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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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특사 심사위 개최... 조국 사면 포함여부 관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개최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특별사면의 가장 큰 관심사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일반적으로 사면심사위 단계에서 권한 행사 대상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다. 이 대통령은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누구를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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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동인 학원생에게 욕설하거나 머리채 잡은 강사 '벌금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0일 학원 수업 중 아동인 원생에게 욕설을 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때릴듯이 행세해 정신적.신체적 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다만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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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만덕2터널서 운행하던 승용차 화재
8월 6일 오후 8시 20분경 부산 북구 만덕2터널(만덕->동래 방면)을 운행하던 한 승용차량의 보닛에서 원인불상 화재 발생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8시 35분 완진됐다.부산북부경찰서는 화재발생 이후 만덕2터널 동래방면 전면통제 및 만덕1터널로 차량 우회조치 했으며, 오후 9시 15분경 차량 견인 완료됐으며 잔해물 정리로 전면통제를 하다 오후 9시 50분 전면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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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법무부장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적극 협조 지시
이번 김건희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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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년원, 현실판 하모니 '삐딱한 나비' 합창 발표회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8월 6일 (사)화월주와 함께 특별한 합창발표회 ‘ 삐딱한 나비 ’ 를 성공적으로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발표회는 지난 6월 소년원생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양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약 2개월 간 진행된 공예 및 합창 수업의 결실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그동안 총 19명의 소년원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번 공연은 그들의 노력과 성장의 흔적을 고스란히담아냈다.‘삐딱한 나비’ 라는 발표회명은 합창곡 ‘ 삐닥하게 ’ 와 ‘Butterfly’ 를 결합한 것으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딛고 나비처럼 자유롭고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바라는 소년원생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이날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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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간담회
법무부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성의찬)는 8월 6일 춘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초청,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경찰에서 의뢰한 비행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및 사후 연계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다.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성의찬 센터장은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한편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이나 검찰, 경찰, 학교 등에서 의뢰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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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한국·베트남 합작 창작 뮤지컬 '카페 바인미' 뮤지컬 공연
한국의 광복 80주년과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올해 80주년(1945년 9월 2일 ~ 2025년 9월 2일) 국경일을 맞는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의 창작진과 베트남 국립극장이 손을 잡고 독립 80주년 기념 뮤지컬 '카페 바인미(Cafe Banh Mi)'를 초연한다. 이번 작품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문화예술 교류 및 협력을 도모하고자 기획되었으며, 베트남 국립극장에서 최초로 제작되는 뮤지컬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뮤지컬 '카페 바인미(Cafe Banh Mi)'는 2024년 초 한국 창작진들과 동국대학교 연극학부 조준희 교수가 의기투합해 프리 프로덕션이 이뤄졌다. 총 15개월여의 준비 및 제작기간이 소요된 한국과 베트남의 합작품으로, 베트남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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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임희석 교수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 참여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은 본교 컴퓨터학과 임희석 교수 연구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에서 최종 선정된 5개 팀 중 NC AI 컨소시엄의 핵심 연구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6일 밝혔다.‘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사업은 약 2,000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 프로젝트로, 글로벌 수준의 AI 모델에 대응할 수 있는 95% 이상의 성능 확보를 목표로 한다. 2027년까지 6개월 단위의 단계별 평가를 거쳐 최종 2개 팀만이 최종 모델을 완성하는 사업이다.임희석 교수가 이끄는 자연어처리&인공지능 연구실(NLP&AI Lab)은 NC AI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며, 한국어 기반의 초거대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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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한국자료분석학회 하계 학술대회서 학부·대학원생 우수 연구 성과 달성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는 지난 7월 3일부터 4일까지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된 ‘2025 한국자료분석학회 하계 학술논문발표대회’에서 학부생과 석사과정생이 모두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발표했다.‘한국자료분석학회 하계 학술논문발표대회’는 통계 및 데이터사이언스 분야의 학문적 교류를 위해 매년 열리는 전국 규모의 학술행사로, 학부생부터 대학원생, 연구자들이 모여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성신여대는 이번 학대회에서 포스터발표 부문 ‘최우수발표상’ 1팀, ‘장려상’ 1팀, 구두발표 부문에서 ‘장려상’ 2팀 등 총 4건의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먼저 포스터 발표 부문 최고상인 ‘최우수발표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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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6일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
