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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광주소년원, 출원생을 강사로 초청 특별한 시간 가져 법무부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8월 5일 한 때 광주소년원에서 생활하다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한 출원생을 강사로 초청해 경험담을 듣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의 강사는 이수왕 피트니스 대표이다. 그는 특강을 통해 과거 자신이 청소년기를 보냈던 시절, 여러 좌충우돌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바른 삶의 방향을 찾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특히 광주소년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생활하며 겪은 성장 이야기를 전하면서 소년원생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특강에 참여한 A군은 “저도 이수왕 선배처럼 나를 떳떳하게 소개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 평소 강해보이고 싶다는 생
최고급 주택 ‘트로피 홈’, 상징성 뽐내며 열풍 확산 주택시장에서 ‘트로피 홈(Trophy Home)’ 열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자산가들 사이에서 차별화된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고자 하는 니즈가 커지자, 고품격 주거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트로피 홈’이란, 미국에서 상위 1~2% 이내에 드는 최고급 주택 혹은 부동산을 일컫는 말로, 아파트 등 일반 주거공간에서 보기 드문 주거환경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도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에만 국한됐던 집의 개념이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지위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추세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발표한 ‘부동산 트렌드 2024’
“일자리가 곧 주거 가치”…산업단지 품은 아파트 ‘승승장구’ 최근 주택시장에서 산업단지를 품은 직주근접 특화 아파트의 상승세가 주목받고 있다. 산업단지가 인접한 아파트는 높은 주거 가치를 평가받으며 지역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산업단지 인근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산업단지에는 수많은 유동인구와 함께 다수의 관련 업무종사자가 있다. 이들 대다수는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직장과 가까운 곳에 내 집을 마련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특징으로 산업단지가 인접한 아파트는 다른 곳보다 집값 상승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산업단지 수는 1331개로, 전년 대비
아이는 안심 등교, 가격은 안심 상승…‘초품아’ 강세 꾸준 청약시장에서 초등학교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이른바 ‘초품아(초등학교 품은 아파트)’의 강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학령기 자녀를 둔 3040세대가 핵심 수요층으로 자리 잡으면서, 교육여건을 중시한 수요자들이 도보 통학 가능한 초품아를 우선적으로 찾고 있는 것이 이유로 풀이된다.실제 올해 상반기 청약시장에서는 1순위 청약경쟁률 TOP3가 모두 ‘초품아’ 단지로 조사됐다. 특히 2월 청약을 받은 ‘래미안 원페를라’는 방배초를 도보 통학할 수 있다는 입지적 강점에 힘입어 평균 151.62대 1이라는 압도적 경쟁률을 기록했다.초품아 단지의 강세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방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지난 4월 청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원하고, 전국 사회서비스원 설치 완결하라" “서울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재설립하라. 중앙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책임지고 충분한 예산 보장하라. 국회는 사회서비스원 설치 및 직접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사회서비스원법 개정하라.”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8월 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돌봄 기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 1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원하고 전국 17개 시·도별 사회서비스원설치 완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기자회견은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의 사회로 이현미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장의 여는발언,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
부산수영경찰서, 개서식 갖고 본격적인 대민 업무 시작 부산 수영구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되는 부산수영경찰서(수영구 수미로 14번길 11)가 8월 5일 오후 2시 개서식을 갖고, 주민 안전을 위한 치안 활동과 불편 해소를 위한 대민업무를 시작했다.개서식에는 김수환 부산경찰청장, 장인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송진섭 부산수영경찰서장, 김철준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 강성태 수영구청장, 손사라 수영구의회 의장, 주민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개식 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관서기 수여, 유공자 포상, 개식사, 김수환 부산경찰청장 기념사, 강성태 부산수영구청장 등 내빈축사, 참수리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기념사에서 “ 수영경찰서 개서는 시민 중심
김건희특검, 尹 소환조사 일정 조율... 변호인 선임서 제출에 “오늘 내일은 체포 계획 없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팀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소환조사 일정과 방식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검팀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됐다"며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므로 오늘(5일), 내일(6일) 중으로는 체포영장 집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요구에 연이틀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앞서 지난 1일 문홍주 특검보가
