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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ESD)공식 인증 획득”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9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발표한 ‘2025 유네스코(UNESCO)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인증 프로젝트’에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의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인권서사(다양성)와 SDGs 가치기반 융합 미디어 콘텐츠 창작·교육·확산 프로젝트」가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유네스코 ESD 공식 프로젝트 인증은 지속가능발전교육 사례 중 교육적 효과와 혁신성이 검증된 프로그램을 선정해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제도로, 적합성, 효과성, 만족도, 독창성, 포용성 등의 심사 기준에서 국제 ESD 2030 핵심 요소(변혁적 학습 전환, 지역 기반 실천, 지속가능한 운영 구조, 학습자 주도성, 포용성과 형평성 등) 구
'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참고인' 한동훈 김건희특검 불출석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에 예고대로 불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10일 참고인 조사 시각인 2시까지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공개적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곧장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총선 당시 국민의힘을 이끈 사람으로서 총선 경쟁 상대당이었던 민주당이 정한 민중기 특검의 분열 시도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세륜, 충남알루미늄과 법률자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세륜(대표변호사 이태훈·원상민·김수진)은 2025년 12월 3일 ㈜충남알루미늄(대표 조공근)과 준법경영 및 법률자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급변하는 산업·노무·환경·안전 관련 법규 속에서 제조업체의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협약서에 따르면, ㈜충남알루미늄은 준법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법무법인 세륜을 공식 법률자문기관으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세륜은 ㈜충남알루미늄이 직면할 수 있는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해 성실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 시 분쟁 예방 및 대응까
인천보호관찰소, 중부대학교 공공안전학전공 학생 대상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지난 12월 8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중부대학교 공공안전학전공 학생 50여명을 초청해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설명회는 지역사회 내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담당하는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공안전 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학생들은 보호관찰제도 및 전자감독제도의 개요, 마약·청소년·가정폭력 등 대상자 유형별 지도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호관찰소 내 주요 시설과 전자감독 장비 등을 접해보며 실무 현장을 체험했다.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은 “공공안전 분야를 공부하는
공노총,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및 관련 입법 촉구 국회 기자회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2월 10일 국회 본관 앞 계단 일대에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공무원·교원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 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조직과 민주노총,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공노총은 올해 120만공무원 노동자의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총력투쟁대회 등을 진행, 9월부터 11월까지 여당 의원들을상대로 공무원의정치기본권 보장 법
법원,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위법' 이준석 대표 준항고 기각 법원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이 대표가 제기한 압수수색 준항고를 10일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월 30일 이 대표의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시 이 대표는 특검팀이 혐의와 연관성이 없는 검색어를 입력해 전자정보를 확인하려다 변호인의 제지를 받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김건희 오빠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참고인으로 특검 출석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27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종점부 변경 과정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날 조사 대상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김씨는 앞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돼 피의자로 입건됐으나 이 사안에서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이 김 여사 일가를 상대로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김씨가 고속도로 노선이 바뀌는 과정에 관여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방어권의 균형… 성범죄 사건이 까다로운 이유 최근 성범죄 수사가 늘어나면서 무고 또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는 침해되는 법익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수사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며, 물증이 적은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논란이 발생한다. 피해자는 외상이나 영상, 목격자 없이도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피해 사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피의자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방어논리를 갖추어야 한다. 결국 한쪽은 진술을 통해 사실을 구성하고, 다른 한쪽은 이를 논리와 근거로 깨야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성범
