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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주영의원 등 14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주영의원 등 14인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배전사업자가 배전망을 차별 없이 접속하게 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 등 공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선 접속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있다.그러나 최근 전력망 포화로 인한 계통 접속 제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역시 계통 접속 과정에서 장기간 대기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익성이 높고 일정규모 이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하여는 현행법령에도 불
[국회입법]김정호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호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두고 있으나, 조사ㆍ심문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차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자료 비대칭으로 인한 입증 곤란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임금, 인사, 채용, 승진 등 고용 전반에 관한 자료가 사업주에게 집중되어 있음에도, 자료제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불응 시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정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또한 노동위원회의 시정
부천준법지원센터, 역곡2동 관계자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1월 23일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김준배)관계자를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범죄 없는 일상,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선제적인 범죄예방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근무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다.이번 설명회로 1:1 전담 보호관찰확대 및 지도감독 강화,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등의 주요 추진 사업을 관내 유관기관에 홍보해 부천준법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에서의 각 기관 간의 소통 채널을 확보해 원활한 업무수행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성과를 냈다.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양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민중기특검 재차 압수수색… 검사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23일 특검팀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통일교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진 전 특검보와 민 특검의 휴대전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이 국민의힘 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경남자치경찰위원회-진해구청, 바닥형 LED 보행신호등 현장 점검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임영수)는 진해구청과 협업해 창원시 진해구 석동 일원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바닥형 LED 보행신호등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23일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현장점검에는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 진해구청 경제교통과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해 바닥형 LED 보행신호등의 설치 상태와 기기 작동 여부, 시설 안전성, 주변 교통환경과의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바닥형 LED 보행신호등은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전방 주시가 어려운 보행자도 신호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에 시각 신호를 제공하는 교통안전 시설로,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사고 예
'尹체포방해' 경호처 전 간부 첫 재판서 "경호법 따른 정당행위" 주장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간부들의 첫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이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박 전 처장, 이 전 본부장은 재판에 출석했다. 발언에서
건설비미지급에 우는 하도급 업체, 발주자에게 직접 돈 받는 '직불청구권' 활용법 건설 산업의 생태계는 발주자로부터 원도급사, 하도급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구조를 띠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특성상 하도급 업체는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늘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원도급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건설비미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공사에 필요한 인건비와 자재비를 이미 지출한 상태에서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기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경영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도급사의 선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다양한 권리 구제 수단을 적
'내란선동' 황교안, 尹체포방해 재판부 기피 신청…"불공정"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총리 측은 지난 20일 형사합의35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낸 상태다. 황 전 총리는 "제출한 증거 상당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유무죄를 예단하는 등 불공정한 소송 지휘가 있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피 신청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경찰청(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에 전자발찌 대상자 등 정보 연계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법무부가 관리하는 정보(전자발찌 피부착자,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 대상자 인적사항 등)를 경찰청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Pre-CAS)에 연계해 현장 경찰관이 범죄예방 순찰활동에 활용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 Pre-CAS=치안·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역별 범죄위험도를 예측하고 순찰 경로안내,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통합관리 시스템.이번 연계를 통해 경찰은, ▲기존에 관리하던 112신고 다발지 및 범죄 취약지 정보와 법무부가 제공하는 고위험 대상자의 인적 정보를 통합해 지도상에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통합한 정보를 기반으로
