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부고] 유찬형(호아텍 국내영업부 차장)씨 부친상 ▲ 유병렬씨(향년 65세) 별세, 유찬형(호아텍 국내영업부 차장)·유대형(우아한청년들 언론홍보팀장)씨 부친상 = 1일, 이대서울병원(발산역) 장례식장 6호실, 발인 4일 오전 5시 45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 02)6986-4440
포항교도소, 수용자 문신제거술 무료 시행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8월 1일 법무부 범죄예방 포항의약지원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수용자를 상대로 문신제저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과거 문신을 시술하고 후회하는 수용자 두 명을 선정, 홍성철 성형외과서 레이저시술을 통해 문신을 제거했다.문신제거술을 받은 수용자 A씨는 너무도 깔끔하게 지워진 것을 보고 만족하며 "그동안 문신으로 후회와 괴로움 속에 살아왔는데, 이제는 밝고 환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 출소하는 날 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며 출소 후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홍성철 원장은 "한때의 잘못된 생각으로 문신을 하고 주위로부터 낙인찍혀 어두운 삶을 살아온 수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 총회서 양윤호 감독을 이사장에 선출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는 8월 1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총회에서 추대형식의 단독 입후보한 양윤호 감독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인가를 받아 출범한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협회, 사단법인 한국영화기술단체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사단법인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사단법인 한국영화음악협회,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영화인연합회의 연합체이다.양윤호 이사장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준비할 시기다. '체력과 정신, 그리고 단단한 마음' 이 세 가지가 영화인의 ‘생활력’이자 ‘창작의 에너지’"라며 "변화의 중심에서. 다시 뛰는 한국영
위축되는 美 7월 고용, 예상치보다 크게 둔화된 7만3천명 증가 기록 미국의 고용 증가세가 7월 들어 눈에 띄게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미 노동부는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7만3천명 증가했다고 1일(현지시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0만명)를 크게 밑돈 수치다.실업률은 4.2%로 한 달 전 4.1%에서 반등했다. 이는 전문가 예상에 부합한 수치다.미 노동부는 지난 5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 폭을 종전 14만4천명에서 1만9천명으로 12만5천명 하향 조정했다. 6월 일자리 증가 폭은 14만7천명에서 1만4천명으로 13만3천명 하향 조정했다.지난 5∼6월 2개월간 조정된 일자리 조정 폭은 총 25만8천명에 달했다. 노동부가 직전 통계치를 조정하는 것은 자주 있는
서강대, 미래교육원 학점은행제 신입생 모집 서강대학교가 2025학년도 가을학기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원서 접수 마감일은 오는 27일까지이며, 개강은 9월 1일이다.모집 전공은 심리학, 사회복지학, 경영학 등 총 세 가지 과목이다. 심리학 전공은 총장 명의의 심리학 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며, 사회복지학과 경영학 전공은 각각 교육부 장관 명의의 행정학사와 경영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교수진은 해당 전공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평생교육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입학부터 졸업까지 수강생들을 철저한 1:1 관
부산 기장군 산단로서 3중 추돌 교통사고…1명 사망·7명 경상 8월 1일 오후 1시 20분경 부산 기장군 산단로(정관 -> 환경공단 정관사업소 방면)에서 3중 추돌 교통사고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7명(운전자, 동승자)이 경상을 입었다. 주행 중이던 A씨운전(30대·남)의 차량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씨(40대·남)운전의 차량 후미를 추돌, 그 충격으로 B씨 차량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씨(60대·남)운전의 차량 후미를 추돌했다.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는 해당 없다. B씨 차량의 동승자 2명(40대·여)은 경상을 입어 병원 이송 됐으며, 동승자(70대·여)는 병원 이송 후 이날 오후 3시 25분경 사망판정을 받았다. C씨 차량의 동승자 2명(40대·남, 60대·여)도 경상을 입었다.부산기장경찰서는 정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공장 내 외국인 근로자 안전사고 7월 31일 오전 11시 16분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공장 내에서 외국인 A씨(30대·남)가 프레스 기계를 점검하던 중, 기계가 작동되어 A씨의 왼팔이 절단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부산사하경찰서는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와 가족 캠프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박정일)는 8월 1일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와 함께 가족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인천가정법원에서 의뢰한 청소년 및 보호자 등 20명이 참여, ‘소통’, ‘나눔’, ‘기쁨’(소·나·기)이라는 주제로 가족이 화합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인천가정법원 김지연 부장 판사는 “청소년들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늘 진행된 청소년 가족감동 캠프를 통해 청소년과 보호자가 서로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 ”고 했다.보호자 A씨는 “평소 자녀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는데, 이번캠프를 통해 자녀와 종일 함께
[서울고법 판결]중국업체로 이직하며 핵심기술 유출한 전직 임원, 2심서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중국 업체로 이직하며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휴대전화 카메라모듈 부품업체 전직 임원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고 1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와 함께 기소된 부품업체 B사 전직 직원 6명은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제작하는 B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 2022년 중국 업체로
