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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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중요임무 혐의' 이상민 전 장관 영장심사…구속기로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그간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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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월미도서 공 건지려던 중학생 바다에 빠져
인천시 중구 월미도에서 중학생 A군이 30일 오후 6시 3분께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은 심정지 상태에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군이 바다에 빠진 공을 건지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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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금호동 상수도관 파열…복구 작업 중
광주 서구 금호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에서 31일 오전 6시 17분께 인근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상수도관에서 물이 흘러나오면서 도로와 일부 상가가 침수 피해가 났다.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 등은 도로를 통제하고 복구 작업을 마치는 대로 누수량과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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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부터 협의이혼까지 준비 꼼꼼해야 끝낼 수 있어
흔히 이혼 유형 중 협의이혼이라고 하면 쉽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양측이 협의만 잘 한다면 무슨 문제냐는 의미다.하지만 실제로 이혼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몇몇 문제로 인해 서로가 양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은 협의로 시작한 이혼 과정이 조정을 거쳐 재판으로 넘어가는 케이스도 볼 수 있다.협의이혼은 민법 제834조에 규정돼 있는 이혼 방식이다. 이에 따르면 부부는 협의에 의해 이혼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하면 된다. 이때부터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협의 과정에서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본다.부산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이혼변호사는 “합의부터 시작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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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의료진의 정맥주사 처치 과실 등 신생아 뇌손상 16억 손배 인정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연진 부장판사, 하대경·전정우 판사)는 2025년 7월 9일, 의료진의 정맥주사 처치 관련 과실과 전원조치 지체 과실, 설명의무 위반 과실로 신생아가 뇌손상을 입어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사안에서 A양의 부모가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16억 상당)하고 나머지청구는 기각했다.피고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했다. 위자료는 8,000만 원으로 정했다.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는 2022. 4. 5.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 OO병원(이하 '피고 병원')에서 출생했고, 피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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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출소한지 보름도 안돼 또 절도 행각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절도죄로 출소한지 보름도 안된 시점에서 또 다시 오락실에서 벗어논 손님의 운동화를 신고가거나 편의점 2곳서 소액의 물품을 절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동종 전과가 10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5. 4.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징역 1년 2월)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25. 4. 30. 오후 10시경 대구 중구에 있는 오락실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K가 ‘펌프’ 게임을 하며 그곳 바닥에 잠시 벗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뉴발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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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앞 도로서 교통사망사고
7월 31일 0시 10분경 부산 강서구 부산항 신항 앞 도로에서 A씨(60대·남)탑차가 편도4차로 중 4차로에서 정차 중인 B씨(50대·남)운전의 트레일러 후방을 전면부로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다.운전자 모두 음주는 하지 않았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 됐으나 이날 오전 1시 30분경 사망했다.부산강서경찰서는 영상자료 등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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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채무변제 문제로 다투다 배달대행업체 지점장 살해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배달대행업체 지점장인 피해자와 채무 변제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5224살인, 2025전도40병합 부착명령 판결).피고인은 1998. 12. 1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3. 3.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약 2년 전 피해자 B(34·남)가 지점장으로 있는 배달 대행업체 ‘C’에서 근무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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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2025년 제19회 전국음악콩쿠르’ 개최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는 ‘2025년 제19회 성신여자대학교 전국음악콩쿠르’ 참가 접수를 오는 8월 1일부터 25일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성신여대 음악대학이 주관하는 이번 콩쿠르는 고등부와 아마추어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두 부문 모두 성신여자대학교 돈암수정캠퍼스에서 개최된다.고등부는 국내 고등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피아노 △바이올린 △관악(목관·금관) △타악(Euphonium 포함) △성악 총 5개 부문에서 경연이 열린다. 예선은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본선은 9월 7일에 각각 진행된다. 고등부 콩쿠르의 경우, 부문 및 악기별로 1, 2, 3등에게 시상이 이루어지며 특히 각 부문 1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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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세종뮤지엄갤러리 2관, 김도경학 기획초대전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뮤지엄갤러리 2관은 오는 8월 10일까지 동양화적 표현을 기반으로 ‘0차원’의 의미를 탐구해온 김도경학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김도경학 작가는 서울대학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미술사 및 미술비평 분야에서 2,500여 회의 강의를 진행해왔다. 그는 오랜 시간 ‘0차원’을 주제로 한 작업을 이어오며, 모든 차원의 출발점인 ‘점’을 통해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 개념 이전의 상태를 탐구해왔다.