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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경찰의날 맞아 李대통령에 청장 공석 해소 촉구... "더 늦춰선 안 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경찰의 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며 신뢰 회복을 강조한 가운데 현재 공석 상태인 경찰청장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유능하고 헌신적인 다수의 경찰관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할 의무가 있다. 그 시작은 정식 경찰청장의 임명"이라며 "지명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경찰청장 임명, 더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치안과 범죄 수사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경찰관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희대 국조 검토'도 추진... "구체적 탄핵근거 확인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공식화한데 이어 국회 국정조사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이후에 조 대법원장 탄핵의 구체적 근거들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국정조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그는 탄핵소추를 위한 절차냐는 질문에 "탄핵의 근거를 국민과 함께 더 조명하고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런 맥락으로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즉 이미 공식화한 탄핵안 발의와 관철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다만 당 일각에는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로 종
李대통령, 경찰의날 기념식 참석… '흔들린 경찰신뢰 회복'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제8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요해진 경찰의 역할과 신뢰회복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롭게 도약하는 경찰, 국민의 안전을 더욱 굳건히 지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모든 공권력은 국민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경찰 구성원 모두 명심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KTV 등에서 생중계된 이날 행사에는 올해의 경찰영웅 유가족과 순직 경찰 유가족, 현장 경찰관, 신임 경찰 교육생 등이 함께 자리했다.
대법원, 술에 취해 소리 지른 30년 지기 살인 징역 15년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0374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심신미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상고이유 중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거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창원지법, 흉기 휘두르며 시장 안 돌아다니고 상인 보복 협박 징역 1년 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9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시장에서 욕설을 하고 흉기를 휘둘러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했다.피고인은 2026. 7. 16. 오전 7시 54분경 김해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가 운영하는 생선가게 판매대에 놓여 있던 D 소유의 생선손질용 흉기를 임의로 가져가 손에 들고 “씨
대구지법, 노동조합 자금 횡령하거나 배임 본부장과 총무과장 실형과 벌금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10월 13일, 전국OO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의 자금(1억 여원)을 체크카드를 이용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체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9)에게 징역 1년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본부장으로서 피해자 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의 재정 집행권자이자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노동조합 총무과장으로서 급여관리 등 경리업무를 담당했다.피고인 A는 피해자 명
경기북부경찰청, '불법 체포·허위 보고' 의혹 경찰서 수사과장 "직위해제" 지인의 요청으로 트럭 기사를 불법 체포한 뒤 관련 내용을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 간부가 직위해제 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지역 내 한 경찰서 수사과장인 A 경정을 직위해제하고 감찰과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A 경정은 지난 8월 21일 지인의 요청을 받고 성토 작업 중이던 덤프트럭 기사 B씨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당시 B씨의 폐기물 매립 작업을 불법으로 단정해 B씨를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A 경정은 체포 과정에서 B씨가 달아났는데도 석방한 것으로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조사결과 당시 수갑을 찬 B씨는 트럭이 길
공소청, 이별 통보한 전 연인 살해한 60대 '징역 30년' 구형 공소청이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 딸이 보는 앞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의 항소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사는 20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0대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공소청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4시 43분께 충남 공주시 한 빌라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미리 흉기를 준비해 서울에서 공주로 내려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흉기에 찔린 상태에서도 딸에게 피해가 갈까 봐 끝까지 A씨를 막아서고 밀어내며
[인천지법 판결]영양실조 아버지 방치해 몸무게 34㎏으로 사망케한 30대 딸, '실형' 선고 아픈 아버지를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공소청에 의하면누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버지 B(76)씨에게 식사를 주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B씨는 혼자 식사를 하거나 대소변을 보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A씨는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이웃이 아버지를 위해 챙겨준 밥과 반찬도 주지 않은 채 방치하면서 자신은 건물 계단에서 혼자 컵떡볶이를 먹였고 결국 B씨는 지난
[의정부지법 판결]임대인의 명백한 보증금 반환거절로 임차인이 날린 새 집의 계약금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임대인의 명백한 보증금 반환거절로 임차인이 날린 새 집의 계약금에 대해 임대인이 특별손해로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10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고 이사 갈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새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결국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새 임대차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계약금을 몰취당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대전고법 판결]회사가 기계 프로그램 삭제 등을 이유로 원고를 1차 해고했다가 노사 합의로 철회한 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 회사가 기계 프로그램 삭제 등을 이유로 원고를 1차 해고했다가 노사 합의로 철회하였으나, 형사 기소 후 인지일로부터 60일이 지나 동일 사유로 재차 해고처분한 사건에서 해고 철회는 면책합의에 해당하여 동일 사유로 다시 해고한 것은 합의에 반하고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행정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회사가 기계 프로그램 삭제 등을 이유로 원고를 1차 해고했다가 노사 합의로 철회하였으나, 형사 기소 후 인지일로부터 60일이 지나 동일 사유로 재차 해고처분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인
[국회입법] 김승수의원 등 20인, 섬 관광진흥법안 발의 김승수의원 등 20인은 섬 관광진흥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빍혔다.제안이유는 우리나라 섬 지역은 때묻지 않은 자연환경, 독특한 문화유산 그리고 다채로운 역사적 자원을 품고 있어 매력적인 관광지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관광정책은 관광객 감소, 일자리 구하기 위한 지역 주민 유출 등으로 이어져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섬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보존하고 극대화하면서 접근성 개선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 등 섬 지역 맞춤형 관광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섬 관광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
딥페이크 범죄, 시청·제작·유포별 처벌 수위는 어떨까 친구 사진을 AI 앱에 넣어 장난삼아 영상을 만들어 봤다면, 단체 채팅방에서 받은 영상을 별생각 없이 저장해 두었다면, 혹은 돈을 주고 합성 영상을 사서 혼자 봤다면 이것도 범죄가 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세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다. ‘호기심이었다’, ‘장난이었다’, ‘나만 보려고 했다’는 사정은 범죄가 되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기껏해야 형을 정할 때 참고되는 사정일 뿐이다. 특히 만든 사람, 퍼뜨린 사람, 사서 보관한 사람은 적용되는 조항과 형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먼저 용어부터 정리하자. 흔히 말하는 딥페이크는 법에서 ‘허위영상물’이라고 부른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목
[국회입법] 정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역 균형성장 촉진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정부측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가. 농어업경
[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여야, 국감 후반부까지 ‘재제청 논란’ 신경전... 대구고법 국감서 지역차별 의혹까지 이재명 정부의 2년차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부 일정으로 접어든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법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체정 문제에 대해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실무 능력을 갖춘 법관"이라면서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작 손 후보자를 지역 향판이라고 폄훼하고 낮춰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박형수 의원도 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청와대에서 추천하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현직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을 문제
차용증 없어도 대여금 반환청구 가능할까? 입증자료와 청구 절차 지인이나 연인, 가족 사이에서는 별도의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후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면 반환 여부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 반환청구는 가능하지만,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넘어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민법 제598조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는 한쪽이 금전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법이 차용증 작성을 계약 성립의 필수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구두로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대여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문제는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부인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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