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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해병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군검찰 겨냥 외압·조작 의혹 수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13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군검찰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에 이어 박 대령에 대한 수사·기소를 담당했던 군검사를 13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서 채상병 사건 기록을 무단으로 가져간 것을 시작으로 박 대령을 입건해 강제수사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주교도소, '노쇼·대금 대납 요구 사기' 관내 주요기관장 초청 참관행사 가져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는 8월 12일 지역사회의 안전과 교정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경주 관내 주요 기관장들을 초청해 교도소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경주경찰서장, 경주세무서장, NH농협 경주시지부장, 경북남부보훈지청장, 7516부대 1대대장 등 총 9명의 기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참관은 최근 경주 지역에서 관공서 공문까지 위조하는 사칭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추진됐다. 특히 ‘노쇼 사기’ 나 ‘대금 대납 요구’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뿐 아니라, 교정시설·군부대·소방기관 등 국가기관을 사칭한 범죄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유관기
부산지법, 정당의원에게 후원금 내도록 알선한 호스피스 센터장 등 각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6일 간호법제정과 관련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당의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게 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여)와 피고인 B(40대·여)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은 2008.경부터 2022. 12.경까지 부산 금정구 모 대학교 1층에 있는 부산광역시 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의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경부터 2022. 12.경까지 위 센터의 부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
대법원, 고객의 구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 경찰 전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고객의 휴대전화를 바꿔주면서 구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에게 전달해 개인정보호보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5226 판결).원심(춘천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0노968 판결, 심현근 부장판사)은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 단말기의 교부 경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D에게 휴대전화 기기를 판매할 때 D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에 저장되어 있는
민주버스본부 부산지부, 보행자 2명 사망사고 낸 시내버스사고는 '준공영제 폐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지부(지부장 전광재)는 지난 8월 10일 오후 1시경 부산 서면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한 시내버스(167번)의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치어 사망케하고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고 관련. 13일 오전 11시 부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시내버스 사고는 준공영제의 폐단 중 하나이며 부산시 대중교통안전정책 부족에서 기인한 사고로 부산시가 책임지고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는 고령의 촉탁 운전자를 고용한 회사와 부산시가 묵인하여 일어난 사고다. 명확한 사고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고령의 운전자를 채용하게 해준 부산시 준공영제 폐해라는 것이다.
해병특검, 조태용 전 안보실장 세 번째 소환 조사… 尹지시·비화폰 조사 채상병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 이첩된 기록 회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 13일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세 번째로 소환됐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29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채상병 사건 기록의 이첩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8일 이틀에 걸친 앞선 특검 조사에서는 각각 17시간, 12시간 등 총 30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이 사건 당시 사용한 비화폰(특수 보안 휴대전화)의 통신 내용 등에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해 추가 소환이 이뤄진 것
대구경찰, 80주년 광복절 폭주족 특별단속…단순참여자도 엄정 처벌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4일 야간에 교통경찰, 싸이카 ,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기동순찰대 등 경력 160여명, 순찰차 등 71대를 동원해 대구 전역에서 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주행위에 대해 강력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특별단속에 앞서 8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11일간 사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륜차의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무면허운전, 번호판 가림 등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과 검문을 강화했다.특별단속일에는 폭주족 주요 출몰 교차로 15곳에 경력을 미리 배치해 시간과 장소를 옮겨가며 모이는 폭주족과 구경꾼의
국민의힘, 김건희 구속 관련 발언 최소화... "특검 수사 공정하게 진행되길"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것과 관련 발언을 최소화한 가운데 특검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 여사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며 "특검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구속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
경찰, '오산 옹벽붕괴' 관련 안전점검 업체 4곳 압수수색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도로 안전점검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은 13일 오전 9시 사고 도로의 안전점검 업체 4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로가 완전히 개통하기 직전인 2023년 5월 이후 안전점검을 맡았던 업체들이다. 경찰은 이들 업체가 진행한 안전점검 과정 전반이 담긴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해 그동안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인천 공사 현장서 창호에 깔린 작업자 2명 중경상 인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창호를 옮기다가 아래에 깔려 부상을 당했다. 13일 인천 영종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44분께 중구 운서동 주택 공사 현장에서 A(52)씨와 B(57)씨가 창호 아래에 깔렸다. 사고로 A씨가 하반신을 크게 다치고 B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소방 당국자는 "주택 인테리어에 사용될 창호를 옮기다가 사고가 났다"며 "A씨는 중상, B씨는 경상으로 분류됐다"고 전했다.
