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구지법, 국외연수 중 공무원 동료와 성관계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 손용도·김수철 판사)는 2026년 7월 9일 결혼을 앞둔 공무원이 국외연수 중 동료와 성관계를 맺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 대구광역시 OO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2025.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부적절한 이성교제의 당사자인 B에게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징계개시 여부에 있어 원고와 달리 취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음에도, 원고에 대해서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원고에게 가혹한 결과라고 판단했다.소송비용은
부산고법, 82억 비자금 조성하고 14억 법인세 포탈 중견 건설업체 대표와 법인 감형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정미·김승현 판사)는 2026년 8월 26일 부산 중견 건설업체 일동 회장 겸 대표이사(고인)과 대표이사(장남) 등이 공모해 82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14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업무상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등),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피고인 A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A와 주식회사 E에 대한 1심(부산지법 동부지원)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감형을 선고했다. 피
광주지검, '남양주 후폭풍'이 장윤기 부실수사로 이어져 "사건분리 배경" '장윤기 사건'은 스토킹 범행의 초동 대응만 적절히 이뤄졌어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 내부에서 분석됐지만 국민적 질타를 우려한 경찰 수뇌부가 이를 감추고자 '스토킹'과 '살인'의 사건 분리를 지시, 결국 부실 수사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2일,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판 여론에 대한 우려를 무리한 지시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은 장윤기 사건으로부터 불과 한 달 반 전에 발생했다"며"남양주 사건 당시 어떤 비판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국수본부장 입장에서 얼마나 간절했을
경기 광주경찰서, 농지 조사하던 50대 트럭에 치여 사망한 운전자 '입건'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하던 50대 조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55분께 광주시 오포1동 고산IC 인근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농지 조사원인 5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사고 현장은 43번 국도에서 45번 국도로 진입하는 1차로 램프 구간으로 보행자 도로는 없는 곳으로 사고 당시 경기 광주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B씨는 오포1동 일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사망자가 차도에 있었던
[수원고법 판결]'치매 노인 폭행치사' 군포 요양보호사, 2심도 "징역 4년" 선고 '자신이 돌보던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연하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를 만한 유형력(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1심 판단 역시 타당하며, 원심 선고 이후
[인천지법 판결]1억대 임금체불·4대 보험료 서류 위조 업체 대표, "실형" 선고 노동자들에게 1억원대 임금을 체불하고 4대 보험료 서류도 위조한 폐기물 운반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사문서 위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폐기물 운반업체 대표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06년 1월 7일부터 지난해 5월 7일까지 퇴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연차 미사용수당 등 총 1억3천7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그는 지난해 4월 공기업이 발주한 용역 사업 계약대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해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피고인은 근로기준
[국회입법]송옥주의원 등 14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옥주의원 등 14인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온이 일상화되면서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냉난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에너지서비스로 자리매김했지만 저소득층과 에너지빈곤층은 냉난방기기 미보유 또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적절한 냉난방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ㆍ난방 복지를 확대하고, 냉방ㆍ난방 기기 설치ㆍ교체 및 냉방ㆍ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송옥주의원은 전했다,(안 제16조의2제1항). 주요내용 은 가.
[서울행정법원 판결]진폐증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진폐증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진폐증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8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진폐증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폐구조 손상이 코로나19 감염 후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진폐증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
[국회입법] 구자근의원 등 13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구자근의원 등 13인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은현행법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광고로 정의하면서 일정한 방송내용물은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제정ㆍ공표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방송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방송프로그램은 그 상품이나 영업장소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것으로서 심의규정에 저촉될 수 있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방송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국회입법]이철규의원 등 10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철규의원 등 10인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광업권의 설정, 채굴계획 인가, 광산 안전 및 산지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규정하고 있으나, 광업계를 대표하여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회와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근거는 두고 있지 않다.그런데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와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정책 수행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의 산지복구 예치금, 재해 대응 및 자금 조달 부
오피스 와이프·메신저 외도도 부정행위...상간자 위자료 소송, 변화된 판례 흐름 읽어야 과거에는 불륜이나 외도라고 하면 숙박업소 출입이나 육체적 관계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례는 직접적인 성관계 입증이 없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고 혼인의 순결성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로 인정하는 추세다.최근 직장 내에서 연인처럼 지내는 이른바 '오피스 와이프·하스밴드'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일상적으로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메신저 불륜'을 이유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 수위 높은 애정 표현, 주말이나 밤늦은 시간 지속된 사적인 연락, 단둘이 다녀온 여행 내역 등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된다면 충분히 위자료 인정 사유가 된
약물강간, 의식 잃지 않아도 준강간 성립할 수 있어 최근 약물이나 음주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판단능력을 저하시킨 뒤 성범죄로 이어지는 이른바 약물강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약물강간이라는 별도의 죄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약물이나 음주 등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 형법상 준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다.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한다. 대법원은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경우뿐 아니라,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
민주당, 김승원 장관 후보 野 낙마 공세에 "형사사법 개혁 발목 잡아" 더불어민주당이 2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낙마 공세를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며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개별 사건을 빌미로 마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유사 사건을 양산할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거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흔들지 말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국민의힘이 여당 주도의 검찰 개혁을 비난해온 것에 더해 김 후보자의 지명을 매개로 사법개혁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는 주장이다.최근 발생한 제주 경찰의 허위 종결 사태 등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잘못은 경찰 개혁으로 바로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범죄, ‘호기심’이라는 말로 넘길 수 없어 마약 관련 범죄는 과거엔 일부 특정 계층이나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SNS와 메신저 등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마약류에 접근하는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만큼 최근 마약범죄의 양상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추세다.이러한 마약범죄가 일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호기심이나 지인 권유로 마약류를 접하거나 투약했다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마약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고 있다.일각에서는 “한 번만 해봤다”거나, “마약인 줄 몰랐다”는
李대통령, 선관위 특검보 5명 임명… 수사 채비 마무리 수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구성이 마무리돼 수사 준비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2일자로 특검보 5명을 임명했다고 공지했다.박혁(연수원 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호사시험 1회)·권근환(변시 2회)·김진우 (변시 3회)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오는 7일부터 특검 업무 개시와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특검팀은 "법률이 정한 수사 대상과 범위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예단 없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 북한동포마스크 지원 및 장마당 프로젝트 투자금 등 명목 33억 편취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681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양OO(문인·라디오21 전 편성본부장)은 2020년 12월~2022년 3월 북한과 남한이 물자를 교류하는 사업권을 따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 북한동포 돕기 마스크 지원 및 장마당 프로젝트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총 3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북한 '대동강 맥주'를 들여와
부산지법, 음주상태서 149톤 유조선 운항 음주측정 거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상태에서 149톤 유조선을 운항해 해양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아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했거나 도선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피고인은 2025. 6. 9. 오후 7시6분경부터 오후 7시 54분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에 정박 중인 C호(149톤, 유조선,

41 42 43 44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