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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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법관대표회의… '사법개혁' 대응 방안 논의될 듯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한자리에 모여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회의를 병행해 열릴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자리로 이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안건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안건 등 2가지다. 이밖에 법관대표회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구성,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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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방시대委 업무보고... '5극 3특' 전략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시작으로 취임 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 일정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5극 3특 국토 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리며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30여명이 참석한다. 본격적인 업무 보고는 1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세종, 서울, 부산 등을 순회하며 228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 특히 이번 보고 및 토론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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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제38회 부산교육대상에임재택 이사장 등 4명 선정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제38회 부산교육대상’ 수상자 4몀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 유아·특수교육 부문 임재택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이사장(전부산대 유아교육과 교수) ▲ 초등교육 부문 김일영 전 해강초등학교 교사 ▲ 중등교육 부문 이상석 전 신도고등학교 교사 ▲ 평생교육 부문김수자 전 주례여자중학교 교장이 그 주인공이다.부산교육대상은 부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분을 발굴·시상함으로써 존경받는 스승 상 정립 및 교육자 존중 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 1988년에 제정되어 37년간 13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고, 해마다 연말에 시상식을 열어왔다.○ 유아·특수교육 부문 임재택 이사장은 4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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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배당이의 소송 '원고 서명 위조' 은행 배당액 삭제
울산지법 민사11단독 김용한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8일 피고 은행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수기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무효로 판단해 피고에 대한 배당액(264,914,391원)을 삭제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 소유인 울산 중구 한 아파트 1**동 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30. 채권자 피고(중소기업은행), 채무자 원고의 아들, 채권최고액 31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됐다.원고는 소유자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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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 미끼 9억 여원 편취 50대 징역 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11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보훈단체에서 위탁운영하는 병원임에도 피해자에게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보훈청에 보증금 명목으로 9억 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사실 서울·부산·광주·대전H병원 등 각 H병원 장례식장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나 고엽제전우회 등 보훈단체에서 H병원과 수의계약 후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국가보훈부나 지방 보훈청은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며, 각 H병원과 보훈단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보훈단체는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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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징계, 형사처벌 넘어 더 큰 불이익... 전반적 절차 이해가 우선
군 조직에서는 직업군인과 의무복무 병사 모두 군인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생활 문제까지 징계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 음주운전, 폭행, 성범죄 같은 형사처벌 사안뿐 아니라 외도, 부적절한 SNS 사용 등도 ‘품위 손상 행위’로 인정되면서 징계 절차가 개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징계는 간부와 병사에게 각기 다른 형태의 불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에 따라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이 법령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를 한다고 규정한다. 직업군인은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의 처분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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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경찰 출신’ 김동완 변호사 합류
법무법인 에이앤랩에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재직한 경찰 출신의 김동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 퇴임한 김 변호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다.특히 에이앤랩은 이미 정통 사법 경력을 보유한 대표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 판사 출신이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경력을 가진 정지훈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이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한 유선경 대표변호사가 주요 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경찰 출신 김동완 변호사의 합류로 판사–검사–경찰 출신이 모두 갖춰지면서 단계별 사건 흐름에 대응하는 내부 체계가 강화됐다는 설명이다.또한 김앤장·태평양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구축해 온 사건 관리 시스템과 김 변호사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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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이스피싱 사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진행 선고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12741 판결).피고인(30대)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2023. 4. 10경부터 4. 25일경까지 해외에 있는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국내의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중계소를 운영했다. 이에 조직원은 2023. 4. 18경 중국등 해외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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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 산불발생... 