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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장상윤 前사회수석 소환 조사... '종묘 차담회' 경위 확인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을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종묘 차담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의 상급자였던 장 전 수석에게 신 전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장 전 수석에게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법무부, 4급(서기관) 5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 시행 법무부는 12월 1일자로 교정공무원 4급(서기관) 5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장기간 공석이었던 주요 기관장 등의 직위 충원을 통해 기관 안정화를 도모하고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조직기여도, 리더십 및 업무역량 등을 감안해 서기관으로 8명을 승진 임용했으며, 균형인사를 위해 입직경로·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또한 조직 안정 및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역량이 탁월한 서기관 3명을 발탁, 법무부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했다.특히 인품과 실력을 인정받는 여성 간부(노순천, 9급 경채 출신)를 여성 최초로 중요보직인 일선 보안과장(대전교도소)에 보임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계엄 관여 의혹' 자료 확보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계엄 관여 정황과 관련된 자료 확보를 위해 김건희특검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의 휴대폰 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자료 확보 차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한 것이다. 내란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군사법원, 증인신문 불출석 尹 전 대통령에 과태료 500만원 중앙지역군사법원이 25일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지난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 측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 증인신문을 이날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을 병행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건강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다음 달 18일 신문하기로 했다.
文 ‘뇌물 혐의’ 재판부 '문다혜 지원' 검찰 증거신청 기각... 공소사실과 무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부가 25일 '딸 문다혜씨 지원' 관련 내용을 비롯해 검찰이 신청한 증거 일부에 대해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증거 선별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진행됐다. 선별 절차에 앞서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공소와 무관한데도 범행 경위나 동기 관련 사실이라고 '견강부회'하면서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것을 '트럭기소'라고 한
검찰, 이화영 '술파티 위증 혐의'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기피신청 검찰이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의혹'과 관련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 절차가 중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는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어 본 재판부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피신청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절차 진행은 어렵다"며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 항고
남해해경청, 제6회 과학수사(CSI) 경진대회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제6회 과학수사(CSI)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남해청 과학수사 경진대회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6회 개최됐다. 소속기관 수사경찰, 현장경찰관(경비함정·파출소) 등 사건 현장에 출동해 증거의 수집·보존을 담당하는 과학수사 전담 경찰관 17명이 참가했다.이번 경진대회는 변사현장의 첫 단서인 신속 정확한 신원확인 등 과학적인 증거수집 및 현장초동 대응력 강화를 목적으로, 특정한 상황의 사건 현장을 가정해 지문 채취에서부터 신원 특정 등 과학수사 초동 조치 과정 전반을 평가했다.심사 및 평가결과 우수 경찰관 5명을 선발,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명성민 수사
‘산업단지·국가시설’ 품은 아파트 매매·분양시장 관심 ‘UP’ 산업단지와 국가시설이 자리한 지역의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서 꾸준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 둔화와 시장 관망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이들 지역은 확실한 배후 수요와 자족도시 성장 기대감을 기반으로 가격과 청약 모두에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산업단지나 국가시설 인근 아파트는 일자리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가 가까워 실거주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대기업 투자 및 시설 확장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더해지며 시장에서 프리미엄 형성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충북 청주시 강서2동 일원에 조성되는 380만여㎡ 규모의 대규모 자족형 도시 청주테크노폴리스다. SK하이닉스·LG생활건강 등 대
대법사, 부산교도소에 빵 3200개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11월 25일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교정위원 김성연, 전정용)로부터 연말을 맞아 가족의 정이 그리울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빵 3,200개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대법사는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음식(컵라면, 찐빵, 생수 등)을 기증하는 등 꾸준한 기부활동을 하고 있으며 종교행사를 진행하며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김성연 교정위원은 “이번 기증을 통해 수용자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를 바라고, 이웃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대법사의 공헌에 감사드린다” 며 “대
