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2026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 ‘국가도시공원 특별전’ 오는 1일까지 개최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국가도시공원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사)한국조경협회(회장 남은희)와 동아전람 공동주관으로 29일부터 오는 2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시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국가도시공원 특별전’이 개최되고 있다. 이번 ‘국가도시공원 특별전’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국가도시공원의 추진 현황, 조성 계획 등의 내용을 담아 판넬 형태로 전시하고 있다. 현재 국가도시공원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부산시(낙동강 하구 일원), 인천시(소래습지공원), 광주
헌재,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는 2026년 1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제주교도소장이 2023. 2. 18.토요일 야간임을 이유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변호인에 대하여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2023헌마370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심판대상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헌법재판소가 이미 종료된 행위에 대하여 인용 위헌확인 결정을 선고한 것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기본권
헌재 "비례대표 의석 '3% 저지조항'은 위헌"… 군소정당 원내진입 길 열리나 정당 득표율이 3%를 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현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군소 정당 및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 이른바 '3% 저지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21·22대 총선에서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이들로 3% 이상 정당 득표율을 얻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 확
아이스크림미디어, BETT 2026서 AI 기반 글로벌 교육 소프트웨어 경쟁력 선보여 AI·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대표 허주환, 현준우)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영국 엑셀 런던(ExCeL London)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교육 기술 전시회 ‘BETT 2026’에 참가해, AI 기반 글로벌 제품을 선보이고, 유럽·중동·중남미·아시아 등 주요 권역의 교육기관 및 파트너와 협력 가능성을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아이스크림미디어가 세계 시장 공략을 목표로 준비한 글로벌 제품군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자리로, 글로벌 사업 성장을 위한 파트너 발굴과 파이프라인 가시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전시 현장에서는 ▲글로벌 디지털 AI 교육 플랫폼 ‘루미티치(LumiTeach)’, ▲학생 맞춤 학습을 지원하는 ‘AI 디지
공소청 전환 앞두고 중앙지검 차장 전원 교체… 1차장 안동건·4차장 이승형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공소청 출범 이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29일 단행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 569명,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이자 최선임 차장인 1차장에는 안동건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새로 임명됐고 2차장은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차장, 3차장은 김태훈 법무부 대변인이 각각 보임됐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는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검찰
수능 만점자가 선택한 ‘능률VOCA’, 누적판매 1300만 부 돌파 교육플랫폼기업 NE능률은 자사의 대표 영어 어휘서 ‘능률VOCA’ 시리즈가 누적 판매 1,300만 부를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능률VOCA’는 1983년 첫 출간 이후 교육 현장에서 신뢰를 꾸준히 쌓아 왔으며, 최근 개정된 전 시리즈가 교육 현장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 NE능률의 설명이다.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개정 출간된 ‘능률VOCA’는 전 시리즈에 걸쳐 학습 부담을 줄이고 내신과 수능 대비에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보카북 본책과 워크북, 미니북, 디지털 어휘 암기 서비스를 연계한 ‘어휘 각인 시스템’을 적용, 단순 암기를 넘어 어휘의 의미와 생성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설계했
[인사]고검급 검사 전보 569명 ◇법무부▲ 대변인 최 태 은 (崔泰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감찰담당관 박 철(朴徹) (인천지검 부부장)(舊 자본시장조사단 파견복귀)▲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 소 연 (李素娟) (인천지검 검사)▲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박 은 혜 (朴恩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법무심의관 권 내 건 (權乃建)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 송무심의관 강 선 주 (姜善珠) (성남지청 차장)▲ 법무과장 이 윤 구 (李潤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통일법무과장 권 영 필 (權寧必) (의성지청 지청장)▲ 상사법무과장 최 성 수 (崔成洙) (법무부 행정소송과장)▲ 행정소송과장 김 현 우 (金賢祐) (홍성지청 형사부장)▲ 검찰과 검사 임
“강남권 10분대”…‘경기 광주’ 강남 인접 대표 성장축 ‘부상’ 경기도 광주시가 2026년을 기점으로 교통 인프라와 도시개발이 동시에 가시화되며 재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는 서울과 지리적으로 인접하면서도 교통 여건의 한계로 저평가돼 왔지만, 광역 철도망 확충과 대규모 도시개발이 맞물리며 구조적인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광주시 교통 환경 변화의 핵심은 수서~광주 복선전철(예정)이다. 해당 노선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일대 수서역(SRT·GTX-A)과 경기도 성남시 모란역을 거쳐 광주시 경기광주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19.4km 광역철도다. 총 사업비 약 1.1조원이 투입돼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개통 시 경기광주역에서 강남권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40~50분에서 약 10분 대로 획기
법무부, 고검검사급 569명·일반검사 358명 전보인사 법무부는 1월 29일 고검검사급 검사 569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 4일자로,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 9일자로 각 시행했다고 밝혔다.사법연수원 40기 부부장검사를 부장검사로, 41기 일반검사를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했다. 1월 27일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 이후 신속한 후속 인사를 통해 공석을 충원하고, 올해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충실히 준비하기 위해 검찰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업무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우수한 검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국민의 인권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묵묵히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검사들을 중용했다.전국 각지에서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지방 검찰청
