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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서부지법, '돈 아까웠습니다'온라인 강의 후기 작성에 1억 손배청구 항소심도 기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온라인 강의 후기를 작성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A씨를 지원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네이버 카페에 B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 강좌에 대해 궁금한 점을 게시판에 올린 뒤, 해당 강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온라인 수업을 들었다.이후 다른 이용자가 A씨의 게시글을 보고 질문(어떠세요? 효과가 좀 있으셨나요?)을 올리자, A씨는 2022. 3. 25.“돈 아까웠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 사실로 인해 A씨는 B씨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으나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이 서울고검에 제기한 항고와 서울고법에
김건희특검, 오늘 尹 2차 소환 시도... 불응시 '체포영장' 경고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첫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다시 소환조사를 시도한다. 특검팀은 전날 건강 악화를 이유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구속 후 첫 특검 대면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검팀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를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사상구 관문대로서 졸음운전 트레일러 차량 단독 사고… 반대 차량 전소 7월 29일 오후 10시 18분경 부산 사상구 관문대로(모라->당감동 방면)에서 졸음운전으로 트레일러 차량 단독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반대 방면 승용차량이 전소됐다.A씨(40대·남,음주해당없은)운전의 트레일러 차량이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우측 벽면을 1차 충격하고, 이어서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와 가로등을 2차 충격했다.이후 반대 방면에서 주행 중인 B씨(6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승용차량이 사고 파편인 가로등을 밟고 지나면서 차량 하부 충격으로 불이 붙어 전소됐다. A씨와 동승자 1명은 골절로 병원 이송됐다부산사상경찰서는 사고 이후 트레일러 견인 및 도로 잔해물 정리까지(7월 30
부산자치경찰, '치안리빙랩' 시민 아이디어로 빛난 우수 3팀 선정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7월 28일 오후 2시 부산디자인진흥원 3층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부산자치경찰 치안리빙랩 중간성과보고회'에서 우수 실험과제 3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시민을 대상으로 ‘치안리빙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4월에 활동과제 5개 팀을 선정했으며, 5월부터 전문가 상담(멘토링), 현장 조사, 문제점 분석 및 해결 방안 도출 등 체계적인 과제 수행을 지원해왔다. 5개 팀은 이번 보고회에서 그간의 연구 성과와 향후 현장 실증계획을 발표했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종합 평가를 통해 우수 실험과제 3팀이 선정됐다.최종 선정된 3개 프로젝
울산해경, 피서철 맞아 수상레저사업장 특별점검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7월 29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한 해양레저 문화정착을 위해 관내 수상레저 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했다고 밝혔다.7월부터 두달간 수상레저사업장 특별 안전관리 기간을 운영중인 가운데 이번 점검은 관내 특별관리 대상(10인승 이상 레저기구 보유) 사업장을 포함해 특별안전관리 차원에서 지휘관이 직접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특히 △수상레저 사고 위험성이 높은 바나나보트(워터 슬레이드) 견인줄 등 관리 상태 △사업장의 무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않고 영업하는 행위 △사업장 내 시설물의 안전성과 인명구조장비 비치 및 착용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부산교육청, 학교법인 정선학원 임시이사 4명 새로 선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학교법인 정선학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정선학원 임시이사 중 결원 상태였던 4명을 새로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선임된 임시이사는 이전 임시이사 중 4명이 사임함에 따른 후속 인사로 지난 6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임이 한차례 보류된 바 있다.당시 사학분쟁조정위윈회는 교직원 등 구성원, 동창회, 학부모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임시이사 후보자 4인을 추가 추천하도록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요청했다.이에 따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정선학원 소속 학교의 학내 구성원 의견을 적극 수렴해 7월 최종 임시이사 선임안을 제출했다.새로 선임된
부산해경서장, 해수욕장 등 연안해역 안전관리 현장 점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7월 29일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부산관내 수상레저 활동구역 및 해수욕장 등 연안해역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서정원 부산해경서장은 부산 관내 여름 피서철을 맞아 광안리해수욕장, 송정해수욕장 등 피서객이 집중되는 주요 해수욕장과 수상레저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과 함께 모터보트·서핑 등 수상레저 활동자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 및 안전장비 준비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또한 청사포항, 동백섬 등 많은 인파가 몰리는 주요 관광지의 안전시설물 상태와 주변 환경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부산해경서장은 “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수 2만병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복태)는 7월 29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직무대행 이현국)에 수용자 무더위 극복을 위한 생수 2만병을 기부했다고 밝혔다.김복태 회장 등 교정위원 및 교정참여인사 28명이 경북북부제1교도소를 방문해 직접 전달했다.김복태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은 “이번 생수 기부가 수용자들이 무더운 혹서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나아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이현국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직무대행은 “교정협의회 위원님들의 수용자들을 향한 애정과 관심에 대해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도관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
