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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교원그룹, 데이터 유출 정황 확인…KISA에 추가 신고 교원그룹은 지난 10일 오전 8시경 발생한 랜섬웨어 공격으로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추가 신고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교원그룹에 따르면 유출 규모와 유출된 데이터에 고객정보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관계 기관 및 외부 전문 보안기관과 함께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아울러 2차 사고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사 시스템 대상 전수 조사 ▲보안 취약점 정밀 분석 ▲비정상 접근 및 외부 접속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사고 대응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고도화 등 다각적인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교원그룹은 고객 정보 유출이 최종적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53사단 울산여단, 찾아가는 사랑의 헌혈·헌혈증 기부 활동 '훈훈' 육군 제53보병사단 울산여단 장병들이 1월 13일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 신년을 맞이해 헌혈의 집(삼산동센터, 울산시 남구 소재)을 방문해 헌혈증(53사단 숫자에 맞춘 53장) 기부와 단체 헌혈을 통해 생명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전파했다.특히 헌혈은 울산여단 충무대대장과 울산동구지역대장, 남목1·3동대장을 비롯해 예비군지휘관 전원이 솔선해서 참여 했고, ‘사회에 의미 있는 나눔 실천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팔을 걷은 상근예비역 용사들까지 전원(25명)이 뜻을 함께해 따뜻한 감동을 주기도 했다.조군호 예비군지휘관(5급)은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울산지역 혈액이 부족한 실정이 되풀이되는 점을 고려해 헌혈·헌혈증 기부에
창원서부서, 2026년 치안정책 수립 위한 설문조사 진행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병태)는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18일동안 의창구 주민 및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치안정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문조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2026년 창원서부 경찰의 치안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의창구를 만들기 위해서다.올해 설문조사는 ▵거주 지역의 전반적인 만족도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요소 ▵주민불안 범죄 종류 ▵현재 치안활동에 대한 만족도 ▵주민이 원하는 범죄예방활동 등에 대해 주민들의 생각을 듣기로 했다.설문조사는 맘카페 등에 게재된 QR코드 또는 링크로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이병태 서장은 "치
홍성보호관찰소, 올해도 원호정책 지속하기로 법무부 홍성보호관찰소(장관 정성호)는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생활환경 개선과 직업훈련 등의 지원으로 범죄로부터의 유혹을 극복하고 사회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원호 정책을 펼쳤고, 올해도 적극적인 원호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대상자 49명에게 경제구호 및 장학금 지원 등 총 200만 원 상당을 지원했고, 성인대상자 84명에게 직업훈련 및 숙소지원 등 500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원호 지원사업은 농협중앙회의 기부금을 활용한 경제구호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직업훈련, 보호관찰위원의 멘토링 상담 연계 등 자립 의지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
대구교도소, 생명나눔 사랑의 단체 헌혈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월 13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협조로 단체 헌혈을 통해 헌혈기부 문화 조성확산에 기여했다.단체헌혈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박수연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혈액 수급난 해소에 작은 보탬이 되고 대구교도소 직원들의 소중한 마음이 환자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한편 대구교도소는 지역사회 내 헌혈 문화 정착 및 혈액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헌혈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미담] 비번 날 목욕탕에서 심정지 환자 구한 부산 경찰 비번 날 경찰관의 침착한 판단으로 목욕탕에서 심정지 환자를 구한 사실이 알려져 훈훈함을 전해준다.사연의 주인공은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 서금지구대 순찰4팀장 강택중 경감이다.강 팀장은 비번일이던 지난 1월 11일 오후 4시 20분경 한 목욕탕을 이용하던 중 열탕에서 머리가 절반가량 물에 잠긴 채 옆으로 엎드린 자세로 움직임이 없는 A씨(70대·남)를 발견하고, 약 3~4분 가량 의식이 없고 호흡이 멈춘 상태임을 확인했다. 강 경감은 즉시 주변 이용객들과 함께 대상자를 탕 밖으로 옮긴 뒤 약 3분간 심폐소생술( CPR)을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상자가 입을 움직이며 의식이 돌아오는 반응을 보였고, CPR을 시행하면서 체력이
조희대, 천대엽 후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李 선거법사건 주심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 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은 바 있다.
