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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설난영 여사 비하’ 발언 논란 유시민, 선거법 위반·모욕 등으로 고발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에 대한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유시민 작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30일 유 작가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유 작가를 명예훼손,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창원서부서 소계자율방범대, 1분기 경남베스트자율방범대 선발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경남 내 392개 자율방범대 단체 중 '소계자율방범대'가 2025년 1분기 경남베스트자율방범대로 선발되어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30일 밝혔다.소계자율방범대의 관내 금은방 대상 「금은방 안전플러스 ON」 특별순찰 구역 스티커 부착 및 합동 순찰, 청소년지도위원회, 아동안전지킴이와 합동으로 학교 앞 청소년선도 캠페인, 학교폭력예방 홍보활동, 주취자 발견 보호조치가 우수 활동으로 인정 받았다.서귀남 소계자율방범대장은 "소계자율방범대의 봉사활동이 인정받게 되어 영광이고 앞으로도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구치소, 민화 미술작품 42점 기증 받아…수용자 정서함양 부산구치소(소장 남준락)는 30일 세계평화미술대전 이존영 이사장 등 42명의 민화 작가로부터 연화도 등 민화 42점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 및 부산구치소장 등 관계직원, 세계평화미술대전 이존영 이사장, 명지대 이미형 교수, 강석원 작가, 최병환 작가, 황현진 작가, 신경숙 작가가 참석했다. 이번에 기증된 42점의 민화 작품은 부산구치소 시설 내 곳곳에 설치되어, 수용자의 정서함양과 문화의식 고취, 심성순화를 유도하고 안정된 수용생활과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부산구치소장은 “열정과 정성이 가득 담긴 귀한 민화 작품들을 흔쾌히 기증해주심에 감사한
대법원, 결별 요구 전 여친 살인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5도4249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20·여)와 중학교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다가 2024. 2. 13.경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피
대통령선거 앞두고 잇따르는 정치인 협박 및 살해예고… 공중협박죄·흉기소지죄로 처벌된다 본문제21대 대통령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다가오면서, 극단적 정치갈등 속에 정치인이나 국가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협박 및 살해예고 게시물이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살해예고 게시글은 235건으로, 작년 한 해(108건)의 두 배를 넘겼으며, 이 중 36명이 검거되어 1명이 구속됐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올해 3월과 4월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단순한 감정 표현으로 생각하고 작성한 글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해를 고지했다면 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
유권자 신원 확인 맡은 선거사무원이 대리투표…경찰 긴급체포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에서 대리투표를 한 유권자는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된 계약직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마친 뒤 오후 5시께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경위를 파악한 뒤 30여분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5월 29일 부산 북구청에서 의뢰한 취약계층 세대에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수혜자 A씨(50대,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주거지 내 폐물품을 제때 정리하지 못해 생활에 불편함이 컸는데 준법지원센터와 사회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말끔히 해결되었다.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정의훈 주무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취약·소외 계층 지원을 위해 관할구청, 행정복지센터 등과 협력 체제를 유지·확대하여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적재적소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국민(개인, 단체)이
법무부, 31개월 간 출국 거부하던 보호외국인 강제 국외호송 집행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본국 여권 발급 신청을 거부하며, 본국 귀국을 거부하던 A국 출신 불법체류자 B씨에 대해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는 방식으로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은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며 대한민국 법질서를 따르지 않는 행위에 대한 주권 국가로서의 엄정한 법 집행 차원에서 이뤄졌다.B씨는 2018년 4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불법체류 중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국내법을 위반한 자로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에도 2년 7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다.B씨는 보호시설에 머무는 동안 내부 CCTV를 파손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동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유한철)는 5월 30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켐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서울남부꿈키움센터는 홍성보호관찰소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해 캠페인의 의미를 이어갔다.유한철 센터장은 “이번 캠페인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의 첫 걸음이 되길 바라며, 청소년의 초기비행예방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여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 검찰 및 학교 등의 의뢰로 청소년
해군, 초계기 사고 원인 본격 조사... 시신 신원 등 확인 경북 포항에서 훈련하던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본격적인 사고 조사에 들어간다. 군 당국은 사고 직후 기체와 주변 불을 끈 뒤 시신을 수습하고 블랙박스나 파편 등 사고 원인과 관련된 자료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군 당국은 시신 신원 확인 절차를 비롯해 자료나 교신 내용 등을 확보하고 사고 이유를 밝혀내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포항경주공항 일대에서 이착륙 훈련하던 해군 P-3CK 초계기가 29일 오후 1시 49분께 포항시 남구 야산에 추락해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다.
영월서 낙뢰 추정 화재…주택 1채 전소·인명피해 없어 강원 영월군 주천면 판운리의 한 주택에서 지난 29일 오후 3시 45분께 낙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주택 1채가 모두 탔으나 집주인은 외출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낙뢰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법무부-금융결제원, '외국인도 제2금융권에서 간편한 금융거래가 가능'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외국인이 영업점 창구 또는 모바일 앱 등으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이다.’23. 9. 18.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를 ’25.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고양 과수원에서 끼임 사고로 50대 필리핀 근로자 숨져 경기 고양시 소재 과수원에서 50대 필리핀 국적 근로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30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0시 20분께 고양시 소재 과수원에서 50대 남성 A씨가 나무와 탑승형 농약살포 기계 등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사고 전 사람이 탑승하는 형태의 농약 살포 기계를 타고 농약을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농장주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투표용지 반출' 부실관리 논란 선관위원장 등 시민단체서 검찰 고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용지 반출 논란이 발생하면서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서대문구 옛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포착돼 부실 관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입장문에서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 선거인의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리·통제 부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고수익 미끼에 조직적 투자사기… 유죄 입증으로 실형 이끌어 최근 유사수신행위를 비롯한 투자사기 범죄가 급증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 당국의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불법적인 행위로, 보통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다. 피해자들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믿고 투자를 진행하지만,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투자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되며, 사기죄에 해당할 경우 최대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혐의다. 문제는 가해자들이 사
제주소년원, 소년보호행정 설명회 개최 제주소년원(원장 이용재, 제주한길학교)은 5월 2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문화지원회장 박진배 등 23명을 초청, 소년보호행정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법무보호위원의 소년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 교육과 지원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년원 학생 면담, 시설 견학, 제주소년원 내 올레길 걷기 순으로 진행됐다.법무보호위원들은 학생들에게 피자와 치킨 등 75만 원 상당의 간식을 지원했다.이용재 원장은 "소년원 교육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위해 물심양면 후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우리 직원들도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을
법무부, 『북한 형법 주석』 발간 법무부는 5월 30일 북한의 형법(2023. 12. 24. 개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1,128쪽)』을 발간했다고 밝혔다.2015년에 발간한 ｢북한 형법(2012년 개정법)｣의 전면 개정판이다. 『북한 형법 주석』은 국내 유수의 형법학자 및 법률가들이 참여해 가장 최근 개정된 북한의 형법을 심도있게 분석했다.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아 북한 형사법 체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또한 북한 형법과 함께 북한 사회상의 변천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에 대한 조문별 해설도 함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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