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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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하극상, 개인간 다툼 아닌 중범죄… 성립 요건 정확히 파악해야
군 조직의 근간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있으며, 이는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핵심 동력이다. 그러나 최근 군 내부에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나아가 상관을 모욕하거나 폭행하는 군하극상 사례가 빈번해지며 우려를 낳고 있다. 군 기강 문란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위협이기 때문에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엄중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상관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군하극상 범죄 중 가장 빈번한 유형은 상관모욕이다. 면전에서의 욕설뿐 아니라 SNS나 단체 채팅방 등 온라인상의 비하 발언도 포함된다. 군형법에 따르면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 이하, 공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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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소방서, 소방경 승진자 임용장 수여 및 전입자 환영행사
경남 진주소방서는 1월 12일 본서 2층 서장실에서 소방경 승진자와 전입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용장 수여 및 환영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임용식에서는 소방위 김동준, 윤승민 2명이 소방경으로 승진해 임명장과 계급장을 수여받았다. 이어 진행된 전입자 환영 티타임에는 승진자를 포함해 소방경 손학종, 안병화, 이종문, 이학운 6명이 진주소방서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하며, 원활한 조직 적응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번에 임용된 승진자와 전입자들은 본서 각 부서와 현장 부서에 배치돼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 전 분야에서 현장 지휘와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각종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한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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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 빌라에 불, 2명 경상…배터리 충전 화재 추정
경북 김천시 어모면 한 빌라에서 11일 오후 9시 3분께 화재가 발생해 내부 99㎡를 모두 태워 54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60대 남녀가 1도 화상과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건물 주민 8명이 스스로 대피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기 스쿠터 배터리 충전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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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영덕고속도로서 화물차 4중 추돌…1명 심정지·3명 중경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서산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문의청남대휴게소 인근에서 12일 오전 2시 46분께 14t·2t·9t·8.5t 화물차 4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9t 화물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운전자 3명도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여파로 청주 방향 도로가 전면 통제됐다가 현재 일부 통행이 재개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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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계 휴정기 종료... 尹 무인기 재판 등 사건 심리 속도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다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심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재판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피고인석에 선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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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종교 지도자 靑 초청 오찬… 국민통합 의견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로 종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새해를 맞아 진행되는 이날 오찬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 및 종파들의 지도자들이 참석해 국민 통합 방안 등 두고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9일에도 용산 대통령실로 7개 종교 지도자 11명을 초청해 국민 통합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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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우리동네 자람터’ 올해 16곳으로 늘리기로
부산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기장, 명지, 정관 등 10곳에서 운영하던 부산형 돌봄 모델인 ‘우리동네 자람터’를 올해 16곳으로 늘려 운영키로 하고 오는 21일까지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운영기관 신청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교육청 보탬e’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서류심사와 면담 등을 거쳐 2월 중순 최종 선정 결과를 부산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우리동네 자람터’는 학교 내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돌봄 수요를 지역사회가 함께 분담하는 부산형 지역 연계 돌봄 모델로 김석준 교육감 재임 때인 2018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이다.학교 중심 돌봄을 넘어 지자체·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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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이 답일까, 합의가 답일까? 내게 유리한 해결 방법 찾아야
배우자의 외도는 평온했던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치명적인 사건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유일한 수단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 상간녀소송으로 일원화되었다. 감정적으로는 당장이라도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상대의 잘못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겠지만, 실질적인 실익과 향후 삶의 질을 고려한다면 상간녀소송과 합의 중 어느 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 선택인지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특히 상대방이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 있거나 경제력이 있는 경우, 무조건적인 소송 진행보다는 전략적인 합의나 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 상간녀소송 시 법원은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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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동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초등학교 교사 해임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 최희동·김아름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교 교사(원고)가 울산광역시교육감(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24.