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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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국가시설’ 품은 아파트 매매·분양시장 관심 ‘UP’
산업단지와 국가시설이 자리한 지역의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서 꾸준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 둔화와 시장 관망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이들 지역은 확실한 배후 수요와 자족도시 성장 기대감을 기반으로 가격과 청약 모두에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산업단지나 국가시설 인근 아파트는 일자리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가 가까워 실거주 수요가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대기업 투자 및 시설 확장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더해지며 시장에서 프리미엄 형성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충북 청주시 강서2동 일원에 조성되는 380만여㎡ 규모의 대규모 자족형 도시 청주테크노폴리스다. SK하이닉스·LG생활건강 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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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사, 부산교도소에 빵 3200개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11월 25일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교정위원 김성연, 전정용)로부터 연말을 맞아 가족의 정이 그리울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빵 3,200개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대법사는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음식(컵라면, 찐빵, 생수 등)을 기증하는 등 꾸준한 기부활동을 하고 있으며 종교행사를 진행하며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김성연 교정위원은 “이번 기증을 통해 수용자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를 바라고, 이웃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대법사의 공헌에 감사드린다” 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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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률은 낮아도 완판”…‘조용한 흥행’ 단지 잇따라
올해 분양시장에서는 청약경쟁률이 높지 않았음에도 빠르게 완판에 성공하는 ‘조용한 흥행 단지’ 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분양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속에 ‘조용한 흥행 단지’ 들은 청약 초기반응은 크지 않았지만, 선착순 계약 과정에서 미래가치와 입지·분양가 등이 재인식되며 단기간 완판에 성공하고 있다.실제로 올해 4월 양주 회천신도시에서 분양된 ‘회천중앙역 로제비앙 그랜드센텀’은 2순위까지 청약을 진행해 평균 0.8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지만, 6개월 만에 완판됐다. 같은 달 양주역세권에서 선보인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도 1·2순위 청약을 합산한 결과 평균 2.0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정당계약 개시 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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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김종민 국회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보건복지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승문)은 중앙부처 공무원의 격무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업무량 분석 자료 마련에 도움을 준 김종민(세종시갑)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감새패는 김종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의 업무량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와 언론을 통한 논의가 이뤄지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한 것이다.정승문 위원장은 “김종민 의원의 실질적인 지원과 협조가 격무부처의 문제를 드러내고 제도개선의 출발점이 되었다”며 “공직사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신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김종민 의원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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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보호관찰소,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로 나눔과 상생 실천
법무부(장관 정성호) 강릉보호관찰소는 11월 25일 농협중앙회 동해시지부(지부장 김종곤)와 함께 동해시 관내 불우 이웃 가정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과 상생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선정된 가정은 주거환경이 열악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강릉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벽지 교체, 주거 공간 정리·정돈, 생활필수품 청소 등 실질적 도움을 주었다. 도배 등 비용 일체는 동해시지부에서 후원했다.김종곤 동해시지부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강릉보호관찰소와 함께 의미 있는 사회봉사 활동을 펼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협력을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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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계좌에서 ‘관리비’ 빼간 대리운전업주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촉구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11월 25일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대리기사 계좌에서 '관리비'빼가 무단 사용한 대리운전업체(업주)를 근로기준법위반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오승민 전국대리운전노조 조직국장의 사회로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도 위원장의 여는발언, 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의 지지발언, 전병후 전국대리운전노조 법인기사위원회 조직부장의 현장발언, 한철희 전국대리운전노조 법인기사위원회 위원장이 투쟁발언, 김용대 전국대리운전노조 법인기사위원회 사무국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고발장 및 청장면담요청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대리운전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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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남감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 상자 마약류로 인식 마약운반책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마약류판매상의 지시로 마약류 국제우편 거래의 이른바 마약운반책인 '드라퍼' 역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30대)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9446 판결).누구든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2024. 7. 31.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일대에 이르러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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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이혼 시 증거 없으면 위자료도 못 받는다
배우자의 외도는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혼 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결심하지만, 법적 절차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특히 상간 소송은 오로지 ‘증거’로 성패가 갈리는 구조이기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아무리 사실에 가깝더라도 법적으로는 입증되지 않은 주장일 뿐이다.실제로 법원은 불륜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요구한다. 메시지 캡처, 통화 내역, 호텔 영수증과 같은 단편적인 자료만으로는 관계의 실체를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다. 외도를 직접 촬영한 영상이나, 숙박 기간과 동선이 명확히 드러나는 CCTV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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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특화 로펌 '법률사무소 번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식 회원사 승인
