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검, '계엄 가담' 제보센터 운영... 검찰 헌법존중TF 본격 활동
검찰 내부에 설치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가담자를 확인하기 위한 제보센터를 운영을 통한 본격 활동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에 설치된 TF(TF 단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한 'TF 운영 안내' 공지를 통해 오는 12월 12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이프로스 익명 게시판과 이메일로 제보받고 사실관계 검증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
직장인 48.4%, "추가 수입 위해 부업 활동 중"
인크루트는 25일 직장인 대상 부업 참여 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48.4%가 본업 외에 부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리랜서(73.9%), 대학생(57.9%), 자영업자(56.3%)에 비해 낮은 비율이지만, 30대(57.0%)와 20대(55.2%) 연령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부업 참여 이유로는 "추가 수입 확보"(82.5%)가 압도적이었으며, "본업으로 자아실현 불가"(6.9%) 등의 응답도 일부 확인됐다. 주요 부업 유형은 행사 진행요원(37.2%), 개인 역량 활용 업무(27.5%), 당일 아르바이트(27.2%) 순으로 집계됐다.뉴워커 관계자는 "긱워커 플랫폼 특성상 단기·유연 근무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울산지법, 입주자대표회의 상대 동대표 해임무효 확인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김은솔·전정우 판사)는 2025년 5월 1일 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23.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동대표 해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울산 동구 한 아파트 2**동 3, 4, 5호 라인(이하 ‘이 사건 선거구’)의 제6기 동별 대표자(이하 ‘동대표’라 한다)면서 피고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방수공사 및 외벽도장공사 시 적용할 공법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2022. 12. 7., 2022. 12. 9., 2022. 12. 19. 3차례에 걸쳐 다른 동대표들 일부와 함
-
창원지법, 세 번째 음주운전 단속 적발되자 친형 주민번호 불러준 4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3일, 세 번째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친형의 주민번호를 불러 허위 진술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6. 30. 오후 9시 35분경 김해시 도로에서 약 1km구간 무면허로 0.121%(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김해중부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F에게 불러줬다.계속해 피고인은 경찰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
일본산 가리비(26톤, 11억 상당)를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업자 적발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유영한’)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선태)은 합동수사를 통해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26톤, 시가 11억 원 상당)를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국내 수입업자 A씨(60대·남)와 태국 수출업자 B씨(60대·남성)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세법, FTA특례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부산본부세관과 부산식약청은 일본산 수산물이 태국을 경유해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태국산으로 수입신고된 가리비 관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은 일본에서 채집되는 품종임을 확인하고 합동으로
-
교도소 수형자, 7년 형기 동안 독학으로 학위 취득 이뤄내
경주교도소의 한 수형자가 독학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언론에 그 과정과 마음의 변화를 공개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깊은 자괴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 부끄러움을 동력 삼아 반성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민하며 새롭게 삶의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그의 여정은 과거 15년간 쾌락을 쫓으며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던 반성에서 비롯됐다. 그는 교도소에서 7년의 형기를 시작하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 독학을 통해 성취를 이루기로 다짐했다. 6년 동안, 1만2000시간을 공부하는 목표를 세우고 자신과의 싸움에 들어갔다
-
경주교도소,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대상 참관 행사
경주교도소는 11월 24일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지도교수 및 학생 20명을 상대로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관을 통해 진로에 대한 고민해결과 교정행정과 형집행 절차에 대한 이론과 실무, 교정장비를 체험했다. 또 교정행정의 세부적인 과정과 실제 업무에서 겪는 어려움, 교도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직업의 특성과 중요한 점들을 공유했다. 경주교도소 박은옥 소장은 "법무행정 관련 학교 학생들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미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교정행정 분야의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 향후 진로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얻어 가는 의미있는 기회가
-
경남경찰청-창원서부서, 합동 음주교통단속
경남도경찰청(청장 김종철)과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과 가시적 홍보를 위해 11월 24일 오후 1시~오후 3시까지 창원 명곡광장을 중심으로 경찰 경력 35명을 투입해 합동 음주단속을 펼쳤다고 밝혔다.음주단속 결과, 음주운전 3건을 적발해 1건은 면허취소, 2건은 훈방조치했고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13건도 단속해 통고처분했다.이날 단속에는 경남청 싸이카·암행순찰차, 창원서부서 교통외근, 기동대, 기순대 등 경력이 총 동원됐다.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음주단속 현장은 그 자체로 강력한 예방 효과를가진다”며 최일선에서 임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
경북도청우방아이유쉘1차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에 김장 나눔
경북도청우방아이유쉘1차아파트 김주홍 입주민 대표(호명읍 산합리 이장), 노인회 김영도 회장, 김영미 관리소장은 11월 2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를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김치 30상자를 전달했다.경북도청우방아이유쉘1차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는 향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법무보호사업 구현에 있어서 큰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애경그룹, 2026년 임원 인사 11명 발표
