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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의정부지법, '사기·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청구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의정부지법은 허 대표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21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이내에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 한다.앞서 지난 16일 의정부지법은 허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
공단기기〮술단기, 2025 지방직 9급 ‘합격예측 풀서비스’ 운영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와 ‘기술단기’가 지방직 수험생을 위해 필기시험 합격 분석 서비스인 ‘합격예측 풀서비스’를 운영하며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 5월 9일 국가직 9급 필기시험의 합격자가 발표되며, 수험생들의 관심은 지방직 시험으로 이동했다. 지방직 시험 역시 필기 합격 이후 면접 전형까지 통과해야 최종 합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합격 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공단기는 업계 최초로 ‘합격예측 풀서비스’를 도입해 약 13년간 운영해왔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이용 건수가 191만 건을 넘어섰고, 누적 이용자 수는 42만 9천여 명을 돌파했다. 특히 2024
[서울고등법원 판례]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상속의 개시와 그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를 상속인들(공유)로 명시한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했고 지방세법이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의 반대 개념으로 보일 뿐이고, 사실상 소유자가 ‘법적 분쟁이 없는 상태의 소유자’나 ‘법적 분쟁이 종국적으로 확정된 상태의 소유자’에 한한다
부산경찰청장, ‘우문현답’현장소통…9개월 대장정 마무리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5월 20일 동래경찰서 충렬지구대를 끝으로 부산경찰청 산하 94개 지역경찰관서(지구대 49개소, 파출소 45개소) 방문을 마쳤다. 김 청장은 지난해 8월 16일 부임 첫날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를 시작으로 9개월간 3,800여명의 지역경찰과 현장에서 소통의 시간을 이어왔다.김수환 청장은 “모든 치안문제의 발생과 해결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휘관으로서 현장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현장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여 현장 소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9개월 동안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청취했으며, 우
법제처, 몽골에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 소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몽골 현지에서 지난 13일, 개최된 ‘K-Law 포럼’과 지난 14일(수)에 개최된 ‘인공지능과 법’ 학술행사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를 소개했다고 19일, 밝혔다. ‘K-Law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과 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이 ‘한-몽 법제교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행사이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대한민국 독립 8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법제발전사’를 특별 세션으로 구성하고 발표자로 법제처를 초청했다. 법제처 대표로 참석한 박송이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법의 역할’을 발표하고, 한국법제연구원 및 몽골의 참석자들과 한국의 법제 발전 경험을 공
[국회입법]이인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선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MZ세대의 경험소비 증가와 ESG라는 사회적 가치에 맞물려 중고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 중고품 전반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중고품 중 중고자동차만을 그 대상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신용제도 확립 및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이다.하지만 지금까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전국 단위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 분포, 경제력 집중, 생활서비스 접근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능동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부고] 김은두(현대엘리베이터 커뮤니케이션팀 매니저)씨 부친상 ▲ 김효은 씨 별세, 두숙영 씨 배우자상, 김은영·은두(현대엘리베이터 커뮤니케이션팀 매니저)씨 부친상, 진태현 씨 빙부상=20일,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02호실, 발인 22일, 장지 서울추모공원. 02-2030-7900.