권익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 사유에 임신·출산 포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무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 시험에서 임신·출산을 병역의무 이행과 함께 응시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는 10일 "변호사시험법 7조를 개정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년의 기간을 응시 기간(5년)에 산입하지 않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수험생들은 제한된 응시 기회 한도 안에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며 "모성보호와 기회의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며 제도개선을 시작하고자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 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12월 10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홍대희) 소속 보호관찰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전문화 교육은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보호관찰위원의 활동과 역할, 현장학습 등 6시간 과정을 통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한다.성남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화 교육이 필요하며, 위원들에게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에 성남보호관찰소 협의회 홍대희 회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발전소 지역은 유배의 땅인가" 이재명 대통령 결단 촉구 "핵발전소 지역은 유배의 땅인가. 안전하게 살고 싶다, 생명 존중 받는 국민기본권을 보장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 기조를 국정 운영의 원칙으로 세우길 강력히 촉구하며 호소한다. 우리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의 요구를 전달한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참가단체 56개),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참가단체 71곳)은 12월 10일 오전 11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화견을 열어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신규핵발전소 추진은 기만이다"며 '핵 없는 세상'을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김성환 기후에너지 장관이 오락가락 행보는 사실상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 신규
원종태 시인, 네 번째 시집 『시로 쓴 생물도감』 발간 경남 거제에서 생태활동가로 살아가는 원종태 시인이 12월 10일 네번째 시집 『시로 쓴 생물도감』(푸른사상 시선 219)을 펴냈다고 밝혔다.시인이 만난 생물들을 총체적으로 담아낸 ‘생물도감’이라 할 만한 시집으로 자연을 향한 시인의 언어는 성숙하고 시 세계는 불경의 구절처럼 넓고도 깊다. 시인이 자연을 대상화하지 않고 함께해온 결실로 자연이 인간에게 건네는 목소리를 담아낸 귀중한 시집이다.114쪽 분량의 시집은 1부 새, 2부는 동물, 3부는 식물, 4부는 인간을 다룬다. 시집은 생태위기 시대에 가장 낮은 존재인 조수초목에게 관심과 사랑을 요청하되 톤은 높지 않다.시인은 1994년 『지평의 문학』에 「향우회」 외 7편을 게재하
㈜한백산업개발, 부산 수영구노인복지관에 3천만 원 후원 부산 수영구노인복지관(관장 이병호)은 12월 10일 복지관에서 ㈜한백산업개발(대표 서병용)로부터 3,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복지관 3층 경로식당의 노후 조리기구 및 주방설비 교체 등 급식환경 개선에 사용된다.수영구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은 매일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핵심 공간으로,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조리기구 노후화 및 위생·안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백산업개발 서병용 대표는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에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되고자 후원을 결정했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원 양양 산불 발생… 51분만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2월 10일 10시 55분경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상왕도리 산6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1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 10대, 산불진화차량 56대, 진화인력 215명을 신속 투입해 오전 11시 46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불원인은 주택화재 비화이며,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강원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부산연제구선관위, 봉사활동 명목 기부행위 입후보예정자 2명 검찰에 고발 부산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봉사활동의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거법 위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B씨를 12월 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와 B씨는 봉사활동 명목으로 연제구내 선거구민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본인들의 성명·사진 등이 명시된 전단지 또는 명함 등을 배부한 혐의다.「공직선거법」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
법무법인 디엘지, 스타트업 운영지원 전문기업 미라파트너스와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고도화 위한 협력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지난 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디엘지 본사에서 스타트업과 벤처투자사를 위한 펀드 운영 및 기업 내부 관리 전문기업 미라파트너스(대표 박미라)와 함께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의 운영 효율성과 법률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기술 기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창업과 성장의 중요한 단계에서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법무법인 디엘지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처
부산교육청, 공립초·특수학교교사 임용시험 1차합격자 439명 발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0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2026학년도 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제1차 시험’합격자 439명을 발표했다.분야별 제1차 시험 합격 인원은 과목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를 제외하고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 수를 뽑았다.공립의 경우 초등학교는 일반분야 255명 선발에 386명이, 장애 분야 21명 선발에 9명이 각각 합격했다.특수학교는 유치원의 경우 일반분야 9명 선발에 14명이, 장애 분야 1명 선발에 1명이 각각 합격했고, 초등은 일반분야 19명 선발에 29명이 1차 시험 합격했다. 장애 분야 2명 선발에는 합격자가 없었다.1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11일부터 16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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