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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내란특검 "안철수 추가소환 요청 없어…출석 여부는 순전히 본인 의사에 달려있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0일 특검팀의 조사 요청을 공개 비판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추가 소환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안철수 의원은 명백히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비상계엄 해제 국회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전날 안 의원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으나 안 의원이 받지 않았다. 안 의원은 이후 특검팀의 연락에 답변하는 대신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참고인 출석 요청 사실을 공개하며 "본질을 잃고 정권의 앞잡이가 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다"
군산보호관찰소, 집중호우 피해 농가 복구 지원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윤성규)는 7월 30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관내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긴급 배치해 수해복구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폭염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침수 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 시설하우스 복구작업 지원에 구슬땀을 흘렸다.수혜자 A씨는 “혼자서는 도저히 복구할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다들 내 일처럼 성심껏 도와줘서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군산보호관찰소 윤성규 소장은 “앞으로도 재해 피해 현장에 신속하게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적극 복구 지원에 나서겠다”며 “주민 친화적 사회봉사 집행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구보호관찰소, 대구·경북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활성화 방안 합동 세미나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7월 29일 대구·경북 보호관찰위원 임원진 17명이 한 자리에 모여 법무부 대구·경북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합동 세미나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 7개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합동 세미나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 및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를 공유했다.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우리 지역사회 보호관찰위원들이 대상자들의 사회적응과 재범방지라는 큰 목표 아래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보호관찰위원으로서의 소명감과 사명감을 높일수 있는 매우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 자리를 함께 주관한 법무부
울산해경, 해양경찰 사칭한 금전 사기주의 당부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최근 해경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금전 사기범죄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유사 범죄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하다고 30일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인근 해양경찰서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를 활용해 금전 사기 행각이 잇따라 발생했으며, 실제 금전피해까지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해경은 이러한 사건들은 공공기관의 신뢰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로 울산해양경찰서 명의로 의심스러운 거래 요청을 받을 경우 반드시 사실여부 확인과 함께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으며, 유사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관계망(SNS) 채널, 전광판 문구 표출 등을 통해 유사 사기피해 방지 홍보를 강
대전솔로몬로파크, 여름방학 맞이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체험활동을 통해 법에 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헌법과 법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법질서 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여름방학 특집 법 체험’(8월 9일까지 오전 11~오후 5시 법체험관/ 법 우산 꾸미기, 법 가방 만들기) ▲‘애니메이션 영화제’(8월 29일까지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우리 가족의 법 탐험’(8월 4~8일, 오전 11시부터 30분간격 하루 3회/법역사관,모의국회, 과학수사 및 모의법정) 등으로 구성됐다.참가희망자는 사전 전화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교차로서 택시와 오토바이 교통사고…3명 병원이송 7월 30일 오전 1시 47분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A씨(7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택시 차량이 좌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3명이 탑승한 오토바이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탑승자 3명(20대)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면허취소 수취 음주)는 경상, 동승자 A 중상, 동승자 B는 경상을 입었다.부산진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입건 조치하고, CCTV 등 영상자료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예정이다.
부산세관, 마약 밀수 차단 전방위 캠페인 부산세관은 최근 5월 부산신항에 입항한 컨테이너선에서 대규모 코카인이 적발되는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마약 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추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 속 접점을 활용하여 국민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됐다.이를 위해 7월 중순부터 약 3개월간 부산 지하철 전동차 내부 모니터와 부산 전역 29개 옥외전광판에 10대 마약사범 증가 추세를 소재로, 자체 제작한 홍보영상을 송출한다. 또한 같은 기간, 부산 시내버스 내 마약 밀수 신고(125)를 안내하는 음성 문구를 홍보한다.또 사직야구장 인근과 광안리 해수욕장 등
대법원, 튀니지 국적 여성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26.선고 2024두64000 판결).원고는 튀니지 국적의 1999년생 여성이다. 원고는 튀니지에서 거주하던 중 2023. 8. 27.경 의료 사증으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2023. 11. 19. 항공기로 튀르키예를 출국해 2023. 11. 20.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피고로부터 입국심사를 받았으나 입국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입국재심실로 안내됐다. 원고는 2023. 11. 24. 피고에게 ‘
