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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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응급환자 수용거부한 대학병원 등 공동 손배책임 70%인정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동희 부장판사, 곽새롬·이희수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망인(당시 4세)의 유족(부모)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일명 '응급실 뺑뺑이')한 양산시에 있는 한 대학병원과 응급조치를 미시행한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청구금액은 총 5억 7898만5006원이었다.재판부는 피고 D의료진의 응급진료거부 및 지연의 과실 부분과 피고 K의료진의 응급조치 미시행 과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망 G(2015.생,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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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클럽 입장 제지한 종업원과 출동 경찰관 욕설·폭행 20대 공무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8일 클럽 입장을 제지당한 한 구청 공무원이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 결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구청 공무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7. 23. 0시 4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 주점(클럽) 앞에서, 위 주점 종업원 D 등으로부터 그 입장을 제지당하자 위 D 등을 폭행했고, 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이어 같은 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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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사건 오늘 종결… 첫 공판서 변론 마무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이 16일 종결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이 이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바 있다.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국무위원을 소집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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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사이트, '당신의 법무팀'으로 업종별 법률자문 영역 넓힌다
법무법인 인사이트(대표변호사 손익곤)가 구독형 법률자문 서비스 ‘당신의 법무팀’을 앞세워 중소기업, 스타트업,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법률지원 영역을 넓히고 있다. 사내에 별도 법무팀을 두기 어려운 조직이 증가하면서, 정기적이고 실무적인 법률자문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려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당신의 법무팀’은 월 30만원부터 이용할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로, 월 3시간의 법률자문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법무법인 인사이트는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변호사가 직접 계약서 검토, 내용증명 작성, 인사제도 점검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무 업무를 수행해, 일상적인 분쟁을 사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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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치매 노인 지갑서 수표 1200만 원 절취하고 카드 무단사용 승려 징역 10개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0일 승려인 피고인은 배우자와 공모하여 치매 노인인 피해자 소유 합계 1,200만 원의 수표를 지갑에서 꺼내 절취하고, 피해자의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해 국민카드를 교부받은 후 50회에 걸쳐 결제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범행을 해 절도, 준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천시 소재 사찰의 스님인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피고인 A의 배우자 피고인 B(50대·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준사기의 점과 각 사기 및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국민카드 절도의 점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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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차량소유 속이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8천여만 원 부정수급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7일 차량을 소유한 것을 속이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급여 합계 8272만2820원을 부정 수급해 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한부모가족지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급여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울산 북구에 있는 구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신청해 급여를 수령해 오던 중 사실은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운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C 등의 명의로 승용차를 등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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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택스솔루션센터’ 출범… “조세 리스크 전 과정 통합 대응”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조세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해 ‘택스솔루션센터’를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태평양은 최근 조세 환경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분석 도입 등으로 변화하면서 세무조사와 과세 쟁점이 회계·금융규제·형사 영역과 결합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세 리스크를 사전 진단부터 전심절차, 조세소송까지 연계해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했다.센터는 임재현 고문과 조일영 변호사가 공동으로 맡으며, 조세 정책, 과세 실무, 쟁송, 회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정책 및 법령 해석 분야에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지낸 임재현 고문과 재정경제부 출신 이주윤 전문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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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ALB ‘일하기 좋은 로펌’ 18년 연속 선정
법무법인 율촌이 아시아 법률매체 아시안리걸비즈니스(ALB)가 선정하는 ‘일하기 좋은 로펌’에 18년 연속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AL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로펌 구성원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해 근무 만족도, 커리어 개발 기회, 조직 문화 등을 평가해 해당 명단을 발표한다.율촌은 내부 협업 강화를 위해 ‘협업대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내 교육 프로그램인 ‘율촌 아카데미’를 통해 구성원의 업무 역량 향상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내부 인공지능 시스템 ‘아이율(AI:Yul)’을 도입해 업무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공익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석훈 대표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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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자본시장·금융 분야 전문가 이충연, 이동철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 세종이 자본시장 및 금융 분야 자문 강화를 위해 이충연, 이동철 고문을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세종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를 지낸 이충연 고문과 KB금융지주 부회장 출신 이동철 고문을 영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을 역임한 인사를 영입한 데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 보강을 이어가고 있다.이충연 고문은 1995년 한국증권업협회 입사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예비심사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을 담당했다. 이후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보로 재직하며 상장, 공시, 사후관리 등 시장 운영 업무를 수행했다. 또한 상장위원회, 기업심사위원회, 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상장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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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방시혁과 친한데 BTS 사업하자" 13억원 뜯은 작곡가,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친하다며 방탄소년단(BTS)의 청바지 사업을 진행하자고 속여 13억원을 편취한 50대 작곡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15일,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은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실체가 없으면서 B주식회사(BTS 슬리퍼 등 제작·판매사)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을 편취했는데 청바지 사업을 위해 노력하거나 이뤄낸 점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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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환경미화원 상대 '계엄령 놀이' 갑질 양양 공무원 ,1심서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는 15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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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 60대 블로거,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5단독 윤아영 판사)은 15일, 선고 공판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양형이유애 대해 "이 사건 범행일이 항소심 관련 범행 시기와 비슷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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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례]건설업 명의 빌려준 회사의 통장에 자기가 수행한 공사의 대가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면 업무상 횡령인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은 건설업 명의 빌려준 회사의 통장에 자기가 수행한 공사의 대가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면 업무상 횡령인지 여부에 대해 피해자 회사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처분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제1형사부 2025년 8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 판결 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건설업 명의대여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 명의를 빌려 수주한 공사를 명의대여 회사의 관여 없이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하했다면, 그 회사의 통장으로 피고인이 수행한 공사의 대가로 들어 온 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명의대여 회사와의 관계에서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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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기표의원 등 11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1인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교직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나 질병 휴직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업무를 지속하다 사망에 이르는 등 열악한 근로 실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보육교직원의 생명권 침해는 물론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와 영유아의 안전사고 위험으로 직결되고 있디.현행법은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그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치의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선언적 규정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보육교직원이 휴가, 질병, 연수 등 부득이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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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예지의원 등 10인,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의 ‘2020∼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17.7%로 비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 25.8%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치임.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의 구강건강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와 구강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에게 국민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도록 할 뿐 조사 실시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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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영진의원 등 16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진의원 등 16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행위를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국가계약 분쟁조정은 소송 대비 신속ㆍ저비용의 분쟁해결로 중소조달기업의 권리구제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조정안 불수용, 불필요한 절차규정 등으로 인하여 조달기업의 권리구제 실효성이 저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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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당하면 자살위험 3배"... 부모 지지가 그나마 마지막 안전망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카카오톡 채널·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살은 개인의 심리적 고통, 사회적 관계 단절, 환경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다차원적 현상이다. 특히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에서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며 그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자살 관련 행동 역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와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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