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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 수영경찰서, 사진작가 행세하며 1700만 원 상당 절취 60대 구속 송치 부산수영경찰서는 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17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A씨(60대·남)를 전남 나주에서 절도 혐의로 지난 1월 4일 검거, 여죄 조사 후 1월 12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5년 4월부터 12월 사이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등 바닷가·유원지에서 사진작가를 행세하며 60~70대 여성에게 접근해 카드를 훔쳐 사용하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귀중품 등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총 5명에게서 1,7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A씨는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뒷면에 보관된 카드를 가져가 결제하거나 미리 파악한 비밀번호로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피해
에듀윌-다온아이앤씨,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ICT 인재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드론 및 ICT 전문 기업 다온아이앤씨(대표 양찬열)와 손잡고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에듀윌은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본사 디스커버리룸에서 다온아이앤씨와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 및 교육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에듀윌 박성완 본부장과 김석범 총괄원장, 다온아이앤씨 양찬열 대표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양사는 이를 시작으로 드론 및 ICT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상호
민주당 "尹 구형 순간 웃음" 비판... 개혁신당도 "예의를 보이지 않았다"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 구형에도 사과·반성하지 않았다면서 비판 공세를 지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충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과 관련해 "윤석열은 끝내 반성하지 않았다"며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참으로 비겁하고 뻔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최후진술에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모느냐'고 항변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군대로 짓밟는 범죄가 시간이 짧다고 용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경악스러운 것은 사형 구형 순간 웃음을 짓는 태도였다"며 "법정을 조롱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법무법인 디엘지 태국 법인, ‘트루 디지털 파크’와 MOU 체결... 동남아 진출 지원 강화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의 태국 현지 합작법인인 DLG&AP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테크 및 스타트업 허브인 ‘트루 디지털 파크(True Digital Park, 이하 TDP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태국 진출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태국 방콕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DLG&AP의 유정훈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대한민국)와 아피왓 낙참난(Apiwat Narkchamnun) 시니어 파트너(태국)가 참석했으며, TDPK 측에서는 사시손 바란유와타나(Sasithorn Varanyuwatana) 대표가 직접 참석하여 양국을 잇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이번 협약은 단순한
동부지검, ‘백해룡 수사·법령위반 관련’ 사과 표명... "백피해입은 분들께 깊은 사과" 서울동부지검이 14일 파견이 종료된 백해룡 경정의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들이 있다며 공개 사과를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합동수사단 소속 경찰관의 법령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합동수사단에 합류한 백 경정의 검찰 파견은 이날로 종료되면서 백 경정은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 조처됐다. 한편 동부지검은 "수사팀을 재편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 중"이라며 "남은 의혹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국민께 의혹의 실체를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대규모 인사 임박... 주요 부장검사·파견 공모 검찰 간부 대규모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법무부가 주요 부장검사급 직책에 대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와 관련해 내부 공모직 및 파견검사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인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주요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고] 허세정(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씨 모친상 ▲ 이갑둘(항년 74세)씨 별세, 허일영씨 부인상, 허세정(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허윤정(울산외국어고등학교 교사)씨 모친상, 김중호(울산과학대학교 교직원)씨 장모상 = 12일 오후 3시31분, 울산 영락원 203호실, 발인 15일 오전 6시30분, 장지 경남 진주시 지수면 청원리 선영.
