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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지법, 부산항 장물 선박용 경유(해상 면세유) 102만ℓ 빼돌려 판매 '4명 실형·11명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6년 1월 8일 부산항 4,5부두에서 장물인 선박용 경유(해상 면세유, 속칭 '뒷기름') 합계 102만1400ℓ를 빼돌려 판매해 6억 여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15명 중 4명에게는 실형을, 나머지 11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장물취득, 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D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E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F에게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G(업무상횡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尹측,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불복’ 항소… "중요 쟁점 누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호인단 유정화·송진호·최지우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4시께 법원에 항소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훼손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최 변호사는 "당초 1월 16일을 결심 기일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돌연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들은 개별 증거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중앙지법, 내란 영장판사 2명 지정… 내달 전담재판부 기준 마련 서울중앙지법이 현재 영장전담판사 가운데 2명을 내란·외환죄를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이날 19일 영장전담법관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체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판사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서 사무분담 이전에는 우선 현재 영장전담판사 4명(정재욱·이정재·박정호·남세진 부장판사) 가운데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두기로 했다. 전담재판부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경찰 출석… "원칙 지키는 삶 살아와"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일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전 8시 56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강 의원은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제 삶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고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을 실제 받았던 것이 맞는지, 받는 자리에 강 의원이 동석했거나 공천헌금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
천안 반도체 소재업체 공장서 화재... 3시간여만에 진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일반산업단지 내 반도체 소재 기업 엘케이켐(LK Chem) 2공장에서 지난 19일 오후 10시 57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3시간 17분 만인 20일 오전 2시 14분께 불을 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장 3층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창녕 중부내륙고속도서 화물차 3중 추돌로 1명 경상 경남 창녕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창녕IC 인근에서 20일 오전 6시 24분께 화물차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다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당시 창원 방면으로 달리던 4.5t 화물차가 앞서가던 4.5t 화물차를 추돌하자 뒤따르던 25t 화물차도 잇따라 추돌했다. 사고로 추돌당한 4.5t 화물차 운전자 60대 A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일대는 사고 처리로 정체가 이어졌다. 경찰은 추돌한 4.5t 화물차 운전자 60대 B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혼 시 비트코인·부모님 지원금도 ‘반반’?...3040 이혼 트렌드, ‘재산분할’ 해법은? 최근 3040 세대 부부의 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 소송의 최대 쟁점인 이혼재산분할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혼 건수는 9만 1천 건에 달하며, 결혼 5~9년 차 이혼 비율(18%)과 4년 이하 신혼부부 이혼 비율(16.7%)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젊은 부부들의 이혼이 늘어나면서 과거 부동산 위주였던 재산분할 대상이 해외 주식,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퇴직금, 명품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자산 구조가 복잡해진 만큼 재산 은닉 가능성도 커져, 이를 찾아내고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이 승소의 핵심으로 떠올랐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
음란물소지, 공급을 창출하는 중대한 문제… 실형도 각오해야 과거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초점은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를 대량으로 유포하여 이득을 취하는 이들에게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익명성을 담보로 한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 폐쇄형 플랫폼의 등장은 성착취물 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제작자와 유포자가 활개를 칠 수 있는 배경에는 그들의 콘텐츠를 소비하고 소지하며 막대한 트래픽과 수익을 보장해주는 '소비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음란물소지 및 시청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강화하는 법적 흐름으로 이어졌으며, 이제는 단순한 시청만으로도 무거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현행법상 음란
스토킹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 구속·유치 등 엄정 대응 가능성 높아 최근 제주 지역 내 스토킹 범죄의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은 수치를 기록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 내 전문 상담 기관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상담은 1년 만에 240여 건에서 520여 건으로 2배 이상 폭증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인구 10만 명당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225건으로 전국 평균인 172건을 크게 웃돌며 전국 최고 수준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지표는 제주 지역이 더 이상 스토킹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과 법률적 조치가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준다.제주도는 지리적 특성상 좁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관광객과 이주민의 유입이 잦아 타 지역에 비
창원지법, 퇴사자 신분증 이용 허위 합의서 등 작성·제출 사업주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임금체불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퇴사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허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제출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피고인(7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피고인은 거제시에 있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들 34명의 임급 합계 1억 3336만 원을 합의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해 2024. 10. 18. 창원지법 통영
법무법인 바른, 자본시장 규제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월 4일 오후 2시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자본시장 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화되면서, 금융회사와 자본시장 참여자들을 둘러싼 규제 환경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역시 기존의 사후적·일회적 방식의 검사와 조사에서 벗어나 상시적이고 정밀한 감독 체계로 전환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금융감독원이 관심을 가질만한 감독 및 검사방향을 예상해 보고, ⃤ 사모펀드 관련 최근 이슈와 검사 방향,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절차 및
창원지법, 제1회 전국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은 지난 1월 14~15일 양일간 법원에서 제1회 전국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창원지법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법원과 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법조 직역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인턴십 프로그램은 법관, 재판연구원, 법원공무원, 국선전담변호사, 조정전담변호사 등 다양한 법조 직역 종사자들과 만남은 물론, 법정방청, 양형 프로그램 체험, 생활밀착형법률 분쟁 사례를 기반으로 한 법률 문서(소장) 작성 및 모의재판 등으로 강의 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으
포항교도소-북구 미용협회, 여성수용자들 대상 미용봉사활동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1월 19일 대한미용사회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 미용사 5명과 협력해 여성수용자 50여명을 대상으로 미용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포항시 북구 미용협회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의 봉사정신을 실천하는데 앞장서는 단체이다. 이애원 지부장은 "우리가 가진 기술로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을 줄 수 있어 보람차다"며 "앞으로도 교도소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경수 포항교도소장은 "바쁜 생업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준 북구 미용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외부 전문기관과의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교정교화의 내실을 기하고 수용자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
안양교도소, 사랑의 헌혈 운동 동참 안양교도소는 1월 19일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발적인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헌혈운동은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협력해 이동식 헌혈버스를 활용해 진행됐다.헌혈참여자 박 모 교위는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안양교도소는 앞으로도 헌혈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실현해 나가가로 했다.
천안교도소, 교정위원 명예의 전당 헌액식 천안교도소(소장 박대철)는 1월 19일 소 내 교정협의회실에서 교정위원 '명예의 전당' 헌액식(獻額式)을 가졌다고 밝혔다. 헌액은 우수한 업적을 인정받아 명예로운 자리에 오름을 뜻한다.명예의 전당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하고 있는 교정위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 제작하게 됐다. 2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김현성(부흥감리교회 담임목사) 위원을 포함한 18명의 교정위원들이 헌액됐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신형수 교정협의회 회장은 “헌신과 봉사정신을 기르는 뜻깊은 명예의 전당 헌액을 통해 교정위원들의 자긍심과 사기가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교정위원들과 함께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서대문경찰서, 금감원·검찰 사칭해 71억 사기친 태국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태국 방콕에 거점을 두고 수십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총 70억8천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콜센터 관리자 등 조직원 7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10월 금감원, 검찰 등을 사칭해 출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낸 혐의(범죄단체 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이들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사기 범죄에 이용됐으니 재산 보호 신청을 하라", "보유 중인 자산을 한 곳으로 모아 출금해 전달하면 검수 후 돌려주겠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남산 곤돌라 사업 중지 연장, 2심 따른 집행정지 재신청 '인용'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선고를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한국삭도공업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신청은 지난달 서울시가 본안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하자 한국삭도 측이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결정 효력은 정지된다.앞서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한국삭도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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