53사단 부산여단 백호대대 정민주 중사, 40cm의 머리카락으로 소아암 어린이에게 희망 선사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 백호대대 정민주 중사가 1월 19일 5년간 길렀던 본인의 머리카락을 소아암 환우들을 위해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따뜻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정 중사는 5년 넘게 기른 40cm의 머리카락을 어머나운동본부(어린 암환자를 위한 머리카락 나눔 운동본부)에 기증했다. 모발 기부를 위해서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어린아이들에게 건강한 모발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성을 다해야 한다.정민주 중사는 “과거 해외파병 임무수행 전에 모발 기부를 하려고 했으나 머리카락이 기부 기준에 미달되어 속상했는데, 그동안 잘 관리를 해서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을 위한 뜻 깊은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미래의 꿈나
부산교육청, 중등·특수학교 교사 1,192명 정기인사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공립 중등 수석교사 3명,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 1,189명 등 모두 1,19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3월 1일 자로 실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학교급별 인원은 수석교사의 경우 고등학교 1명과 중학교 2명이고, 교사는 중학교 586명, 고등·특수학교 603명이다. 영양교사와 전문상담교사는 제외한 숫자이다. 영양·전문상담교사를 포함한 유치원 및 초등교사 인사는 2월 3일 발표할 예정이다.정기인사로 이동하는 교사들은 2월 9일부터 5일간 새로 부임할 학교에서 ‘새학년 함께 준비하는 달’ 집중운영기간에 참여한다. 이를통해 각급 학교는 체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신학년 교육과정을 더욱 내실 있
형사합의, ‘얼마를 줘야 하나’보다 먼저 볼 것들 형사사건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가장 흔히 묻는 질문은 “합의 시 형량이 감경될 수 있는지”다. 실제로 교통사고, 폭행·상해, 성범죄, 업무상 과실 사건 등에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여부는 수사와 재판 단계 모두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된다. 다만 합의가 무죄 판단이나 면책으로 직결되지는 않으며, 합의금 역시 정형화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형사합의란 말 그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다. 교통사고·폭행·업무상 과실치상 등 많은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부 범죄, 예를 들어 특정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코인 리딩방에서 보상 사기까지… 가상화폐사기 연쇄 피해 예방하려면?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자 이를 악용한 가상화폐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의 사기는 단순히 고수익을 약속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현재는 코인 리딩방에서 시작해 보상 사기와 보이스피싱이 하나로 결합된 지능형 복합 범죄로 진화하며 투자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가상화폐 사기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구조에 있다. 초기에는 텔레그램이나 SNS 오픈채팅방에서 전문가를 자처하며 '상장 확정 정보'나 '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이후 조작된 수익 화면으로 신뢰를 쌓은 뒤 가짜 거래소나 지갑으로 입금을 유도하며 1차 가상화폐사기 피해를 입힌다. 문제는 여기
서울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특기 활용한 장애인시설 도색작업 봉사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중순까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15년째 건물도장공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특기를 활용(특기집행)해 복도 및 작업장 내부 도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집행은 도움이 필요한 지역 단체로부터 직접 지원분야를 신청 받아 사회봉사명령을 진행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이뤄졌다.해당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자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 손톱깍이 조립 등의 작업을 하면서 직업훈련을 받는 곳으로, 이번 작업을 통해 이 곳을 이용하는 1일 약 20명의 장애인과 직원들의 편의를 증진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직업
제주보호관찰소, 현장 중심의 강력한 재범 예방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1월 28일부터 2월 3일까지 재범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 10명의 주거지를 방문해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상세히 점검하면서 반려 식물과 식료품 지원 등 맞춤형 원호도 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재범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줌과 동시 에 반려 식물을 가꾸는 과정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여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대상자 A씨(50)는 “보호관찰소 직원이 평소에도 자주 방문하는데 평생 처음으로 꽃을 받아 뭉클하다. 꽃을 정성으로 돌보고 사회에서 받은 배려만큼 책임감 있게 살아가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성북강북교육청 초청 업무협의 및 정책설명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월 28일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박신기 장학사 등 3명을 초청해 업무협의 및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의 및 정책설명회는 학교폭력 등 사안으로, 학교에서 의뢰한 2025년 특별교육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협조 사항을 논의했으며, 청소년의 초기비행 예방을 위한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역할과 중점 추진정책에 대해 설명했다.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에 의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의뢰 특별교육을 지속 실시하며 위기청소년의 비행 유입 차
울산지법, 사업장 내 안면인식 출입시스템 설치 등 반발 손괴 현중지부 전 간부 13명 무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7일 사업장 내 안면인식 출입시스템 설치와 CCTV 기능이 있는 화재감지기 설치에 반발해 관련 설비를 떼어내거나 손괴해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전국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전 지부장 등 전직 노조 간부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 이후로는 2024. 10.경 노사가 협의해 이 사건 안면인식기의 카메라 부분을 가리고 출입을 태깅 방식으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출퇴근 내역이 관리되고 있다.1심 단독재판부는, 기기들의 가동이 임박했음이 예정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균형성, 긴급성과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