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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피고인이 비대면 형식으로 범행을 제안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전단지를 뿌렸을 시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비대면 형식으로 범행을 제안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전단지를 뿌리고 현관문 등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는 행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6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비대면 형식으로 범행을 제안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전단지를 뿌리고 현관문 등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는 행위로 기소된 시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비대면 의뢰를 받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 대해 이른바 대행 보복을 한 것은 오로지 사소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대
[서울행정법원 판결]부친(망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망인이 수령해 오던 공무원연금에 대해 퇴직유족연금승계를 신청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부친(망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망인이 수령해 오던 공무원연금에 대해 퇴직유족연금승계를 신청한 것에 대해 선물을 교부하고 주말에 종전 주거에 머물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종전의 가족간 공동 생활관계에 기반한 원고의 부양에 실질적 변화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오랫동안 뇌병변 장애를 앓아온 사람으로, 부친(망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망인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왔음을 이유로 망인이 수령해 오던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퇴직유족연금승계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공무원연금공단)가 이를 승인하지
[국회입법]김기웅의원 등 10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정작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증가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별도로 정의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김기웅
[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1인,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상훈의원 등 11인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체계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그동안 국가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자산 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이 다수 등장하는 등 금융 환경이 크게 변화했고, 이에 따라 변화된 금융 및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기존의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또한,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개별 저축은행의 금융
국민의힘, 오세훈 1심 1천만원 벌금형에 "사법정의 무너뜨려"... 민주 "인정하고 책임져야" 국민의힘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반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문만을 남겼다"면서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상간소송 증거, 잘못 수집하면 형사 고소 당할 수도 있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뒤 상간소송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증거부터 걱정한다. 과거 간통죄 사건처럼 모텔을 급습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성관계 사실을 직접 밝혀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현재의 상간소송은 형사처벌을 위한 현장 적발이 아니라, 제3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공동생활이 침해되어 발생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절차다.따라서 반드시 성관계 장면이나 숙박업소 객실 내부 사진처럼 극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이 연인 관계임을 추단할 수 있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애정 표현이 담긴 SNS 대화, 반복적인 통화내역, 함께
와이 법률사무소, 인천 서구로 법률서비스 확대...금융범죄 초기 대응 강화 와이 법률사무소가 인천광역시 서구로 법률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와이 법률사무소는 인천 서구 사무소를 거점으로 인천 전역에서 발생하는 리딩방 사기,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금융범죄 사건과 함께 긴급체포, 경찰조사, 압수수색, 영장실질심사 등 초기 대응이 중요한 형사사건에 대해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와이 법률사무소 김인규 대표변호사는 최근 MBC '오늘아침'에 출연해 형사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을 설명한 바 있다. 김인규 대표변호사는 "금융범죄는 피해 사실만 확인해서는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범죄조직의 구조와 자금 흐름을 함께 분석해야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회복
같은 혐의인데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법원은 무엇을 비교할까 형사사건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사건과 비슷한 판례를 찾아보는 일이다. 인터넷에는 사기와 횡령, 폭행, 성범죄, 음주운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의 판결 사례가 공개돼 있어 이를 통해 앞으로의 결과를 예상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비슷한 혐의가 적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겉으로는 같은 죄명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재판에서는 범행이 이루어진 과정과 확보된 증거, 피해 회복 여부, 진술의 일관성 등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실제 형사재판에서는 하나의 증거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 계약서와
[법률구조]임신부 괴롭힌 공동주택 담배연기 간접흡연 위자료 인정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동주택에서 지속적인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임신부와 배우자가 이웃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2025년 5월 신혼부부인 A씨와 B씨(원고들)는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당시 B씨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였다.옆집에 거주하던 C씨(피고)는 실내와 베란다에서 지속해서 흡연했고, 복도형 아파트의 구조적 특성상 담배 연기가 벽 틈과 베란다를 통해 원고 집안으로 꾸준히 유입됐다.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하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흡연을 지속했다.결국 B씨는 지속적인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디지털 성범죄 수사 강화...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휴대전화와 초소형 촬영기기의 보급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수사기관의 단속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소지하는 행위는 중대한 성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휴대전화 포렌식과 디지털 증거 분석 등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단순히 촬영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경위와 횟수, 저장 여부, 전송 및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디지털 기기 분석 과정에서 삭제된 파일이나 메신저 전송 기록 등이 복원될 수 있어 객관적인
대법원, 업무방해·사기 대학교수와 딸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자신의 대학교수직을 이용해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딸인 피고인 B의 대학진학에 필요한 수상실적을 만들기 위해 각종 동물실험을 진행하게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산학협력단의 연구비를 편취해 업무방해,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335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의 위계, 인과관계, 사기죄의 기망행위, 불법영득의사, 편취
부산지법, 간병해온 9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7월 15일 10년간 간병해 온 90대 어머니의 옆구리와 가슴 등을 때려 다발성 둔력손상과 합병증으로 숨지게 해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부산 영도구 B 아파트에서 피해자 어미니 C(97)와 함께 거주한 피해자의 아들이고, 피해자는 2016년 2경부터 관절염, 2019년 10월경부터 골다공증, 2023년 1월경부터 뇌경색 등의 각 증상을 겪기 시작했고, 2025년 1월경과 9월경 2회에 걸쳐 양쪽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뒤, 2025년 12월 하순경부터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등 스스
대구지법, 주차 차량 곧바로 이동하지 않자 벽돌 던져 선루프 파손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일, 집 담벼락에 주차된 차량이 곧바로 이동하지 않자 벽돌을 던져 선루프를 파손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울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9. 8. 오전 6시 17분경 대구 남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담벼락에 피해자 C 소유인 포드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놓여있던 둔기를 위 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져 승용차의 선루프 부분에 떨어지
대법원, 14세 의붓아들 무자비하게 폭행 사망케 한 계부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4세 의붓아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3587 판결).원심은 1심이 유죄로 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부분(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했다. 대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
검찰 '광화문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기소"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협박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47분께 일민미술관에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40대 남성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회사 인사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통해 A씨가 평소에도 징계, 인사 문제로 B씨와 미술관에 불만이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다.또한 A씨가 살해 시도 이틀 전 B씨를 협박했고, 낫을 휘두른 직후 도
경찰, 강선우 '시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무혐의 처분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전직 서울시의원에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김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김씨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시기 등을 보면 강 의원이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될 것을 예상하고 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 알선 대가로 기부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앞서 강 의원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수원지방법원 판결]딸 살해 숨기려 입학 연기까지한 30대 친모, '징역 13년' 선고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뒤 남자친구와 공모해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시신 유기를 도와 사체유기 및 범인은닉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모인 피고인은 아이를 보살펴줘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울러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시신을 6년이나 은폐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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