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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1시간만에 이재명 후보 선거 벽보 12개 훼손한 60대 구속영장 청주 흥덕경찰서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 12개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 47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일대를 돌며 벽보에 구멍을 내거나 찢는 방법으로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추가 조사 후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검찰, '뇌물수수·무고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불구속 기소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은 박 전 시장을 뇌물수수와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박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사실에 다툼이 있고 핵심 증거인 전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공판 절차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은 기각됐었다.
고양시 포차에서 일산화탄소 누출 추정 사고…3명 부상 고양시에 있는 포차에서 22일 새벽 경기 일산화탄소 누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17분께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포차에서 "부탄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이 출동해 식당 안에 있던 10명 중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3명을 병원으로 옮긴 뒤일산화탄소 수치가 상승한 점을 확인한 후 환기와 안전 조치를 했다. 당국은 음식점 내부 가스의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중앙고속도로 칠곡 가산터널서 차량 추돌…1명 경상 경북 칠곡군 중앙고속도로 가산터널 춘천 방향에서 22일 오전 2시 56분께 5t 탑차가 1t 탑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1t 탑차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1톤 탑차가 타이어 파손으로 정차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사람]출근길에 쓰러진 시민 생명 구한 서도혁 부기관사 한국철도(코레일) 부산경남본부는 지난 5월 4일 부산 서면 지하상가 인근에서 출근 중이던 소속 부기관사가 신속한 응급처치로 쓰러진 시민의 생명을 구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22일 밝혔다.당시 해당 직원은 도로 위에 쓰러지는 시민을 목격하고 즉시 응급조치에 나섰다. 시민은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쳐 의식과 호흡이 없는 위급한 상태였으며, 직원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약 10분간 조치를 이어갔고, 이후 경찰과 함께 병원까지 동행하며 끝까지 침착하게 대응했다. 시민은 이후 구급대에 인계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병원 측은 “신속한 초기 응급조치가 생존에 결정적이었다”고 전했다.코레일은
부산 북부서,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50대 운전자 검거 부산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차량 운전자(50대·남)를 검거,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입건·조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5월 19일 오후 10시 50분경 북구 금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의심 차량이 시설물을 충격 후 도주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금곡파출소 순찰차 2대가 강변대로를 타고 양산 방면으로 도주하는 대상 차량을 발견하고 수차례 정차 요구했으나 불응하고 도주했다.도주 차량은 금곡역 앞 중앙가로수를 충격하고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 주차되어 있던 시내버스를 충격 후 정차했다(오후 10시 58분경).도주 차량 운전자는 병원 이송됐으며 그 외 인명피해는 없었다.부산북부
용인 신봉동 일대 밤사이 1600가구 정전…고립 사고도 3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일대 아파트와 주택가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22일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21일 밤 10시를 기점으로 수지구 신봉동 일대에 정전 발생 신고 48건이 잇따랐다. 정전은 아파트 4개 단지와 주택가 약 1600가구에 걸쳐 발생했으며 아파트 엘리베이터(2건)와 농협 ATM실 내부(1건) 고립 사고 3건으로 이어졌다. 소방 관계자는 "한전으로부터 주택가 변압기 이상을 확인했다"며 "정전은 이날 새벽 3시30분께 복구 완료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자동차 아니라고 방심하면 안 된다 전동킥보드는 도시 내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특히 대여 시스템의 확산으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술자리 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때로는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된다. 자전거와 유사한 법 적용을 받지만,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단속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엔 범칙금이 13만
대구지법, 대학 도서관 냉난방 공사 수주 서류 위조·행사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8일 대학교 도서관 냉난방 설비공사에 입찰 자격이 있는 것처럼 실적 서류를 위조 행사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에어컨회사 영업부장으로서 OO대학교의 '중앙도서관 열람실 및 로비 냉반방설비 환경개선공사'입찰절차에서 위 회사가 교육 또는 공공기관에서 2억 원 이상의 준공실적 입찰자격을 갖춘 것처럼 공사실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기로 마음 먹었다.피고인은 2023. 11. 22.경 대구 수성구 인근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건설공사기
