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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충주서 야간에 5ｍ 깊이 공장 탱크 청소하던 근로자 추락 충북 충주의 한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탱크 청소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1분께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이차전지 소재 제조 공장에서 30대 근로자 A씨가 깊이 5ｍ의 탱크 내부로 추락한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화학물질(니켈과 망간 합성물) 보관 탱크에서 내부 청소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폐쇄회로(CC)TV는 설치돼 있지만 사고 장소는 촬영 사각지대였다. 해당 현장을 방문한 고용노동부는 이 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군산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불…차량 3대 등 피해 29일 오전 0시 35분께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에서 화재가 났다. 불은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 3대 등이 타 43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승용차 엔진룸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법무부장관, 대검에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7월 29일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 최근 공직수행 시 이루어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하여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으로 인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하여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이에 법무부장관은 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업무
부산식약청, ‘시부트라민’ , ‘플루옥세틴’ 등이 함유된 불법 식품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시부트라민’, ‘플루옥세틴’, ‘푸로세미드’, ‘센노사이드’가 함유된 식품을 불법 수입해 다이어트 보조제로 판매한 업체 대표 김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특히 위반 식품에 함유된 식욕억제제 성분 ‘시부트라민’은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금지된 성분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심정지 등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 문제에 따라 국내는 물론 미국, EU, 호주,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다.부산식약청은 무신고 수입식품이 인터넷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이번 수사에 착수
김건희특검, 오늘 尹 소환 조사 시도... '건강악화' 출석 불응 전망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1일 통보했다. 특검팀은 앞서 8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의혹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다. 다만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들어 불출석을 예고해 김건희 특검팀 출범 후 첫 대면 조사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은 내
개인회생,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후회 사례 3가지’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도중에 절차가 중단되거나 큰 후회를 남길 수 있다. 첫 번째, 월 변제금 계산을 대충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구조다. 즉, 자신의 월 소득에서 법이 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최대 5년) 이상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문제는 변제금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신청했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가 144만 원인데도 100만 원만 생계비로 계산해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남은 돈으로는 생계
부산지법, 현행범인 체포에 앙심 경찰관 무고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7월 10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지 이에 앙심을 품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해당 경찰관을 허위 사실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2. 22.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3. 7. 20. 오후 11시 20분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C’ 앞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당시 출동 경찰관이었던 부산 일선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F를 허위의 범죄사실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
양육비 미지급, 자녀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혼 후 양육비를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자녀의 생존과 복지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한부모 가정에서는 양육비가 자녀의 생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통해 이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양육비 미지급 상황에서는 먼저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가 두 차례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채무자의 고용주에게 직접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지급하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원은 감치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다.채무
울산지법, 수영 강습 받던 초등생 상대 장난 빙자 괴롭히고 조롱 벌금 7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수영강습을 받던 9살 초등학생의 머리를 수 회 물속에 집어넣고 화가난 모습을 찍어 조롱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피고인은 양산시 내에 있는 ‘○○키즈센터 ○○점’의 수영강사이고, 피해아동 B(9·남)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습을 받는 학생이다.피고인은 2024. 9. 30. 오후 7시 50분경
대법원, 법원 정문 앞에서 흉기 잔혹 살해 유튜버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유튜버인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자신에 대한 상해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라이브방송을 하며 법원으로 가고 있던 유튜버인 피해자를 법원 정문 앞에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의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등), 무고, 협박, 모욕, 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도5687 판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그 범행 장면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중계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감을 안
숭실대 글로벌미래교육원,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와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원장 고동환)은 지난 25일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협회장 안승현)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산업 발전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콘텐츠 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실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취지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전문인력 및 미디어 콘텐츠 전문가 과정 공동 개발 ▲현장 밀착형 실무교육 및 채용 연계 프로그램 공동 운영 ▲방송채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프로
DK메디칼솔루션 이창규 회장, 동국대학교에 1억원 기부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가 동문인 DK메디칼솔루션 이창규 회장이 경영대학 발전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기부를 포함해 이창규 회장이 지금까지 동국대학교에 전달한 기부금은 약 9억 6,200만 원이다. 이창규 회장은 교육환경개선기금, 로터스관 건립기금, DK글로벌장학금(경영학과) 등 모교의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속적으로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창규 회장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장비를 제공해온 기업으로서, 인재 양성 역시 미래 의료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 생각한다. 경영대학이 보다 체계적으로 혁신적인 리더를 키워내는데 이번 기부가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소
법무법인 광장, 오는 8월 싱가포르서 ‘한국의 법·정책·컴플라이언스‘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8월 21일 싱가포르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의 법, 정책,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의 법적 변화와 불확실성(Korea Law, Policy, and Compliance: Navigating Legal Change and Uncertainty In a New Political Landscape)‘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광장이 주최하고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이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광장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한국의 새 정부에서 진행될 주요 규제 및 법적 변화에 대해 심도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한다.세미나의 개회사는 싱가포르의 전 법무 및 검찰총장(Attorney-General)과 대법관을 지
김대종 세종대 교수, MBN 출연해 “대한민국, 대미 무역 관세 15%로 조정해야”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김대종 교수가 지난 25일 MBN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통상 및 국방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대한민국은 대미 관세율을 15% 수준으로 조정하고, 방위비를 GDP 5%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부국강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대한민국은 무역의존도가 75%에 달하며, 이는 세계 2위”라며, “연간 1,000조 원을 수출하고 900조 원을 수입하며 약 100조 원 규모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러한 구조 속에서 김 교수는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가 주요한 수출품목이다. 협상 불발로 25% 고관세 부여시 한국 수출 20%이상 감소하며
고려대, 110억 규모 ‘AI 내진성능 예측 기술’ 국책사업 선정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가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추진하는 ‘첨단 내진성능 예측·제품검증·교육 관련 기술개발 및 민간건축물 내진능력 연구’ 주관기관으로 지난 4월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본 연구는 지진위험분석 및 관리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연구 과제로, AI 기반의 지진위험 분석 및 평가 기술 개발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통해 지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이다. 나아가, 내진성능이 취약한 민간건축물 대상의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진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려대는 사업 선정에 따라, 2025년 6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총 110억 원의
농협 ‘농촌사랑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 사업’ 실시 농협은 NH농협 중앙본부와 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28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에 ‘농촌사랑 건강한 여름나기 삼계탕 나눔 사업’행사를 열고, 삼계탕 450세트(850g*2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는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고자 기획됐으며, 기부된 삼계탕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푸드뱅크마켓을 통해 결식아동, 독거노인, 노숙인 등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잇다푸드뱅크센터 김준혁 센터장, 윤일중 부장, 최병구 부장, 허예림 주임과 함께 NH농협 중앙본부 성연석 위원장, 민보라 사무국장, 심규천 사무국장, 임초이 실장이 참석하여 나눔의 뜻을 함께
금융투자업계, ISA 연계 자립준비청년 후원사업 출범 금융투자협회는 28일, 11개 증권사와 함께 ‘ISA 연계 자립준비청년 후원사업’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 최초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한 투자형 후원모델을 도입해, 자립준비청년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가 종료된 후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년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금융투자 경험을 쌓도록 해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후원사로는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안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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