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대법원, 경찰의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공무상비밀누설 부분을 무죄로 본 부분을 파기해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26.선고 2024도8067 판결).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피고인은 일반직 공무원인 행정관으로부터 2020. 6. 8.경 자신의 아들(피고소인) 사건 접수사실을 보고받자 기록 열람을 하기 위해 청문감사관실로 가져오도록 하고 같은해 9. 23.에도 위 행정관으로부터 검사의 수사지휘 후 다시 접수된 사실을 보고 받자 B로 하여금
법무부, 법무관 전역자 25명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8월 1일 법무관 전역자 25명(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 및 경력법조인 출신 24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연륜을 갖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해 검사 선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2024년 경력법조인 27명 검사 선발).2025년에도 법무관 전역자를 비롯해 행정부처,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인재들을 검사로 신규 임용함으로써, 검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민생범죄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3개월간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 등을
국민의힘, 특검수사 압박에 '독재대응 특위' 발족…위원장에 조배숙 국민의힘은 1일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독재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독재대응 특위 위원장으로 법조인 출신으로 경륜이 풍부한 법사위 5선 중진 조배숙 의원을 모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위는 특검의 야당 탄압 수사와 집권여당의 특검수사 개입·야당의원 제명 추진 등 전방위적 야당 말살 기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시도 등 삼권 분립을 위협하는 사법 장악 시도 등에 맞서 대여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3대 특검은 이날까지 윤상현·권성동·김선교(이상 김건희 특검), 임종
해병특검, 김건희 비화폰 실물 확보…김여사 특검과도 공조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가 당시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내역을 어제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다. 순직해병특검팀은 이를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과도 공유할 방침이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업무용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 진행에 있어 핵심 단서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명태균, 김건희특검 이틀째 출석…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박차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이틀째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명씨는 1일 오전 10시 11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명씨는 전날에도 출석해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3시간30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출석하면서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라며 "특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 이보형 초대 드론작전사령관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보형 초대 드론작전사령관을 1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2023년 1∼8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을 거쳐 드론사가 창설된 2023년 9월부터 작년 4월까지 초대 드론사령관(당시 육군 소장)을 지냈다. 특검팀은 이 사령관을 상대로 드론사 창설 초기의 작전 설계 상황과 작전 보고 체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특검, 尹 구치소 체포 무산… "완강히 거부"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계속 조사에 불응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10시 50분께 철수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과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는 타이밍이 곧 전략’…지방 반등 조짐에 실수요·갈아타기 수요 주목 장기 침체를 겪던 지방 부동산 시장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수도권을 대신해 지방을 찾는 투자수요뿐 아니라 갈아타기를 희망하는 지역 내 실수요까지 지방 아파트 매수 타이밍을 엿보고 있다는 분석이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 잠정지수 증감률은 0.34%로 전월(-0.09%) 대비 상승 전환했다. 잠정지수는 통계 작성 시점까지 신고된 실거래가 자료를 가집계한 결과로, 시장 흐름을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선행지표로 꼽힌다.지방 5대 광역시로 좁혀 봐도 0.36% 상승한 가운데, 해양수산부 이전 지역인 부산(0.68%)이 가장 많이 올랐다. 그 뒤를 울산(0.6%)·대전(0.46%)·대구(0.16%) 순으로 뒤따랐다. 그 외 지
8월 휴가시즌 돌입…고속도로 따라 둘러볼 분양단지 어디? 본격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고속도로 IC 인근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에 관심이 쏠린다. 평소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방문이 어려웠던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의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관을 찾는 발길이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분양현장이 견본주택 인근에 위치한 경우 교통 여건은 물론 생활편의시설, 교육환경 등 주요 인프라를 직접 임장하며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최근 수도권 내 서울 인접지역이나 지방 대도시 등에 관심을 가지는 내 집 마련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도 체크 포인트다. 지난 6월 발표된 6.27 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자가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상한’인 만큼, 사실상 규제의 주요 타겟인 서울 외 지역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공소유지 목적 직무대리 검사 복귀 등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8월 1일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범죄로부터 국가·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7월 21일 취임 후 1호 지시로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 번 지시는 1호 지시의 그 후속 조치다.▸ ‘공소유지 목적의 직무대리’는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발령되었음에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기존 검찰청에 계속 근무하거나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한 사건의 매 공판기일마다 공판에 출석,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효율적 공소유지를
울산지법, '강간당했다' 주점 손님 공갈 600만 원 뜯으려 한 커플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3일 손님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강간당했다거나 임신했다며 공동으로 공갈해 600만 원을 뜰어내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공동 침입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혐의로 기소된 연인관계인 피고인 A(30대·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20대·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연인
산업단지 인근 단지, 지역 내 최고가에 거래…시세 주도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단지들이 지역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 직주근접 입지와 생활 인프라 형성에 따라 주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시세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대전과 경남 창원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도룡동 일원 ‘스마트시티 2단지(2008년 12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올해 5월 13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올해 대전에서 거래된 동일면적 최고가로, 이 단지는 지난 2022년부터 4년 연속 지역 최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앞에 위치해 있어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주변으로 초등학교와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점이 집값에 영향
고창담양고속도로서 대형화물 추락해 차량들 파손·운전자 1명 중상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대형 화물이 떨어져 차량 3대가 파손되고 운전자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49분께 전남 담양군 고창담양고속도로 담양분기점(JC)에서 주행 중인 트레일러에 실려있던 금형 틀이 밖으로 떨어져 중앙분리대를 덮쳤다. 충격으로 중앙분리대가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면서 맞은편 승용차 2대, 화물차 1대가 잇달아 2차 사고를 당했다. 2차 사고 피해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창원서 건물 천장 붕괴…3명 부상·1명 심정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46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2층짜리 건물 2층 바닥(1층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인력 61명, 굴착기 등 장비 20대를 동원해 구조작업을 펼쳤으며 사고로 30대 A씨 등 3명이 경상을 입었고 50대 B씨는 심정지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건물의 2층은 주택 용도이며, 1층은 식품 소매점인 것으로 소방이 추정한 가운데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김건희특검, 서울구치소 방문... 尹체포영장 집행 본격화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문홍주 특검보는 1일 오전 9시께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팀 출석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면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해 체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마약 밀반입, 남의 이야기 아냐… ‘짐 옮기기’ 부탁 들어줬다가 처벌될 수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세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여행객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행객이 연루된 마약 밀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3%에 달하며, 수십 킬로그램 단위의 대형 밀수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 당국은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다.단순한 짐 운반 요청이 마약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는 더 이상 드물지 않다. 마약 조직은 최근 일반 여행객을 마약 운반책으로 삼는 수법을 점점 더 치밀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대가를 받고 운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만 도와줘”, “간단한 물건이야” 같은 말에 지인의 부탁을 들어줬다가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반복
여름철 피서지 불법촬영 범죄 증가…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 가능 무더위가 이어지며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피서지를 찾는 인파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노린 불법촬영 범죄 또한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름철은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계절적 특성과 야외 활동 증가로 인해 불법촬영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된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전송·판매·소지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촬영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유포 행위가 동반된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