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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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담]여행온 70대 노부부의 전재산 든 가방 찾아준 부산 기장 경찰
택시에 두고 내린 70대 부부의 전재산이 든 가방을 무사히 찾아 안겨준 부산 기장 경찰이 화제다. 기장지구대 조성재 경위와 김가영 순경이 그 주인공이다.부산기장경찰서(서장 권유현) 기장지구대는 지난 15일 오후 3시경, 여행차 서울에서 부산을 방문한 70대 노부부가 부산 기장경찰서 기장지구대에 다급하게 찾아왔다. 해당 노부부는 전 재산인 현금 천 만원과 금 2돈이 든 여행 가방을 택시에 놓고 내렸다며, 떨리는 목소리와 손으로 가방을 꼭 찾아달라며 거듭 부탁했다. 서울에 거주하며 평소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는 이들 부부는 노년에 큰 마음을 먹고 부부여행을 떠나면서 불안한 마음에 전 재산을 캐리어에 담아 들고 떠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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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피해자 단체 고소인 조사
검찰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해 20일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달 검찰에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MBK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무 상환을 못 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유동화증권이 발행되도록 만들었다는 주장이다.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개인·법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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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당 당사 인근서 흉기 소지한 30대 남성 체포
더불어민주당 당사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오전 11시 26분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 당사 인근 노상에서 칼을 소지한 30대 남성을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체포 당시 가방에 10㎝ 길이의 칼과 가스충전식으로 추정되는 BB탄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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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민간 시험·검사기관 대상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식약청)은 5월 20일 민간 시험·검사기관 10개소를 대상으로 1차 식품 분야 분석 기술지원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차는 10월 15일.이번 교육은 식품의 자가품질위탁검사 등을 수행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성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교육의 주요 내용은 식품 중 장출혈성 대장균 유전자 분석법에 대한 이론과 실험 실습 등이며, 시험·검사 분야 소통 강화를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부산식약청은 이번 교육으로 식품 분야 시험법에 대한 이해도와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높여 식품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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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AI 기술이 미래 치안 행정의 핵심 도구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생성형 AI 기술을 공공분야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첫단계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생성형 AI 문해력 향상 교육 및 실무 중심 교육을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5월 7일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대구경찰청 1층 강당에서 진행되었으며, 생성형 AI의 개념 이해부터 챗GPT 활용법까지 실무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 과정은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체 ㈜ 아이디어콩의 박정길 대표가 강의를 맡았다.교육은 △(5.7.09:30-11:00) ‘생성형 AI의 기본 개념’ △2차(5.13.14:30-16:00) ‘챗GPT등 기본 기능 활용법’ △3차(5.20.09:30-11:00) ‘챗GPT등 고급 기능 활용법’ 등의 주제로 이뤄졌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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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귀연 판사 의혹’ 사실 확인 절차 돌입... 당사자·관계인 조사 수순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의 비위 사항 등에 대한 감사는 대법원장 직속 최진수(64·사법연수원 16기) 윤리감사관이 총괄한다고 전해진다.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형국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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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강북서, 이웃상대 상습 주취 폭력 피의자 구속… 36명 처벌 촉구
대구강북경찰서(서장 문영근)은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경 팔거천 산책로에서 술에 취해 이유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며 멱살을 잡고 폭행한 주취 폭력 피의자 A(50대·남)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피의자는 평소 밤낮없이 술에 취한 채 이웃들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 소란 등을 일삼아 온 자였으며,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피의자의 상습 주취 폭력을 피해 이사를 갔다가 산책 중 우연히 마주친 상태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주변 이웃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탐문수사를 거쳐 피의자의 폭력적 성향으로 주변 이웃들이 겁을 먹고 신고를 꺼리거나 심지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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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절도사건 출석권 침해 소송절차 법령 위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절도사건에서 원심의 조치는 피고인(우주베키스탄 국적)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1701 판결).원심(수원지방법원 제9형사부 백대현 부장판사 2025. 1. 10. 선고 2024노1154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26. 선고 2023고단2481)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2024. 11. 6.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검사에게 주소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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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서, 뺑소니·난폭운전 후 ‘술타기’시도한 30대 피의자 구속·송치
부산 해운대경찰서(서장 경무관 이상탁)는 뺑소니·난폭운전 후 소위 '술타기'시도한 피의자(30대·남)를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4월 22일 오후 10시 50분경 해운대 반여동에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정상 진행하던 택시차량을 충격, 1차 사고로 총 3명(기사1·승객2명 경상)을 다치게 한 후,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하다 보도 펜스를 충격하는 2차 사고를 낸 후에도 구호조치 없이 차량을 현장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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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재판장'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고발사건 수사3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이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지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재판 진행에 앞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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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 양육권·양육비 분쟁 대응방법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위자료 만큼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사안이 있다. 바로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에 대한 양육권 분쟁이다. 양육은 자녀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여러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결정된다.많은 부부들이 양육권을 주장할 때 하는 말이 있다. 바로 '상대보다 자신이 더 아이를 잘 돌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해로, 법원은 부모의 주장보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쉽게 말해 누가 자녀를 더 사랑하는지보다 누가 더 양육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 왔고, 앞으로 안정적인 환경은 물론 정서적 환경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그렇기에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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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상고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13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 1심과 달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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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뱅크, 이웃사랑 실천 릴레이 53호 감사장 전달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 타이어뱅크(주)(회장 김정규)가 매월 선정하는 행복프로젝트 이웃사랑 실천릴레이의 53호가 선정됐다. 주인공은 광주 동림동 자원봉사캠프장으로 활동 중인 채봉주씨다. 이에 타이어뱅크는 지난 19일 광주광역시 흑석동에 위치한 타이어뱅크 서광주점에서 감사장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타이어뱅크에 따르면 채봉주씨는 광주광역시를 기반으로 약 22년여 간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 시설에서 자발적 봉사활동과 나눔을 실천해 왔다. 주기적인 밑반찬 전달과 말벗 봉사 등은 물론이고 매년 명절에는 뜻을 함께 하는 봉사활동 참여자들과 함께 제수용품 판매했다. 수익금으로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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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자 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5월 20일 소 내 3층 회실에서 2025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2명을 격려하기 위한 장학금(총 12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조용석 회장, 김학배·성유라 부회장, 배철호 사무국장 등 보호관찰위원 4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장학금은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의 후원으로 마련됐다.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조용석 회장은 “이번에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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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안동지소, 소장 박대호)는 5월 20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인구감소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것으로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의 지명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박대호 소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매우 공감하고 있다”며 “범죄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박대호 소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 기관으로 대전소년원(원장 성봉호)과 속초준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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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5월 20일, 6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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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구 원천동 15층 아파트서 화재... 4명 부상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20일 오전 4시 50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70대 A씨 등 아파트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받았고, 1명이 다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주민 65명이 한때 대피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40여분 만에 화재를 진화한 가운데 세대 내 베란다에서 불길이 보였다는 거주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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