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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사하경찰서, 전국 첫 '안심방문치매 All-In-One Care(청신호)'추진 부산사하경찰서(서장 박정덕)는 1월 12일 부산광역시 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사하구 치매안심센터와 협업해 전국 첫 노인학대 예방 및 치매 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안심 방문 치매 All-In-One Care(청신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정 내 노인학대 사례 중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치매 어르신인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현장 중심의 객관적인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다. ‘청신호’는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 치매안심센터 3개 기관의 협업을 통해 치매 증상뿐만 아니라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희망의 파란 신호’를 의미한다. 부산사하경찰서장은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령화 시대의 치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가 12일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소방 당국에 지시하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개최... 내란전담재판부·영장법관 논의 내란재판부법에 따라 관련 재판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12일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해 논의에 들어갔다. 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전체 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비공개로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이 논의 대상이다. 중앙지법 정기 판사회의는 당초 19일로 예정됐으나 일주일가량 앞당겨졌다. 중앙지법은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VR속 물체 느낄 수 있다면? ...국내 연구진, 반지처럼 착용하는 초경량 촉각 장치 개발 국내 연구진이 반지처럼 착용하는 초경량 촉각 장치를 개발했다.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성균관대학교 김선국 교수 연구팀이 스위스 로잔공대(EPFL)와 공동으로 레이저 가공 기반의 3축 힘 센서를 개발, 이 기술을 반지 형태의 초경량 웨어러블 햅틱 장치 ‘오리링(OriRing)’에 적용해 손가락 단위의 정밀한 촉각 피드백 구현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햅틱(Haptic)이란 진동, 압력, 촉감을 통해 사용자에게 물리적 피드백을 전달하는 기술이다. 웨어러블 햅틱 장치는 최근 피지컬AI와 결합해 가상 세계의 감각을 현실로 전달하거나 신체 기능을 보조하는 용도로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는 기술이다.기존의 햅틱 장치는 진동이나 열과 같
李대통령, 종교 지도자들에 사회 화합 역할 협력 당부... "혐오·증오 많이 늘어…포용하는 사회 되도록 최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용과 화합을 위한 노력과 역할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 모두발언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갈등과 혐오, 증오가 참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서로 화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면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래 종교의 본질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화합하고 포용적인 입장으로 손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종교 지도자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많은 역할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큰
정부, 중수청·공소청 입법 절차 본격화... '이원화' 두고는 여권서도 이견 제기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통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중수청의 조직과 권한 구조 등이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정부안에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도적으로 분리해 두 기관이 상호 견제하도록 구상했다. 검찰이 수행해 온 중대범죄 수사 기능과 공소 제기·유지 기능이 나눠 검찰에 집중돼 있던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중
아이에스동서그룹 장학재단, 7년 연속 ‘교육메세나탑’ 수상 아이에스동서그룹 장학재단(문암장학문화재단)이 ‘제18회 교육메세나탑 시상식’에서 7년 연속 교육메세나탑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 부산상공회의소 등이 주관하는 교육메세나탑은 올 한 해 동안 지역사회 교육발전과 교육기부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기업, 개인 등에게 주는 상이다.2025년 교육메세나탑은 최고상인 교육메세나탑에 28개 기관, 교육메세나패에 10개 기관, 표창장 4개 기관 및 개인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아이에스동서그룹 장학재단은 그동안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에 집중해왔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들의 진학 및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을 확대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을 마련함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26.1.12. ~ 1.26.)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한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중수청으로 이관해 집중된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을 도모했고, 지능화‧조직화‧대형화된 중대범죄사건의 복잡성 및 난이도를 고려해 국가 전체의 중대범죄수사와 관련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그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이번 법안으로 '수사-기소 분리' 즉, 수사를 개시한 기관이 이를 종