핀테크 및 블록체인 분야에 특화된 ‘법률사무소 번화’가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의 핵심 기관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KFIA)의 회원사로 공식 승인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승인은 번화가 설립 초기부터 지향해 온 ‘핀테크·블록체인 특화 로펌’으로서의 전문성을 업계로부터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번화는 단순히 트렌드를 따르는 것을 넘어, 급변하는 기술 및 규제 흐름을 분석해 사업과 규제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데 집중해 왔다.이미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의 정회원사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금융감독원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핀테크 박람회인 ‘2025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 유일한 법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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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으로 소년원 학생의 변화와 성장 이끌어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지난 18일부터 소년원 학생들의 자아성찰 및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은 소년원 학생 간 폭력적 언행, 갈등 관계 등으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학생의 징계 처우 대신 가·피해 학생 관계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프로그램이다.매년 5회 이상 진행되고 있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소년원 내 갈등 관계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학생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관계를 새롭게 맺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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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2025 대한민국 해양 모빌리티 안전엑스포’ 해양 체험부스 운영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11월 25~27일까지 열리는 ‘2025 대한민국 해양 모빌리티 안전엑스포’에서 해양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안전 체험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체험부스는 해양안전 지식을 쉽고 흥미롭게 익힐 수 있도록 운영하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해양경찰 함정·항공기 모형 접기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중심으로 한 기본 응급처치 실습 ▲100만인 구명조끼 서명운동 ▲수상·수중레저 안전수칙 교육 등이다.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안전은 일상 속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해양경찰의 안전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해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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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앙도서관,부산 명사 특강으로 청소년 진로 탐색 도와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관장 신용채)은 11월 27일과 12월 19일 경남여고와 문현여고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제별 부산 명사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부산 지역의 명사를 학교 현장에서 만나는 프로그램으로, 강연자의 삶과 진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갖고 삶의 방향성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11월 27일에는 경남여자고등학교에서 신승건 연제구 보건소장이 ‘인생은 생각하는 만큼 변한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선천성 심장병을 세 차례 수술로 극복하고 외과 전문의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공공 의료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선택과 도전의 의미,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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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 박준희 회장, 대한민국 대중문화발전공헌대상 수상
아이넷방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11월 24일 오후 5시 30분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 2025 세계인류평화명사초청 세미나 및 2025 세계인류평화봉사문화대상 시상식에서 탤런트 정혜선, 배우 임혁, 1세대 패션디자이너 박윤수 중앙패션디자인협회회장과 함께 대한민국 대중문화발전공헌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박준희 회장은 한국전통가요인 트로트 음악의 대중화에 초석을 마련하고 사회복지, 자원봉사,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봉사와 후원을 아끼지 않은 공로를 인정받았다.세계인류평화봉사문화대상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행복한 세상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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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우암동 교차로서 SUV차량이 보행자 2명 충격… 초등생 사망·모친 중상
11월 24일 오후 2시 5분경 부산 남구 우암동 한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SUV차량이 유턴 진행중 교차로 쪽으로 걸어오는 보행자 2명과 펜스를 동시 충격하고 맞은편 아파트 벽면을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보행자 1명(초등학생·여)이 사망했고 사망자의 모친인 보행자(30대)는 중상(의식있음)을 입었다. 차량 운전자(50대·남)는 경상을 입었다(음주해당 없음).부산남부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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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생후 6일 만에 분유를 주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모친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 김나영·정수호 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10년 전 생후 6일만인 2015. 2. 11. 경제적 상황이나 남편과의 협의이혼 등 스트레스로 분유를 주지 않는 등 방치해 건강하게 출산한 둘째딸을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0. 3. 4.경 H와 혼인해 2010. 11. 9.경 딸을 출산해 혼인생활하던 중 2014. 5.경 둘째인 피해자 무명인(여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성명 미정)을 임신하게 됐고, 2014. 8. 6.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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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마산항 4부두서 SUV 해상 추락…50대 운전자 구조
25일 오전 3시 19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촌동 마산항 4부두에서 SUV가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운전자 50대 A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창원해양경찰서는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이 해상에 추락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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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선 혜화역서 출근길 전장연 탑승시위로 하행선 무정차 통과
25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로 하행선이 무정차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8시 28분께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현재 집회 시위로 혜화역 하행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5시 10분께 경기 시흥시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는 트롤리(궤도 유지보수 장비) 궤도 이탈 사고가 발생해 그 여파로 열차 운행도 일부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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