[춘천지법 판결]119상황실에 157번 '따르릉' 허위신고하고 소방관 폭행까지 한 40대,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허위 신고로 소방관들을 헛걸음시키고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까지 한 4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4∼5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157차례에 걸쳐 수시로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아프지 않은데도 "몸이 아프니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허위 신고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구급차와 소방공무원들을 헛걸음시켰다.조사결과 A씨는 춘천 한 도로에서 소방서 직원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B씨의 옷을
[서울서부지법 판결]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징역 3년6개월"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은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5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위 현장 선두에서 법원 침해를 여러 차례 선동했다. 주도적으로 당시 법원 정문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원의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해외법원 판결]'中간첩 활동' 대만 퇴역 중사, '징역 4년6개월형' 선고 대만 스린 지방법원이 대만군 퇴역 부사관에게 간첩죄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1일, 보도했다.대만 스린 지방법원은 전날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퇴역 중사 천민정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은 "육군 전차대대에서 퇴역한 천씨가 2018년 대만 최전방 진먼다오와 약 4㎞가량 떨어진 중국 남부 푸젠성 샤먼을 사업차 방문했다가 중국 관리와 무장경찰에 포섭됐다"고 밝혔다.검찰 조사 자료에 따르면 천씨는 대만에 돌아온 후 대만령 군사요충지 펑후의 해운업체에서 근무하는 후지야오를 포섭해 중국을 위한 기밀 수집에 나섰다.천씨는 2019년 8월 후씨의 업무 관계를 이용해 진먼빙어지휘부의 류모 소장과 함
[국회입법]고민정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민정의원 등 11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및 주요내용은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국제규범인 UN(국제연합)의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서는 기구의 ‘독립성’을 핵심 기준으로 봄.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도 법으로 인권위원의 신분 보장과 직무 수행에서의 면책을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일부 인권위원이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비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보도됨. 지속적 회의 불출석, 동료 위원에 대한 폭언, 직원을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인ㆍ인권옹호자들을 상대로 한 고소ㆍ고발 사실이 드러남. 특히 그러한 행위
[국회입법] 이재정의원 등 11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재정의원 등 11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마스크 지급 등의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이용 어린이ㆍ노인 등으로 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이재정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및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마스크ㆍ손소독제 지급 등
법제처, 충청권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법제관 초청 행사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달 30일, 어린이법제관들이 대전솔로몬로파크(대전 유성구 소재)를 방문해 입법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어린이법제관 법 기관 탐방’ 행사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청권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법제관(금성·대동·한음 지역아동센터) 51명이 참여한 가운데, 법 관련 레크리에이션, 솔로몬로파크 견학 및 활동 소감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오락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 시설이다. 이날 어린이법제관들은 ‘법제관 OX 퀴즈’, ‘그림 퍼즐 맞추기’ 등의 활동
[서울고법 판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도 상법 제732조의2, 제663조가 적용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특약으로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는데, 이 사건 면책약관이 상법 제732조의2, 제663조가 적용됨으로써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볼 것인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유상운송은 차량운행의 빈도, 반복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측면에서 보험단체 구성원 간의 동질성을 해칠 우려가 현저히 크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6-3민사부는 2025년 7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칼럼] 탐정업 법제화를 위한 프로파일러 강지형 대표의 정책 제안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탐정업은 국내의 탐정 업계로의 무분별한 진출과 일탈로 인해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왔고 그러함에도 국내 탐정업은 법 제도 및 행정부의 관리 감독 부재로 탐정 업체의 일탈 행위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이러한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 제16대 국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4건의 탐정 관련 법안(공인 탐정법, 민간조사업법)이 발의되었으나, 9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어떠한 실질적 성과도 이루지 못했다.또한 탐정업 관련 언론 기사를 검색해 보면, 2020년 8월 5일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탐정 명칭 사용

31 32 33 34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