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1억원 수수' 혐의 권성동 항소심 오늘 변론 종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이 21일 마무리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권 의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된 바 있다.선고기일은 항소심 선고 기한(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고려해 오는 28일로 지정하겠다고 재판부는 고지한 상태다.
-
대구지법, 근무지 떠나 24차례 PC방 드나든 전 공군 부사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재환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일 근무 시간 중 지휘관의 정당한 허가 없이 부대 무료하다는 이유로 근무지를 떠나 24차례 PC방을 드나들어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군 부사관인 피고인(2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 2. 21. 공군부사관후보생 242기로 입대해 2025. 3. 10.부터 같은 해 9. 25. 해임처분으로 제적될 때까지 나주시 산포면에 위치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 군사경찰대대에서 근무한 사람이다.피고인은 지휘관인 나주파견대장(중위)의 정당한 허
-
부산지법 서부지원, 노래방 폭행 사건 증거 조작하고 위증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2026년 4월 8일 피고인 B가 노래방에서 E를 폭행했음에도 CCTV 등 증거와 목격자가 없자 되레 E가 피고인 A를 폭행했다며 되레 가해자로 몰아붙여 위증,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증, 위증교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 위증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의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했다(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무죄판결
-
[서울행정법원 판결] 고가 작품 수차례 거래한 미술상, "사업소득 과세 대상"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창출했다면 사업 활동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미술품 판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당국에 15억3천여만원에 대해 세금을 줄여 환급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그가 거래한 작품은 일본의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으로, 2018년 1월 작품을 매입한 뒤 4년이 지난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45억2천1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사업자
-
[수원고법 판결]"부정선거 감시" 선관위 난입한 50대, 2심에서 '징역형"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사전 투표함 감시를 명목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난입해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제3형사부(조효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수원시 권선구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입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1심은 A씨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로 1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
검찰, '가족계열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에 "징역 3년" 구형
서울중앙지법은 알짜 공공택지를 가족이 경영하는 계열사에 팔아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회장 부자(父子)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의 심리로 열린 대방건설 구교운 회장과 그의 장남인 구찬우 대표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대방건설에 대해선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한 공공택지 가액이 2천억원 상당으로 액수가 높은 점, 이들의 부당지원으로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순위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양
-
[서울중앙지법 판례]저성과자 분류 후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저성과자 분류 후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4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원고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부진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선고했다.
-
[국회입법] 장종태의원 등 12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종태의원 등 12인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쪽방상담소는 노숙인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을대상으로 상담, 지역공동체 일자리, 보건의료, 문화교육 프로그램, 화재안전점검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그런데 ‘상담소’라는 명칭으로는 상담 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주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으로 하여금 쪽방상담소가 상담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등에 필요한 서비스도 지원하는 복지시설이라고 충분히 인식
-
[국회입법]김정호의원 등 13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호의원 등 13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그런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산재보험료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수록 보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구조하에서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료에 대
-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피해주택등을 매입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양성화 여부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과해야 한다.최근 김포시에서 사전심의 부적합 통보를 받은 건축물들은 지구단위계획상 5가구 이하의 다가구주택만 지을 수 있는 지역에서 건축주가 10가구 이상으로 ‘방 쪼개기’를 한 경우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점이 문제되었는데, 지구단위계획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한국토지주택공사
-
부산지법, '도봉역 벤츠난동사건' 운전자 이재명 후보 아들 허위 적시 40대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4월 17일 '도봉역 벤츠난동사건'영상에 댓글을 달아 '저거 이재명 아들 근데 묻힘' 등 6회에 걸쳐 해당 사건의 운전자가 이재명 후보자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5. 4. 15. 오후 5시 46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인 ‘스레드(threads)’에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해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가 도봉역 벤츠난동 사건의 영상과 함께 ‘도봉역 벤츠 영상이라는
-
경남지방변호사회, 5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등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해드리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드립니다."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2026년 5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0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
김병기 13개 의혹 중 일부 송치 전망... 경찰 "머지않은 시일 내 결론"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 가운데 일부를 먼저 결론 내고 송치하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에 해결이 안 돼서 수사가 마무리된 혐의에 대해 우선 결론 내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늘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작년 9월 차남 편입 개입 의혹을 시작으로 차남 취업 청탁, 상대 전직 보좌관 인사 불이익 청탁, 장남 국정원 채용 특혜, 공천 헌금 등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박 청장은 "검토하다 보면 보완할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수사할 사안이 나올 수도 있다. 수사는 원래 그런 것"이라며 "머지않은 시일 내에 결론을 낼 것으로
-
종합특검,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경찰 강제수사... 경찰청 등 압수수색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과 강원경찰청, 춘천경찰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통일교 해외 원정도박 사건 첩보 및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해당 의혹은 통일교 간부진의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을 경찰이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정치권에 유출해 무마시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종합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경찰 내부의 첩보 유출 경로를 조사하는 한편 정치권 인사의 연루 사실
-
보수 시민단체,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법왜곡죄로 고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전·현직 재판관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탄핵심판에 참여한 전·현직 재판관들과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과 법왜곡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군·경에 의해 국민 누구도 다치지 않았으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빠른 시간에 치안이 정상화됐다"며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국회로 돌려보냈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
대구지법, 의사가 아님에도 184회 걸쳐 문신 시술하고 돈 챙긴 30대 '집유 및 벌금'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2026년 4월 8일 의사가 아님에도 184회에 걸쳐 문신시술을 하고 2210만 원을 받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인 221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23. 7. 14.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문신시술소에서, 피고인이 인스
-
부산지법, 승용차로 대형마트 입구 들이받아 손님 다치게 한 60대 '집유·보호관찰'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9일 편의점에서 물건을 손괴하거나 절취하고, 승용차를 타고 대형마트 매장 입구를 들이받아 그 인근에 있던 손님을 다치게 해 특수상해, 절도,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10. 19. 오전 10시 30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C가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운영자) 소유인 맥주캔 등을 집어던져 찌그러뜨리고, 그곳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던 아이스크림 등을 꺼내놓아 녹게 하는 등 시가 합계 11만19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