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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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이종호재단, ‘2025 JW아트어워즈’ 장애 미술인 공모전 개최
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은 장애 미술 작가들을 대상으로 ‘2025 JW아트어워즈’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올해로 11회를 맞이한 JW아트어워즈는 국내 기업이 주최한 최초의 장애인 미술 공모전으로, 고(故) 이종호 JW중외제약 명예회장이 “장애인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를 밝게 만드는 존재”라는 신념 아래 지난 2015년 제정했다. JW아트어워즈는 매년 장애 예술인들에게 작품 창작의 무대를 제공하며, 이들의 작품성과 가능성을 사회에 소개해왔다.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너의 빛, 우리의 무지개’다. 이는 각자의 빛이 모여 하나의 무지개를 이루듯,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예술로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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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창립 45주년 기념 오픈하우스 개최
웅진씽크빅이 창립 45주년을 맞아 8월 주말과 공휴일 파주 본사 사옥에서 ‘미래를 여는 여름 2025’ 행사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서, 학습지, 에듀테크 솔루션 등 웅진씽크빅의 교육철학이 담긴 제품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된다.웅진씽크빅은 에듀테크 솔루션 체험 공간 ‘미래 학습 연구소’에서 하반기 출시를 앞둔 북스토리를 최초 공개한다. 북스토리는 생성형AI와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고, 스토리에 어울리는 음악을 들려주는 신개념 독서 플랫폼으로,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2025에서 AI부문 최고혁신상을 받은 제품이다.이외에도 ‘미래 학습 연구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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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상범(한국예탁결제원 부장)씨 빙부상
▲ 최윤신씨 별세, 최기호(교보생명 지원단장)·최석호(원주기독병원 물리치료사)·최은영(안양동초등학교 교사)씨 부친상, 이상범(한국예탁결제원 재무회계부 부장)씨 빙부상 = 28일, 부산전문장례식장 VIP2호실, 발인 30일 오전 5시 30분 ☎ 051)312-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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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듀, 최승필 작가와 ‘홈런 독서데이’ 초청 이벤트 실시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가 오는 8월 17일까지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홈런 독서데이’ 초청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홈런 독서데이’는 학부모들에게 문해력과 학습 능력으로 이어지는 독서의 방법과 아이를 위한 더 나은 독서 환경에 대해 전달하고자 아이스크림에듀가 마련한 행사다.베스트셀러 ‘공부머리 독서법’으로 유명한 저자이자 공독서가 대표인 최승필 작가가 강연자로 나서며, 8월 30일 오전 11시,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에서 열린다.‘홈런 독서데이’에 응모하려면 본인 SNS에 ‘우리집 독서 공간’ 또는 ‘책 읽는 자녀의 모습’의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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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오투리조트, 여름 휴가철 맞이 음악회 개최
부영그룹 오투리조트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한여름 밤의 음악회를 개최한다.이번 음악회는 7월 31일, 8월 1일·2일·9일 등 총 4일간, 오후 7시 30분부터 타워콘도 1층 야외광장에서 열린다. 각기 다른 장르의 공연이 무대를 채우며 휴가지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7월 31일에는 ‘기다린 사랑, 인생 뭐 있나’ 등으로 사랑받은 트로트 가수 전찬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8월 1일과 2일에는 각각 통기타와 색소폰 연주로 여름밤의 감성을 더한다. 음악회의 마지막 날인 8월 9일에는 태백시 합창단이 출연해 가곡과 성가 등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관계자는 “시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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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돈 되는 아파트’로 재부상…거래량 늘고 매매가 올라
부동산 시장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올해 들어 거래량이 늘고, 매매가가 상승하는가 하면 신고가를 경신, 청약에서도 인기몰이 중이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22만 2,6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3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 거래량은 2만 3,88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8% 급증했다. 전체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과 비교해 1.5배를 넘었으며, 소형(14.11%), 중소형(14.7%)보다도 높았다.이와 같은 중대형 아파트의 강세는 매매가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중대형 아파트의 3.3㎡당 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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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따라 집값 오른다”…인구 증가 지역이 뜨는 이유
인구 증가가 이뤄지는 지역의 신규 분양 단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레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생활 기반시설이 확충되면서 집값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지방의 경우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해 인구유입 시 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일반적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한 지역은 대기업 유치, 공공기관 이전,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지역 내 일자리가 풍부하거나, 교통 여건이 우수해 인근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용이한 특징을 갖는다. 여기에 지속적인 인구 유입을 수용하기 위한 주택 공급과 더불어 교통망, 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함께 개발되면서 지역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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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산 분양 ‘큰장’…8450가구 일반분양 예정
하반기 부산에 분양 큰장이 열린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부산이 반사이익을 얻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8400여 가구 규모의 분양이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12월까지 17개 단지에서 총 8450가구(임대 제외, 7월 청약 완료 제외)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상반기(3963가구)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밖에도 부산에서는 하반기 중 공급 일정을 조율하고 단지도 여럿 있어 물량은 더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구별로는 전반적으로 고루 분양이 예정된 가운데, 부산진구와 강서구, 동래구에 물량이 집중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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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13세 미만 아동 간음하고도 집유 받은 40대, 2심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만난 미성년자들을 차량에 태운 뒤 미성년자가 보는 앞에서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간음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수죄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세에 불과한 아동 2명을 만나 차 안에서 1명을 간음한 뒤 돈을 주고, 또 다른 아동이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도록 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조건만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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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6번째 음주운전 30대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5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30대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38분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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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집행유예 기간 교통사고 내고 친구 허위 자수시킨 30대, '벌금형'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해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이와함께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B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31일 오후 8시 50분께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을 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가 발생하기 약 두 달 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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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작동이 궁금해서 비행기 비상구 손잡이 덮개 당긴 60대,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제주도 국내선 활주로에서 대기 중이던 비행기 내부 비상구에 설치된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겨 항공기 운항을 지연시킨 60대 승객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등 그 위험성과 파급력이 큰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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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15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5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과 같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그런데 면접 시험 과정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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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3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부청사,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교육시설 주변과 스쿨존 내 간접흡연 피해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금연구역 내 흡연 예방을 위한 안내 방송이나 금연 안내 설비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 김소희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억제 및 시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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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퇴원시켜 달라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퇴원시켜 달라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이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6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딸을 만날 수 없게 되자 병원 측에 딸을 퇴원시켜달라고 주장했고 그 후 병원 측으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해 약 2시간 동안 퇴거요구에 불응함이다.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법원은 "부양의무자 순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처 동의로 딸이 입원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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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 공인중개사가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시 주의의무
서울북부지법은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안에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으나 이를 50%로 제한했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5년 5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의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다.그 후 임대인인 위탁자가 사망하고 수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또는 사후 승인이 없어 수탁자로부터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함이다.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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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80대 여성 살인 피의자 50대 검거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7월 28일 8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A씨(50대·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피의자 A씨는 7월 27일 오후 10시 6분경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B씨(80대·여) 주거지(아파트)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A씨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A씨는 범행 후 7월 28일 0시 12경 직접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사망한 B씨의 상처와 CCTV 영상 등을 통해A씨가 B씨를 살해한 정황을 확보해 같은 날 오전 1시 37분경 A씨를 긴급체포했다.부산진경찰서는 두 사람의 관계,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파악 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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