울산지법, 지적장애 명의 휴대전화 개통하고 소액대출 등 편취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5일 중증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30대·여, 사회연령 11세 3개월)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소액대출을 받아 편취하거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돈을 편취해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30대)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2. 9. 5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노태우 일가의 광주 거짓 사과쇼' 강력하게 규탄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이하, 환수위)는 21일, 김옥숙 노재헌 등 노태우 일가의 ‘국립 5.18민주묘지’ 방문 참배와 관련해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부인이자, 노소영이 공개한 비자금 내역의 당사자인 김옥숙 여사는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과 함께 지난 19일 광주 국립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는데, 이에 대해 환수위가 공식적으로 이를 겨냥한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환수위는 이번에 김옥숙 노재헌의 사과쇼를 벌인 것에 대한 보도자료 형식의 성명서를 내고 “명백한 국민우롱쇼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환수위는 성명을 통해 “노태우 노소영 일가는 진정성이라고는 전
부산 광안해변로서 승용차량이 보도로 돌진 보행자 5명 충격 5월 21일 오후 7시 30분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광남초교 방향)에서 차 대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주행하던 A씨(80대·남, 음주해당없음/동승자 80대·여)운전의 승용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보도 연석을 1차 충격 한 다음, 앞에서 주행 중이던 B씨(50대여,음주해당없음/동승자 50대·여)운전의 SUV차량의 후방을 추돌 한 후 다시 보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충격 했다.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5명(중상 2명, 경상 3명 /모두 보행자로 병원 이송)이다. 중상은 입은 2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와 현장 부근 CCTV 등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홈플러스 첫 노사 회생 간담회…갈등만 재확인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5월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홈플러스 본사에서 회생 절차와 관련된 첫 노사 간담회를 가졌지만 갈등만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회생 신청 이후 80일 만에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안수용 지부장, 최철한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안수용 지부장은 단식 중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나 이번 간담회를 위해 조기 퇴원했다. 그러나 간담회는 김 대표의 일방적인 설명과 노조 측의 퇴장으로 인해 실질적인 협의는 성사되지 못했다.김 대표는 회생 신청 배경과 향후 계획, 점포 임대차 협상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며 “부도를 막고 고용을 유지
성균관대, 제2회 SKKU 사회공헌 FAIR 개최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금잔디 광장 및 노천극장에서 2025학년도 제2회 SKKU 사회공헌 FAIR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음(異音): 다른 소리가 모이고, 이어져서 하나 되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회공헌 주체들이 모여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기획됐다.성균관대학교는 지난해 제1회 사회공헌 FAIR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올해도 학생단체 주도로 행사를 이어감으로써 대학의 지식과 전문성을 사회로 환원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이번 행사는 성균관대학교 학생 봉사단체 ‘다소미’(1996년 창단)가 중심이 되
중앙대, ‘2025년도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선정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주관하는 ‘2025년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중앙대는 향후 6년간 110억원의 정부 지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연구중심대학으로서 AI/SW 전문·융합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중앙대는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최종 평가에서 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일반트랙에 재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사업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SW를 중심으로 대학 교육체계를 혁신하고 AI 등 신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AI/SW 전문·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
이화여대, 패션 브랜드 디올로부터 발전기금 기부받아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패션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 꾸뛰르 코리아로부터 발전기금을 기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여성 인재 양성 및 성평등 촉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양 기관이 체결한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기부금은 이화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무 개발 및 장학 프로그램,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화여대는 디올과 2022년 한국 대학 최초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여성 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공유하며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해 왔다. 2022년 4월에는 이화여대 ECC에서 디올 가을 패션쇼를 개최해 전 세계의 주목
김대종 세종대 교수, 톱데일리 기업밸류업 포럼서 기업밸류업 특강 실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20일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톱데일리 기업밸류업 포럼 회원들에게‘관세전쟁 속 한국기업 대응’주제로 특강을 했다.21일 세종대에 따르면 김대종 교수는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김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25% 고관세와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은 이에 대응해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미국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향후 강화될 미국의 자국 중심 정책에 대비해 공급망 안정성과 무역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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