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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검찰, '계엄모의' 노상원 추가기소… "진급청탁 명목 금품수수"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가운데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봉규 국군 정보사령부 대령,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등 현역 군인 2명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병합 기소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尹 다음주 내란 재판 때도 지상 출입할 듯... 경호처 별도 요청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때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16일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이) 원칙적인 모습으로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세 번째 공판부터 법원청사 서관 쪽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지난달 열린 1·2차 공판 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경호처 요청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각지서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 벽보 훼손 이어져 경찰 수사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다. 16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7분께 가경동의 한 인도 난간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확인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광주에서도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벽보가 잇따라 훼손된 것으로 전해진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6일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인천에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10대 A군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부산소방 첫 여성 인명구조사, 화재대응능력 자격도 취득…백은지 소방사 부산 부산진소방서(서장 배기수)는 청문감사담당관 소속 백은지 소방사가 지난해 인명구조사 2급 자격 취득에 이어 지난달 29일 치러진 화재대응능력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해 부산 첫 두 자격을 모두 갖춘 여성 소방관이 됐다고 밝혔다.인명구조사 자격은 재난현장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격으로, 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기초체력 △수영능력 △로프 하강 및 등반 등 9개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2012년 자격제도 도입 이후 부산에는 364명(전문 1명, 1급 30명, 2급 333명)의 인명구조사가 활동 중이다. 이번에 취득한 화재대응능력 자격도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
[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정인욱학술장학재단, 자립준비청년 대학원생 장학금 전달 삼표그룹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 대학원생들을 위해 한국장학재단과 손을 잡았다.삼표그룹의 정인욱학술장학재단(이사장 정도원)은 15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 서울사무소에서 푸른등대 정인욱학술장학재단 기부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정인욱학술장학재단과 한국장학재단은 자립준비청년 대학원생들의 학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10명의 장학생을 선발했고, 1인당 연간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장학금 수혜 대학원생은 “어려운 시기에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소중한 기회를 주신 정인
에듀윌, 프레임아웃과 AI 기반 디지털 혁신 위한 업무협약 체결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통합 디지털 에이전시 프레임아웃(대표 노해영)과 손잡고 AI 기반의 디지털 혁신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양사는 지난 15일, 서울 구로구 에듀윌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프레임아웃의 AI 브랜드 경험 솔루션을 에듀윌의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고객 커뮤니케이션, 브랜드 디자인 전반에 도입하기로 했다.협약식에는 에듀윌 양형남 대표와 허승재 COO, 프레임아웃 노해영 대표와 구자호 AXC(AI eXperience Center) 센터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프레임아웃은 생성형 AI 기반의 브랜드 경험 혁신을 이끄는 디지털 솔루션 기업이다. 특히 자체 개발한 ‘ConversAI’, ‘IdentiVis’, ‘AutoP
대교그룹, 스승의 날 선생님들과 함께한 ‘2025 아름다운 동행’ 행사 성료 대교그룹은 스승의 날을 맞아 대교, 대교에듀캠프, 대교뉴이프 등 대교그룹을 위해 힘써주신 전국의 우수 선생님들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2025 아름다운 동행’ 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아름다운 동행’은 대교그룹 창업주 강영중 명예회장이 그룹의 교육철학을 실천해온 선생님들을 초청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지난 15일 경기도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올해 행사는 창업 50주년을 기념해 눈높이, 솔루니, 차이홍 등 대교의 교과 선생님들과 함께 대교에듀캠프의 비교과 선생님 및 대교뉴이프의 시니어 선생님들까지 아우르는
