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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화물연대, 사회적 합의 거쳐 2026년 안전운임 시행 환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월 9일자 보도자료를 내고 치열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부족한 시작이지만 제도시행과 현장안착을 위한 첫걸음이 중요하다며 2026년 안전운임 시행을 환영한다고 밝혔다.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 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받는 최소 운임을 규정한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다시 도입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에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총 6개월
대법원, 코로나19 위반 대규모 집회 민주노총 위원장 등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국가적인 보건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조치에 위반하여 10인 이상의 집회에 참가해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4.선고 2025도1200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2021년 7월 3일 경찰 불허에도 서
법무법인 안심 조민근 변호사, 강남 CEO 100여명에 '형사 리스크 대응 전략' 특강 법무법인 안심은 조민근 대표변호사가 1월 9일 강남 엘리에나호텔에서 강남지역 CEO 100여명을 대상으로 형사 리스크 대응 전략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선의의 경영 활동이 예기치 않게 형사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조민근 변호사는 명예훼손 고소, 횡령·배임 혐의, 투자 사기 누명, 직장 내 성범죄 무고, 비즈니스 관계에서의 성범죄 오해, 계약 사기로 오인받는 상황 등 CEO들이 실제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위기 상황별 예방법과 대처 전략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특히 평소 업무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서부지법 '폭력난동 배후' 지목 전광훈 13일 구속심사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서부지법은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13일 오전 10시 30분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전 목사는 난동 사태가 발생한 장소인 서부지법에서 사건 약 1년 만에 구속심사를 받게 됐다. 앞서 전 목사는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아 왔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전 목사에 대해 특수주거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공수처, 신임 인권감찰관에 김승태 변호사 임명... 대통령 인사 재가 절차 마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일 신임 인권감찰관에 김승태(53)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인권감찰관 임용 후보자를 선발한 뒤 인사 검증 등 절차를 거쳐 대통령으로부터 인사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7월 남수환 전 인권감찰관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한 차례 공모를 진행했으나 적격자가 없어 그간 김수환 수사2부 부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해왔다. 김 신임 감찰관은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하고 2000년 2월 대구지검 검사로 임용돼 광주지검 목포지청·서울지검 서부지청(현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전남도 교
‘10월 폐지 검찰청 대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속도... 이르면 12일 입법예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출범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 대한 설치 법안이 내주 공개되며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이르면 12일 입법예고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입법예고에 앞서 이날 오후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을 상대로 초안을 설명하는 비공개 자리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사건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큰 틀의 기능과 권한 등에 대한 내용을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교원 대상 학교폭력예방 직무연수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박정일)는 1월 8일~9일(2일간)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사 등 11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직무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동계 교원 직무연수는 소년사건 처리절차, 학교폭력사안처리 요령, 비행청소년의 이해와 지도 등 교육현장 실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됐다.점차 심화되는 비행청소년의 학교폭력 및 성비행 대응을 위한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비행청소년에 대한 대처 능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연수에 참여한 A교사는 “학교폭력이나 비행청소년에 대한 지도역량을 강화하기 교육 과정에는 처음 참여해봤다. 관련 분야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무마 의혹' 엄희준 소환… "외압 허위조작" 주장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를 9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특검팀 출범 뒤 핵심 피의자인 엄 검사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엄 검사는 부천지청장으로 재직했던 작년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문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엄 검사는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며 "특검팀에서 객관적 물증을 토대로 충분히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국민의힘, 여객기 참사 둔덕 책임자 전면수사 촉구... “미진하면 특검" 주장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당 간사인 김은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철위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작년 8월 이재명 정부가 비공개로 작성한 충돌 시뮬레이션 보고서는 둔덕이 없었으면 전원 생존했을 것이란 결론을 냈다"며 "책임 있는 관계자에 대한 전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조사에서 2020년 개량공사 등에 책임이 있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인들
법원, 尹 내란혐의재판 결심 공판... "국헌문란 폭동" vs "경고성" 쟁점 놓고 막판 대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9일 종료돼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 1년간 이뤄진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예산 삭감 등 '폭정'을 공론화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을 뿐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번 공판을 끝으로 1심을 마무리하는 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2월 중순쯤 선고를 내릴 것으로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이혜훈 '보좌진 갑질' 혐의 본격 수사... 고발인 소환조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폭언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이 후보자의 끔찍한 갑질과 폭언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인격 살인"이라며 "보좌진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 후보자는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자 측은 이 후보자가 변명의 여지 없이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포항서 SUV 마트로 돌진해 20대 직원 1명 부상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서 8일 낮 12시 57분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한 마트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마트 직원 A(20대)씨가 열상과 타박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차량이 마트 내부로 진입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북 경산서 새벽 산불 41분 만에 주불 진화... 파주서도 야산 화재 건조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야산에서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오전 5시 2분께 경북 경산시 옥산동 성암산에서 화재가 발생해 산림과 소방 당국이 산불 진화 차량 40대, 진화인력 89명을 신속 투입해 41분 만에 주불을 진화했다. 당국은 진화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피해와 원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 파주에서도 이날 새벽 1시 3분께 경기 파주시 파평면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당국이 진화 차량 28대와 인력 69명을 투입해 약 1시간 40분 만에 불을 껐다. 당국은 인근 폐목재 수거 시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진학사 캐치 "구직자, 대기업 선호 유지 속 희망 연봉은 하향 조정" 진학사 캐치가 구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204명 가운데 62%가 2026년 입사 목표로 대기업을 선택했다. 이어 공기업과 공공기관, 중견기업이 각각 12%로 뒤를 이었고 외국계기업과 중소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선호가 여전히 우세한 흐름을 보였다는 분석이다.기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는 연봉이 높은 기업이 53%로 가장 많았다. 워라밸은 16%, 복지는 12%였으며 성장 가능성, 동료 관계, 근무 환경, 근무지 위치 등이 뒤를 이었다. 보상 수준이 취업 결정에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다만 희망 연봉 수준은 전년 대비 낮아졌다. 2026년 희망 초봉 평
울산지법, 비접촉사고로 상해 입게하고도 별다른 조치없이 도주 운전자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피해자가 공유킥보드로 횡단보도로 진입했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음에도(비접촉사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됐다.-피고인은 2024. 8. 27. 오후 4
‘위반 사항 경미해도 분양계약 해제 가능’…대법원, 수분양자 손 들어 건설사가 분양 광고 과정에서 법적 의무 사항을 누락하여 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수분양자는 이를 근거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 나왔다. 이는 법원 역시 계약의 성립 과정과 이행 상태를 엄격히 심사해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해제 사유의 효력을 엄격하게 인정한 것으로, 향후 분양 분쟁에서 수분양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대법원은 수분양자 A씨 등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 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 A씨 등이 시행사 B사와 오피스텔 분
대구지법, 전자발찌 일부 절단 5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12월 16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가위로 일부 절단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1.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4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고, 2025. 2.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피고인은 2025. 2.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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