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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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보호관찰소, 국제존타 부산 후원 아동학대 피해여성 지원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1월 29일 국제존타 32지구 2지역 부산3클럽(회장 박영경)후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금 12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국제존타(Zonta International)는 UN에 등록된 전문 직업여성들의 세계적봉사 단체이다.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후원금을 통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피해여성과 그 가족의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가족의건전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여성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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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설맞이 ‘사랑의 쌀과 라면’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월 2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400만 원 상당 백미 62포와 100만 원 상당 라면 40박스를 전달받아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 62명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는 매년 설·추석마다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생필품 등 각종 물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따스한 온정의 손길은 지역사회 내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사랑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보호관찰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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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와인판매대금 계인계좌로 3억 여 원 받아 횡령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3일 와인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해 준다는 명목으로 와인판매대금을 7년간 개인 계좌로 3억 여원을 교부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금○인터내셔널에 입사해 롯데백화점 주류매장 내에서 매니저로 근무했고 2017.경부터 위 백화점 내에서 피해자 회사의 와인판매대금 및 재고관리 등 업무에 종사했다.피고인은 고객들에게 와인을 현금구매할 경우 할인해 준다는 명목으로 판대대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교부받아 횡형하기로 마음 먹었다.피고인은 2017. 5. 8.경 울산 남구 소재 롯데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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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처벌 여부는 이동수단의 분류에서 갈린다
최근 전동킥보드·전동스쿠터 등 소형 이동수단 이용이 늘어나면서, 음주 상태에서 이를 운행해 적발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차가 아니니 괜찮을 것”이라거나 “잠깐 이동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적 평가는 전혀 다르게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전동스쿠터의 경우 어떤 법적 지위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리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도로교통법은 전동 이동수단을 모두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전동킥보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만, 전동스쿠터는 구조와 성능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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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TMT그룹’ 확대 개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과 복합적인 법률·규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TMT팀을 ‘TMT그룹’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최근 ICT 산업은 인공지능(AI), 플랫폼 규제, 개인정보보호, 디지털금융, 가상자산, 사이버 보안 이슈가 동시에 얽히는 복합 규제 환경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규제는 더 이상 개별 법령 단위로 작동하지 않으며 국회, 행정부, 규제기관, 감독당국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태평양 TMT그룹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각 사건에 대해 정책 변화, 기술 구조, 시장 전략 등을 각각 따로 자문하지 않고 하나의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하는 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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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래커칠’ 수사, 절차 논란 확산… 학생 측 “권리 고지 없었다”
성신여대 교내 ‘래커칠 시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학생 자택까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대학 내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는 이례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수사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29일 경찰과 여성신문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5일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성신여대 학생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건은 성신여대가 교내 래커칠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지난해 4월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며 시작됐다. 현재 경찰은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특정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대학 내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손괴 사건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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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상서, 112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택시기사에 감사장 등 수여
부산사상경찰서(서장 임영섭)는 1월 29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은 택시기사에게 감사장과 112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 23일 오후 8시경 사상구 괘법동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기사 A씨는 택시 승객이 울먹이는 등 불안한 모습을 수상히 여겨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했다. 당시 피해자는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이동 후, 공항 ATM에서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해 지정된 장소로 가기 위해 택시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피해자가 영상통화를 하면서 보이스피싱범의 지시를 따르고 있다는 점과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임을 인지하고,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즉시 112에 신고한 후 택시 내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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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 ‘마음토닥’ 운영
청주여자교도소 심리센터는 1월 29일 일하는 직원들을 직접 찾아가 마음을 돌보는 직원정신건강 상담(일명 '마음토닥'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유비오맥파 측정기를 통한 스트레스 검사 및 진단, 개인 맞춤형 심리상담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정공무원 교정심리상담(마음나래) 프로그램 안내를 받았다.특히 ‘아로마 인헬러 클래스’를 통해 참가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향을 직접 선택하고 감정 안정과 마음회복에 도움이 되는 아로마를 블렌딩 하며 나만의 인헬러(흡입기)를 완성하는 ‘원데이 클래스’가 눈길을 끌었다.교도관은 수용자 자살 목격, 폭언·폭행 피해 등 다양한 교정사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정서적 소진 및 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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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서, 금은방 절도 피의자 검거·구속영장 신청
부산금정경찰서는 금은방 절도 피의자 A씨(40대·남)를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 범행일체를 자백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3시 40분경 부산 금정구 한 금은방 출입문을 손망치로 손괴 후 침입해 백일반지 등 귀금속 5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뒤 스쿠터를 타고 도주한 혐의다.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CCTV분석 등으로 추적 수사를 통해 1월 28일 기장군 주거지 앞 노상에서 A씨를 검거, 피의자 차량에서 피해품 일부를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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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게시판에 '이재명 흉기테러 청부' 글 올린 대학생, "벌금 4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9일, 대학생 A(20)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글을 올렸다"며 "초범이고 당시 만 19세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대선 유세 활동 차원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아주대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학교 익명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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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정부 연구과제에 '유령 연구원' 등재하고 4억 가로챈 대표,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허위로 연구원 수를 부풀려 4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가로챈 40대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이사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28일부터 2023년 12월 28일까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과제에 연구기관으로 참여할 당시 허위로 연구원 8명을 등재하고 급여 명목의 3억9천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조사결과 이 연구원들은 A씨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이들로,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고 이름만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이들이 진흥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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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횡령·배임' 홍원식 남양 前회장 징역 3년 선고…'거래 통행세'는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다만 거래 단계에서 친인척 회사에 '통행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남양유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천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홍 전 회장은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 상태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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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제약사 향응 받고 약 처방한 세브란스병원 교수,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제약회사 직원에게 향응을 받고 환자들에게 이 회사의 제품을 처방한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9일, A 교수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A 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 교수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했으며 형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A 교수에게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2만8천332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특정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려는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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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 헬스장 회원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외도피한 피의자, '징역 8월'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헬스장 회원들을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외도피한 피의자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3년 5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원들에게 '카드실적을 올려야 운동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결제를 해주면 곧 취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 회원 6명으로부터 합계 약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편취 후 두 차례나 해외 도피를 한 사정 등을 감안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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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10월1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자들인데, 피고가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주장 1, 2, 3)를 하여 위 시험에서 원고들의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각 300만 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장 1 관련 위 변호사시험의 논술형 필기시험 중 공법 기록형 시험(배점 100점)은 헌법 부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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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맹사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규정을 준용하고자 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됐다.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하고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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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학영의원 등 12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2인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이 상당함에도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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