울산 중부소방서, 소방드론 전술훈련 통해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울산 중부소방서(서장 유대선)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월 14일, 15일 양일간 소방드론 활용 능력 강화 특별전술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중부소방서 다목적훈련장과 야산에서 진행되며, 소방드론의 다양한 기능을 실제 소방현장에 접목하고운용 전술 고도화를 목적으로 한다.특히 이번 훈련에는 지도조종자 자격증을 보유한 드론전문의용소방대 대원이 참여해 현장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훈련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한층 드높인다. ▲마네킹을 활용한 구조대상자 수색 ▲ 드론 영상정보의 실시간 공유(현장 ↔ 119상황실) ▲ 첨단장비(열화상카메라 등)활용 등으로 다양한 재난 상황을
제47대 이소면 김해공항세관장 취임…"마약 반입 차단에 모든 역량 집중" 김해공항세관은 제47대 이소면 신임 세관장이 1월 14일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소면 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취임 직후 공항 통관 현장을 둘러보고, 주요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올해 새로 설치한 마약 밀수 근절 홍보 부스에서 여행객들에게 직접 마약의 해악성을 설명하는 등 마약 밀수 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이소면 세관장은 “김해공항세관은 항공편을 이용한 마약 반입을 최전선에서 차단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정보 분석과 현장 대응 역량강화를 통해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이소면 신임 김해공항세관장은 경희대학
부산선관위, 1월 20일 시장 및 교육감 입후보 예정자 대상 선거사무설명회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안내를 위해 1월 20일 오후 2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4층 대회의실에서 선거사무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시장 및 교육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준비 및 유의사항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규정 ▲정치자금 회계처리 등 주요 선거사무에 대하여 안내한다.시장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기탁금은 1천만 원이며, 예비후보자가 등록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부고속도로 양산휴게소 부근 6중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 2명 경상 1월 14일 오전 5시 42분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산휴게소 부근 도로에서 불상의 이유로 6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차로에서 정차한 A씨(30대·여, 사망)운전의 1)경차 차량을 B씨(50대·남)운전의 2)RV차량이 후미 추돌하여 1)차량은 1차로에, 2)차량은 갓길에 정차했다.이후 1차로를 주행중이던 C씨(70대·남,경상)운전의 3)택시 차량(승객 2명 중 1명 경상)이 1)차량의 후미를 추돌 후 3)택시차량은 1차로 1)차량 앞에 정차했다.이어서 1차로로 후행하던 D씨(40대·남)운전의 4)SUV차량이 1)차량 후미를 추돌 후 3차로로 튕겨 3차로를 주행하던 E씨(40대·남)운전의 5)화물차량이 4)차량을 추돌, 1차로로 후행
울산지법, 마약류 수입·판매하거나 마약 판매상 자금세탁 총책 징역 20년·추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마약류를 수입·판매하거나 다른 마약판매상의 자금을 세탁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범행 등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금세탁조직 총책인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로부터 범죄수익금 6,105,379,016원을 추징하되, 그 중 2,747,290,000원은 B와, 1,023,820,000원은 C와, 2,938,910,000원은 D와 각 공동하여 추징하고 추징금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
밀양서 야산 인근 전원주택 불나 전소…산불 확산은 차단 경남 밀양시 초동면 1층짜리 전원주택에서 14일 오전 7시 6분께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주택이 전소됐으나 거주자 1명은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14대와 소방대원 42명을 동원해 초진을 막고 산불 확산도 차단했다. 소방 관계자는 "불길이 잡히는 대로 화재 원인과 정확한 재산 피해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포항 공장서 작업자 5ｍ 아래 추락해 중상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공장에서 13일 오전 11시 10분께 A씨가 외벽 도색 작업 중 구조물과 함께 약 5ｍ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한 특검팀 "전두환보다 더 엄히 단죄"... 2월 19일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로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종 변론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주도자인 윤 전 대통령과 핵심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인식을 보이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인 국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부산경찰청,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대응시간' 단축 돌입 부산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치안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2신고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현장대응시간'(신고자와 통화 완료 후부터 순찰차 현장도착까지의 시간) 단축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올해 현장대응시간 단축 목표를 부산청은 2%, 경찰서는 1.5% ~ 5%까지 차등으로 설정하고,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기로 했다.2025년 12월 3~ 12월 23일까지 약 3주간 실시한 치안 정책 설문조사의 결과 중에서도 참여한 부산시민의 50%는 112신고 처리 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신속한 출동’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이는 적극적인 대응이나 공정한 처리보다도 경찰이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가 가장
부산교육청 10개 도서관, 문해력·수리력 향상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학생 독서습관 형성과 기초 문해력·수리력 향상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청 10개 공공도서관이 공동으로 ‘학생 읽기 다짐 프로젝트’와 ‘문해력·수리력 읽음채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문해력·수리력 읽음채움 프로젝트’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독서습관 형성 사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사고력·추론력·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읽음’(독서활동 지원)과 ‘채움’(문해력·수리력 프로그램 지원)으로 운영된다.‘읽음’으로 유아, 학생을 대상으로 문해력·수리력 자료 코너를 운영하고, 북큐레이션·독서토론·체험형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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