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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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노조발전위원회 출범 및 자문위원 위촉 행사 가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1월 27일 서울역 삼경교육센터 회의실에서 '노조발전위원회 출범 및 자문위원 위촉'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에 출범한 노조발전위원회는 공노총 7대집행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연금·제도 및 정책·임금·기준(총액)인건비·언론 대응 등 10개 분야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위촉해 분야별 정책자문을 비롯해 공무원 노동계 주요 쟁점 사항 해결에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분야별로 △연금 분야에는 김연명(중앙대 교수) 전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제도·정책분야에는 연원정 전 인사혁신처장, △임금분야에는 채준호(전북대교수) 공무원보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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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 20대 여성, 수강명령 준수사항 미이행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 대상자인 20대 여성 A씨의 집행유예 취소를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해 최근 인용됐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이에 앞서 재판부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수강명령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징역 4개월을 복역하게 됐다.A씨는 2024년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받았으나 수강명령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앞서 A씨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생활을 이어가며 한차례 구인되어 집행유예 취소에 대한 재판을 받았으나,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한 재판부의 선처로 풀려난 사실이 있다.하지만 A씨는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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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연강재단, ‘제19회 과학교사 학술시찰’ 진행
두산연강재단은 초·중·고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과학 관련 산업 현장과 교육 현장을 탐방하는 ‘과학교사 학술시찰’을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학술시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이 주관하는 ‘올해의 과학교사상’ 2024년도 수상자 27명과 2023년도 수상자 2명 등 총 29명이 참가한다.참가자들은 7박 8일 동안 경남 창원의 산업현장을 비롯해 일본 오사카, 나고야, 도쿄 등에 위치한 과학관과 기업체, 고등학교 등을 방문해 과학기술과 교육 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다.두산연강재단은 2007년부터 '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수상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술시찰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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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대구문화예술회관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월 27일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문화예술회관과 수용자의 정서 안정과 심성 순화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협력을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교정시설 내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 활동을 통한 정서 안정과 인성 함양으로 인권 친화적인 교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아울러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추진해 공공문화 서비스의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수용자의 사회적 적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박수연 대구교도소장은 “문화예술은 수용자의 마음을 치유하고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앞으로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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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연맹, “행정통합 공감하지만, 시군 공무원 희생 강요 안돼”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민성, 사무총장 박민식)은 중앙정부와 일부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군 공무원의 권리와 자치권이 보장되지 않는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27일 발표했다.시군구연맹은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통합의 부담과 부작용이 시군 공무원에게 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특히 △시·군 자치권 보장 △근무지 이동 강요 및 인사 불이익 금지 △과거 시군 통합 당시 발생했던 인사적체 문제의 재발 방지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근절 △지방공무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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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달 3일부터 6·3 지선까지 정당·후보자명 현수막 게시 금지"
다음 달 3일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벽보, 사진,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표찰 등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은 공정성을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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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생명사랑' 헌혈운동에 동참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1월 27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함께 ‘생명을 이어주는 사랑의 헌혈 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지역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헌혈 가능 인구의 감소로 혈액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1~2월은 방학 등으로 혈액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교도소 직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공감, 헌혈이 절실한 시기라고 판단해 이번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포항교도소 안경수 소장은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시기에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헌혈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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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전국 법원으로 확대... 민원 불편 해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달부터 이메일을 이용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약신청 제도를 전국 법원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열람·복사 예약신청을 원하는 민원인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해당 공용 이메일 주소로 담당자가 해당 기록의 준비 상태를 고려해 신청인의 방문 일시를 통지해 주는 서비스다. 당초 재판기록 열람·복사 절차는 민원인이 법원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인 자격 등을 심사해 기록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법원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해 불편을 야기해 일부 법원에서는 팩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한 예약신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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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최하은(중앙일보 기자)씨 부친상
▲ 최영상(한성건설 전무)씨 별세, 박혜정씨 남편상, 최하은(중앙일보 이슈플러스부 기자)·최병인(컨트롤유니온)씨 부친상, 이지유씨 시부상, 이태형(삼성전자 DS부문)씨 장인상 = 26일 오전 7시 3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28일 오전 10시 40분, 장지 파주 크리스찬메모리얼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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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준석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강혜경 참고인 조사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와 관련, 경찰이 27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으로 근무하며 실무를 담당했으며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상호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정치지망생 배모 씨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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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철마파크골프클럽, 철마면에 이웃사랑 성금 기탁
부산 기장군 철마면행정복지센터(면장 신주연)는 최근 철마파크골프클럽(회장 신영호)이 ‘행복을 품은 희망등대’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철마파크골프클럽은 새해를 맞아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클럽 자체 사업 수익금으로 이번 기부에 참여했다.신영호 철마파크골프클럽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마련했다”며 “성금이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신주연 철마면장은 “지역사회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했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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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태균 불법여론조사' 첫 재판 3월 17일 지정... 주1회 진행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3월 17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3월 17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기소 요지 설명과 피고인 측 모두진술, 서증(서면증거) 조사를 시작으로 주 1회 간격으로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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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김건희 내일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과정이 생중계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될 전망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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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야간외출제한명령’위반 소년 대상자 2명 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1월 27일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8), B군(16) 두 명을 구인해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지난해 특수협박 등으로 대전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2년, 야간 외출제한명령 3개월,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부과받았고, B군은 지난해 4월 광주소년원에서 임시퇴원 과정에서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 정신과치료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등을 부과받았다.이 둘은 야간시간에 스마트 워치를 탈착한 뒤 무단 외출해 비행을 지속하다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관찰소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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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연대,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 촉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인천광역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설 전 타결을 위해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명절휴가비 정률제 도입 촉구 및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설 명절이 목전에 있음에도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또다시 차별을 느껴야 하느 현실에 놓여 있다. 기자회견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주최로, 전국여성노동조합 모윤숙 사무처장의 사회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김용정 사무처장의 여는 발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수석부위원장의 규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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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핵산업계 대변하는 김성환 장관을 해임하고, 신규핵발전소 계획 즉각 철회하라"
"이미 32기의 핵발전소가 있다. 33번째와 34번째 신규 건설 계획은 핵발전소 지역의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폭력'이다. 울주군수는 '유치신청서 제출' 꿈도 꾸지 말라."신규원전반대울주군대책위원회,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은 1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울산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은 핵산업계 대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을 해임하고 신규핵발전소 계획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월 26일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을 우롱하고, 제대로 된 공론조사도 없이, 편향적인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서둘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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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승용차량이 전방 신호대기 택시차량 추돌…승객 2명 병원이송
1월 26일 오후 10시 40분경 부산 중구 부산터널삼거리 도로에서 A씨(50대·여, 면허취소 수취 음주)운전의 승용차량이 주행 중 전방 신호대기 중인 B씨(60대·여)운전의 택시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택시승객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상).부산중부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 조치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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