여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0년 3,363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감소하였고, 2026년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당해 연도 복무만료 예정 인원(450명
[국회입법] 박정하ㆍ송기헌의원 등 12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ㆍ송기헌의원 등 12인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강원과학기술원'은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하고,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강원과학기술원의 원활한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박정하ㆍ송기헌의원은 전했다. (안 별표 제223호 신설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처벌 수위를 가르는 것은 ‘실제 역할’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에서 “시키는 일만 했다”는 해명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직접 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회원 응대, 입출금 관리, 홍보 등에 관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이트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모든 가담자의 책임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조직 전체의 범행 규모와 개인의 실제 관여 정도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책임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직책보다 실제로 수행한 업무와 권한이다. 명목상 직원이더라도 인력을 관리하거나 자금 집행을 결정했다면 주도적인 역할로 평가될 수 있다. 반대로 지시받은 업무를 제한적으로 수행했다면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대법원, 체류자격없는 태국인 3명 마사지업소 종업원 고용 1심 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3명을 마사지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5도2201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출입국관리법 상 조사의 절차, 위법수집증거,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목포시 한 건물 3층에서 마사지업소를
공수처 임용검사 절반이 퇴직… 최장임기 12년에도 평균 근속 2년 수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임용한 검사들이 최장 임기 12년에도 평균 근속 2년 수준에서 모두 자발적 퇴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확보한 자료에서 지난 2021년 1월 출범 이후 올해 8월까지 임용된 검사 46명 중 25명(54%)이 의원면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으로, 3회 연임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지만 퇴직 검사들의 공수처 평균 근속 기간은 749일로, 약 2년에 그쳤다.김기표 의원은 "공수처가 대형 로펌 등 이직을 위한 '경력 쌓기용 정거장'으로 전락했다"며 "근본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
[법률구조]보험설계사 권유로 기존 보험 해지했다 손해… 공단 도움으로 손해배상 일부 인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유사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해 손해를 입은 고령 부부를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A씨와 남편 B씨는 70대의 부부로, 암보험과 상해보험 등 보험계약 5건을 유지하고 있었다. 보험설계사 C씨는 A씨에게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자신이 소속된 보험회사의 새로운 보험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A씨는 2025년 3월 기존 보험계약 5건을 모두 해지하고 신규 보험계약 4건을 체결했다.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 가운데 일부는 피보험자가 같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질병 및 수술비 등 주요 보장 내용도 유사했다. 이후 B씨에게는 위와 같은 경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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