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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안양소년원, 끼와 열정으로 가득찬 '2025년 정심학교 학예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2월 9일 학생들의 끼와 열정으로 가득찬! 모두가 빛나는! ‘2025년 정심학교 학예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유병문 파트너(CTO), 율목종합사회복지관 이경선 관장,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한순옥 지부장, 한국마약운동퇴치본부 경기지부 엄광진 센터장 등 외부 유관단체, 안양소년원 소년보호협의회 장을식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음악 시간에 배운 전통북 연주로 시작된 이번 정심학교 학예회는 학생들이 1년간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익힌 리코더 연주, 정심 고적대의 캐롤메들리, 그리고 장기자랑인 아가펠라, 치어리딩 등의 공연을 선봬 환호
법무부,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5일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위원장), 차유진 인권정책과 서기관,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박진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 장한업 이화여대 교수, 방기태 변호사, 김근아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이번 안건은 국제정세 불안, 전쟁, 내전 등을 피해 국내에 입국했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법적·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 동포들을 위해 인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동포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법무부는
부산교육청,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12일 ‘리파인 연주회’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장애인먼저실천부산운동본부(본부장 김흥백)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부산예술회관에서 ‘리파인(Refine) 연주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연주회에는 발달장애 전문연주인들로 구성된 ‘비바챔버앙상블’팀과 함께 부산 지역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합주 공연에 나선다.부산교육청과 장애인먼저실천부산운동본부는 이번 공연을 앞두고 지난달 음악에 재능이 있는 부산 지역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모집해 13명의 연주단을 구성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은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이뤄낸다”며 “이 공연이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마음으로 느끼고 나누는 아름다움을 전하는 메시지
대구지법, 16개 선불유심 개통해 제공 40대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16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에 주장한 이 사건 경위 및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형을 정했다.-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유통 방법, 갈수록 다양해져... 아는 사람 부탁도 함부로 들어주면 안 돼 2024년 국내 마약 사범 수는 23,022명으로 전년 대비 약 16% 감소했다. 숫자만 보면 마약 문제가 다소 완화된 듯 보이지만, 같은 기간 압수된 마약류 양은 1,173kg으로 오히려 17.6% 증가했다. 단순 투약자 수가 줄어든 반면, 압수량이 늘어난 것은 단순한 양적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마약 유통 구조가 보다 복잡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특히 전체 사범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20~30대와 외국인 관련 범죄의 지속적 증가를 보면 마약 범죄는 특정 연령층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산업·물류 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항만과 산업단지가 밀집한 항만도시는 연간 수십만 톤의 물류가 오가고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삼거리 도로서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12월 9일 낮 12시 56분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삼거리 도로에서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승합차량이 우회전 중 도로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인 보행자(80대·여, 사망)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다.부산진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부산지법, 부동산경매투자학원 운영하며 수강생 상대 80억 대 투자사기 징역 6년 6개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11월 28일 부동산경매 투자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을 상대로 80억 원대 투자 사기를 저질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 B에 대해 2023고합484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23.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수강생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을 편취해 사기죄로 징역 6년을, 피고인 B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들은 2019. 5. 15.경부터 2021. 3. 8.경까지
전주지법, 전 남편이 인감 도용 5천만 원 떠넘긴 사건 지급명령 강제집행 불허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 남편이 인감을 도용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빚을 떠넘긴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강제집행을 막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A씨(원고)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압류되는 과정에서, 전 남편 B씨(피고)가 결혼생활 중 몰래 A씨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사용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빌린 5,0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A씨는 이혼한 전 남편 B씨의 빚을 자신이 왜 갚아야 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B씨를 상대로 지금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응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차용증의 진정성립
