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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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년원-영동제일병원, 재원생 정신과 진료 위해 '맞손'
법무부 대전소년원(장관 정성호)은 1월 22일 영동제일병원(병원장 최성욱)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대전소년원 재원생들이 보다 전문적인 정신과 진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고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이뤄졌다.협약에 따라 대전소년원은 진료가 필요한 재원생을 영동제일병원에 의뢰하고, 병원 측은 정신과 진료 및 정밀검사, 응급 상황 시 우선진료, 심리치료 및 약물관리 자문 등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협약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성봉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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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교도소, '사랑의 헌혈 캠페인' 행사로 생명나눔 실천
청주교도소는 1월 22일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의 협조로 헌혈버스를 이용해 '2026년 제1회 사랑의 헌혈 캠페인'행사를 갖고 생명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헌혈 행사는 혈액일일보유량이 주의 단계로 진입이 우려되고 있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응급 환자의 진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뤄졌다. 혈액수급 위기경보 단계는 3~5일 미만(관심), 2~3일 미만(주의), 1~2일 미만(경계), 1일 미만(심각)순이다.김용국 청주교도소장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랑 나눔을 실천해 감사하다. 앞으로 헌혈행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소외되거나 불우한 이웃들을 찾아 봉사하고 위문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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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동부면 율포마을 주민들, 불법적인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중단 촉구
거제시 동부면 율포마을(이장 신기문)주민들은 1월 22일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골프장 개발이 주요 목적인 불법적이고, 소통없이, 일방적을 진행하는 거제남부관광단지개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율포마을 주민들은 행정과 사업자가 소통없이 일방적이고 불법적으로 추진하는 관광단지 개발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지난 1월 20일부터 혹한에 매일 아침 거제시청앞에서 집회를 열고있다.동부면 율포마을은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지의 절반을 차지한다. 관광단지와 27홀 골프장을 개발하는 노자산 급경사지의 바로 아래 위치한다. 관광단지와 골프장 개발을 위한 벌목에서부터 중장비를 동원한 절성토 등 공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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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산불 주불 진화… 잔불정리와 재확산 방지 총력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1월 21일 기장읍 청강리 일원에서 발생한 타일공장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지며 확산됐으나, 유관기관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주불을 성공적으로 진화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산불은 21일 오후 7시 45분경 발생했으며, 강한 바람과 건조한 기상여건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정종복 기장군수는 현장에 직접 도착해 상황을 총괄 지휘하며 즉각 산불진화 대응체계를 가동했고,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방어선을 구축해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다.이날 오후 8시 23분 화재가 산불로 확산되자 군은 대응 수위를 높여, 오후 10시에는 남부지방산림청과 합동지휘본부를 설치했다. 이어 22일 오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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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노동자 목소리 담은 현수막 게시에 직원 동원해 폭력사태 일으킨 대구교육청 규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비노조)은 1월 22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목소리 담은 현수막 게시에 직원 동원해 폭력사태 일으킨 대구교육청을 강력 규탄했다고 밝혔다.학비노조는 교육감협의회 회장임에도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결정한 집단임금교섭 타결을 방해하는 대구교육감을 규탄하기 위해 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평화적 집회를 진행했다.집회 마무리 시점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담긴 현수막을 대구교육청 청사와 그 인근에 게시하던 과정에서 대구교육청 소속 공무원 10여명이 물리적으로 이를 제지했으며 항의하는 노동조합 간부에게 폭력을 행사해 간부 2명이 병원치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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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첫 재판 출석… "당선 목적 선거운동 아냐"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교부 방법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일반승객에게 (명함을) 준 적이 없다"며 "청소근로자들이 인사하러 오길래 인사한 후 명함교부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선거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인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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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신임 임원진과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월 22일 3층 회의실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신임 임원진과 2026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황춘환 회장, 이숙은 부회장, 임진호 부회장, 엄영숙 사무국장 등 신임 임원진 8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담당 사무관, 직원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지난 2025년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의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현황 등을 공유하고, 2026년에도 대상자 결연 상담, 모범 대상자 원호금 및 장학금 지원을 활성화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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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구속송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4일 전 목사는 이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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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5년 1심 선고 내란특검·尹측·특검 쌍방 항소...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2일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언론공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1심 재판부가 법리가 아닌 여론 또는 사회적 인식에 기반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지난 19일 항소장을 낸 상태다. 이에 항소심은 다음 달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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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캄보디아 스캠 조직원 73명 국내 송환