국내 96만 명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직무대리 윤성천, 이하 국어원)은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96만 명)의 한국사회 적응과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중급 단계를 새롭게 개발한다고 16일 밝혔다.◇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현장 맞춤형 교재 개발올해 개발하는 교재는 작년에 내용 개발을 진행한 ‘입문, 초급 1, 2’의 다음 단계 교재로 ‘중급 1, 2’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한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근로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근로자들이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자주 접하는 언어 표현, 문화적 요소, 의사소통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살핀다. 이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경남대 법학과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김우진)는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 일간 경남대학교 본관 국제세미나실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 경남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안정빈), 경남대학교 인권센터(센터장 김지환)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공동학술행사는 ‘최근 형사법 이론과 실무상 판례 쟁점’이라는 대주제 하에,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개회사로 시작한다. 전체진행은 경남대 법학과장 안정빈 교수가 맡는다.△제1주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핵심 쟁점과 해석 방향”을 주제로 서울고검 한제희 검사가 발표에 나선다. 토론은 서울중앙지법 우인성 부장판사와 서울중앙
부산 송정중, 학생 배움과 소통의 장‘열린공간’개관식 19일 개최 부산 강서구 송정중학교(교장 백광석)는 오는 19일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해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복합 학습과 소통 공간인 ‘열린공간’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송정중학교의 ‘열린공간’은 대안교육을 위한 프로젝트형 수업, 토의·토론 수업, 발표 수업 등 다양한 학생 주도형 수업을 진행하는 배움의 공간이자, 학생 자치회 활동, 독서, 공연 등을 펼칠 수 있는 다목적 소통의 공간으로, 기존의 교실 구조를 탈피한 개방형 학습공간이다.이번 개관식으로 송정중학교는‘민들레배움터’라는 이름의 제2캠퍼스를 갖췄다. 민들레배움터는 열린공간을 포함해 도자학습을 위한 ‘나비공방’, 원예학습을 위한 ‘애벌랜
무주서 김치냉장고 화재... 리콜 대상 제품으로 알려져 리콜 대상 냉장고에서 불이 나 주방 가재도구 등을 태워 수백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16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0분께 무주군 안성면의 한 주택 주방에 있던 위니아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냉장고 등 가재도구가 타 56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해당 냉장고는 2002년식 위니아 김치냉장고로 위니아에이드는 장기간 사용한 가전제품은 부품 노후화 및 먼지, 습기로 인한 화재 등 위험성이 큰 만큼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모델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고속도로서 음주운전하다 단속 피해 도주하다 사고 낸 30대 검거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도주하다가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운전자는 이날 오전 0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부천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송내IC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나들목 인근 화물차 추돌사고 발생…1명 부상 중부내륙고속도로(창원방향) 146㎞ 상주나들목 인근에서 16일 오전 3시 25분께 16t(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4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16t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변 차로의 통행이 1시간가량 통제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고법, 대출서류조작 180억 횡령 은행 전 직원 항소심서 징역 11년으로 감형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박지연·박건희 고법판사)는 2025년 5월 14일 대출관련 서류 조작 등 방법으로 약 180억 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1심에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는데, 각하한 재판에 대해 항소심에서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1심판결중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은 확정되지 않고 이심된다. 다만 피고인은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에
분양계약사기 피해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부동산 분양을 받으려 했다가 사기피해를 당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예컨대 전매를 보장한다는 분양사 확약을 받고 수분양자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전매가 이행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경우, 계약사기로 볼 수 있어 사기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기죄고소를 하는 등 대응에 나서야 한다.분양계약사기의 유형은 그 외에도 다양하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고지한 것과 실제로 지어진 목적물이 다르다거나 사용수익을 하려 할 때 문제 될 소지가 큰 기둥, 방음벽 등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혹은 특정 업종 및 업체 입점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뒤늦게서야 입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등
부산지법, 별다른 이유없이 마을버스 운행 막고 출동 경찰관 지시 거부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7. 29. 오후 8시 41분경 부산 중구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 운전의 마을버스 운행을 막고, 버스의 출입문으로 다가와 '이 문 열어라'며 문을 밀고 당겼으며 계속해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와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약 6분간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버스운행업무를 방해했다.이어 '무단횡단을 하던 남자가 버스를 때리고 욕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F, 순경 G, 순경 H가 '이곳은 위험하니 일
울산지법,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집유·벌금·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중 일부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해 기각했다.피고인은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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