상설특검, '관봉권 폐기' 관련 남부지검 수사관 참고인 조사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당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 소속됐던 이주연 수사관을 13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남부지검 압수계장이었던 이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천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으나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단순 업무 실수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배후' 구속심사 출석 전광훈 "날 구속하려 발작" 혐의 부인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사태 1년 만인 13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을 찾아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기 전 이같이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그는 "우파 대통령이 할 때는 한 번도 시비를 걸거나 고소한 적이 없는데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쁜 말로 하면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며 "추측하건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 같다"고 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
법원,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 3월께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을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가 오는 3월께 정해질 것을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3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정 외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 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월 말까지 증거 선별과 관련한 검사와 피고인 양측 최종 의견을 받은 다음 참여재판 여부를 정해 3월 초중순에 기일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6월 첫 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검찰은 증인신문 등 조건부 수
대법원, 공인중개사 상대 손배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심판단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83668 판결).원심은 참가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참가인의 중개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참가인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다.임차인 원고는 공인중개사인(참가인)의 중개로 2020년 4월 8일 임대인으부터 총 8개
한국노총 운영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종합평가 A등급 선정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의장 이해수)가 운영하는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김광용)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5년도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운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전국 2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부산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2024년 4월 15일 개소 이후 짧은 업력과 제한된 인력·예산의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연제구 센터 외에도 강서·사하·사상 등 근로자 밀집지역에 거점 교육장을 개설해 상담과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센터는 ▲한국어 교육 ▲노
‘KTX 천안아산역’ 주거·상업·문화 복합환승센터 진화…부동산도 들썩 충청권 교통의 심장이자 중부권 최대 거점인 KTX 천안아산역 일대가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단순한 정차역의 기능을 넘어 주거, 상업, 업무, 문화가 결합된 거대한 ‘광역복합환승센터’로의 개발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삼성 디스플레이 등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R&D 집적지구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5만 석 규모의 돔구장 건립 청사진까지 제시되면서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6735억 투입 ‘광역복합환승센터’ 승인…2030년, 도시의 지도 바뀐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9월 충청남도가 요청한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는 천안아산역 일대를
울산지법, 타인 신분증 제시 청소년에게 주류판매 업주 '벌금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23일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성인인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인 피고인(60대·여)에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성년인지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9. 30. 오후 6시 50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크루트, 2026년 달라지는 주요 HR 제도 발표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노동시간 단축과 육아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26년 변경 HR 제도를 정리해 13일 밝혔다.올해부터 실노동 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포괄 임금제 규제와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차단 제도화가 시행된다. 이는 2030년까지 연간 실노동 시간을 1700시간대로 낮추기 위한 조치다. 오는 3월 10일부터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어 하청 노동자와 원청 간의 단체 교섭 범위가 확대된다.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지원 사업도 신설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출근 시간을 조정해주는 중소 및 중견 기업 사업주에게는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아청물 시청, ‘보기만 했어도’ 중범죄가 된다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잠깐 보기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명 ‘아청물’) 시청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에서는 제작·유포뿐 아니라 단순 ‘시청’만으로도 중범죄로 취급되며,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와 보호관찰, 치료프로그램 등 보안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또는 외형상 명백히 미성년자로 인식되는 인물이 성적 행위에 이용된 영상·사진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정의하고 있다. 실제 미성년자의 촬영물뿐 아니라, 외형·복장·설정 등으로 미성년자를
부산외곽순환도로 금정산 터널 내 화물차량간 교통사고…운전자 1명 숨져 1월 12일 오전 9시 5분경 부산외곽순환도로(창원방향) 금정산터널 내에서 화물차량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30대·남)운전의 3.5톤 화물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감속하지 못하고 전방 정체로 감속하는 B씨(50대·남)운전의 11톤 화물차량(음주해당없음)의 후미를 추돌했다.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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