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의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는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농작업 기계화와 시설농업화 등 농가고령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지원이며,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등 두 사업 모두 농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이다.. 이에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여 영농비용 부
[국회입법] 박은정의원 등 10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의원 등 10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정시설에보관되어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의 한도와 관리 기준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미흡하여 보관금의 과도한 유입과 반복적인 입출금을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구속 수용된 이후 약 1년여간 총 21억 9천만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이는 2026년 대통령 연봉 약 2억 7천만원의 8배에 해당하며, 대통령 월급으로 환산하더라도 약 97개
靑, '중수청장 배석 논란'에 거듭 반박... "檢총장 배석 않던 시절엔 독립성·중립성 지켰나" 청와대가 22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등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중립성 위반 지적과 수사 지휘 가능성에 거듭 반박 의견을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와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확고히 노력하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청와대 관계자는 독립성·중립성 문제에 대해서 "수사기관장을 다른 행정기관장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분류하고,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며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대법원, 61억 편취 유사수신행위 징역 4년 및 압수 현금 몰수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피해자 321명으로부터 61억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해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4년)로 판단하면서 압수된 현금(2억4325만 원)을 몰수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1059 판결).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방어권 침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근로자 산재 인정 기준,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재해 어떻게 판단하나 산재 인정은 사고가 사업장 안에서 발생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작업 중 기계에 끼이거나 넘어지는 전형적인 사고는 물론,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퇴근 중 사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 반대로 회사 안에서 다쳤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판단의 중심은 사고 장소보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관련성에 놓인다.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눠 규정한다. 업무상 사고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사고뿐 아니라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생긴 사고
대구지법, 비행중인 항공기 비상문 개폐장치 조작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5일, 비행중인 항공기 비상문에 부착된 레버 형식의 개폐장치를 오른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조작한 범행으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여·3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방콕발 대구행 티웨이항공 항공기 TW106편을 이용한 승객이다.위 항공기의 기체는 좌·우측에는 각각 2개 총 4개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L1 출입문은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구 용도로, R1 및 R2 출입문은 지상 정비 물품 운반 용도로, L2 출입문은 기내식 등 기내 물품 탑재 용도로 각각 사용되고, 그 중 R1 출입문은 출입문에 부착된 레
창원지법, '양주700ml를 원샷하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부추겨 사망케 한 업주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1일, 직원인 여성접객원에게 양주700ml를 마시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부추겨 1분 안에 마시게 하고, 쓰러진 직원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사망하게 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대표 피고인 A(20대)와 동업자인 피고인 B(20대)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참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구 한 건물 2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D노래방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A의 동업자(일명 실장)이다. 피해자 E(여·20대)는 위 업소에 고정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게 된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2
학교폭력 사건 돕는 법무법인 가화, 부산지역 서부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가화가 부산지역 서부분사무소를 개소하며 지역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학교폭력 사건을 비롯해 행정소송및 재개발 소송까지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다 편리하게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소를 한 것이다.학교폭력은 학생들 사이의 단순한 다툼을 넘어 피해 학생의 정서와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과 보호자는 물론,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과 가족 역시 학교의 조사와 조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법무법인 가화는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전문변호사가 있어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부천 오정경찰서, '교권보호단 1호 사안' 고발된 부천 오정초 학부모 "송치"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지정해 고발한 부천 오정초등학교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초등학생 A군의 부모를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군의 아버지에게는 협박 혐의도 적용됐다.A군의 부모는 지난 3월 A군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 초등학교 수업 내용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 등을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고 A군의 아버지는 학교를 찾아가 A군의 담임 B교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지난 3월 B교사가 A군과 다른 학생의 다툼을 중재한 뒤 A군의 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
[서울동부지법 판결]술 취해 송파구 빌라 주차장에 불 지른 30대, '구속영장 기각' 선고 술에 취해 서울 송파구 문정동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낸 3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공소청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 37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 다세대주택 1층 주차장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불이 난 주택은 A씨 모친 소유이며 A씨와 어머니는 해당 주택의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고 조사결과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친이 폐지 줍는 일을 하는 것이 싫어 술을 마신 뒤
부천시장 경선후보 '허위 성추행 고소' 사주범에 '징역 5년' 구형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선거 경선 후보를 성추행으로 거짓 고소하도록 사주한 30대 남성에게 공소청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남성 A씨의 무고교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소장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한 여성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당시 민주당 부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서진웅 후보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사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해당 여성은 지난 4월 8일 서 후보가 자신의 손과 팔 등을 만지고 허리를
[대전고법 판결]피고가 원고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는 처분서를 받은 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는 처분서를 받은후 피고 담당자 이메일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문서를 받은 것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1심을 취소하고 환송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9월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가 원고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는 처분서를 받은 후 피고 담당자 이메일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의 표제나 기관에 구애받지 않는 비요식행위로서 제출자
[서울고법 판결]지역주택조합 측 귀책사유로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된 경우 납입금 반환에 적용되는 자금관리계약 규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측 귀책사유로 조합가입계약이 취소된 경우 납입금 반환에 적용되는 자금관리계약 규정및 추진위원회의 환급 동의 의무 대해 A추진위원회는 납입금 반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또는 그 이행의 전제로서 조합원들이 B신탁회사에 보관 중인 사업자금으로부터 채권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따라 자금관리계약 제11조에서 정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 일부 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원은 민사부는 지난 19일, 이같이 선고햇다.사안의 개요는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측 기망으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납입한 분
[국회입법]김위상의원 등 14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의원 등 14인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등 14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종목의 폐지에 전 사전 공고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그러나 국가가 주관하고 자격을 보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폐지될 경우 해당 종목 수험생 및 관련 분야 종사자의 진로 및 업무계획 조정 신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폐지 전 주무부장관이 폐지 사실을 2년 이상 공고하도록 해 수험생과 관련 분야 종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회입법] 박지원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의원 등 10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업용 및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를 포괄적으로 대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헴프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에 따른 구분 없이 대마를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건조 중량을 기준으로 THC 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헴프 및 헴프제품을 대마와 구분하여 의료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에 현행법에서도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1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업종범위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병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의료법'상 병원은 행정관청의 개설ㆍ변경허가 등 엄격한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으며 상속인이 의사면허를 보유하고 해당 병원에 직접 종사해야 승계가 가능하고, 자산 또한 토지ㆍ건물ㆍ의료장비ㆍ특수설비 등의 비유동자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특성이 있어 자산만 물려받는 형태의 ‘편법 상속’이 원천적으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 법조계까지 확산… "법적 문제는 없지만..."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청와대 측에서 '문제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나 논란은 법조계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공지능(AI)에 중수청장·검찰총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해 물어봤다며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일축했다.법조계 관계자들도 정부조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법하지 않다는 데에는 동의하면서도 관례상 매주 참석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회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처음 설치된 조직인 만큼 한두 번 배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