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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 사상구 새벽시장 앞 도로 땅꺼짐 발생 8월 12일 오전 11시 6분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앞 도로에서 너비 3m 정도의 땅꺼짐이 발생했다.땅꺼짐으로 인한 인피 및 차량 소통에는 문제 없으며, 화물차량이 후진 중 뒷바퀴가 빠졌다가 포클레인으로 이동조치 완료했다.부산사상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현장 주변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주변 통행 시민 및 차량에 대해 우회 등 안전조치 중에 있다.
부산항대교 아래 바지선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8월 12일 오전 6시 50분경 영도구 마리나 오토캠핑장 인근 준설작업에 투입된 바지선 A호(845톤, 사천 선적, 승선원 7명)에서 화재가 발생, 40여 분만에 인명피해 없이 진화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경 부산항대교 아래 준설현장에 투입된 바지선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해경은 경비함정과 방제정 등 5척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을 현장에 투입해 인명 구조 및 화재 진화에 나섰다.오전 7시경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승선원은 모두 화재 선박을 이탈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소방정 대원 등이 화재 선박에 올라 화재 작업을 벌인 결과 오전
지방의회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고발 현황 공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의회의 국외출장 예산 부정집행에 대해 전국 87개 지방경찰서(청)에 수사 의뢰를 하고, 236개 지방의회에 대해 감사의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출장이 사실상 예산 부정집행과 예산낭비의 온상이 된 것으로 제도의 존폐 자체를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어느 의회의 어떤 의원이 무엇을 위반한 것인지 국민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2월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의뢰를 했다고 밝힌
하동 신화개타운 17억 원 체불 사태 ‘심각’…직불합의서 ‘무용지물’ 경남 하동군 신화개타운 조성사업에서 17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체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하도급 업체와 하청노동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국, 이하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12일 발표한 논평에 따르면, 공사대금 체불 당사자와 지역 언론에 의해 현재 하도급 업체 16곳 이상이 A시행사로부터 17억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3년간 작업비의 10~15%만 받은 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핵심은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직불합의서'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점이다. A 시행사가 발주한 사업을 종합건설사인 B 원
[부고] 최영찬(아시아경제 사회부 기자)씨 조모상 ▲ 황은순(향년 89세)씨 별세, 최종만·최종안·최나리·최정애·최혜경씨 모친상, 최영찬(아시아경제 사회부 기자)·최예선·최영인·최윤서씨 조모상 = 11일,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3일 정오, 장지 경기도 양주 선영
부산경찰청, 16개 경찰서장 등 참여 8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8월 12일 오전 9시 30분 청 내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기능 부서장 및 16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관계성 범죄’, ‘생활 속 기초질서 위반행위’ 대응 및 ‘여름철 해수욕장 치안 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112신고·고소·고발 등 사건 접수 시 더욱 면밀하고 세심하게 대응하고, 특히 올해 스토킹 범죄 보호조치 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8월 중 전수 재점검하여 미흡한 사항은 보완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
포천 양계장 창고에서 화재…건물 3개동·계란 10만판 불타 경기 포천시 이동면의 양계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가 약 1시간 만에 꺼졌다. 화재로 축사 단지 내 창고 등 건물 3개 동과 내부 보관 중인 계란 약 10만판이 불탄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근로자 등 8명이 있었으나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파주 쇼핑몰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6ｍ 아래 추락해 중상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 내 쇼핑몰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9분께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 내 쇼핑몰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고소 작업대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6ｍ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얼굴과 몸통, 다리 등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청주소년원생 31명, 2025년 제2회 중·고졸 검정고시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 (청주미평여자학교)은 8월 12일 ‘2025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재원 중인 소년원생 31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청주소년원은 지난 6월부터 학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퇴직 교사를 초빙해 국어,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 사회 등 6개 과목을 지도했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청주소년원 교직원들이 직접 지도에 참여하는 등 협력해 수업에 임해왔다.또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약 2개월간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하고, 전 직원이 야간과 휴일에 자율학습을 지도하는 등 소년원 학생들에게 학업 동기를 부여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왔다.이번 검정고시에
김건희, 오늘 법원 구속영장 심사 출석... 장시간 소요 전망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심사는 오전 10시 10분께 시작됐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께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대구지법, 납품업체 선정대가 또는 자녀들 허위 등재 뇌물받은 전 공무원 '징역 8년 및 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7월 25일, 공무원으로서 공여자들에게 불법적인 이익제공을 약속하거나, 자녀들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가장해 뇌물을 공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요구해 총 1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전 구미시 5급공무원)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1억5157만6960원(수뢰액)의 추징을 명했다.또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
울산지법, 대출브로커와 공모 농협지점장들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부동산업자)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농협지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D(40대·농협직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C(50대·농협지점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대법원, 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인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19752 판결).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57884 판결, 오연정 부장판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가단219400 판결, 성창호 판사)은
수원가정법원, 법무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 방문 수원가정법원(법원장 이은희)은 8월 11일 소년보호 및 아동보호위탁기관의 운영현황과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소년위탁기관의 운영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김유래)를 방문했다.수원가정법원 박현배 부장판사 등 일행은 보호공단의 청소년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직접 청취하고, 위탁 연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또한 보호청소년들이 자립을 준비하며 겪는 어려움과 현장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특히 보호공단에서 운영 중인 자립생활관 및 정서‧심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현장에서의 설명과 보호처분
진주소방서, 숙박 예약 전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앱에서 확인하세요! 진주소방서는 소방청이 숙박 예약 플랫폼 ‘놀(NOL)’과 ‘여기어때’와 협력해 숙소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스프링클러는 화재 초기 진압과 확산 방지, 대피 시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숙박시설은 이용객이 공간에 익숙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대피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인명 피해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는 숙소 안전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 중 하나다.현행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의 숙박시설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24년 8월 경기도 부천시 숙박시설 화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1일 발전후원회 현판식 가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8월 11일 오후 1시 서울시 중구 혜화동 한국방통대 역사관에서 발전후원회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이 대학 발전후원회 수석부회장으로서 한국방통대 고성환 총장, 장재진 발전후원회 회장, 손현례 총동문회 회장, 이병래 부총장, 김춘진 전 국회의원 등 35여명과 함께 했다. 박 회장은 "고성환 총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발전후원회 현판식을 갖게 됐다"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개교 53주년을 맞아 학교 미래발전과 훌륭한 동문들의 많은 동참과 역할을 기대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박준희 회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동문회 명예고문, 리더스클럽회장,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 위원
고려대, 2025 국제하계대학(ISC) 수료식 성료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지난 7일 오후 5시 30분, LG-POSCO 경영관에서 2025학년도 국제하계대학(International Summer Campus, 이하 ISC)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올해 ISC는 국내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미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 전 세계 80개국 이상, 약 400개 대학에서 2,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지난 6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6주간 ▲한국학 ▲미디어 ▲데이터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90여 개의 과목을 수강하며 학문적 성장을 도모했다.또한 참가자들은 ▲롯데월드 방문 ▲DMZ 투어 ▲MBC 스튜디오 견학 ▲프로야구 관람 ▲고려대 아이스링크 체험 ▲코미디 공연 관람 등 9가지의 문화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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