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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상대가 부르는 합의금을 그대로 주면 안 되는 이유 설계 업무를 하는 회사라면 한 번쯤 솔리드웍스, 카티아, 오토캐드, 매트랩, 마스터캠, 크레오 같은 프로그램 이름이 적힌 내용증명을 받아봤거나, 주변에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최근 이들 고가 설계·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단속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다. 문제는 이 내용증명이 단순한 경고성 문서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응을 미루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하다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상당히 많다.저작권법상 프로그램을 정품 라이선스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복제권 침해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침해
'이종섭 호주도피' 윤석열 1심 선고… ‘명태균 여론조사 제공’ 항소심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1일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고 고지했다..해당 혐의에 대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황이다.이에 앞서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도 열린다.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명
李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 '검찰 정원·사법통제부 명칭'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수정·보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해 해당 안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은 뒤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우선 정원 문제에 공소청은 전체 정원보다 20% 가량 줄어들게 되는데 검사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범여권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인 '사법통제부'에 대해 취지와 맞지도 않
전문등반 중 사고, ‘동호회 활동’이면 보험금 못 받을까 등산이나 암벽등반을 취미로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관련 사고에 따른 보험금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이 필요한 등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보험에서 보장되는 ‘상해 사고인지’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보험약관에서 위험한 운동을 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상해보험 약관에서는 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해 암벽이나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경험·사전훈련이 필요한 전문등반을 비롯해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일정한 면책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다.그러나 전문등반 중 사고가 발생했
수십억 원의 족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와 방어 전략 배임죄는 기업이나 법인의 실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부터 부동산 거래를 맡은 대리인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그중에서도 범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액수가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가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는다. 특경법상 배임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지며, 이득액에 상응하는 벌금형까지 병과될 수 있어 일반 경제 범죄와는 차원
창원지법, 겨울 만취한 노래연습장 손님 계단에 방치 유기치사 업주 징역 2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9월 3일,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손님인 피해자에게 술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만취해 계단에서 굴러 넘어졌음에도 출입문 밖에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래연습장 업주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영하에 가까운 날씨에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진 시점(2024. 12. 30. 22:24 경~22:51경 사이)부터 경찰에 신고한 시점(다음 날 10:32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했다. 당시 피해자는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두정부에 2개 선상의 찰과흔과 턱부위 피하출혈이 발생했
부산지법, 필로폰 5.1kg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온 대만 국적 70대 징역 6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8월 26일, 필로폰 5.1kg이 든 캐리어를 캄보디아에서 하노이를 거쳐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대만 국적 피고인(7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증거들(마약류는 감정소모분 제외-성분 분석 등에 실제로 사용되어 사라진 마약류를 몰수 대상에서 빼고, 남은 현존량만 몰수)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캄보디아에
"신고하면 더 힘들 것 같았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찰 문턱에서 멈춘 이유 성폭력은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꼽힌다.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경찰에 신고되지 않아 공식 범죄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고가 이뤄진 뒤에도 수사와 기소, 재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건이 중단되거나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일이 적지 않다. 최종적으로 기소와 유죄 판결에 이르는 비율도 낮다.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데도 대가는 따른다. 성폭력 피해는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교육과 대인관계에 장기간 영향을 줄 수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필요한 지원이나 국가 보상에 접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생존자는 더 심각하고 지속적인 심리적 외상을 겪을 수 있다. 가해자가 처벌받지
검찰, 김남주 시인 '동아그룹 회장 자택 강도 혐의' 무죄에 "항소"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에 가입해 옥살이한 고(故) 김남주 시인의 재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은 김 시인의 반공법 위반 혐의는 다투지 않고, 강도·강도예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재심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김 시인의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했고, 강도·강도예비 등에 대해 유죄를 주장했다.검찰은 강도·강도예비 혐의는 김 시인이 1979년 4월 투쟁 자
인천 계양경찰서, 임금문제로 회사 소유 덤프트럭에 불지른 60대 "체포" 임금에 대한 불만으로 회사 소유 덤프트럭에 불을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계양구 선주지동 한 샛길에 자신이 운행하던 회사 소유의 25t 덤프트럭을 주차해놓고 불을 지른 혐의다.조사결과 그는 임금을 비롯한 금전 문제로 불만을 품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함께 그는 차량 연료통에 들어있던 경유를 빼내 차량 주변에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차량에 불이 난 것을 목격한 시민이 소방 당국에 신고해 35분만에 진화됐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수원지법, '수원 마약영상' 30대 두 달여 만에 "구속" 마치 '좀비'처럼 등이 굽은 채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충격을 준 이른바 '수원 마약 영상' 속 30대 남성이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진 지 두 달여 만에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일자 불상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소량을 소지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 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A씨는 지난 6월 22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등이 굽
[청주지법 판결]오송참사 부실공사 책임자들, 최고 '금고 2년' 선고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현장 책임자들에게 최고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금호건설 직원 2명과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이와함께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금호건설과 감리사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2천만원과 벌금 7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
[서울북부지법 판결]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해 열람 이력이 남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해 열람 이력이 남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스토킹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달 8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먼저 피고인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아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약 20일간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인스타스토리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얼굴 사진과 문구
[서울행정법원 판결]토지거래허가결정에 대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토지거래허가결정에 대하여‘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 대해 매도인에게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소의 이익이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매수인과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매도인이, 그 신청에 따라 있은 토지거래허가결정에 대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이다.재판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이상
[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석준의원 등 10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외국인의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동거를 목적으로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초청인이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특성, 근로능력 및 경제활동 여건 등으로 인하여 소득 확보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득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혼인 및 가족생활을 영
[국회입법]강경숙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0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고, 그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ㆍ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행동중재를 담당하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다수의 정서ㆍ행동위기학생은 학교 생활에 현저한
국민의힘 "ETF 졸속 도입 책임" 김용범·이찬진·이억원 공수처 고발 조치 국민의힘이 10일 코스피 급등락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의 도입 책임을 주장하며 김용범 전 실장 등을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과 윤용근 의원은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당무감사실 명의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전했다.고발장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부정청탁금지법·자본시장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가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다.당은 배포 보도자료에서 해당 제도 도입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약 54조 원이라는 손실을 야기해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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