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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제주서 1t 트럭-트랙터 추돌사고... 70대 운전자 2명 부상 제주에서 13일 오전 6시 31분께 1t 트럭과 트랙터가 주행 중 추돌해 운전자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이날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70대 1t 트럭 운전자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70대 트랙터 운전자는 스스로 차량에서 빠져나왔으나 역시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포항 식당서 불… 인접 건물도 일부 타 3천여만원 피해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2층 규모 식당에서 13일 0시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전체와 인접 건물 일부를 태워 31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낸 뒤 소방 당국에 의해 23분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尹 내란혐의 재판 오늘 결심 공판 재개... 특검 구형 이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재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고인 8명의 결심공판은 지난 9일 열렸었다가 서증 조사 절차 등의 장기화로 구형과 최후진술 등은 '본론'은 이날로 미뤄졌다. 이날 결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증거 조사와 최종변론을 시작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및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음주측정거부 급증… “단속 회피 시도, 오히려 형량 불리” 연말·연초 음주단속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과 함께 ‘음주측정거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수치 측정으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측정을 거부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음주측정거부를 단순 불응이 아닌 ‘증거 은폐 시도’로 보는 경향이 강해, 실제로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도로교통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재범, 무면허, 사고 동반 등이 결합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렵다
법률구조공단, 임대인의 기망과 공인중개사 과실로 인한 전세 피해 구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주택 임대차 사건에서 소송대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3일 밝혔다.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수차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보증서 등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말을 근거로 ‘가입되어 있다’고 설명했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기재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며 불가 시에 계약금 반환하기로 한다').A씨는 이를 신뢰해 임차기간 1년, 임대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부산지법, 사귀던 남성 상대 4500만 원 편취 징역 6개월·배상명령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24일 사귀던 남성을 기망해 4,500만 원을 차용하고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528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24. 4.경 부산시 진구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알게 되어 이성적인 만남을 이어가던 사이이다.피고인은 2024. 4. 19.경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월세 및 관리비가 밀려있고 통신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150만 원) 매일 10만 원씩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이후에도 "부모님이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
선거·성범죄에 갇힌 '딥페이크' 규제... 비선거 기간 '가짜뉴스' 대응 공백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온라인 공간의 허위정보(disinformation) 확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허위정보는 단순한 오보(misinformation)와 달리 정치·경제·사회적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유포되는 정보로, 민주주의 질서와 공공 안전, 경제적 신뢰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가 요구된다.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 속도가 빨라지며 사실과 허위의 경계가 흐려지고, 여론 조작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보 소비가 텍스트 중심 매체에서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동영상 중심 시각 매체로 이동하면서, 자극적·편향적 콘텐츠가 알고리즘 추천을 타고 빠르게 퍼져 파
[서울행정법원 판결]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쓰러진 교사, "공무상 재해 아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연수 기간 중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사망한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2월 연수 기간에 자택 근처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졌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다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고 이후 배우자는 A씨 사망이 공무상 재해라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A씨의 병이 체질적 요인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결정했다.이에 A씨 배우자는 인사처 처분을 취소
[수원고법 판결]부모·아내·두딸 수면제 먹이고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노부모와 아내,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50대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가 이모 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그대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피고인과 검찰 양측이 모두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지 않게 됐다.이씨는 1심 재판에서부터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진술했으며, 2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하지 않았다.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사형을
[대전지법 판결]JMS 성폭행 피해자 비방 영상 제작한 유튜버, '징역형 집유'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로부터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을 비방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검철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명석씨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고 그들이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됐거나 짜깁기됐다는 내용의 영상 48개를 만들어 방송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조작된 증거로
[서울중앙지법 판결]'8억 뒷돈 수수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8억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2일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의 위법수집증거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했다.검찰은 서 전 대표가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청
[서울중앙지법 판례]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하여 아파트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하여 아파트 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40%로 제한한 액수로 봄이 타당하다며 '인용' 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12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의 누수 하자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약 한 달 후 보수작업을 진행한 구역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낙수된 석회물로 그 아래
[국회입법]김승수의원 등 10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수의원 등 10인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를 연합뉴스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는 자연재해에 한정하여 해석되고 있어 데이터센터 화재 등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재난 상황에 대응한 공적 정보 전달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변경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0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14조제6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도 참고인, 목격자, 진술자 등 제3자의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사 참여를 이유로 인사상 또는 조직 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존재함. 이는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사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조사 참여 근로자 보호를 명문화함으로써, 직장 내
한마음이민법인, “2026년, 투자이민 마지막 골든타임” 17일, 미국 투자이민 무료 세미나 개최 올해가 미국 투자이민(EB-5)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떠오르면서 투자이민(EB-5)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마음이민법인은 이와 관련 ‘80만 달러로 성공하는 골든 타임 전략’ 등 2026 투자이민 성공 전략 세미나를 연다고 12일, 밝혔다.해외 투자이민 30년 전통의 이민컨설팅 기업 한마음이민법인(대표 김미현)은 오는 17일 ‘두바이 법인 설립과 골든 비자(오전)’와 ’2026년 미국 투자이민의 모든 것(오후)’ 주제의 세미나를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25층 그랜드 리셉션 홀)에서 진행한다.이번 세미나는 미국 투자이민의 신청자 급증으로 2~3년 이상 수속 대기가 예상돼, 미국 투자이민의 최신 동향을 비롯, 새로운 대안으로
경기 분양가 평당 2천만원 돌파…“더 오르기 전 선택해야 할 시점” 경기 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 기준으로 평당 2,000만원을 넘어섰다. 서울과의 가격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는 가운데, 경기 주요 지역에서는 이미 고분양가 사례가 이어지며 수요자들의 판단 기준도 ‘가격 하락 기대’에서 ‘상승 전 선점’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21년 1,386만원 △2022년 1,575만원 △2023년 1,868만원 △2024년 1,982만원 △2025년 2,089만원으로 집계됐다. 경기 분양가가 2,000만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상승 흐름이 단기 변동이 아닌 추세로 굳어졌음을 보여준다.체감 가격은 이미 서울 핵심지와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지난해 1
30대 이하 서울 청약 당첨 ‘역대 최고’…주목할 서울 알짜 단지는? 최근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젊은 세대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서울 청약 시장에서는 30대 이하 젊은 층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2026년 1월,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지역별 청약 당첨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청약 당첨자 중 30대 이하 연령대가 40대를 제치고 서울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30대 이하 젊은 층 비중은 202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흐름을 보면 30대와 40대 간 격차를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2020~2021년에는 40대 당첨자가 30대를 앞섰다. 2020년 당시 서울의 청약 당첨자 수는 40대가 4,782명, 30대 이하는 3,793명으로 약 1,000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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