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더조은 요양병원서 봉사활동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7월 29일 더조은 요양병원(장성동 소재)에서 병동 화장실 및 복도 바닥 청소 등 환경정리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 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은 출소 예정자와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봉사활동을 통해 자기성찰은 물론 지역사회 유대감을 높여 수형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활동에는 출소예정 수용자 8명과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진외택 고문, 전임석 회장 및 교정위원 7명이 참여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수용자 A씨는 “땀 흘리고 일한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출소 후에도 이 경험을 통해서 일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포항교
[서울행정법원 판결]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JTBC 대상 시정명령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JTBC에 부과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JT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방통위는 지난 2023년 11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에 대해 재승인시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중 '허위조작정보 검증 강화'를 미이행해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방통위는 "JTBC는 재승인 당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과 관련해 허위조작정보검증 강
[서울고법 판결]텔레그램으로 엑스터시 밀수·판매한 일당, 2심도 '징역형' 선고 서울고법은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적으로 MDMA(일명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밀수해 판매해 온 일당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마약류 수입·유통 총책 윤모씨와 부총책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댜.검찰에 따르면 윤씨와 이씨는 2023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MDMA 합계 2천정을 구매하고 526정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이들은 해외 판매상에게 마약류를 주문해 '드랍퍼'(운반책)에게 배송되게 하고, 드랍퍼에게
[대전지법 판결]노인복지용구 수입가격 부풀려 신고한 판매업자, 1심서'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더 많은 대금을 받기 위해 복지 용구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제조업체 한국지사 대표 B(60)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충남 아산에서 노인복지 용구 수입·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단가 260달러의 성인용 보행기를 350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복지
[인천지법 판결]2살 원아 테이블로 밀쳐 얼굴 부상케한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은 어린이집에서 2살 원아를 밀쳐 다치게 한 20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오전 11시 7분께 경기 부천 모 어린이집 교실에서 B(2)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B군의 팔을 잡아끌다가 손을 놓으면서 밀쳐 테이블에 얼굴이 부딪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고 학대 행위로 B군은 얼굴 부위에 열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A씨
[국회입법]김주영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주영의원 등 12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는 3년이고,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1년씩 연임할 수 있다.그런데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신임 대통령이 선출되어도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되어 신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갈등 발생 시 사퇴 종용 등과 같은 왜곡된 현상을 초래하여 효율적인 국정운영에 저해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는 것이 김주영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국회입법]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정애의원 등 11인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미용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그러나 산업 전반은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구조로, 산업 규모에 걸맞은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특히 미용업은 현행 제도상 직무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 종사자들의 직무 전문성 유지와 소비자 안전 확보에 어려움 있다는 것이 한정애 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고 한의원은 전
[인천지법 판례] 상가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미지급 시 계약해제 불가 인천지법은 상가를 분양받은 원고가 피고의 분양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청구한 사안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인천지방법원은 2022년 3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와 상가를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고 그 후 피고의 분양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을 청구함이다.매수인이 선이행의무가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했다면,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원고가 선이행채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상태
[수원지법 판례] 동종업체 경쟁자 과도 살해 피고인, 징역 25년 선고 수원지법은 인근에서 동종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7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인근에서 동종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됨이다.인간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다.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청과물 판매점 인근에서 동종 업체 피해자가 험담과 영업 방해를 한다고 혼자 생각해 분노를 쌓았다.법원은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과도로 20 차례 찔러 살해했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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