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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 금정경찰서, 통장회의 참석 보이스피싱 예방 및 현장 목소리 청취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관내 주민센터에서 열린 통장연합회 월례회의에 참석,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활동을 하고, 지역 치안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 참석한 신경범 경찰서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과 예방법을 설명하며, 통장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예방 홍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참석한 통장들로부터 △생활 주변 범죄 취약 요소 △ 교통·주차 관련 불편사항 △ 순찰 강화 요청 등 다양한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수렴된 의견들은 관련 부서 검토를 거처 향후 치안 정책과 지역맞춤형 경찰 활동에 적극 반영
교원그룹, 메이저리거 김혜성 선수·초록우산과 유소년 야구 꿈나무 지원 교원그룹이 메이저리거 김혜성 선수, 초록우산과 손잡고 유소년 야구 및 예체능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한다.김혜성 선수가 참여하는 ‘성적 연계 매칭기부’와 초록우산의 예체능 인재 지원 사업 ‘아이리더 캠페인’ 후원을 통해 총 1억 8000만 원 규모의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교원그룹은 지난 8일 김혜성 선수, 초록우산과 함께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3자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중구 을지로 교원그룹 본사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장동하 교원그룹 사장과 김혜성 선수, 여승수 초록우산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기업과 개인의 성장과 성취를 사회적 가치로 환원해 유소년들
부산해경서장, 태풍급 해상특보 전망에 선제적 현장점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월 10~ 12일까지 태풍급 풍랑특보가 전망됨에 따라, 1월 9일 해양사고 위험이 높은 봉래동·청학물양장 등 집단계류지와 선박 통항량이 많은 남항 일대에서 현장 안전점검을 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주말동안 부산앞바다는 최대 20m/s의 강풍과 함께 최대 3m의 높은 파도가 예상됨에 따라, 남항 정박선박 묘박상태, 항내작업선 피항 여부, 봉래동·청학물양장 등 집단계류선박 계류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서정원 부산해양경찰서장은 현장에서 투묘선박 닻 끌림, 홋줄 절단 사고에 취약한 노후선박과 관리가 부실한 선박 등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즉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토록 조치했
웅진씽크빅 “AI시대 ‘아이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 새 기업 브랜드 영상 공개 웅진씽크빅이 새해 1월 신규 브랜드 캠페인 영상을 공개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일상화된 환경 속에서도 불변하는 교육의 가치로 ‘생각하는 힘’과 ‘과정 중심의 배움’을 강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공개한 영상은 15년 전 큰 반향을 일으켰던 <바른교육 큰사람> 캠페인의 ‘수학편’ 영상을 AI 시대에 맞춰 재해석했다. 당시에 ‘틀려보는 용기’의 가치를 강조했다면, 이번 영상은 손 쉽게 답을 얻는 AI 시대에는 정답 자체보다 자기주도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제작 방식에서도 시대적 변화가 반영됐다. 실제 촬영을 통해 완성한 원작과 달리 이번 영상은 AI 기술로만 모든 장면을 재현 및 제작
"대단지 아파트일수록 더 오른다"…‘몸집이 곧 가치’ 공식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대단지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중·소규모 단지보다 높게 나타나는 흐름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대단지는 가격 상승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며,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유입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해석이다.부동산R114 랩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기준 1,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2,902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1,000~1,499가구 2,092만원 △700~999가구 1,862만원 △500~699가구 1,801만원 △300~499가구 1,701만원 △300가구 미만 1,582만원 등의 순으로 가구 수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1월
[서울고법 판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尹정부 때 해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10-3부(원종찬 오현규 김유진 고법판사)는 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방통위는 이동관 전 위원장이 지명된 직후인 2023년 8월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이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해임 의결 사실이 알려진 직후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
신분당선 주변 집값 5년새 30% 상승, ‘안전자산’ 입증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5년간 30% 넘게 오르며 안전자산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접근성에 수요가 몰리면서,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가져와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20년 12월~2025년 12월)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주변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한 대표 단지 기준)는 30.2%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17.4%)을 크게 웃돌았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은 2020년 12월 11억원에서 2025년 12월 17억원으로
[서울고법 판결] 용인경전철 수요 과다예측 연구원, '배상책임 없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의 수요를 지나치게 높게 예측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에게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이광만 정선재 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주민소송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함께 용인시에 총 214억6천만원을 배상해야 했던 담당 연구원 3명의 배상 책임은 사라졌다.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연구원 3명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뤄졌다.당시 대법원은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
[춘천지법 판결]숱한 처벌에도 또 마약 손댄 탈북민, 자백했지만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댄 50대 북한이탈주민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이와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11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과 7월 중국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인물 등에게 필로폰 총 3.6g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구매한 필로폰을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하거나 비닐봉지에 담아 가방에 지니기도 했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서울남부지법 판례]경쟁기업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해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본시장법위반죄 부분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10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경영권 인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인수 경쟁을 하던 경쟁기업이 공개매수를 진행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제적 공동관계에 있는 PEF 운용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종가관여주문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대상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시세를 조종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서울고법 판례]무자격자 또는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 대가를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무자격자 또는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 대가를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험회사 등이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게 하거나,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하여금 보험 모집을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는 2025년 1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보험대리점업을 하는 법인인 원고가 보험설계사 자격이 없는
[서울중앙지법 판례]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1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시공사와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공사의 감리를 맡은 감리자다.법률적 쟁점은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3층 바닥 구간의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데크플레이트를 연결하는 철골보와 기둥 양측 용접부의 한쪽 부위가 탈락되어 철골보가 낙하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시공사에게 지급했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
[국회입법] 김현정의원 등 14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4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등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수당의 지급 여부와 금액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동일한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에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입법]김승원의원 등 11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원의원 등 11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불법 대부업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원리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나, 불법 대부행위에 이용된 계좌
민주평통 서울강남구협의회, 강남평통 임원 신년회…박준희 차석 부회장 표창패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1월 9일 오전 9시 30분 서울시 강남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남평통 임원 신년회에서 제20기·21기 부회장으로서 강남구협의를 잘 이끌어온 공로를 인정 받아 강신용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회장으로부터 표창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 강남구갑 서명옥 국회의원, 이호귀 강남구의회의장,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강신용 회장과 임원진, 구청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박 회장은 현재 민주평통 강남구 협의회 제22기 차석 부회장이다. 박준희 강남구협의회 차석부회장은 "앞으로도 341명의 민주평통강남구협의회 자문위원들과 '함께 만드는 평화, 더 나은 미래 평화통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플랜트 쇼트작업중 화재 발생 1월 9일 오전 9시 43분 울산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861 공장에서 제작된 플랜트의 쇼트(페인트 도색작업전 불순물등을 제거하는 공정)작업 중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50명, 차량 24대)에 의해 오전 10시 4분경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 울산소방은 재산피해를 조사중이다.
울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우수기관 책임자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 전수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1월 8일 울주군 삼남읍 소재 울주장애인 근로사업장(시설장 변성운)에 방문해 2025년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큰 공로를 세운 실무책임자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장을 전수했다고 9일 밝혔다.울주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중증장애인들이 의료기관의 세탁일을 하며 근로 능력을 배양하고 자립을 돕는 기관으로, 2015년 울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협력기관에 지정된 이후 10년간 약 4,000명의 사회봉사자를 집행 감독하는 등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사회적 선순환 기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표창 수상자인 오근진 직업훈련 교사는 10년간 협력기관 책임자의 업무를 담당하며 사회봉사자들에게 엄정하면서도 따뜻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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