민주당, '정년연장, 지방선거후 입법' 제안… 한국노총 반발 이석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특위 운영계획과 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계획에서 ▲ 2026년 정년연장 특위 재편 및 논의기간 연장(1∼6월) ▲ 산업별 노사간담회 및 해외사례연구 토론회 등 다층적 공론화(2∼5월) ▲ 정년연장 방안 집중논의 및 법안 마련(6월∼) 등을 제시했다. 당초 민주당은 65세 정년연장(계속고용) 관련해 작년 내 정년연장 입법을 고려했으나 6·3 지방선거 이후로 일정을 조정한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더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6개월 정도 더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세종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과 비행예방 협력체계 구축 법무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월 23일 세종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과 학교 내 비행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업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협력은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 추진을 논의하고, 특별교육 대상학생을 중심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 내용은 학교폭력, 성비행(딥페이크), 사이버폭력예방을 비롯해 특수심리검사, 상담, 통합인성교육 등으로 구성됐다.성정애 센터장은 “청소년의 비행은 심화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교폭력가해학생 등 비행소년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성료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솔로몬로파크는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초등학생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23가족, 59명의 어린이와 부모가 참여해 법의 소중함을 체험하며 직접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캠프는 어린이들이 '법'이라는 어려운 주제를 놀이처럼 즐겁게 배울수 있도록 구성됐다. 어린이들은 ▲헌법배움터와 ▲모의법정 체험장에서 판사와 검사가 되어보고, ▲헌법 OX 퀴즈를 풀며 법 관련 지식과 실력을 뽐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지킬 약속을 정하는 ▲가족 헌법 만들기와 ▲헌법 써보기 활동은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
경북 봉화 산불... 1시간 51분만에 주불 진화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23일 12시 29분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산207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1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 12대, 진화차량 26대, 진화인력 112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2시 20분경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23일 낮 12시 29분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산207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중이라고 밝혔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상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
대륜, ABLJ ‘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상표 소송 분야 우수 로펌 선정 법무법인 대륜이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 이하 ABLJ)이 주최한 '2025 한국 로펌 어워드(Korea Law Firm Awards 2025)'에서 상표 소송(Trademark litigation) 분야 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홍콩에 본사를 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적 법률 매체인 ABLJ는 매년 전 세계 사내 변호사, 로펌 변호사, 법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설문 조사를 진행해 한 해 동안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우수 로펌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이번 어워드에서 대륜은 지식재산권(IP) 분야의 핵심인 상표 소송 부문에서 수상하며 전문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대륜은 최근
대법원, 소년이자 지적장애 3급 피고인의 살인미수 사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소년이자 지적장애 3급인 피고인의 살인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심신미약 여부 등 충실하게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910 판결).원심(2심 수원고등법원 2025. 6. 18. 선고 2025노218 판결)은 제1회 공판기일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한 다음, 소년이자 정신적 장애인으로서의 특성과 관련된 피고인의 변소를 가중적 양형조건 중 하나로 보아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 등을 선고한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5. 1. 24. 선고 2024고합370)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 등을 선고했다. 대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캄보디아서 강제 송환 49명 부산으로 압송 1월 23일 초국가범죄 특별범죄 T/F가 캄보디아에서 검거, 강제 송환한 총 73명(남 65, 여 8)의 각 수사 관서는 다음과 같다.1.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49명2. 충남청 형사기동대: 17명3. 서울청 형사기동대: 1명4.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1명5. 인천청 사이버범죄수사대: 1명6. 울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명7. 경남청 창원중부경찰서: 1명8. 서울청 서초경찰서: 1명각 피의자는 위 수사 관서들로 호송되어, 조사받게 되며 이후 각 시,도청에서 지정하는 유치장에 입감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 범죄단체 관련 호송단 111명을 파견해 캄보디아에서 강제 송환된 49명(시하누크빌 조직)을
김포서 차량 밑에 2시간 깔린 60대 구조… 제동장치 미결착 추정 경기 김포 한 창고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2시간 동안 차량 밑에 깔려있다가 구조되는 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포소방서는 22일 오전 10시 17분께 하성면 후평리 한 창고 인근에서 60대 A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앞바퀴에 깔려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씨는 왼쪽 상반신이 눌린 채 2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다가 지인 B씨에 의해 구조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창고에 찾아왔다가 사고 상황을 확인하고 지게차를 이용해 A씨를 구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가 SUV의 제동 장치를 채우지 않고 차량에서 내렸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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