산림당국, 1시간 8분 만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2월 7일 오후 5시 22분경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가신리 산 13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8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차량 28대, 진화인력 214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6시 3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의 산불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충청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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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판례연구회, 새 회장에 전지연 연세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전지연 연세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가 내년 1월 1일 제14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에 취임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전지연 차기회장은 최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포렌식센터 2층 베리타스홀에서 열린 '2025년 12월 월례연구회 및 정기총회'에서 "학계와 실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형사판례연구회가 향후 더 번성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김우진 현 회장(서울고법 부장판사)은 "회장을 맡는 2년 동안 형사판례연구회에 많은 회원들이 가입하게 되어 기쁘고, 차기 회장으로 전지연 부회장이 결정되었음을 알린다"고 했다.12월 월례발표회는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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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장안읍 도로서 음주운전 60대 식당 돌진 사고
12월 7일 오전 5시 55분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한 도로에서 A씨(60대·남,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의 승용차량이 운행중 교통표지판을 충격 후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인명피해는 없었다.부산기장경찰서는 차량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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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규모 법안처리' 조짐에 국힘 '강경 저지'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법안 등 대규모 입법 및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강경 저지 의지를 보이며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정계는 전망하고 있다.12월 임시국회(10일 시작)를 소집한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부터 주요 법안 처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유지 요건 강화법'에 대한 우선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4일 "필리버스터의 부적절한 남용을 막겠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60명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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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창원동읍지역주택조합 패소 부분 모두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신 대법관 마용주)는 반소피고(창원동읍지역주택조합)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항변을 배척하고 반소원고들(2명)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조합원 분담금)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반소피고(상고인)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다212956반소, 2025다212957반소 판결). 반소피고(원고 창원동읍지역주택조합)는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반소원고들(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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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53사단, 민·군이 함께하는 '충렬 페스티벌' 행사 가져
육군 제53보병사단(이하 53사단)은 12월 6일 사단 사령부 내에서 '지역방위사단의 역할과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인식시켜 소통·화합과 유대감을 강화하고, 함께하는 충렬부대를 만들어 나가자'를 취지로 민·군이 함께하는 '25년 충렬 페스티벌'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산·울산 지자체 관계자, 지역주민 및 학생, 다문화가정, 군인가족 등 800여 명을 초청해 이뤄졌다.특히 충렬부대의 임무를 직접 보고-느끼고-체험·체감할 수 있는 '전시·참여·체험·시범'의 4가지 테마로 구성해 다채롭게 진행됐다.(전시: 지역방위사단의 역할과 임무 소개)= 장비 전시 및 관람(헬기, 차륜형장갑자, 워리어플랫폼 등)부터 군 보급품 체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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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국립암센터, 주4일제 시범사업 시행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 이하 보건의료노조)과 국립암센터는 12월 5일, 지난 1일부터 1개병동 5명을 대상으로 시작된 주4일제 시범사업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립암센터의 주4일제 시범사업은 보건의료노조와 국립암센터 간 2025년 산별 중앙협약 합의와 임금협약 부속합의에 따른 것으로,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일·생활 양립'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립암센터 간호본부가 지난 9월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에서도 주4일제 시범사업에 대한 긍정 응답이 90.6%에 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이 확인됐다. 또한 참여 희망 비율은 83.3%로 높았으며, 희망 이유로는 육체적·정신적 피로 완화(77.8%)가 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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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 '따뜻한 겨울나기' 원호사업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는 12월 5일부터 한 달 동안 동절기 취약한 환경에 놓인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원호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주거 취약, 경제적 어려움, 장애와 건강 문제로 동절기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 6명에게 농협 법사랑 기부로 온수매트, 담요와 이불 등의 겨울용품 세트를 제공하고 면담을 통해 겨울철 생활 안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취약한 환경의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며 “이번 겨울나기 지원이 각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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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한국에너지공단 강원지역본부, 애민보육원에 후원물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와 한국에너지공단 강원지역본부는 12월 5일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애민보육원에 가전제품(TV, 선풍기, 전자레인지), 사무용품(A4 용지), 방한용품(털 실내화) 등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성의찬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김종호 한국에너지 강원지역본부장, 김혜순 애민보육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후원은 한국에너지공단 강원지역본부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기탁한 후원물품을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관내 지역 아동복지시설에 연계하면서 이뤄졌다.성의찬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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