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울산지법, 채권추심 위해 반복적으로 문자 보내거나 찾아가 초인종 누른 40대 '집유·수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채권추심을 위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재개발 용역 관련하여 지인인 피해자(40대)로부터 수익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채권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청주소년원 현장 참관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11월 27일 충북 청주시 소재 청주소년원(원장 강문덕, 미평여자학교)을 방문해 현장 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실제 현장을 확인하며, 상담 지원 및 교정상담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참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한 교정상담적 접근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상담전문가로서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됐다. 교정상담학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정기관 방문과 교육연수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높이고, 청
LG생활건강, 신규 임원 2명 선임 LG생활건강이 이사회를 통해 신규 임원 2명을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HDB 사업부와 정도경영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박일상 상무가 HDB 영업총괄 직책을 맡았다.박정철 상무는 정도경영담당으로 발탁됐다. 두 신규 임원은 각 분야에서 실적을 인정받은 인사들로 구성됐다.업계 관계자는 "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역량 강조의 일환"이라고 말했다.LG생활건강은 정기 인사를 통해 경영 효율성 제고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삼성웰스토리, 2026년 임원 인사 단행 삼성웰스토리가 2026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하고 상무 한 명을 승진시켰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뤄졌으며, 승진자는 박한순 상무로 선정됐다. 삼성웰스토리 관계자는 "사업 성장과 글로벌 식음 솔루션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인재를 선택했다"고 말했다.조직 개편과 보직 변경도 곧 확정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청주소년원, 담임교사와 함께하는 청주고인쇄박물관 체험학습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11월 27일 보호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 향상과 창의적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담임교사와 함께하는 청주고인쇄박물관 체험학습을 다녀왔다고 밝혔다.이번 체험학습은 청주가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 ‘직지’가 탄생한 도시로 인류 인쇄문화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지역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다.청주고인쇄 박물관은 1377년 직지가 간행된 흥덕사 터에 세워져 청주가 ‘기록문화의 도시’로 불리는 배경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 공간이다.또한 이번 체험학습에서 학생들은 납활자 인쇄 체험과 전사인쇄 체험에 참여하며 전통 인쇄문화의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학생들은 자신
강릉보호관찰소,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초청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강릉보호관찰소는 11월 27일 강릉·동해·삼척에 소재한 12개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를 초청해 2025년 사회봉사명령 집행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사회봉사명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과 개인정보 유출 등 관리상 유의점을 고려해 협력기관의 집행역량을 높이고 현장에서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이뤄졌다.이번 간담회에서 협력기관 책임자에게 사회봉사 집행실무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관리 요령,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리 등 필수 분야에 대한 실무 중심교육에 이어 협력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우수 협력기관 두 곳에 대해
거창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는 11월 27일 거창읍 일대에서 거창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소재불명이 되는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거창경찰서, 거창군 CCTV통합관제센터와 함께 진행한 이번 합동 모의훈련은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대상자를 조기에 검거해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전자발찌 훼손 직후 합동 검거팀을 구성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훼손 현장 출동, 주변 탐문 수색, CCTV분석 등을 통해 예상 도주로를 파악하고 검거하기까지의 과정을 실체처럼 했다.곽성채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
부산연제서, '부축빼기' 수법으로 금팔찌 절취 60대 구속 송치 부산연제경찰서는 일명 '부축빼기' 수법으로 금팔찌를 절취한 피의자 A씨(60대남)를 지난 11월 20일 절도 혐의로 검거해 11월 26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2일 오전 5시 20분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거리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30대·남)를 꺠우는 척 접근해 B씨가 착용한 금팔찌(시가 1,000만 원 이상)를 절취한 혐의다.경찰은 피해자의 신고(10.13)로 사건을 접수해 CCTV분석 등 추적 수사를 통해 A씨를 검거했다.
