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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고] 이영수 귀뚜라미범양냉방 대표 모친상 귀뚜라미범양냉방 이영수 대표이사 부회장의 모친께서 별세했다고 26일 알려왔다.고인은 김종순씨(향년 93세)다. 발인은 27일 화요일이다. 빈소는 연세대학교 원주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다.
안산보호관찰소, 자퇴하고 일탈행위하던 보호관찰청소년 당당히 대학 합격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2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산보호관찰소협의회로부터 지원 받은 장학금 240만 원을 대학교에 진학하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3명 포함 총 6명에게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장학금 수여자 중 B군은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해 불안장애를 겪다 결국 고1 때 자퇴, 일탈행위를 하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2년 동안 받게 됐다. B군이 검정고시 자격 취득을 희망하고 있음을 알게 된 보호관찰관은 검정고시 교재 및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무상으로 지원했고 결국 B군은 지난해 고졸 검정고시 시험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다. B군의 모친에게는 B군에 대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
아이넷 박준희 회장, '현장에서 미래를 쓰는 사람들' JFN출범식 축하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지난 23일 오후 6시 서울시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lways JOB, 현장에서 미래를 쓰는 사람들' JFN(JOB & FUTURE NEWS)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JFN 기자단 15명은 기술이 인간의 가치를 대신하려는 유례없는 변화의 파도 속에서, 사람과 현장을 지키는 새로운 미디어인 일(Job)과 사람(Human)과 미래(Future)를 연결하는데 뜻을 함께한다. 박준희 회장은 "JFN 출범은 효율성이라는 고용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고민과 선택의 맥락을 담아, 존엄의 가치를 실현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고용 특화 전문 플랫폼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축하했다.
[인사]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이현미)은 1월 26일자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공단은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의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개인의 능력 및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이번 상반기 인사 규모는 승진 4명, 전보 79명 등 총 83명이며, 5급 이상 주요 인사 내역은 다음과 같다.◇ 3급 전보▲ 법무보호교육원장 이순세▲ 울산지부장 남상협◇ 4급 승진▲ 서울동부지부 과장 이승기◇ 4급 전보▲ 서울지부 과장 노용▲ 인천지부장 양희철▲ 경기북부지부장 권영호▲ 대전지부 과장 임재영▲ 충남지부장 김사연▲ 경북지부장 김윤
경북 경주서 주택 화재… 80대 숨져 26일 오전 6시 3분께 경북 경주시 인왕동 1층짜리 주택에서 원인이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 후 출동한 소방 당국이 오전 7시 39분께 불을 완전히 진화했으나 주택 내부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 북구 화명동 상가 주차장 3층서 차량 추락 사고 1월 25일 오후 7시 30분경 북구 화명동 한 상가 주차장(3층)에서 A씨(30대·남)운전의 승용차량(면허취소 수치 음주)이 외벽을 뚫고 1층으로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차량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상).부산북부경찰서는 차량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 조치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중이다.
