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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에 대해 명의자들을 관리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4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인터넷 물품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책인 피고인은 대포통장 명의자들과 모텔에서 합숙하면서 명의자들이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답변할 내용을 설명하는 등 명의자들을 관리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접근매체(은행
[서울행정법원 판결]수납기관과 납부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수납기관과 납부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관계회사들의 경영 상황을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매출 감소 등 경영 악화를 예견하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에게 관계기업 2곳에 대한 투자주식 과대계상을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안이다.법률적 쟁점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은 증권선물위원회를 피고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고,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통보에 금액·부과사
[국회입법]김재원의원 등 11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원의원 등 11인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이스포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스포츠 선수, 코치ㆍ감독 등 관련 종사자의 활동 영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선수 등 관련 종사자와 관련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와의 갈등, 불공정 계약 등으로 인한 권익 침해에 대한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이
[국회입법]윤재옥의원 등 10인,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은,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란 위치정보 및 기상ㆍ소음 정보 등 도심항공교통에 필요한 정보로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데이터 기반 인프라이다.따라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 유지가 UAM 운항 안전 확보와 사업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로서 매우 중요하다.이에 현행법은 관계기관이 공간정보 변경사항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보된 내용을 실제 공간정보에 즉시 반영하는 규정은 임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신속한 정보
손해배상소송 승패 가르는 핵심 쟁점 교통사고와 계약 위반, 금전거래 분쟁, 영업 손실, 명예훼손 등 손해배상 사건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법원에서는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위와 규모, 상대방의 책임, 양측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만큼 초기 대응 과정이 소송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실무에서는 지인 간 금전거래가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이 투자금이나 공동사업 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계약의 성격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한다. 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자금
종합특검, "국정원, 계엄때 컨택포인트 구축 지시"… 김건희 22일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국정원이 계엄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한 사실을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실행을 위해 국정원이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들이 파악됐다"며 "이 지시의 실제 진행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산하 부서에 '국군방첩사령부와 컨택포인트(연락망)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황원진 전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조사관을 파견하라'고 산하 부서에 지시한 정황 역시 밝혔는데 특검팀은 이런 지시 전달이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한편 '관저 이전
민주당, 오세훈 1심 선고 앞두고 공정 판결 강조... "오직 법리 따라야…시장직, 방패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정 판결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해 "정치적 압박이나 정무적 고려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단죄를 내려야 마땅하다"며 "오직 법리에 따른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직은 법의 심판을 피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법원은 법과 증거에 따라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
법률 상담, 사건 초기 대응의 분기점 될 수 있어 최근 형사사건과 민사분쟁, 이혼, 부동산, 기업 간 계약 분쟁 등 법적 갈등이 다양해지면서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법률 대응을 고민하기보다 초기부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실제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확보된 증거와 진술 내용, 계약 구조, 자금 흐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법조계에서는 상당수 의뢰인이 경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에야 법률 상담을 찾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이나 분쟁이 본격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위험
부산지법 서부지원, 헬스장 바벨에 목이 눌려 회원 사망 헬스장 대표 등 무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8일, 헬스장 회원(43·남)이 혼자 벤치프레스를 하다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바벨에 목이 눌린 상태로 약 25분간 방치되어 7일 후 사망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 피고인 A와 트레이너(팀장)피고인 B(4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헬스장 층마다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이용자들의 상태를 CCTV를 통해 관찰하며 응급상황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는 체
협박죄 고소, 홧김에 뱉은 말과 ‘해악의 고지’를 가르는 기준 이웃 간 층간소음 다툼이나 직장 동료와의 갈등, 헤어진 연인과의 감정싸움 과정에서는 순간적으로 거친 말이 오갈 수 있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인터넷에 전부 알리겠다”는 식의 표현도 흔히 등장한다.말을 한 사람은 단순히 화가 나서 내뱉은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여 고소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발언의 법적 의미를 되짚어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협박죄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이 자주 하는 항변은 “때리겠다거나 해치겠다고 직접 말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박은 반드시
대법원, 착공지연 배상 조항은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 적용되지 않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동수급인인 원고들이 도급인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1심과 달리 이 사건 조항은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와 현장감독자의 정지 지시를 요건으로 하여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798 판결).피고는 화성 봉담 국도 43호선 확·포장 및 지하차도 공사(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고, 원고들은 공동수급인이다. 원고들은 2009년 12월 24일 착공신고서를 제출했으
울산지법,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흉기 살인미수 50대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강민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7월 10일,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깊이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범행을 저질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흉기 2개는 각 몰수했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에서 모 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57)는 공업사 부지 내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두고 상호 없이 자동차 판금, 도색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6. 2. 12. 오후 6시경 위 공업사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부산지법, 최대 허용량 마취제 투여 업무상 과실치사 의사 항소심서 '집유'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7월 14일, 코폴립 제거 수술시 최대 허용량을 넘는 마취제 투여로 저산소증과 심정지가 발생했는데도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비인후과 의사인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부산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고단1566 판결)은 추가적인 합의 및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코폴립은 비염, 또는 천식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코폴립이
"질문하지 마, 의심은 사탄의 짓"... 사이비 종교의 15가지 징후 종교는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 삶의 의미를 준다. 그러나 모든 종교 공동체가 건강하게 굴러가는 것은 아니다. 일부 종교집단은 신앙을 명분으로 구성원을 통제하고, 비판을 차단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한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착한 신도: 기도하고 복종하라>, <악마를 위한 춤: 틱톡 사이비 교단 7M>은 일부 종교집단이 신도를 심리적으로 옭아매 돈과 노동, 성까지 착취하는 실태를 그대로 보여줬다.미국의 상담 전문가이자 칼럼니스트, 사회정책 분석가인 아라야 베이커(Araya Baker)는 심리 전문지 <사이콜로지 투데이(Psychology Today)> 기고문 '15 Signs Your Church
대법원, 토지 지분을 배우자인 아내에게 명의신탁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01 판결).원고는 1980. 4. 9. 피고(아내)와 혼인신고를 했고, 슬하에 삼 남매를 두었다. 원고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1995. 9. 22.사망)이 사망한 후, 2007. 1. 23. 상속재산 일부인 이 사건 토지 중 14/63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6. 7. 11.까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지분을 이전받아, 이 사건
대구지법, 합성대마 무상으로 건넨 2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6월 23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무상으로 합성대마를 건네주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절차를 거쳐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5명은 유죄, 2명은 무죄 평결을 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증거로는 B의 진술이 유일한데, B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합성대마를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피고인은 2022. 11. 17.경부터 2022. 12. 초순경까지
부재중 전화 반복·층간소음 보복도 스토킹...대법원, 처벌 범위 넓게 인정 특정한 관계에서 반복되는 전화나 이웃 간 소음 보복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실무상 논란이 이어져 왔다. 대법원은 최근 잇따른 판결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의 성립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방향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한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통화가 성사되지 않은 부재중 전화나 소음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어 왔다.먼저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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