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대법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공정위)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두35446 판결).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를 허가했다.원고는 대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가 대만에 존재하고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이다.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23개 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이 2003년 12월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원고의 경우에는 2005. 8. 31.부터
부산사하서, 선거운동원 폭행 피의자 구속 부산사하경찰서는 5월 15일 사하구 한 지하철 역 부근에서 술에 취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A씨(60대·남)에 대해 17일 오후 5시 20분경 공직선거법위반(선거의 자유방해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법원(부산지법 서부지원)의 구속사유는 범행의 중대성, 도주우려 등이다. 앞서 사하서는 지난 15일 선거유세 방해 신고를 접수, 상황관리관과 수사, 형사 경력이 현장에 신속 출동해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했다.선거운동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로(공직선거법 제237조), 경찰은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선거폭력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 출동, 엄
부산 동래구 낙민동 도로서 음주운전 차량과 시내버스 교통사고 5월 17일 오전 10시경 부산 동래구 낙민동 한 도로(반송로, 과정교차로->안락교차로 방향)에서 음주운전차량이 시내버스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B씨(40대·남, 음주 미감지)운전의 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 시키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버스 출입구를 개방하는 순간 A씨(20대·남, 경상, 면허취소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운전의 승용차가 시내버스 좌측 뒷부분을 충격했다.버스에는 승객 10여명이 탑승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부산동래경찰서는 사고원인 조사 및 승용차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해 조사키로 했다.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광주가정법원, 위기청소년 가족 대상 '소·나·기' 가족 캠프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조웅)는 광주가정법원과 공동으로 5월 16일 순천만국가정원(순천시 정원운영과 협업)에서 위기청소년 가족 12명을 대상으로 ‘소·나·기 가족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소통·나눔·기쁨’의 줄임말인 소나기 캠프는 사춘기 청소년인 자녀와 부모 간 관계 회복을 돕고 가족의 유대감을 증진하고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순천만국가정원에 모인 여섯 가족은 소통 프로그램 ‘가족교실’을 통해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글로 전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테라피가든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즐기며 해설을 곁들인 정원 여행을 통해 몸과 마음을 힐링했다.특히 광주가정법원 양소은 판사
부산지법, 부산항운노조 비리 수사기록 유출 변호사 항소심서 공소기각 판결 부산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성익경·김도균·김지철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5월 15일 부산항운노조 비리와 관련한 수사 기록( G, H의 각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진술조서 파일)을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소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변호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1심판결(벌금 700만 원)을 파기하고,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검사가 수사하고 있던 C(항운노조위원장), D(조직조사부장) 등의 배임수재 등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법무부,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 검사· 대검 감찰부장에 김성동 검사 임용 법무부는 5월 19일자로 5개월간 공석인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 검사(53·사법연수원 31기)를, 6개월간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김성동 검사(53·사법연수원 31기)를 임용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4. 10. 8. 대검 감찰부장을 공개모집 공고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25. 4. 21. 재공고하고, 같은 날 법무부 감찰관도 공고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위원회의 면접시험, 검찰인사위원회의 적격여부심의 및 추천 등 ｢검찰청법｣ 등에 따른 임용절차를 진행했다.김도완 법무부 감찰관은 오성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 거창지청장, 대검 공안2과장, 고양지청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장, 부산지검 서
수원보호관찰소,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손잡고 범죄예방 나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15일 소 내 회의실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본부장 권기환), 한국도로교통공단 용인면허시험장(단장 김주명)과 범죄예방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용인면허시험장에서의 다양한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음주·무면허 등 교통사범에게 실질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재범방지 및 지역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한국도로교통공단 소속의 전문 강사진이 법원에서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교통사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도
숭실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 '외국인 유학생 창업아이디어톤' 개최 숭실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단장 곽원준)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서울 골드리버호텔에서 ‘외국인 유학생 창업아이디어톤’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창업에 관심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대학생들과 팀을 이루어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함께 도출하고, 실전 중심의 교육과 네트워킹을 통해 예비 창업자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참가팀들은 사전에 오픈채팅방과 개별 미팅을 통해 팀을 구성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심사위원단 앞에서 최종 발표를 진행했다. 대상은 외국인 유학생의 위기 상황 대응 플랫폼을 제안한 4조 ‘몬(베트남어로 숫자 4)~가 해보자!’ 팀이 수상했다.우수상은 ▲
KT&G 상상마당, 5월 가정의 달 맞아 풍성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 KT&G(사장 방경만) 상상마당 춘천이 2025년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백일장, 사생대회, 노래자랑 등 다양한 문화 행사로 구성됐다. 먼저 30일까지, ‘내가 생각하는 우리 가족 또는 춘천’을 주제로 백일장과 사생대회가 진행되며, 상상마당 춘천 방문객들은 아트동 앞 화단에서 진행되는 ‘키즈팜’ 식물심기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가족사진 촬영, 비눗방울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이어, 6월 7일에는 노래자랑 대회도 개최돼,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KT&G 관계자는 “가정의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순천교도소 교정현장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황경주)는 5월 15일 순천교도소 교정현장 참관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참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남동부지부 협의회 박정순 회장 등 보호위원 21명, 전남동부지부 황경주 지부장 등 직원 5명이 참석했다.직원 및 보호위원들은 이날 순천교도소 교정행정 홍보 동영상 시청, 입·출소실 및 사회복귀과 교육실·종교실, 미결수 수용시설 견학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법무보호위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조병주 교도소장은 “교정시설의 역할은 단순히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
[서울고법 판결] '2조원대 담합' 가구업체들, 2심도 유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각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압수금 3억 빼돌린 경찰,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압수된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에서 공탁한 피해금액이 출급돼 피해회복이 이뤄졌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그 직을 상실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남경찰서에서 일하던 지난해 6~10월 강남서 압
[광주지법 판결] 사실혼 여성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9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6일,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를 사망에 이르도록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어기고 범행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창원서부서, 봄철 특별범죄예방활동 홍보 강화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봄철 특별범죄예방활동 기간'을 운영하면서 창원종합버스터미널과 관내 맘카페(4곳)에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창원종합버스터미널은 하루 수천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역대표 교통 허브로, 많은 승객들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자연스러운 노출이 가능해 경찰활동 홍보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줌마렐라 (34만여명) · 창원맘스베베(7만3천여명) 등 맘카페 4개소에도 홍보함으로써 온라인 홍보도 강화한다.김선섭 창원서부경찰서장은 “치안쟁책 추진에 있어 홍보는 주민 체감안전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 주민이 모르면 안하는 것과 같다
10년 새 집값 80% 뛴 경기…상승폭 큰 지역은? 경기도 아파트의 몸값이 10년간 약 80%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교통망 확충 및 신도시 개발, 재건축 활성화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올해 3월 경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284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년 전인 2016년 3월(2억9329만원) 대비 80.2%(2억3514만원) 오른 수치다. 특히 경기 지역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매매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하남시(174.7
[입법]정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함이다.정부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고법 판례]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사안에 대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케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점에 따라 사기죄와 배임죄 모두 성립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한 기망행위를 통해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는지 여부다. 그 후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위 편취금을 활용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사기와 배임 등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제기함이다.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