애경그룹이 2026년도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전무 3명, 상무 3명, 상무보 5명 등 총 11명이 승진 또는 신규 선임됐다. 임명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그룹은 사장단을 유임해 경영 안정화를 유지하면서도 재무구조 개선과 미래 성장을 위한 인사 방향을 제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젊은 리더를 적극적으로 발탁했다”며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의 속도감 있는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무로 승진한 인물은 애경케미칼 소속 김병조, 김준형, 이인배다. 상무로는 AK홀딩스 정석, 애경케미칼 진창수, AK아이에스 이상돈이 이름을 올렸다. 상무보에는 AK홀딩스
-
부산해경, '올해의 시민영웅지킴이'에 박종관 선장 선정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8월 29일 강서구 명지동 인근 해상에서 익수자를 직접 구조한 해양재난구조대원 박종관(59) 선장이 올해의 ‘시민영웅지킴이’로 선정돼 상금과 상패를 수여했다고 24일 밝혔다.S-OIL(에쓰-오일)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시민영웅지킴이’ 시상은 우리사회 정의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매년 위험한 상황에서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배려한 영웅적 시민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시행되고있다.차규호(0.94톤, 연안복합)의 박종관 선장은 지난 8월 29일 오전 11시 38분경 명지동 진목항에 입항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인근 해상에서 한 여성이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발견하고 물속
-
고려대, ‘2025 한국-스웨덴 혁신교육연구단(SKERIC) 포럼’ 개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지난 17일 서울캠퍼스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2025 한국-스웨덴 혁신교육연구단(SKERIC: Sweden-Korea Education, Research, and Innovation Collaboration)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SKERIC는 스웨덴과 한국의 8개 대학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로, 민주사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 해결과 차세대 연구자·혁신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올해 포럼에는 고려대, 서울대, 포스텍(POSTECH)과 함께 스웨덴의 룬드대, KTH, 우메오대, 웁살라대, 예테보리대가 참석했으며, 주한 스웨덴대사관, 스타트업 및 연구재단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자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개회식에서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서울남부호보관찰소와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임동문)는 지난 21일 서울시 양천구에서 보호대상자 취업지원 맞춤 서비스 및 수혜 확대를 위해 서울남부보호관찰소와 2자간담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임동문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 8명과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 등 직원 9명이 참석해 보호대상자의 취업연계, 상담지원,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운영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와의 현장 협력체계를 강화해 허그일자리, 사전상담 등 주요 취업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2025년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수혜대상
-
이화여대,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실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22일, 23일 양일에 걸쳐 202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24일 이화여대에 따르면 297명을 선발하는 이 전형은 총 1만 6,101명이 지원해 54.2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응시 인원은 9,903명으로 인문계열 5,255명, 자연계열 4,648명이 응시했다. 이는 전년도 응시율 대비 약 10% 상승한 결과이다.11월 22일 오전에 치러진 인문Ⅰ 유형은 인문과학대학, 스크랜튼대학 스크랜튼학부(인문Ⅰ)를 지원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며, 4,326명의 지원자 중 2,707명이 응시했다. 같은 날 오후에 치러진 인문Ⅱ 유형은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신산업융합대학 의류산업학과, 국제사무학과, 스크랜튼대
-
법무부,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피해자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한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2008. 11. 19.시작)』가 11월 24일 오후 2시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정지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곽배희 한국가정상담법률사무소 소장, 이경렬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백명재 스마일센터총괄지원 단장, 장은희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등 내빈을 비롯해 범죄피해의 아픔을 극복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헌신한 종사자 등 총 450여 명이 참석했다.국민포장을 수상한 (사)김
-
법무법인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 출범기념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과 사단법인 한국화재조사학회가 서울시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지난 21일 ‘화재 인명 피해 예방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공동주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 출범을 기념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소방·방재·중대재해 전문가들이 참여해 화재 인명피해의 예방부터 대응전략까지 기업 안전 관련 담당자에게 필요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매년 대형 사업장 화재 등이 반복되면서 기업들은 재난·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신속한 자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
춘천소년원, 육동한 춘천시장 초청 특별 강연
법무부(정성호 장관) 춘천소년원은 11월 24일 육동한 춘천시장을 초청해 “다시 쓰는 미래 : 꿈과 희망의 새로운 출발”이란 주제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특강에서 육동한 춘천시장은 “실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주저앉는 것이 문제이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다시 쓸 수 있다. 춘천시는 여러분의 재도약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격려하며 소년원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건넸다.특별강연을 경청한 김모 학생은 “춘천시장님 이야기를 들으며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저도 사회에 나가면 이곳에서배운 미용 기술로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분들께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