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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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C의 독립당사자참가 청구(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 청구)를 인 '인용'한다고 선고를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1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D, E, F, G는 독립당사자참가인(C)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절취하였고, 원고는 F로부터 위 수표와 함께 D, F가 각각 또는 함께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았다. C는 이 사건 수표에 관한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하여 공시최고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이 사건 수표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취지의 제권판결이 선고됐다.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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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승원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원의원 등 10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증권의 발행인에게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 등에게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의 사례와 달리 임원의 전과에 대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정보가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형법'상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이나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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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후원 ‘설 맞이 사랑의 나눔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월 28일 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의 후원으로 불우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사랑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건전하게 생활하고 있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20여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이 전달될 예정이다.이번 행사에 참여한 협의회 박선희 회장은 “지역사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의 온정을 느끼며 건전하게 생활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역사회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청주보호관찰소 윤일중 소장은 “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들의 원호품 지원 등 지속적 관심에 감사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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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임미애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른 기초의회 선거제도에 따르면 선거구의 크기는 2인 이상 4인 이하이고, 의회최소정수는 7인,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지역구의원정수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당독점 체제가 강한 지역에서 2인 선거구는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다양성과 경쟁이 저하된 채 지역 정치의 활력이 사라지고 있다. 또한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소멸위기 지역의 기초의회는 최소정수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경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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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지난 27일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오는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노무 리스크 관리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변화된 법·제도 환경 속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서 정상태 바른 인사노무그룹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기업 대응의 핵심으로 ‘원청의 개입 최소화’를 제시했다. 정 그룹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실질적 지배력’으로 전환되면서 기업들은 하청이 스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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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 출범…원스톱 통합 대응 체계 구축
법무법인 대륜이 학교폭력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분쟁 해결, 심리 회복 단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담 조직인 ‘학교폭력대응그룹’을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최근 학교폭력 분쟁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넘어 행정·형사·민사가 결합된 ‘복합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은 2021년 255건에서 2023년 628건으로, 2년 사이 약 2.5배 증가했다. 이처럼 학폭 분쟁이 구조적으로 복합화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륜의 학교폭력대응그룹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단순한 법률 조력을 넘어 전문 인프라를 연계한 ‘원스톱 지원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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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68%, 봄방학 없는 긴 겨울방학 선호"
학부모 10명 중 7명은 봄방학이 없는 긴 겨울방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초∙중등 자녀를 둔 학부모 55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이번 조사에서 학부모의 67.6%가 ‘봄방학 없이 겨울방학이 긴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긴 겨울방학을 선호하는 이유(복수응답)를 묻자 ‘아이 스케줄을 잦은 변동없이 운영할 수 있어서(74.7%)’라고 답한 학부모가 가장 많았다. ‘장기여행, 체험학습이 가능해서(54.3%)’가 2위를 차지했고, 3위는 ‘2월 등교는 사실상 학교생활의 의미가 없어서(48.9%)’였다. 다음으로 ‘자녀가 충분히 쉴 수 있어서(42.0%)’, ‘학습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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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공인중개사 취업박람회 성료... “현장 채용 열기 뜨거웠다”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은 지난 27일 서울 구로구 본사 E-스퀘어에서 ‘공인중개사 취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에듀윌 공인중개사 동문 회원들에게 검증된 우수 기업의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채용 기회를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은 중개법인 관계자와 취업을 희망하는 에듀윌 동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발 디딜 틈 없는 열기를 보였다.올해 박람회에는 국내 부동산 중개업계를 선도하는 ▲리맥스코리아 ▲센추리21 코리아 ▲메이트플러스부동산중개 등 기존 협력 기업뿐만 아니라, ▲eXp 코리아 ▲더호텔 등 신규 업체 2곳이 새롭게 합류해 총 5개 기업이 참여했다. 참가 기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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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뉴이프, 홍천군 보건소와 ‘방문형 인지케어 프로그램’ 운영 업무협약 체결