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피고인(원고)은 2023. 1. 3. 오전 9시 20분경 모 초등학교 서관 건물에 있는 VR교실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아동(9·남)이 여학생들이 쌓아 올린 탑을 향해 컵을 던져 무너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이럴 거면 교실로 가.’라고 소리치며 피해아동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던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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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돈 더 달라며 불평 아들 특수상해 아버지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7일 돈이 적다며 더 달라고 하던 아들에게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40대)의 친부이다.피고인은 2025. 10. 2. 오후 5시 10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 중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가거라”라고 말하며 3,000만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이 적으니 더 달라‘는 취지로 불평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베란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부위를 베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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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처벌, 단순 명의 대여가 형사처벌까지
보이스피싱과 각종 금융사기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면서, 범죄의 직접 가담자가 아니었음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이른바 ‘대포통장’이다. “잠깐 빌려준 것뿐”이라거나 “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다”는 인식과 달리, 대포통장 관련 행위는 사기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고리로 평가되며 강한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대포통장은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금융계좌를 말한다. 이러한 계좌는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대포통장 자체를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닌, 금융범죄를 조력하는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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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피고(기흥세무서장)를 상대로 낸 법인(원천)세 경정거부 처분의 취소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과세관청의 일부 승소취지로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두60298 판결).원심은, 특허의 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용료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되었는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곧바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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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외국인 크루즈 관광객 증가에 따른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 강화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올해 부산항 입항 크루즈선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보호 및 범죄예방 순찰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부산항 크루즈 입항횟수는 지난해 205회, 올해 302회 예정(전년대비 약 47%증가)이며 특히 중국발 부산항 입항 크루즈는 지난해 8회, 올해 131회가 예정(전년대비 약 1538% 증가)돼 있다. 이에 부산경찰청은 외사경찰과 기동순찰대(1~2개팀, 약 14명) 등을 배치해 외국인 방문 주요 관광지 및 외국인 대상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순찰을 하고, 올해 상반기 중 기동순찰대 내 외사전담팀 신설을 추진하는 등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보호에 더욱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크루즈 입항 일정에 맞춰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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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인 1 의료기관개설·운영 원칙' 위반 등 유죄 원심 전부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0도949 판결).피고인 A는 치과의사로서 의료법인 이손의료재단의 대표자로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사단법인 한국중앙요가협회 명의를 이용해 2013. 9. 6.경부터 2016. 5. 23.경까지 B의원 등 다수의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중복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각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 인력 채용, 급여 결정 등에 관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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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한 공장서 작업 60대 9m높이서 추락
1월 9일 오전 10시 30분경 부산 사하구 한 공장에서 A씨(60대·남)가 공장 내 9m 높이의 호이스트(천장크레인)를 점검하던 중 추락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A씨는 중상(의식없음)으로 병원 이송됐다.부산사하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CCTV영상자료 및 공장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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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1월 10일 새벽부터 울산앞바다 해상 기상악화 전망에 따라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연안해역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내일(10일)부터 다음주 초까지 울산지역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최대 풍속 9~14m/s의 바람이 불어 울산앞바다 해상에는 1~3m의 높은 파도가 이는 풍랑특보, 울산 연안에는 강풍특보가 예상된다.풍랑특보가 발효되면 어선 및 낚시어선·유선 등 다중이용선박은 출항이 통제되며, 모터보트 등 레저기구를 활용한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울산해경은 기상특보 발효 전 조업선 및 항행선에 대해 안전해역 이동과 조기입항·출항통제 등 선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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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3회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 우수논문 시상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월 9일 「제3회 국제인권 논문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 전달식에 이어 각 수상자들이 직접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지난 2025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내 대학교 ·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접수된 논문은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 대학생 부문 최우수상을 수여한 오성민(연세대) 수상자는 국제인권규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토대로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대학생 부문 공동우수상을 수여한 김시윤 · 김지은 · 송지은(이화여대) 수상자는 국제인권규범 관점에서 국내 돌봄노동의 지위를 분석하고, EU 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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