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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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 매수 시점과 권리산정기준일이 쟁점
서울시가 재개발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정비사업 예정지의 주택을 매수할 때 입주권과 분양자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할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30일 구의동·신길동·갈현동 등 3곳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하면서 각 후보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안내했다.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은 토지 분할이나 건축물 전환, 신축 등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늘어난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구역 내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 그 목적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또한 매수 시점뿐 아니라 기준일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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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벌금 받고도 7일 만에 다시 재범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7일만에 다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6. 4. 28.경부터 2026. 7. 28.경까지 대구 중구 소재 ‘대○○터’에서, 원형테이블 27개, 의자 135개, 화투 등을 구비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입장료 3,000원을 받고 입장시킨 뒤 속칭 ‘고스톱’을 할 수 있는 원형 테이블과 화투를 제공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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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출동 경찰에 수배 사실 숨기려 친구의 주민등록번호 고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농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4. 22. 오전 4시 45분경 양산시에 있는 ○○○○팰리스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순경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자신의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해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고지함으로써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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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망인의 사망에 의료진의 과실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손해배상(의)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F, G(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다204839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망 H(1942년생 남자, 이하 ‘망인’)은 만성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고, 2001년경 폐암으로 좌측 폐 부분 절제술을 받은 이력이 있다.망인은 201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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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울산세무서장 상대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낸 프로축구선수 청구 기각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고가 울산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두30835 판결).원고(김O권)는 2012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중국 프로축구팀에서,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일본 프로축구팀에서,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 프로축구팀에서 프로축구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원고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일본에서 얻은 소득 등에 대해 국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일본에 납부한 소득세액 뿐만 아니라 2018년 중국에 납부했으나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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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범죄'로 진화한 조직폭력... '범죄단체가입죄' 성립 기준과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영화나 드라마 속 조직폭력배의 모습은 거대 계파를 이루어 유흥업소 이권을 다투거나 집단 패싸움을 벌이는 형태로 각인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조직폭력 범죄는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소규모 조직을 꾸려 불법 주식·코인 리딩방,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대포통장 유통, 보이스피싱 등 지능형 금융 범죄로 범죄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전환된 것이다.현행법상 '조직폭력'이라는 별도의 단일 죄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또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과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 특정 범죄를 목적으로 통솔 체계를 갖춘 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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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옳다고 믿었던 게 무너질 때"... PTSD와 다른 '도덕적 손상'
경찰관은 일반인이 평생 좀처럼 마주하지 않을 사건을 업무 중에 반복해서 겪는다. 경찰관에게 상처를 남기는 사건은 생명을 위협받거나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자신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행동을 직접 하거나 눈앞에서 지켜보고, 막아야 할 일을 막지 못했다고 느끼는 경험 역시 깊은 심리적 상처로 이어질 수 있다.심리학에서는 개인의 도덕적 신념과 충돌하는 행동이나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를 경험한 뒤 나타나는 심리적 고통을 '도덕적 손상(Moral Injury·MI)'이라고 부른다. 옳다고 믿어온 가치와 실제 행동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서 죄책감과 수치심, 분노, 무가치감이 뒤따를 수 있다.도덕적 손상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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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김지용 청장 잘못하면 쓴소리 하겠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16일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잘못하는 게 있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쓴소리와 고언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청장은 이날 오전 전남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랫사람으로서 보필한다는 말을 쓸 때 '필'은 잘못한 게 있다면 바로 잡는다는 뜻이다"라고 밝혔다.임청장은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법무부·대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며 "어떤 분을 모시더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며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민이자 공직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생각이다"며 "지금까지 하던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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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광산경찰서, 현금다발 실린 화물차 훔쳐 달아난 70대 '검거'
전남광주 광산경찰서는 16일 화물차와 그 안에 보관된 수천만원의 현금다발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7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한 농작물 창고 인근 주차장에서 현금 1천500만원이 실려 있던 1t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화물차를 발견하고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고 화물차에 보관된 현금다발은 농작물 창고에서 근무하는 인부들의 인건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피해 신고로 수사에 나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지난 13일 무안군 일로역 주차장에서 화물차를 회수했다.이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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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지역 명망가 추모비 기부한 전현직 화순군의원 5명, '벌금형' 선고
법원이 기초의원 신분으로 선거구 주민의 기부금 모금 운동에 참여한 정치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현직 화순군의원 5명에게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공소장에 의하면 A씨 등은 제9대 화순군의원으로 활동한 2023년 6월께 지역 출신 명망가의 추모비 건립비용으로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씩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모금 운동을 펼쳤던 화순군 주민 B씨도 함께 기소돼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23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았던 피고인들은 일체의 기부 행위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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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나가 살라고 한 이유로 장인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선고
법원이 "나가 살라"고 퇴거를 요청한 장인을 살해한 사위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지난 4월 24일 오전 동작구 상도동 주택 2층에서 장인의 목을 조르고 침대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장인의 몸에서 발견된 골절과 출혈 수준을 고려했을 때 A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적시했다.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 회오의 감정을 갖기보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갖고 돈을 인출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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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의 판단은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 유죄를 선고했다.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정에 의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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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7인,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의원 등 17인은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북한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민감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같이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의 수집ㆍ보존 및 처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기 위해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 센터는 2018년부터 북한이탈주민 대면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북한인권실태 및 침해 사례를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에 축적ㆍ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해당 시스템에 축적된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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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0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등 10인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법률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하여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와 연계하여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실정이다.이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 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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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지원의원 등 16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의원 등 16인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방송’을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특별시가 서울특별시 하나뿐이던 때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다.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특별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포함되게 된다.이 때문에 광주ㆍ전남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문언상 ‘지역방송’에서 빠지게 되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생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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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온라인쇼핑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에서 ‘AI 시대 온라인쇼핑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고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른 온라인쇼핑 기업의 사이버보안 위협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및 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세종 이태희 고문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침해사고 대응,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AI 보안 위협 등 세 가지 주제의 발표로 진행됐다.첫 번째 발표를 맡은 세종 최광희 고문은 ‘해킹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3가지’를 주제로 침해사고 발생 초기의 대응 절차를 설명했다.최 고문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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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러시아 연방 변호사협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에서 러시아 연방 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 기업활동에 따른 법률 쟁점과 실무적 고려사항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세종 유라시아팀과 러시아 연방 변호사협회가 양국 기업의 투자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와 규제 환경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발표는 세종 유라시아팀 알렉세이 스투카러브(Aleksei Stukalov) 외국변호사가 맡았다. 알렉세이 스투카러브 외국변호사는 한국 기업의 러시아 투자와 현지 사업 운영, 러시아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률 및 규제 사항을 양국 법제 비교를 통해 설명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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