“청약률은 낮아도 완판”…‘조용한 흥행’ 단지 잇따라 올해 분양시장에서는 청약경쟁률이 높지 않았음에도 빠르게 완판에 성공하는 ‘조용한 흥행 단지’ 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분양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속에 ‘조용한 흥행 단지’ 들은 청약 초기반응은 크지 않았지만, 선착순 계약 과정에서 미래가치와 입지·분양가 등이 재인식되며 단기간 완판에 성공하고 있다.실제로 올해 4월 양주 회천신도시에서 분양된 ‘회천중앙역 로제비앙 그랜드센텀’은 2순위까지 청약을 진행해 평균 0.8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지만, 6개월 만에 완판됐다. 같은 달 양주역세권에서 선보인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도 1·2순위 청약을 합산한 결과 평균 2.0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정당계약 개시 후 불
보건복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김종민 국회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보건복지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승문)은 중앙부처 공무원의 격무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업무량 분석 자료 마련에 도움을 준 김종민(세종시갑)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감새패는 김종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의 업무량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언론을 통한 논의가 이뤄지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한 것이다.정승문 위원장은 “김종민 의원의 실질적인 지원과 협조가 격무부처의 문제를 드러내고 제도개선의 출발점이 되었다”며 “공직사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신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김종민 의원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강릉보호관찰소,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로 나눔과 상생 실천 법무부(장관 정성호) 강릉보호관찰소는 11월 25일 농협중앙회 동해시지부(지부장 김종곤)와 함께 동해시 관내 불우 이웃 가정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과 상생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선정된 가정은 주거환경이 열악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강릉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벽지 교체, 주거 공간 정리·정돈, 생활필수품 청소 등 실질적 도움을 주었다. 도배 등 비용 일체는 동해시지부에서 후원했다.김종곤 동해시지부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강릉보호관찰소와 함께 의미 있는 사회봉사 활동을 펼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협력을 이어가
대리기사 계좌에서 ‘관리비’ 빼간 대리운전업주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촉구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11월 25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대리기사 계좌에서 '관리비'빼가 무단 사용한 대리운전업체(업주)를 근로기준법위반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오승민 전국대리운전노조 조직국장의 사회로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도 위원장의 여는발언, 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의 지지발언, 전병후 전국대리운전노조 법인기사위원회 조직부장의 현장발언, 한철희 전국대리운전노조 법인기사위원회 위원장이 투쟁발언, 김용대 전국대리운전노조 법인기사위원회 사무국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고발장 및 청장면담요청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대리운전업체는
대법원, 장남감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 상자 마약류로 인식 마약운반책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마약류판매상의 지시로 마약류 국제우편 거래의 이른바 마약운반책인 '드라퍼' 역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30대)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9446 판결).누구든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2024. 7. 31.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일대에 이르러 앞선
배우자 외도, 이혼 시 증거 없으면 위자료도 못 받는다 배우자의 외도는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혼 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결심하지만, 법적 절차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특히 상간 소송은 오로지 ‘증거’로 성패가 갈리는 구조이기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아무리 사실에 가깝더라도 법적으로는 입증되지 않은 주장일 뿐이다.실제로 법원은 불륜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요구한다. 메시지 캡처, 통화 내역, 호텔 영수증과 같은 단편적인 자료만으로는 관계의 실체를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 외도를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숙박 기간과 동선이 명확히 드러나는 CCTV 자
핀테크 특화 로펌 '법률사무소 번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식 회원사 승인 핀테크 및 블록체인 분야에 특화된 ‘법률사무소 번화’가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의 핵심 기관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KFIA)의 회원사로 공식 승인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승인은 번화가 설립 초기부터 지향해 온 ‘핀테크·블록체인 특화 로펌’으로서의 전문성을 업계로부터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번화는 단순히 트렌드를 따르는 것을 넘어, 급변하는 기술 및 규제 흐름을 분석해 사업과 규제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데 집중해 왔다.이미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의 정회원사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금융감독원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핀테크 박람회인 ‘2025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 유일한 법률 관련
안양소년원,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으로 소년원 학생의 변화와 성장 이끌어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지난 18일부터 소년원 학생들의 자아성찰 및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은 소년원 학생 간 폭력적 언행, 갈등 관계 등으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학생의 징계 처우 대신 가·피해 학생 관계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프로그램이다.매년 5회 이상 진행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소년원 내 갈등 관계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학생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관계를 새롭게 맺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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