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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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위장프리랜서 실태 고발 및 국세청 역할 요구
사단법인 직장갑질 119는 18일 5월 종합소득세신고의 달을 맞아 위장프리랜서 실태 고발 및 국세청의 역할을 요구했다.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99%인 835만명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허위 신고하고 있기때문이다.그런데도 국세청은 노동자를 사장으로 둔갑시켜 세금을 탈세하고 노동법을 회피하는 사용자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사업주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시 피고용자와 작성한 계약서, 피고용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동의서 등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용자 본인에게 사업소득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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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 박준희 회장,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부부와 우애의 만남 가져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지난 16일 낮 12시 서울시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부부와 함께 우애의 만남 초청 만찬을 갖고 한일 양국 관계 개선과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발라드와 트로트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온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한일 우애재단 70년의 역사가 담긴 귀중한 자료집을 박준희 회장에게 선물하며 우정을 과시했다. 히토야먀 유키오 전 총리는 주변국과의 화합을 중시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상생, 문화, 경제, 스포츠 등의 교류를 통해서 동아시아 평화를 이룩해 내는데 초석을 다진 인물로 평가된다. 한편 박 회장은 2024년 12월 21일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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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철마서 오토바이와 SUV차량간 교통사고
5월 18일 오후 8시경 기장군 철마면 한 사거리(반송로)에서 오토바이와 SUV차량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군(10대·남,면허소지, 음주해당없음) 운전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해 기장에서 반송 방향으로 직진 주행 중 신호를 받아 좌회전 하던 B씨(6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SUV 차량의 전면 범퍼 부분을 충격했다.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10대·남)는 병원 이송됐다.부산기장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와 현장 부근 CCTV 등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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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장, '룸살롱 접대의혹' 부인… "접대받을 생각 안해"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을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아마 궁금해하시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지 부장판사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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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 충격·상해 '집유·사회봉사·수강명령'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40대·여)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한 피고인 C는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이 들통나 기소됐다.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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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서 차량에 고의사고 내 합의금 뜯어낸 50대 검거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팔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낸 뒤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받아 챙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고양시 덕양구의 한 빌라 단지 골목길에서 8차례에 걸쳐 고의로 차량에 팔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약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민간 기관 및 보험업계와 적극적으로 공조해 실질적인 검거 성과를 지속해서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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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모텔 화재로 투숙객 1명 사망... 10여 명 구조·대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5층짜리 모텔 3층에서 19일 오전 4시 2분께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1명이 숨졌다. 당시 다른 호실에 투숙 중이던 10여 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되거나 자력으로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진화 작업에 나서 1시간여 만인 오전 5시 3분 작업을 완료했다.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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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호수공원서 40대 중국교포 시민들 상대로 흉기난동 벌이다 검거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새벽 시간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교포가 경찰에 검거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19일 공중협박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3분께 화성 동탄2신도시 소재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는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고 만취 상태여서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자칫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기난동 등 더 큰 사건으로 번질 뻔 했다"며 "신속한 검거 작전으로 추가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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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에 직권남용 추가' 4차 공판... 탈당 후 소회 밝힐까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또다시 법원 포토라인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개최한다. 지난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며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지난 12일 3차 재판 때처럼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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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학교행정지원본부, 교원 단체 대상 설명회 20일 개최
부산광역시교육청학교행정지원본부(본부장 김영호)는 5월 20일과 5월 22일 학교행정지원본부에서 교원단체총연합회와 대한민국교원노조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행정지원본부의 지원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다.부산학교행정지원본부는 2024년 주요 성과와 2025년 상반기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 현황을 공유해 효율적인 학교 현장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김영호 학교행정지원본부장은 “앞으로도 교육청 내 여러 단체들과 협의하고 소통하며 학교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본부는 지난 14일과 16일 부산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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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한 번 만난 손님 상대 '성매매사실 알리겠다'5억 갈취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7일 한 번 만난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며 공갈해 5억 원이 훨씬 넘는 돈을 갈취해 사기,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범죄사실 기재 편취 또는 갈취액과 배상신청인의 신청금액이 달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다.-피고인은 해운대 소재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이고, 피해자 C는 2023. 9. 8.경 해당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해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사기) 피고인은 2023. 9. 11. 오후 5시 18분경 부산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등을 통해 ‘업소 대금 처리에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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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계획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형법 체계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 유형 중 하나다. 이는 미성년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근거한다. 특히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진다.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어, 성인강제추행에 비해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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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벽간 소음문제로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5월 14일 피고인이 얼굴도 모르고 지내던 옆집 피해자와 벽간 소음문제로 시비 중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한 원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B(20대·여)는 옆집인 위 원룸에 거주하는 자로 서로 이웃 관계이다.피고인은 직업도 없이 혼자 원룸에 거주하며 만성비염 등을 앓고 있어 잠을 잘 자지 못해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에서 평소 옆집에서 일으키는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옆집을 향해 “XX년아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과 고성을 수시로 질렀고, 이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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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퇴사하면서 반출한 각 자료가 피해회사 자산 해당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퇴사하면서 반출한 이 사건 각 자료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선고 2024도19305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의 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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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서, 귀금속 상가 특수절도 미수 피의자 검거
부산동부경찰서는 18일 금은방 특수절도 미수 혐의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5월 18일 0시 40분경 동구 범일동 한 귀금속상가에서 A씨(30대·여)기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셔터 쇠창살을 끊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했다.경찰은 A씨에 대해 범행도구 사전 준비 등 계획된 범죄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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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체포영장 집행계획 누설해 범인 도피 경찰 '집유·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영철 판사)는 2025년 5월 14일 부정처사후수뢰, 공무상비밀누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 1,263,333원의 추징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C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계획을 누설해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등의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B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263,333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다.(범죄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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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공정위)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두35446 판결).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를 허가했다.원고는 대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가 대만에 존재하고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이다.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23개 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이 2003년 12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원고의 경우에는 2005. 8. 3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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