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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보호관찰소, 한사랑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염정훈)는 5월 28일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치료 개입 강화로 재범 방지를 위해 한사랑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6월부터 시범 운영하며 대상자의 재범예방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상호 협력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에 중요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부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 소속 심리치료 담당자는 "협약을 통해 구축된 협력 체계가 다른 지역 및 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어, 향후 지역사회 전반적인 정신건강 위기자 관리 체계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광주지법 판결]8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 '징역 20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설 명절에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한 60대 아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3부(배은창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6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울증과 음주 등으로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범행 방법과 전후 정황을 살펴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며 "자신을 낳아 길러준 모친을 부양 부담을 이유로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설날이었던 올해 1월 29일 0시 11분께 광주 동구 학동 자택에서 80대 어머니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모친의 신체 일부를
[청주지법 판결]마스터키로 침입해 투숙객 성폭행한 호텔 매니저, '징역 7년' 선고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충북 보은의 한 호텔 매니저였던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새벽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자고 있던 투숙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만취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객실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숙박시설 직원으로 손님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
숭실대학교 봉사단, 저소득 노년층 대상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실시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교직원 및 건축학부 소모임 '해빛'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사당종합사회복지관, 더불어봉사팀과 함께 지난 17일 동작구 내 저소득 노인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사당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하는 도배·장판 시공 프로그램으로, 주거 취약계층인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숭실대는 매달 교직원과 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단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이 날 봉사단은 낡고 훼손된 벽지를 새롭게 도배하며,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탰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웃에게 실
[인천지법 판결]안전대도 없이 간판 철거하다 추락한 노동자 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고소작업차에 올라 간판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옥외 광고업체 대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전 10시 25분께 인천시 계양구 상가건물 4층 외벽에서 간판 철거 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인 5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는 고소작업차에 올라 건물 외벽 간판을 철거하던 중 작업대 연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린 뒤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버린 뒤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에 대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와 성명불상 남자(인도에서 건물 쪽으로 걸어와 건물 외벽 인근에서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약 4~5회에 걸쳐 담배꽁초를 발로 차고 비벼 흙에 묻는 장면이 확인됨)의 행위가 함께 원인이 된 것이고, 다만 구체적으로 누구의 행위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는지는 규명되지 않은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민법 제7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5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민법 제760조 제2항은
[전주지법 판례]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용역계약 이행채무는 원고가 아닌 F에 대한 채무인 점, F의 대표자인 H이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업무가 진척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가 완료되어 이 사건 공공주택 사업계획이 승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국회입법] 장동혁의원 등 10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동혁의원 등 10인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거하여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에는 지역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국지적 재난 발생 시 지역 주민의 소통창구 부재로 인해 정보 접근성 및 대응력이 저하되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특별시,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한국방송공사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재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 장동혁의원측의 설명이다. (안 제