부산교육청, 공무원 횡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관할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A 공무원의 공금횡령 사건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교육청은 지난 16일에 사건을 인지했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본청 감사실 주관으로 지난 19일부터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이번 횡령사건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규모 등은 현재 조사 중인 관계로 정확하게 산출하기 힘드나 법인카드 대금 유용 및 일상경비 횡령 등 8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공무원은 19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된상태이다.김석준 교육감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
서정원 부산해경서장, 유조선 기름공‧수급 시설 현장 점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올해 해양시설 집중안전점검 기간(4.14.~6.13.)중 유조선 기름공·수급 작업이 빈번한 대규모 기름저장 해양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현장점검은 서정원 부산해양경찰서장이 남구 동명부두 인근에 위치한 GS칼텍스㈜ 부산물류센터 기름저장시설과 해상출하 부두를 직접 방문해 기름 저장탱크 및 이송설비 운영 현황과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체계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GS칼텍스㈜ 부산물류센터는 저장시설 총 17기에 6만1,607㎘의 기름을 저장할 수 있고 평소 중소형 유조선의 입·출하 작업이 빈번한 해양시설이다.현재 부산해양경찰서는 재난 수준의 해양오염 사
HD현대중공업 노사, ‘2025년 임금교섭’ 상견례 HD현대중공업 노사가 20일 울산 본사에서 ‘2025년 임금교섭’ 상견례를 가졌다고 밝혔다. 상견례에는 HD현대중공업 이상균 사장과 금속노조 김병조 부위원장,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백호선 지부장을 비롯해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짝수 해에 임금과 단체협약을 다루는 임단협 교섭을, 홀수 해에 임금에 대해 논의하는 임금교섭을 진행한다. 이날 상견례에서 HD현대중공업 노사는 교섭위원 소개와 함께 향후 교섭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균 사장은 “올해는 실적 개선에 대한 보상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며, “노사가 지혜를 모아 교섭을 빠르게 마무리
이학수 부산선거방송토론위 위원장, 정부포상(국민훈장 동백장)수상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문관)는 지난 5월 10일 “제14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이학수 위원장(부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이 후보자 토론회의 성공적인 관리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 포상(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5월 20일 오전 11시 부산시선관위 3층 위원회의실에서 열린 전수식에서 부산시선관위 김문관 위원장(부산지방법원 법원장)이 포상을 전수했다.이학수 위원장은 1995년 부산 강서구선관위를 시작으로 경남 통영시선관위등 9년여간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대통령선거 1회, 국회의원선거 2회, 지방선거 2회로 총 5회의 임기만료 공직선거를 완벽하게 치렀다.이어 2007년 3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부산선거방송토
5월, 대선 전 수도권 1만1천가구 분양 예정…실수요 잰걸음 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여파로 상반기 분양 자체가 많지 않았던 데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전에 공급되는 수도권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 분양 예정 물량은 총 1만9400가구에 달하며, 이 중 일반분양은 1만655가구다.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준이지만, 공급량 자체가 넉넉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권 교체기라는 변수와 맞물리면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실수요자들의 청약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실제로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의 ‘교산 푸르지오 더퍼스트’와 부천 대장지구의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분양가상한제
서울 분양물량, 80% 이상 ‘정비사업’…지연 속출에 희소성 커져 지난해 서울 분양 물량 중 약 85.5%가 정비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서울 아파트 시장은 올해는 유독 공급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1~4월사이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는 2곳뿐이다. 지난 해 9곳(소규모 재건축 포함)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이처럼 서울 아파트 분양이 줄어든 이유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여러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며 분양이 늦어졌기 때문이다.정비사업은 서울 분양시장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38개 단지 가운데 29개 단지가 정비사업 현장이다. 단지수로는 76.3%에 해당하며 총 가구수로는
김석준 부산교육감,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2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김석준 교육감은 “인구문제는 교육은 물론 우리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안이고, 우리나라와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아울러 “청년들의 이탈을 막고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의
[미담]여행온 70대 노부부의 전재산 든 가방 찾아준 부산 기장 경찰 택시에 두고 내린 70대 부부의 전재산이 든 가방을 무사히 찾아 안겨준 부산 기장 경찰이 화제다. 기장지구대 조성재 경위와 김가영 순경이 그 주인공이다.부산기장경찰서(서장 권유현) 기장지구대는 지난 15일 오후 3시경, 여행차 서울에서 부산을 방문한 70대 노부부가 부산 기장경찰서 기장지구대에 다급하게 찾아왔다. 해당 노부부는 전 재산인 현금 천 만원과 금 2돈이 든 여행 가방을 택시에 놓고 내렸다며, 떨리는 목소리와 손으로 가방을 꼭 찾아달라며 거듭 부탁했다. 서울에 거주하며 평소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는 이들 부부는 노년에 큰 마음을 먹고 부부여행을 떠나면서 불안한 마음에 전 재산을 캐리어에 담아 들고 떠나게 됐다
검찰,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피해자 단체 고소인 조사 검찰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해 20일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달 검찰에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MBK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무 상환을 못 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유동화증권이 발행되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이다.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개인·법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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