대법원, 12개 법인카드로 흥청망청 사용 대표 일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상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유죄(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3.선고 2025도452 판결).이 사건 횡령·배임행위로 인한 피해회사들의 피해 합계액은 22억 3415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이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12. 20. 선고 2024노1959 판결, 김우진 부장판사)은 1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A에게 징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거창국제연극제 범죄예방활동과 홍보 캠페인 가져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는 거창국제연극제가 열린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일원을 순찰하며, 청소년과 지역주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활동과 홍보 캠페인(물티슈 제공 등)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거창국제연극제는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일원에서 열렸다.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최중주 회장, 이현국 부회장, 이미란 사무처장, 정순묵 총무국장을 비롯,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거창지구회 박도학 회장, 탁미혜 사무국장 등 15명과 김현미 거창군 부군수도 캠페인에 동참했다. 최중주 회장은 “국내 최대 야외 연극제인 거창국제연극제 운영 기간에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범
해병특검, 尹·이종섭 비화폰 통화분석 착수… 김건희 폰도 확보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하던 비화폰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비화폰 통신기록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에 관여했는지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관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통호재 줄 잇는 ‘수도권 서북부’…새 철길 인근 수혜단지 관심 경기 의정부, 인천 검단 등 수도권 서북부지역이 잇따르는 교통호재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3월 개통된 GTX-A 노선이 수도권 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이목을 집중시켰기 때문이다.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기준 GTX-A 노선 누적 이용객 수가 1330만9896명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노선을 통해 파주에서 서울, 동탄에서 강남으로 20분대에 이동이 가능한 급행철도 개통에 기존 서울 출퇴근 수요자들이 보다 편리한 출·퇴근 생활이 가능해졌다. 서울 출퇴근 수요자들이 GTX-A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며 수혜단지 집값이 오르기도 했다.일례로 GTX-A 노선 동탄역 인근에 위치한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전세사기 피해 커지기 전 전문가조언 받아 대응해야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마련하며 피해 방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이들은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면 형사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변호사들은 전세사기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변호사상담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가장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갭투자 후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차인에게 이렇다할 통보 없이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즉각 형사전문변호사와 만나 상담을 받아봐야
울산해경, 잇따른 2건의 익수사고 신속대응으로 귀중한 생명 구해 울산해양경철서(서장 안철준)는 5일 울산 관내에서 발생한 2건의 잇따른 익수자 사고에 신속대응으로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5일 오전 4시 4분경 기장 대변항 용암초등학교 앞 해상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대응에 나섰다. 이 건은 음주후 실족해 일어나 사고이다.현장에 도착한 울산해경은 해상에서 주변 부유물 로프를 잡고 있는 A씨(20대·여)를 발견, 해상에 입수 후 신속하게 구조했으며, 구조 된 A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것 외에는 건강상태는 이상없어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했다.같은날 오전 8시 2분경 방어진항 슬도 주변 해상에 사람이 물에 들어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울산해경은 바다
부산대 의대생 비대위, 혼란 사과하며 화합 메시지 발표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는 의과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4일 수업 복귀를 알리고 그동안 사회적 혼란과 불편을 끼친 데 대한 사과와 양해,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입장문을 교내 의대 교수들과 교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고 5일밝혔다.부산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1년 반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학생들을 기다려주신 교수님과 교직원분들께 조심스럽게 복귀 소식을 전해드린다”며 “의정 갈등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속에서 큰 사회적 혼란과 불편을 겪게 되었는데, 심려를 끼쳐 드린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비대위는 이어 “학생 복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형제복지원 사건’ 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8,000여 명이 강제 수용되어,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의 결과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으로,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원고 292명), 항소심
부산해경-영도구청, 비지정 해변 사고 예방 협력 강화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와 부산시 영도구(구청장 김기재)는 지난달 25일 비지정 해변인 영도구 중리 노을전망대 앞 해상에서 발생한 물놀이객 사망사고 이후,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부산해경과 영도구청에 따르면, 서정원 서장과 김기재 구청장은 어제(4일) 영도구청에서 협의회를 갖고 비지정 해변 사고 예방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부산해경은 영도파출소를 중심으로 현재 일 2회 이상 하도록 돼 있는 순찰을 4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육상 순찰을 신설해 경찰관이 도보로 순찰하고, 해상 순찰 시에는 주변 해상에서 20분 이상 물놀이 안전에 대한 안내방송을 하기로 했다.부산해경이 채
성착취물 구매, 디지털 플랫폼에서 확산 “초기 대응이 사건의 핵심” 최근 피딩(PDing), 텔레그램(Telegram), 디스코드(Discord)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음란물이 손쉽게 거래되면서, 성착취물 구매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된 성착취물 구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경찰과 검찰은 불법 영상물 구매자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단순 시청 행위라고 주장하더라도 구매 및 후원 기록이 확인되면 피의자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불법 촬영물 구매·소지·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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