새벽 인천 빌라 주차장서 전기차 화재…주민 대피 13일 오전 4시 36분께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빌라 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출동해 진화했다. 화재로 전기차가 모두 타 695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고 주민 10여명이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52명과 장비 19대를 투입해 1시간 43분 만에 완전히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차된 전기차 하부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대구경찰청,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구에 주소를 둔 28,012명(전국 823,497명)에 대해 8월 15일 0시를 기점으로 '2025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벌점 대상자 22,292명의 범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중이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86명은 집행 중단, 8월 15일 0시부터 운전 가능하다(8월 11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찾는것은 가능). 운전면허 취득 결격 대상자 5,634명은 즉시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될 예정이나,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대상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나 182 경
부산지방변호사회, 싱가포르변호사회와 MOU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8월 12일 싱가포르변호사회와 온라인 ZOOM을 통해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체결식을 위해 부산회 측에서는 김용민 회장, 염정욱 국제위원장 등 8명이, 싱가포르변호사회 측에서는 리사 샘 휴이 민(Lisa Sam Hui Min) 회장 등 6명이 참여했다.양 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변호사들 간 교류 및 법률정보 교환 협력 강화, 국제프로그램과 세미나 등에서의 상호 교류 및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김용민 부산변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회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공동연구, 세미나 개최, 변호사 교류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문자나 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잡은 범죄로,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해마다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5,8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가 증가하였고, 전체 피해액과 건당 피해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20%, 188%가 늘어난 3,116억원, 5,301만원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최근에는 구직활동을 하거나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을 보이스피싱 범죄로 가담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구속영장 발부’ 김건희, 서울남부구치소 독방 수감... 예우 없이 경호도 중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12일 발부된 가운데 김 여사가 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 김 여사는 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수용동으로 옮겨져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았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지만 구속 집행과 동시에 효력이 사라졌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다
캐치, 2025 상반기 채용 인사이트 발표 상위권 채용 플랫폼 캐치는 13일 ‘2025년 상반기 캐치 채용 인사이트 리포트’를 발표했다.캐치 관계자는 "이번 리포트는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채용공고 데이터, Z세대 구직자 설문조사, 면접 후기 3천 7만 건 분석을 통해 올해 상반기 채용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를 분석하고, 나아가 하반기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주요 전략과 인사이트 제시한 리포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리포트는 △상반기 채용 시장 인사이트 △Z세대가 선택하는 기업의 기준 △채용 콘텐츠 전략 리포지셔닝 △HR 이슈 브리핑 총 4개 파트로 구성됐다"라고 전했다. 캐치에서 공개한 2025년 상반기 채용 인사이트 핵심 3가지는 다음과 같다.우선 공고는 줄었지만,
부산 영도구 부산대교 진입도로서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8월 12일 오후 7시 26분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 부산대교 진입 도로(영도->중부)에서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30대·여)운전의 승용차량이 운행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려다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진 보행자(50대·남)를 충격 후 지나가고, 이어서 후행하던 B씨(30대·남), C씨(60대·남), D씨(60대·남) 운전의 차량(승용차2, SUV)이 쓰러진 보행자를 잇따라 충격 후 구호 조치 없이 지나갔다.차량운전자들 모두 음주는 하지 않았다. 부산영도경찰서는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를 통해 차량 운전자들을 특정했고, 정확한 사인 규명 및 사고 경위를 조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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