대교-카이스트, ‘인지 향상 연구센터 라운지’ 개소 대교는 지난 10일 카이스트(KAIST) 본원 메타융합관에서 ‘대교-카이스트 인지 향상 연구센터 라운지’ 개소를 기념해 대교 고객 초청 미래 인재 특강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교와 카이스트가 공동 추진 중인 뇌 발달 및 인지기능 향상 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성된 라운지 개소를 기념하고, 그간의 연구 성과를 고객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강호준 대교 대표이사, 이균민 카이스트 교학부총장, 김대수 카이스트 생명과학기술대학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라운지 개소를 축하했다.특히 이날 대전 지역 ‘대교 중등수능챌린지’ 본선 진출자와 가족 등 총 50명이 초청돼
건설·부동산 분쟁, 결과가 다른 이유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뒤, 국내 대표 건설사로 꼽히는 현대건설에서 근무하며 건설 현장 실무 경험을 축적해왔다. 이후 공사비 정산, 하도급 업체 선정, 계약 구조 검토 등의 과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법무법인 케이비의 대표 변호사이자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건설 분쟁의 경우 단순한 법률 해석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공사 구조와 현장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분야다. 이성기 대표변호사는 전공 지식과 현장 경험, 법률 전문성을 토대로 ‘전공과 실무를 모두 갖춘 변호사’가 극히 드문 현실에서, ‘판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변호사’로
국수본, 무인기 군경합동조사TF 구성 조사 착수... 경찰 20여명·군 10여명 경찰이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12일 구성을 마치고 조사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국가수사본부는 "합동조사TF는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마지막 재판도 "계엄 단전·단수지시 문건 안받아" 주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이 없다고 마지막 재판에서 재차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은 피고인 신문을 받으며 이같이 진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문에서 "피고인은 당일 오후 8시 26분∼9시 10분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는데, 이 34분간 (단전·단수) 지시나 문건을 못 받았나"라고 묻자 이 전 장관은 "책상 위에 문건이 놓인 것을 봤을 뿐 직접 받은 건 없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그날 오후 9시 10분께 집무실에서 나왔다가 14분께
제니엘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및 도서발간 세미나 가져 제니엘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및 창조적 지속영을 위한 '전략적 아웃소싱' 도서발간 세미나가 지난 9일 오후 4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FKI(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제니엘그룹 박인주 회장, 오리엔탈 장재진 회장 등 아웃소싱 업계 및 학계, 정책 연구기관 300여 명이 함께했다.‘전략적 아웃소싱의 지속경영’을 주제로 이윤철 산업정책연구원 부이사장이 좌장으로 이장석 제니엘 부사장, 최정일 숭실대학교 교수, 김영기 산업정책연구원 원장, 오성호 피플그로쓰 컨설팅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발전후원회 수석부회장)은 발전후원회 회장을 역임한 박인주 회장
오피스텔 분양 피해, 분양사업자가 ‘벌금형, 시정명령, 과태료처분’을 받았다면 계약 해제 가능…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황과 함께 오피스텔 분양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분양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근거로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시정명령 등, 약정해제권을 발동시키는 강력한 근거"이석동 변호사는 기존 판례에서는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등을 받았더라도 계약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사유가 중대해야만 수분양자들의 약정해제권을 인정하였으나, 이제는 분양사업자에게 공권적으로 ‘벌금형, 시정명령, 과태료처분’이 내려졌다면, 위반사유의 경중을 불문하고 그 자체만으로 약정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건축물분양법상 사업시행
조국, 중수청 정부안 반대 입장... "제2의 검찰청…도로 검찰 공화국 안 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의 세부안과 관련해 "도로 검찰공화국이 돼선 안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이 아니라 퇴행시키는 제도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며 싸워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검찰은 추후 친(親)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서는 "검찰 카르텔이 아니라 국민 바람에 귀를 기울이
대법원, 與추진 '2차 종합특검법'에 "3대 특검 재연장으로 보일 우려" 대법원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에 대해 "사실상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 법안) 검토보고에서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히면서 우려 의견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행정처는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라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특검으로의 수사 인
홈플러스 공대위, 법원 앞 기자회견... 시민 6천명, MBK 회장 등 구속 촉구 탄원서 제출 홈플러스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1. 13.)를 앞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월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의 즉각적인 구속 수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조합원들 등이 모여 "대한민국 유통산업을 파괴한 투기자본의 실체를 심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한민국 시민 6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MBK의 약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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