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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포항 공장서 작업자 5ｍ 아래 추락해 중상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공장에서 13일 오전 11시 10분께 A씨가 외벽 도색 작업 중 구조물과 함께 약 5ｍ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한 특검팀 "전두환보다 더 엄히 단죄"... 2월 19일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로 확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종 변론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주도자인 윤 전 대통령과 핵심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인식을 보이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인 국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부산경찰청,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대응시간' 단축 돌입 부산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치안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2신고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해 '현장대응시간'(신고자와 통화 완료 후부터 순찰차 현장도착까지의 시간) 단축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올해 현장대응시간 단축 목표를 부산청은 2%, 경찰서는 1.5% ~ 5%까지 차등으로 설정하고, 한시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기로 했다.2025년 12월 3~ 12월 23일까지 약 3주간 실시한 치안 정책 설문조사의 결과 중에서도 참여한 부산시민의 50%는 112신고 처리 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신속한 출동’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이는 적극적인 대응이나 공정한 처리보다도 경찰이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가 가장
부산교육청 10개 도서관, 문해력·수리력 향상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학생 독서습관 형성과 기초 문해력·수리력 향상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청 10개 공공도서관이 공동으로 ‘학생 읽기 다짐 프로젝트’와 ‘문해력·수리력 읽음채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문해력·수리력 읽음채움 프로젝트’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독서습관 형성 사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사고력·추론력·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읽음’(독서활동 지원)과 ‘채움’(문해력·수리력 프로그램 지원)으로 운영된다.‘읽음’으로 유아, 학생을 대상으로 문해력·수리력 자료 코너를 운영하고, 북큐레이션·독서토론·체험형 독
부산지법, 마약류 매수하고 상습 투약 20대 징역 3년·추징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년 12월 23일 마약류를 매수해 상습 투약하고 소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151만9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x7회(8회중 1회는 추징하지 않음)+ 350,000원+119,000원+350,000원), 소지한 필로폰 0.66g은 압수돼 추징하지 않음]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각 몰수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4. 12. 17. 0시16분경 부산 부산진구 모처에서
대법원, 이메일주소와 비번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사고(개인정보유출)로 인해 원고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11184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온라인 지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해피캠퍼스를 운영하면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원고는 2001. 4. 10. 이 사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피고에게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원주준법지원센터, 2026년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1월 13일 3층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및 원주준법지원센터 직원 등 35명이 참석한 '2026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총회는 협의회장 이·취임식을 시작으로, 조용석 전임 회장 및 김학배 부회장에 대한 법무부장관 표창장 등 전수, 2025년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활동 및 지원 현황 보고, 2026년 활동 및 지원 계획안 보고, 주요 안건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원주준법지원센터에 설치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자치조직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결연 상담, 원호 및 재정지원 활동, 사회
부산 당감동 가야고가 도로 밑 도로서 화물차 전도사고 1월 13일 오후 4시 22분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가야고가 밑 도로(백양터널에서 개금주공 사거리 방면)에서 화물차량 전도사고가 발생했다. A씨(50대·남)운전의 3.5톤 화물차량이 주행 중 불상의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직진 주행중이던 B씨(60대·남)운전의 포터차량과 C씨(50대·남)운전의 승용차량과 충격 후 우전도됐다. A씨는 경상을 입었다.부산진경찰서는 전도된 화물차량으로 인해 전면(2개차로) 통제 중이며,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창원지법,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서 집행유예→ 벌금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군청출입기자들과 저녁모임 중 여 기자를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만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1심 창원지법 마산지원)판결(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오태완 의령군수)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금고(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받아
[광주고법 판결] '생활고 비관' 처자식 죽게 한 40대,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서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3일,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 대상인 자녀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직후 119에 구조 요청했다면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감형이유에 대해 "12년 이상 조울증 아내를 간병하는 등 긴 시간 가장의 책임을 짊어져 왔고, 반사회적 동기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며 "본인만 살아남아 평생 죄
[광주고법 판결]'손님인 척' 여성 공인중개사 유인해 강도 돌변한 30대, "징역 7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부동산 매물을 보여달라며 여성 공인중개사를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3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다"며 "피해자는 구조 요청할 수 없는 빈집에서 폭행, 결박당하는 등 그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차를 몰고 가 빼앗은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 했고, 경찰을 따돌리며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 보여준 행태도 좋지
서울동부지법, "빙상연맹 쇼트트랙 A코치 배제 '비합리적' 단정 어렵다" 선고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A코치를 배제하기로 한 결정을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9일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A코치가 낸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윤재명 감독과 A코치 사이에 불거진 다툼의 내용과 경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둘의 다툼은 적어도 짧은 기간 안에 원만히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이 상황에서 A코치를 윤 감독과 함께 지도자로 복귀시키는 경우 훈련 진행 자체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다"며 "지도자 사이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데카' 상표권 침해 동국제약, 애경산업에 "일부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상처치료제인 '마데카솔' 상표권자인 동국제약이 상표에 '마데카'를 쓰지 말라며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3일,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판결에 따라 애경산업은 동국제약에 1억7천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동국제약은 애경산업이 2019년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 등 마데카 상표가 사용된 치약 제품을 출시하자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11월 소송을 낸 바 있다. 동국제약은 1970년 프랑스 라로슈 나바론사의 마데카솔 제품을 수입해 판매를 시작했다. 현
[의정부지법 판례]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 등을 구한 사건에 대해 '인용'선고를 내렸다.의정부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9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후 현물출자 또는 현금납입에 따른 인수의 효력이 문제되었으나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소기간 경과 등으로 이를 더이상 다툴 수 없다고 전제한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해당 신주를 인수한 원고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주주명부에서 신주 소각을 반영한 내용을 등재한 회사에게는 주주명부 내용을 변경등재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서울고법 판례]원고가 받은 대가인 경상기술료 등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원고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임대서비스)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제2항을 적용해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는 2025년 12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토목공사 및 연구개발 목적으로 설립된 A회사의 실질 사주이자 대표자인 원고가 2008. 11. 25.부터 2017. 5. 2.까지 사이에 관련 기술에 관한 특허를 원고 개인 명의로 취득한 후, A회사에게 특허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특허만료일까지 매년 관련 매출액의 5% 상당액의 경상기술료 등을 지급받기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행위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론장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국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행위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마련되
[국회입법]조정식의원 등 11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정식의원 등 11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업을 착공한 후에 지하안전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지하안전에 중대한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현행법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기관장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안전관리원 등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이하 “지침”)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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