약 40여 점의 신작과 대표작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가장 근원적인 형상인 ‘점’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다른 차원과의 연결을 모색한 작업들을 소개한다. 점과 선, 면이 만들어내는 조형적 관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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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 수험생 맞춤형 앱 ‘공풀’ 출시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가 수험생의 학습 효율을 높이는 기출문제풀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 ‘공풀’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공풀’은 다양한 시행처의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를 한데 모아 제공하는 앱으로,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등 주요 과목의 기출 회독과 복습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교재 없이도 반복 학습이 가능해 이동 중이나 휴식 시간에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출시 이후 공풀 앱은 앱스토어 교육 부문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수험생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공풀은 유료 서비스지만 공단기의 ‘프리미엄 프리패스’ 회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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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흥대장학재단-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장학지원 업무협약 체결
재단법인 국흥대장학재단(이사장 국흥대)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유건재)는 7월 30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국흥대장학재단 회의실에서, 청소년 법무보호대상자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녀 장학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국흥대 이사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서울서부지소 늘푸른위원회 박건택 회장, 서울서부지소 유건재 지소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청소년 보호대상자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녀를 위한 자원 개발 및 연계, 맞춤형 복지 지원, 지역사회 협력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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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제3회 아이스토리 그림·포스터 공모전’시상식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도영옥)은 7월 30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제3회 2025년 아이스토리 그림·포스터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아동의 4대권리를 주제로 총 247명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심사를 거쳐 울산광역시교육감상 2명, 울산학원총연합회 미술분과회장상 2명,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상 6명을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시상식에는 아동들을 격려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강북교육지원청, 울산 관내 4개구청의 관계자들이 내빈으로 동석했으며,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 그리고 비록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공모전에 응모한 아동들까지 초청됐다.행사는 시상식 순서 외에도 아동권리를 주제로 한 퀴즈, 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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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창신대-오뚜기SF, ‘취업지원·산학협력 MOU’ 체결
부영그룹 창신대학교가 식품영양학과 주관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실무형 교육을 통한 기업의 인재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오뚜기SF와 산학협력 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업맞춤형 교육과정 공동 운영 ▲학점 연계형 현장실습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신제품 공동 개발 ▲산학 간 교류 및 협력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학과별 특성과 기업의 수요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협업 체계가 구축되었다. 특히 제품 개발 및 품질관리 분야는 식품영양학과, 공정 운영 및 안전 분야는 스마트팩토리학과, 글로벌 마케팅 분야는 글로벌비즈니스학과가 각각 협력하는 방식으로, 학제 간 융합형 산학협력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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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LIG,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해복구 성금 1억 5000만원 전달
LIG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해복구 성금 1억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LIG, LIG넥스원을 비롯해 LIG휴세코, LIG시스템, 이노와이어리스 등 주요 계열사가 함께 마련한 수해복구 기금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수재민들의 구호 물자 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용준 LIG 대표이사는 "수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하루 빨리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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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한미사이언스, 전국 수해 지역에 구호물품 3만 5000여 개 지원
한미그룹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3만 5000여 개의 구호물품을 지원하며 조속한 복구에 힘을 보탰다.한미사이언스는 경기 가평과 경남 산청, 광주 북구, 충남 당진·아산·예산 등 6개 수해 지역에 식물성 단백질 음료 ‘완전두유’ 2만 1000여 팩, 에너지드링크 ‘프리미엄레시피’ 1만4천여 캔 등 총 3만5천여 개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구호물품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물론 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와 군 장병 등에게도 전달된다.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돼 주민들께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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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임직원·협력업체에 중복 맞이 삼계탕 지급
전국적으로 한낮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를 오르내리며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이 중복을 맞아 현장근로자, 관리소, 그룹 내 계열사 임직원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한 몸보신용 삼계탕을 선물했다.이번 여름은 특히 전국에 걸쳐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이례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부영그룹은 폭염 속에서 고생하는 건설 현장 근로자들을 비롯해 관리소, 그룹 내 계열사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 5480명의 건강관리와 몸보신을 위해 중복인 30일에 맞춰 약 6200만원 상당의 삼계탕 5480여 세트를 지급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직원들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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