법무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1월 23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 대상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남 65명, 여 8명)을 강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을 태울 전용기는 오늘 저녁 8시45분 인천을 출발해서, 1월 23일 오전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이번 송환에는 지난 10월 국내에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이 포함됐니다. 이들은 △가상 인물 위장 등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우리 국민 104명을 대상으로 120억 원 상당을 편취해 왔다.이에 더해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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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 산불 진화율 100%...주불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21일 오후 8시 23분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산74-1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인명과 주요시설 피해 없이 13시간 37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부산광역시, 소방청, 경찰청, 군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총력 진화하였으며, 산불영향구역은 총 13ha로 산불은 공장화재 비화로 발생됐다.산림당국은 산불이 발생하자 진화장비 91대, 진화인력 452명을 선제적으로 긴급 투입하여 밤새 산불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15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22일 오전 10시 주불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진화에는 산림청, 지방정부, 소방청, 경찰청, 군 등 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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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 산불 이틀만에 초진… 소방 대응 단계 하향
전남 광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19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혀 소방 대응 단계가 1단계로 하향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전남소방본부 등은 전날 광양시 옥곡면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초진이 선언됐다고 전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축구장 약 70개 면적에 달하는 약 48㏊의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불은 전날 오후 3시 2분께 발생한 주택 화재가 인근 산으로 번지면서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과 산림청은 진화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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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찰 고위 간부
법무부는 1월 22일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7명) 및 전보(25명) 인사를 1월 27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공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업무 역량 및 전문성, 리더십,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공판, 반부패·강력, 금융, 기획 등 다양한 전담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대검검사급 신규보임]◇법무연수원▲기획부장 박진성(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대검찰청▲마약조직범죄부장 홍완희(대구지검 부부장검사) ▲공판송무부장 안성희(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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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주택서 화재... "반려묘가 전기레인지 작동 추정"
21일 오후 6시 33분께 대전 동구 용전동 한 주택에서 반려묘가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는 내부 10㎡와 집기류 등을 태워 14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내고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32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주인이 외출한 사이 반려묘가 전기레인지를 작동시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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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대법관 후보 확정...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하게 될 첫 대법관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39명 가운데 김민기(55·사법연수원 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60·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1명을 선정해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64·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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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조폭·국가대표 메달리스트 가담한 2조 규모 ‘기업형 도박 범죄’ 일망타진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총경 한동훈)는 ’22. 4. 9.∼’25. 9. 8. 부산 해운대구 일대 오피스텔 등 사무실 8곳을 거점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2조 1천억 원 규모의 ‘양방 베팅’ 사무실을 운영한 총책 A씨(40대·남) 등 일당 23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2명(구속)과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B씨(불구속) 등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 도박사무실 운영 4명은 상습도박,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포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포통장) 혐의로, B씨 등 도박사무실 직원 9명은 상습도박,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대포폰 및 계좌 대여 9명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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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53사 울산여단 박준용 상사 등, 나사항 '수신호 구조요청자 발견' 해경과 공조 활약
육군 제53보병사단 울산여단 박준용 상사(TOD2반 반장)와 이찬혁 상병이 1월 21일 나사항(울산시 울주군) 앞바다에서 수신호로 구조요청을 한 민간인을 발견해 해경과 공조해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오후 1시 32분경 해안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이 상병이 열상감시장비(TOD)를 통해 어선 위에서 손을 흔들고 있던 인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박 상사에게 즉각 보고했다. 보고를 받고 이상 징후를 느낀 박 상사는 해당 어선이 남해호인 것과 구조요청을 하는 모습이라고 판단해 즉시 울산해양경찰서(진하파출소)로 상황을 설명하고, 구조 출동을 요청했다.이후 해경측 연안구조정이 현장에 도착(오후 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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