대교뉴이프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보건소와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방문형 인지케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치매 고위험군 및 경증 치매 환자에게 맞춤형 인지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교뉴이프와 홍천군 보건소는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의 인지 건강 관리와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양 기관은 오는 2월부터 홍천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인지저하자, 경도 인지장애자,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형 인지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교뉴이프 소속 시니어 전문 강사가 주 1회, 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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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서 징역 1년 8개월... 주가조작·여론조사 혐의는 무죄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은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인데 이는 재판부가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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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취업률 상위 10위권 중 6개 캠퍼스 이름 올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이 전국 전문·기능대학 취업률 상위 10위권 중 6개 캠퍼스가 이름을 올리며 최상위권의 취업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지난 2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4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8월과 2024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2024년 12월 31일 기준 취업 현황을 집계한 자료다. 조사 결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한국폴리텍대학 32개 캠퍼스의 평균 취업률은 77.9%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대학(62.8%)과 전문대학(72.1%)의 평균 취업률을 모두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남인천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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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제6대·제7대 회장 이·취임식 가져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서석기)는 지난 26일 아시아레이크사이드호텔에서 진주소방서 소방안전대책협의회 제6대·제7대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소방서장을 비롯한 과·단장, 안전지도계 직원, 소방안전대책협의회 회원 등 총 39명이 참석했다.이날 이임하는 제6대 방만혁 회장(금강 대표)은 2024년부터 협의회를 이끌며 지역 안전문화 확산과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여 받았다. 방만혁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소방과 지역사회가 하나로 협력해 온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진주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겠다”고 말했다.이어 제7대 최순권 회장(보화종합건설 대표)이 신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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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소년보호위원 민관협력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는 1월 28일 원 내 회의실에서 소년보호위원과 교사들이 참석한 ‘ 민관협력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 ’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년보호위원들과 함께 소년원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공고히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조례 제정’ 및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확대’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소년원 학생 역시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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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보호관찰소, 아름다운 피부과와 협력 '자해흔 제거 시술 지원 사업' 추진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소장 박대호)는 교우관계의 어려움, 보호자와의 불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해 행동으로 표출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해흔 제거 시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이 사업은 피부과 전문의인 보호관찰위원(영주시 아름다운피부과 원장 김연진)의 재능기부 및 전문적 도움을 통해 자해흔 제거 시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는 2021년 4월 13일 영주시 아름다운 피부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올해 1월까지 총 12회기에 걸쳐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자해흔 제거 시술을 지원해오고 있다.자해흔은 특성상 완전한 제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해당 사업은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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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음주제한명령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교도소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1월 28일 야간 외출제한(2차례)과 음주제한(3차례)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 A씨(52·남)를 구인해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 중 2025. 10. 28. 가석방심사위원회로부터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부착 조건으로 가석방되어 전자감독 중이었으며, 전자감독 기간(약 6개월)동안 야간 외출제한(24:00~06:00), 음주제한(0.03%) 등 특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었으나,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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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부소방서, 휴대용 엔진펌프 활용 산불화재진압 훈련
울산 중부소방서(서장 유대선)는 1월 27일 유곡동 인근 야산에서 소방대원 등 15명이 참석, 새로 도입된 휴대용 엔진펌프를 활용한 산불화재진압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휴대용 엔진펌프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산악지형에서 소방호스 연장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다.이 장비는 산림 내 저수지 등 자연 수리(水利)를 활용해 소방차 없이도 방수압을 높여 산불 진압에 효과적인 장비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훈련은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 성공률을 높이고, 연소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 대응에 적합한 소방장비를 신속히 투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은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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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북구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솔로몬로파크는 1월 28일 회의실에서 시니어들의 사회활동 창출과 노인역량 활용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북구시니어클럽(관장 송윤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광주북구시니어클럽 최미경 팀장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르면 광주북구시니어클럽 소속 어르신들은 올해 말까지 광주솔로몬로파크가 운영하는 법교육 프로그램 보조 및 관람객 안내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광주솔로몬로파크는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법률정보 제공 및 건강한 시니어 활동을 지원한다.광주북구시니어클럽 송윤주 관장은 “협약을 통해 어르신들이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법교육 지원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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