파주 국도서 사이클 훈련하던 고교생 선수 숨져 경기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사이클 훈련을 하던 10대 선수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해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4일 오후 1시께 파주시 적성면 37번 국도 2차로에서 연천군의 한 고등학교 사이클부 소속 10대 남성 A군이 승합차 후미를 따라 도로에서 로드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고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A군은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군이 포트홀 등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지점을 지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내란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재판 돌입… '한덕수 중형' 내린 이진관 판사 심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26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박 전 장관 측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진술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3부는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았으며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창원지법,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연락한 동거남을 흉기 휘둘러 상해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30대·남)는 약 2년 가량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9. 13. 오전 3시경 창원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가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연락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됐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계속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그의 뺨과 등을 수 회 때렸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자신을 때리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꽃
대구지법, 품위유지위반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봉1개월 처분' 정당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김다혜·손용도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경상북도의 한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인 원고가 불용 된 타이어 7개를 개인적으로 빼돌려 자신의 지인에게 제공하고, 수리업자에게 개인 자택의 타일 수리 작업을 맡기고도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도지사)의 2025. 1. 2.자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2024. 10. 21. 도청119안전센터의 고가사디리차에서 불용된 타이어 7개를 타이어 수리업체 대표를 거짓말로 속여 반출해 본인의 지인인 B(민간인)에게 임의로 제공했다. 위 행위로 인해
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 청와대 뉴미어비서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해)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피고인 A 이유무죄 및 면소부분, B 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6954 판결).뉴미디어비서관은 홍보기획관 내지 홍보수석비서관의 산하 기관으로 온라인(SNS 등 뉴미디어, 인터넷 등)상 국정운영 홍보의 기획 및 전략 수립, 여론 수렴 및 관리 등을 주된 기능으로 신설되었고, 이를 위해 신설 무렵 ‘범정부적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체제’ 추진을 계획하고 뉴미디어비서관실이 중심이 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96% 중·고교생... "기술 자체를 범죄로 오인시키는 교육, 개선 시급" 딥페이크(deep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이미지·음성·영상 등을 조작하거나 생성하는 기술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과거에는 실존 인물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결합되면서 연령·성별·실존 여부와 무관하게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으로 고도화됐다. 사진 한 장과 간단한 애플리케이션만으로도 조작물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확산되면서,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무너지는 '탈진실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생성형 AI는 맥락에 따라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정보의 참·거짓을
부산경찰청, 재학대 막는 ‘아이사랑 부모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재신고율 감소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이하 ‘센터’)와 협업해 아동학대 재발방지와 원가정 기능 회복을 위한 ‘아이사랑 부모교육’을 통해, 가해 부모의 양육 태도와 인식을 개선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아이사랑 부모교육은 학대 사건 이후 부모를 처벌의 대상이 아닌 회복의 주체로 보고 감정조절, 의사소통, 양육 기술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센터에서 위촉한 전문상담사가 개별 가정을 직접 찾아가서 1:1 대면상담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아이가 다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초점을 맞추어 현실적인 양육 문제를 부모와 함께 다룬다. 작
대법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2년 초과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거부 처분'정당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 산입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두57807 판결).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어 2008. 8. 4.부터 2010. 8. 28.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고, 2017. 10. 25.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다.원고는 2018. 10. 30. 피고를 상대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
[부고] 이회석 피알런 대표 모친상 이회석 홍보회사 피알런 대표의 모친 황정순 씨가 24일 별세했다.빈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에 마련됐다. 유족으로는 아들 이회석, 회경, 회영 씨와 딸 회자 씨가 있다.김혜숙 씨가 시모상을 당했으며 서준석, 박정호, 오세웅 씨가 장모상을 맞았다. 발인은 오는 26일 오전이며 장지는 경기도 김포시 선영이다.
부산 수영경찰서, 노인일자리 참가자와 함께한 ‘치안 토크콘서트’ 부산수영경찰서(서장 송진섭)는 1월 23일 수영구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주민들과 함께 일상 속 치안 문제를 주제로 한 ‘치안 토크콘서트’를 열고,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범죄·안전 이슈에 대해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토크콘서트에는 마을안전지킴이, 시니어교통안전지킴이, 소방안전지킴이 등 지역 안전과 직결된 역할을 수행 중인 노인일자리 참가자 180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치안 문제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범죄예방대응, 수사, 형사, 여성청소년, 교통 기능이 함께 참여해 노쇼 사기와 보이스피싱 예방, 노인학대 예방, 교통 안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이슈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주
광주소년원, ‘효(孝) 드림(dream) 카(car)케어’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1월 23일 자동차 정비 기술을 습득한 학생들이 부모의 차량을 직접 점검하고 정비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효(孝) 드림(dream) 카(car)케어’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특히 보호자가 정비 보조자로 함께 참여하도록 해 공동 작업을 통한 자연스러운 대화와 협력을 유도했으며, 정비를 마친 뒤에는 가족사진 촬영과 액자 제작·전달을 통해 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했다.함께 경정비를 통해 땀 흘리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 쌓였던 소원함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빈자리는 서로에 대한 대견함과 미안함으로 채워졌다. 학생들에게 이번 작업은 단순한 실습이 아닌, 부모님의 안전을 지켜드리고 싶다는 진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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