[기업사회활동] LS, 국내외 대학생 봉사단원 모집...“미래세대 후원 지속” LS그룹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및 해외 봉사단원을 모집하며 미래세대를 후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우선 LS는 7월 28일부터 9박 11일간, 현지 법인이 위치한 베트남 하이퐁시와 인도네시아 보고르에 'LS 해외봉사단 28기'를 파견하기 위해 대학생 봉사단원 40여 명을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 봉사단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LS그룹과 코피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해외봉사단 참가비용은 LS그룹에서 전액 지원한다.올해로 19년째를 맞은 LS 대학생 해외봉사단은 LS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현재까지 총 27개 기수, 1250여 명의 대학생과 임직원이 참가했으며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1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1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늘어 1만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중국인이 전체의 64.9%인 1만 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전체 외국인 기준의 지역별로는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충남(1,480명) 등 순으로 부동산 매수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됐다. 한편,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세종대 채규현 교수, 장주기 쌍성 3차원 속도 중력 측정법 개발해 뉴턴역학 붕괴 검증 장주기 쌍성의 속도 분석을 통해서 약한 중력의 특성을 연구하고 있는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물리천문학과 채규현 교수가 기존의 2차원 속도에 의존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새로운 중력측정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방법은 극도로 약한 내부 가속도로 궤도 운동하는 장주기 쌍성의 측정된 두 별 사이의 정밀한 3차원 속도에 대해서 베이즈(Bayes) 정리에 기반한 마르코 연쇄 몬테 카를로(MCMC: Markov Chain Monte Carlo)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중력 상수의 확률분포를 얻는다. 이 연구에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획득한 고성능 전용 컴퓨터가 사용됐다. 연구 결과는 천문 및 천체물리 분야 세계적인 저널인 천체물리학저널(The Astr
창원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대상자 정신질환 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철주)는 5월 28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마산현대사랑병원(행정원장 제다경)과 함께 전자감독대상자 정신질환치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업무협약은 전자감독(전자발찌)대상자 중 정신질환 의심이 되는 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정신의학 정보와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선제적으로 정신질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근이슈가 되는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창원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 중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내 의료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은
마트노조, ‘홈플러스 살리기 서명운동’ 10만 돌파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홈플러스 살리기 국민대회’ 이후 시작된 전국 서명운동이 5월 28일,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최종 103,465명 오프라인 89,213명, 온라인 14,252명).안수용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의 무기한 단식과 함께 시작된 ‘홈플러스 지키기 서명운동’은, 노동자‧입점 업주‧시민들이 함께한 전국적 행동이었다. 5월 1일부터 27일까지 27일간 전국 100여 개 홈플러스 매장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서명은 무려 9만 명에 이르렀으며, 온라인 서명까지 합산하면 10만 명을 훌쩍 넘는 시민들의 뜻이 모였다.각 점포의 직원 및 입점주들은 고객 한명한명 만나면서 홈플러스의 온전한 회생을 위한
법무법인 세종,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6월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회수출 단속 및 차단 등 관세 무역안보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국제 무역 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본 세미나는 자타가 공인하는 조세법 최고 권위자로 세종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제24대 관세청 차장을 역
검찰, '샤넬 교환' 동행인 자택 압수수색... 가방 확보는 불발된 듯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가 '통일교 선물' 샤넬 가방을 교환하는 데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부인 A씨의 자택 등에서 문제의 샤넬 가방 2개의 행방을 찾았지만 물품 확보에는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 여사 수행비서 유모씨가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건네받고 교환할 때 동행한 인물로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가 샤넬 최우수고객(VVIP)이었기 때문에 편의상 동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성학원 관리형 독학재수학원 '디랩', 부천 상동∙분당 이매동 오픈 대성학원이 만든 관리형 독학재수학원 DLab(이하 디랩)은 부천 상동에 ‘디랩 부천’을, 분당 이매동에 ‘디랩 이매’를 론칭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023년 1월, 분당 수내동에 ‘디랩 분당’을 론칭한데 이어, 작년 3월에는 일산 대화동에 ‘디랩 일산’을 런칭했다. 그리고 올해 초, 화성 동탄에 ‘디랩 동탄’과 김포 장기동에 ‘디랩 김포’를 오픈한데 이어 이번에 ‘디랩 부천’과 ‘디랩 이매’를 오픈했다.디랩은 대성학원이 설계한 독학재수학원으로, 수험생 스스로 주도하는 자기 맞춤 플랜으로 학습하면서 대성학원의 학습 관리 시스템과 입시 컨설팅, 양질의 차별화된 학습 콘텐츠 또한 제공한다.‘디랩 부천’과 ‘디랩 이매’는
선관위, 부정선거 주장단체 경찰에 고발 조치... 선거업무 조직적 방해 등 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부정선거 주장과 함께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단체와 이 단체의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단체는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설립됐는데 21대 총선을 비롯해 현재까지 부정선거 주장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 단체가 대선을 앞두고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하라'는 등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으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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