부산해경서장, '해상 추락자 구조' 이호성 선장에게 감사장 전달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영도대교 해상에 추락한 사람을 구조해 소중한 생명을 지킨 시민 영웅 이호성 선장(64)에게 27일 서장 명의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시 36분경 영도대교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해경은 신속하게 구조세력을 현장으로 보냈고, 마침 영도대교 인근을 지나던 이호성 선장의 종합호(16톤, 통선,남항 선적)가 바다에 떨어져 있던 A씨(20대·남)를 먼저 발견해 구조했다.이호성 선장은 "선박 수리 후 돌아가기 위해 영도대교 인근을 지나던 중 ‘풍덩’ 소리가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해 즉시 구조했다"고 말했다. 이 선장은
광주보호관찰소, 지역사회단체들과 김장담그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3동 주민자치회, 북구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사회 단체들과 함께 김장담그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김장담그기 사회봉사는 겨울철 취약계층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인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9명이 배치돼 절임배추 손질, 양념 버무리기, 포장 등 전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독거노인, 장애인가정, 저소득 층 등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된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이모 씨는 “지역사회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보람을 느꼈다. 앞으로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 2천만원 돌파…내년에 더 오른다? 10월 전국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2,000만 원을 돌파했다. 관련 통계가 제공 된 이래 처음이며 내년 분양가가 오르며 수요자들의 부담도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10월 민간아파트 분양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전국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2,000.7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초 1,700만 원대 수준이던 분양가는 2년여 만에 3.3㎡당 300여 만 원이 상승한 것으로 국평(34평) 기준이면 약 1억 원 가량 분양가가 오른 셈이다. 이 기간 수도권도 처음으로 3,000만 원(3,022.5만 원)을 돌파했고, 대전도 2,000만 원(2,011.2만 원)을 돌파했다. 분양가 상승이 제한되는 분양가
고분양가 기조 속 수요자 부담 낮춘 ‘중도금 무이자 혜택’ 단지 눈길 각종 분양혜택을 제공하는 단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지속적인 분양가 상승은 물론 10.15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대출규제 등 수요자 부담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등을 제공하는 단지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8월 강원도 원주에서 분양한 원주역 우미린 더 스텔라는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를 앞세워 청약 흥행에 성공했다. 단지의 583세대 일반공급에는 1순위 청약 통장 9425개가 접수돼 1순위 평균 16.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아울러, 같은 달 부산 수영구에서 분양한 써밋 리미티드 남천 역시 일반공급 720세대 모집에 1순위 청약자 1만 6286건을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 신고가 행진 이어가며 대장 단지 ‘우뚝’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들이 최근 잇달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일반 아파트 대비 우수한 입지와 차별화된 주거 상품을 갖춰 미래가치가 우수하다는 평가다. 특히 수도권 대비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가 희소한 지방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더욱 부각되며 몸값이 크게 상승, 장기적인 투자가치가 부각되는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대표 사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두산위브더제니스(‘09년 12월 입주)’가 있다. 2005년 분양한 이 단지는 두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두산위브더제니스’가 적용됐다. 이 단지는 분양 당시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로 인해 전 가구 계약까지 다소 시일이 걸렸다.그러나 현재 ‘두산위브더제니스
[서울고법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고법은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고법 부장판사·현 변호사)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법관들이 다른 국가권력이나 내외부 세력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 차장
탈서울 거주자의 선택은 ‘준서울’…매매 많이 한 경기 아파트는? 서울 거주자가 많이 매수한 경기도는 고양의 ‘1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으로 탈서울 행렬이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서울 거주자가 많이 산 경기도 아파트 ‘톱 10’은 고양(1,519건), 하남(1,402건), 성남(1,393건), 용인(1,277건), 남양주(1,128건), 광명(985건), 안양(949건), 의정부(875건), 김포(859건), 수원(715건) 순서로 나타났다.지난해는 고양(1,736건), 남양주(1,409건), 용인(1,341건), 하남(1,252건), 성남(1,201건), 김포(1,135건), 의정부(1,109건), 안양(931건), 부천(879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양은 올해도 1위를
[전주지법 판결]원룸 불내 주민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서 '금고 5년'으로 감형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대낮 원룸 건물에 불을 내 입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피고인이 저지른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불을 지른 것과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것을 별개의 범죄로 봤지만, 이는 상상적 경합 관계여서 원심의 법리 판단은 틀린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은 (중실화를 제외한) 중과실치사상
[인천지법 판결]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 사망시킨 30대 아빠 ,'징역 10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또 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32)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