대법원, 변호사법위반 법무법인 직원 '벌금·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법무법인 직원의 변호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벌금 200만 원, 1,288만 원 추징)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13.선고 2025도11852 판결).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1.경 변호사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부산진경찰서, 4억 여원 피싱범죄 피해자금 세탁 조직 총책 등 25명 검거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자금세탁 조직을 결성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계좌명의자를 모집해 피싱범죄 피해 자금을 세탁한 조직의 총책인 A씨(20대·남,구속) 등 일당 25명을 검거해 지난 10월말까지 9명을 구속 송치, 1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총책 A씨는 특수중감금, 특수강도 혐의, 부총책 B씨(20대·남, 구속)은 특수중감금, 특수강도 혐의, 모집책 4명(2명 구속)은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위반 혐의, 출동팀 5명(5명 구속 / 5명 중 3명은 미성년자)은 특수중감금, 특수강도 혐의, 계좌제공자 14명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다. 이들 조직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계좌 제공자를 모집해 1개당 50~100만원을 지급하고,
오디움, 베르사유 건축상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박물관’ 분야 내부 특별상 수상 오디움 오디오 박물관이 유네스코(UNESCO)가 주관하는 베르사유 건축상(Prix Versailles),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박물관(World’s Most Beautiful Museums)’ 분야에서 2025년 내부 특별상(Special Prize for an Interior)을 수상했다. 이는 5월에 동일 분야의 전 세계 7개 박물관 중 하나로 선정된 데 이어, 오디움 실내 공간의 미적, 기능적 성취가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결과다.◆ 오디움, 5월 후보 선정부터 12월 특별상 수상까지의 여정2025년 5월, 오디움은 베르사유 건축상이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박물관’ 분야의 전 세계 7대 박물관 중 하나로 선정되며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 이후 혁신성, 독창성, 지역성, 공공성, 지
부산해경, ‘여객선 사고 대비’ 대형 여객선 관숙훈련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가 오늘(9일) 오후 부산연안여객터미널에 정박한 팬스타 그레이스호(2,589톤, 연안 여객선, 여객정원 502명)에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항공단 특수구조팀 등 20여 명이 참가해 여객선 사고 대응을 위한 현장 관숙훈련을 했다고 밝혔다.관숙훈련은 선박의 구조와 특성을 사전에 익혀 보다 빠르고 정확한 구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실전형 훈련을 말한다.남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지난달 전남 신안 해역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좌초 사고를 계기로, 겨울철 사고에 대비하고 여객선사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지난달 부산 오륙도 인근에서 상업 운항을 개시한 국내 최대
법제처, 2025년 4분기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점검 결과 발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방정부가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받아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필수 자치법규’의 2025년 4분기 마련 현황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2025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은 94.3%로 전 분기(93.3%) 대비 1.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자치법규’란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각 지방정부의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을 점검해 왔으며, 그 결과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있다.법제처는 올해부터 분기별
[광주고법 판결]암투병 남편 간병살해 아내, 항소심서 '심신미약' 감형 선고 광주고법은 병간호하던 남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아내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남편의 발병 이후 정신병적 우울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상당한 불면 증세가 피고인이 겪은 증상을 더욱 심화시켰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IC) 약 100ｍ 앞에 멈춰 선 승용차 안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
[서울중앙지법 판결]수사권 조정 악용 "돈주면 불기소"…뇌물 경찰, 1심'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사건기록을 조작해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 정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2억5천15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또한, 정씨에게 뇌물을 준 대출중개업자 김모(43)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자신의 범
'캄보디아 송환'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무더기로 법정 선다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범죄조직원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섰다.대전지법 홍성지원은 9일, A(29)씨 등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46명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건'으로 알려진 총책(조선족)이 캄보디아·태국 등에서 운영 중인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해 피해자 110명으로부터 약 9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 조직은 로맨스스캠, 검사 사칭 전화금융사기, 코인 투자 사기, 관공서 노쇼 등 다양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
[서울중앙지법 판례]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3조 위반 여부에 관한 해석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3조 위반 여부에 관한 해석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며 '기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11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치고 그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 산하의 지역 지회장으로 당선되고 연임되었다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자다. 법률적 판단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3차에 걸쳐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각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원고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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