현장의 오랜 숙원과제인 적정인력기준 마련, 전담간호사(진료지원인력) 제도화 및 불법의료 근절과 일·생활 양립을 위해 주4일제(주32시간제) 시범사업 시행 등의 요구를 내건 2025년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됐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최희선)와 71개 의료기관 사용자는 8월 6일 오후 2시부터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제8차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서 잠정합의 했다.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지난 5월 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8차례에 걸쳐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했으며 3개월여간의 교섭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잠정합의 주요 내용은 ▲적정인력을 고려한 정원 마련과 준수 ▲전담간호사(진료지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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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세종뮤지엄갤러리 1관, 전미선 기획초대전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뮤지엄갤러리 1관은 오는 17일까지 두터운 마티에르와 강렬한 색채를 통해 생명력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전미선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비단잉어(KOI)와 꽃을 주요 모티브로 한 회화 및 입체 작품 40여 점이 선보인다.호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한 전미선 작가는 20여 년간 페인팅 나이프를 활용해 화면 위에 질감을 쌓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화면에서 드러나는 역동적인 리듬감과 살아 숨 쉬는 듯한 질감, 색의 조화를 통해 생동하는 에너지와 자연의 힘을 표현한다.화면에 등장하는 잉어는 풍요와 행운을 상징하는 존재로, 작품을 통해 삶의 긍정적 에너지를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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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금나나 교수, 신간 '금나나 교수의 쉽게 배우는 역학 이야기' 출간
동국대학교는 본교 금나나 식품생명공학과 교수가 신간 '금나나 교수의 쉽게 배우는 역학 이야기'를 펴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신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진 ‘역학(epidemiology)’에 대해 더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역학(epidemiology)은 인구 집단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 등으로 대중에게 익숙해졌다. 역학은 질병의 분포 양상을 기술하고,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질병의 예방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해 인류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인구 집단에서 나타나는 질병의 분포 및 원인을 연구해 질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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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코로나 집합금지에 예배 강행 목회자들,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행정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목회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교회 목사 박모(73) 씨와 전도사 김모(63) 씨에게 각 벌금 400만원,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종교의 자유가 상당한 제한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집합 금지 조치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들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집합금지 처분 당시 코로나19의 전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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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옵티머스 사기 연루' 전파진흥원 前본부장, 2심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태와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파진흥원 전직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전파진흥원 본부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앞서 1심은 "최 전 본부장이 펀드를 확정형 상품으로 분류하고 확정형 상품에 대한 투자에 필요한 절차만을 거친 후, 부원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건 부원장의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이용한 것"이라며 "최 전 본부장은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고, 위법성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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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경찰 추적 받은 조폭 도피 도운 조직원,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경찰 추적을 받는 조직폭력배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은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3월 폭력조직 조직원인 C씨가 폭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 추적을 받게 되자 도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결과 C씨가 주거지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하고 급습했으나 안방 드레스룸 내 실외기실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주변을 수색하다 결국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 등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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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교통사고 사과·배상 요구하며 운전자 스토킹한 60대,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수령하고도 민사소송 중 사고 운전자에게 지속·반복해 전화하는 등 연락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이와함께 또 16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28일 무단횡단 중 B씨의 차량에 치여 B씨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고도 B씨에게 177회 전화하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한 행위로 기소됐다.B씨 연락처는 치료비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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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기업 가이드라인 제시 위한 상법 개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5일 상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개정 상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상법 개정 특별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율촌 내 개정 상법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센터와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실무적 준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기획됐으며, 기업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중점을 뒀다.세미나는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장 오용석 고문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고, 율촌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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