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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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자동차 운행 중 경련성 발작 증상으로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40대 금고 1년 6개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10월 1일,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경련성 발작 증상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인도 위에 서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감하지만 강제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로, 징역형과 달리 과실범에게 주로 선고된다. -피고인은 지병인 경련성 발작 증상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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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여친과 다투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협박 징역 1년 원심 직권파기 징역 10월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송민화·이지혜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원룸형 오피스텔)를 소훼하려다가 스스로 중지해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범행으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과 관련해 고의가 없었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순간적인 감정 표출과정에서 이루어진 충동적인 행동일 뿐 독립연소의 가능성까지 인식하고 용인한 해위는 아니었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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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초등학교서 '연습용 수류탄' 발견… 군·경 출동
14일 경기 양평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연습용으로 추정되는 수류탄이 발견돼 경찰과 군이 안전 조치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1분께 양평군의 한 초등학교 주차장 뒤편 언덕에서 학생들이 수류탄 1발을 발견해 신고했다.발견된 수류탄은 안전핀과 고리가 결합된 형태였으며, 몸통 가운데에 노란색 줄과 함께 한글로 '연습용'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군 당국은 현장을 통제하고 학교에 남아 있던 학생들을 귀가 조처하는 한편, 주변에 추가 위험물이 있는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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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경찰에서 마약 자백해놓고 법정서 부인한 피고인, '징역 8개월' 선고
수사기관에서 마약 투약을 자백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돌연 범행 일부를 부인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정영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0년 11월∼2021년 4월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8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경찰에서 마약 투약과 매수·매도 등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나 법정에 선 이후 입장을 바꿔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특히 범행 일자로 특정된 2021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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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1억 공천헌금' 무소속 강선우 의원,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강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이와함께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겐 징역 1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법원은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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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이체된 돈을 엔화로 환전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이체된 돈을 엔화로 환전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14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이체된 돈을 엔화로 환전해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업대출을 받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데로 행동하였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인정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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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본질상 동질성을 지니는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볼지 여부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본질상 동질성을 지니는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볼지 여부에 대해 양자는 상호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의 대부분을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8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독서실을 운영하던 피고가 원고에게 독서실을 양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독서실 인근에 스터디카페를 개설하자, 원고가 '피고가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피고 스터디카페 영업폐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독서실 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되고, 독서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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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용근의원 등 26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용근의원 등 26인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현재 농지전수조사가 전국의농지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사전에 충분한 예고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사전 예측과 국회의 예산 심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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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재옥의원 등 10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의원 등 10인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5%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에너지원단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ㆍ사회 전반을 에너지 고효율 구조로 대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특히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은 고시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없어 시책의 이행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도입ㆍ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목표에너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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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강일의원 등 10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의원 등 10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분야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연령 상한 연장 특례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 동안 청년정책의 수혜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제대 이후에도 동일한 연령 기준이 적용되어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서 조기에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39조 제2항이 선언하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원칙의 취지에 반함. 이에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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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업무상횡령 혐의, ‘개인적으로 쓴 돈 없다’는 해명으로 충분할까
회사 지시에 따라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했는데 결재 기록이 남지 않았거나, 급한 운영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에서 먼저 지출했다면 어떻게 될까.경리·회계 담당자에게는 업무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후 자금 사용의 적정성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면 업무상횡령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 ‘회사 일에 썼다’거나 ‘상사가 지시했다’는 설명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어떤 자금을 누구의 권한으로 집행했는지, 실제 사용처가 어디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업무상횡령 사건의 핵심은 ‘불법영득의사’다. 맡아 관리하던 타인의 재산을 위탁 취지에 어긋나게 권한 없이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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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특검, '선거용품 입찰비리' 중앙선관위 등 5곳 압수수색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의 선거 용품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14일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시·대구의 선거 용품 관련 업체 등 5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이뤄지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특검 포렌식수사관 6명과 경찰청 포렌식수사관 3명 등 모두 31명의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진다.특검팀은 압수물을 분석해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선관위의 방만한 운영 의혹 전반을 살피고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 규명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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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항소, 1심에서 엄마에게 지정된 양육권을 아빠가 확보한 이유는?
이혼소송에서 1심 법원이 친권자·양육자를 결정했다고 해서 이후 그 판단이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은 아니다.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내가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양육환경과 자녀의 복리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과정이 중요하다.양육권 항소 사건에서도 이런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1심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이 결정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이 한쪽 배우자에게 지정되면서 다른 쪽이 항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이런 항소심에서는 부모의 성별이나 경제력만을 단순 비교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보조양육자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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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일본 크라비아의 레드스타트이엔엠 지분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 디엘지(DLG Law LLC,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상장사 크라비아(CRAVIA)의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레드스타트이엔엠(Redstart ENM) 지분 50% 인수 거래에서 인수합병(M&A) 자문과 법률자문을 수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거래는 크라비아가 레드스타트이엔엠의 지분 50%를 취득하는 한일 국경 간 M&A로, 지난 6일 계약 체결과 거래 종결(Closing)이 모두 완료됐다.디엘지는 일본 현지 네트워크와 고객사 기반을 활용해 M&A 어드바이저리 업무를 수행했으며, 국내 인수 대상 기업에 대한 법률실사와 거래 종결을 위한 법률적 지원도 제공했다.크라비아는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그로스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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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후보, 청문회서 편향 논란 지적에 "정치 편중되지 않게 일했다…부적격이라 생각지 않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편향 논란에 중립성을 지켜왔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4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여당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범여권이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많은 분께서 비판하는 말씀을 하신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중수청장이라는 자리의 중요성이라든가 무게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신 걸로 생각하고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도 김 후보자는 "제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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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8억 여 원 대부하고 이자로 6억 여 원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2명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민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0일, 551명의 채무자를 상대로 합계 8억 5750만 원을 대부하고 채무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이자로 합계 6억 7346만234원을 수취해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6822만5806만 원[=월 수익금 300만 원× (22개월 ＋ 23/31일)]의 추징과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은 2024. 1.경 C로부터, 피고인 B은 2024. 1.경 D로부터 함께 무등록 대부업을 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 C가 제공한 DB를 토대로 채무자들에게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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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법률HR학원, 국내 TOP10 로펌 법무법인 YK 법률사무원 합격
바른법률HR학원은 최근 수료생이 국내 TOP10 로펌인 법무법인(유) YK 합격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바른법률HR학원은 법무법인 YK에만 2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그 밖에도 김앤장 법률사무소(2명), 법무법인 태평양(2명), 세종(5명), 바른(10명), 대륙아주(2명), 동인(2명), 대륜(18명), 로고스(9명), 강남(11명), 로엘(20명), 현(3명), 린(1명) 등 국내 20대 주요 로펌에만 총 10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특히 2026년 법률사무원 취업률 89.9%를 달성하며 뛰어난 취업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학원 측은 최근 로펌 및 법률사무소 현장에서 생성형 AI(ChatGPT·Gemini 등)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법률사무원 실무 교육에 생성형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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