전주소년원, '잔반제로 챌린지'가 불러온 작은 기적 이야기 지난 6월 11일부터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잔반제로 챌린지가 불러 온 작은 기적!'에 대한 얘기를 소개한다. 잔반제로 챌린지는 단순히 잔반을 줄이는 걸 넘어,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하는 법, 환경을 아끼는 생활 태도(잔반 처리과정에서 낭비되는 자원과 환경오염),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까지함께 배우는 기회가 되고 있다. 소년원이나 교도소에서는 그동안 밥을 많이 퍼 담는 것이 일종의 자기 과시 수단처럼 여겨지는 나쁜 풍조가 이어져 오고 있었다. 이는 남보다 밥을 많이 급식 받으면, '내가 더 배짱있고, 대접 받는다'라는 잘못된 악습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다.그런 이유로 일부 아이들은 먹지도 못하면서 식판
낙동강유역환경청, 여름철 폐수배출시설 환경법 위반업체 10개소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경남, 울산지역 19개소 폐수배출업소를 점검한 결과, 10개소 업체에서 11건의 환경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은 주요 상수원인 회야호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시행했으며, 하절기 녹조와 수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금속업·세탁업 등 업종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점검 결과를 보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미신고 신규 수질오염물질 검출 등) 미이행 7건 △폐수배출시설 변경(폐수배출량 30%증가)허가 미이행 2건 △수질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1건이다.위반 사업장 중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2개소
대구지법, 곡괭이로 땅굴을 파 송유관 석유 절취하려한 피고인들 실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7월 25일 곡괭이로 땅굴을 파 송유관의 석유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쳐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B(70대)에게 징역 1년 10개월, 피고인 C(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압수된 2024년 공책(증 제2호) 1권은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고 몰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몰수했다.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와 D, E는 2024. 2.경 피해자 주식회사 F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 시설을 설치한 다음 그 시설을 이용해 석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D는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
정부 ‘마약범죄와의 전쟁’ 선언…단속 강화 속 합리적 대응의 중요성 커져 정부가 민생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을 예고하면서, 마약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의 법적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민정수석실 주도로 보이스피싱, 마약, 자살 등 사회안전망 위협 범죄에 대한 실태 보고 및 대응책 수립에 착수했다.이와 맞물려 관세청은 미국 마약 단속 당국과의 공조 하에 진행된 ‘사일런트 스위퍼’ 작전을 통해 대량의 액상 대마, 필로폰, 케타민 등 총 31.4kg에 달하는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작전 기간을 기존 1주에서 4주로 확대하고, 단속 대상 역시 특송화물에서 국제우편, 항공화물, 여행자
고령 보이스피싱 피해자, 사기 고소대리 통해 형사 합의 및 실형 선고 이끌어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25년 상반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고, 피해액은 1조 원 이상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피해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검찰·경찰·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 범죄가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수법은 AI 음성·딥페이크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 피해자의 대응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단순히 경찰에 신고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금 규모 파악과 증거 수집, 수사기관과의 협조, 재판 과정에서
조태용도 2년만에 '尹 격노' 인정…해병특검, 목격자 4명 확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 보고로 '격노'했다는 사실을 특검에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전날 순직해병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에 대해 이같이 확인했다. 2023년 8월 국회에 출석한 조 전 원장은 당시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 자체가 없었고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는데, 2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조 전 원장을 비롯해 김태효 전 차장, 이충면·왕윤종 전 비서관 등 현재까지 특검 조사를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누구나 쉽게 시작하는 실무 중심 AI 교육 과정 개설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이 생성형 AI를 실무에 접목하고자 하는 직장인과 창업자, 1인 기업가 등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 과정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생성형 AI’를 오는 9월 5일 개강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과정은 지난 14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됐으며, 총 12주간 실습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이번 과정은 생성형 AI 기술을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노코드 기반 AI 툴 활용법 ▲MS Office 및 Google Workspace 자동화 ▲맞춤형 비즈니스 챗봇 설계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주제로 구성되며, 특히 ChatGPT를 중심으로 한 최신 생성형 AI의 실전 활용 역
인터넷 중고품 허위매물에 2500여명 26억 피해…사기조직 검거 인터넷에서 중고물품 거래를 할 것처럼 속여 26억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A씨 등 11명을 구속 송치하고, B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중고차, 가전제품 등 허위 매물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500여명이 26억원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홍천 캠핑장서 텐트 화재…30대 야영객 병원 이송 29일 오후 6시 5분께 강원 홍천군 두촌면 한 캠핑장의 텐트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화재로 30대 야영객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화기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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