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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6중 추돌 교통사고…4명 병원 이송 7월 28일 오전 9시 40분경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국제식품 앞/ 삼락동→구포동 방면)에서 6중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60대·남)운전의 25톤 카고차량이 직진 운행 중,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기 위해 감속하던 B씨(50대·남)운전의 레미콘 차량을 앞범퍼로 추돌했고, 사고 충격으로 B씨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C씨(50대·남)운전의 포터차량, D씨(60대·남)운전의 승용차량, E씨(30대·남)운전의 스타렉스 차량, F씨(30대·남)운전의 8.5톤 트럭을 잇따라 추돌했다.모든 차량 운전자 음주 해당 없다. 4명(A씨, B씨, D씨 및 동승자)은 경상을 입어 병원 이송됐다.부산사상경찰서는 사고 당사자 진술 및 주변 CCTV 영상 등 자
건양대의료원지부 파업 5일차! 건양대의료원 불성실교섭 파업사태 유도 규탄 보건의료노조는 7월 28일 5일차 파업을 벌이고 있는 건양대의료원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양대의료원 재단이 즉각 나서 파업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동탄압! 노동착취! 파업사태 유도하는 건양대의료원을 규탄하며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인력 부족으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건양대의료원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건양대의료원은 2024년에 상급 종합병원으로 승격되었으며 의료 수익 규모, 의료 이익 규모,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등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2024년 의료 이익 규모는 408억이며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만 640억에 이르고 있
“폭염에 열 받고 사고도 늘었다”…휴가철 5가지 안전수칙 발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차량정체와 맞물려 고속도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폭염과 졸음운전, 스마트폰 사용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며 도로 위는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자동차시민연합은 폭염 휴가철에 운전자 주의가 절실하다며 5대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폭염에 열 받으면 교통사고도 증가한다.지난 2023년 여름철 두 달간(7~8월)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896건, 이로 인한 사망자는 28명, 부상자는 2,030명에 달했다. 특히 폭염으로 기온이 급상승할 경우 사고 발생률도 동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교통사고 접수 건수는 평균 1.2% 증가하고, 35도를 넘으면 사고율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은 7월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항운하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참사가 발생해 소중한 국민 179명이 희생된 지 212일째 되는 날이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황운하 의원의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국회 12.29 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 이연희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국회 12.29 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의 발언과 유가족협의회의 입장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영장…계엄방조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절차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와 더불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 무등록 선원소개소 대표 구속…10월까지 해양종사자 민생침해 사범 단속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무등록 선원소개소 대표를 구속하는 등 해양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지난 23일 부산 동구 소재 모 선원소개소 대표 K씨(60대)를 직업안정법 위반(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 벌금)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K씨는 무등록 선원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수산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고액의 수입을 벌 수 있다고 인터넷 허위 과장광고를 게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30여명을 국내 소형어선 선원으로 모집한 뒤, 선주로부터 선원 1인당 200만 원의 소개비를 받고 불법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기장군 한 놀이시설서 탑승객 50여명 공중에서 15분간 매달려 7월 27일 오후 5시 10분경 부산 기장군 한 놀이시설 리프트가 불상의 이유로 작동이 멈추면서 탑승객 50여 명이 지상 약 10m 높이 공중에서 15분간 매달려 있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놀이시설 보수유지팀에서 리프트를 다시 작동시켜 탑승객 전원 하차 후 운행 중단 조치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느 없었다.부산기장경찰서는 엔지니어 정밀진단 등 점검 결과를 토대로 사고 경위 조사 예정이다.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앞두고 일부 부장검사·파견 공모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둔 가운데 주요 부장검사급 직책에 대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 관련 내부 공모직 및 파견검사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 직위는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범죄수익환수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등이다. 외부기관 파견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헌법재판소(2명) 등이다. 공모가 마무리된 뒤에는 법무부 중간간부 인사를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
담장 밖 ‘구슬땀’, 수해복구 현장을 적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수형자, 교도관, 교정위원, 의무교도대원 등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을 통해 수해복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활동을 통해 신속한 복구에 전력을 다하라'는 정성호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24일 전남 무안군(목포교도소)을 시작으로 경남 산청군(거창구치소), 경기도 가평군(춘천교도소), 충남 천안시(천안교도소), 광주광역시(광주교도소), 경기도 하성시(화성직업훈련교도소), 경남 진주시(진주교도소) 등 침수피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7개 교정기관 100여명이 복구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보라
해병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피의자 소환 예고… '尹격노' 조사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2023년 7월 31일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라며 " 채상병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위를 비롯해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고,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 지시가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 전 원장을 29일 오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 진주보건대는 '장학금 갈취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 했는가? 정의장 진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국)는 28일 최근 '진주보건대 장학금 갈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진주시위원회는 “추가 증거자료를 제보 받았다. 입장문을 발표하며 공개한 증거자료는 제보받은 증거자료 중 일부분이다. 제보받은 증거자료들을 볼 때, 장학금 갈취는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사건이다”고 못박았다. 진주보건대 내부기구인 ‘인권센터’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해당 조교와 학생들을 면담하면서 장학금 갈취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학내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학내 ‘인권센터’는 조교와 학생들로부터 장학금 갈취에 대한 사실확인서까지 받았다고 했다. 아직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대법원, CCTV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대전화 사용여부 확인 원장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장이 CCTV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근무중 휴대전화 사용여부를 확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26.선고 2023도18539 판결).피고인 사단법인 B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로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로에 있는 구립 ○○하나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의 사무를 수탁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며, 이○○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피고인 A은 2021. 7.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이○○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
맞벌이 부모 증가 속 ‘양육방치’ 논란… 법적 기준과 책임은? 최근 서울의 한 무인편의점에서 장시간 혼자 머물던 초등학생이 경찰에 의해 보호 조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의 부모는 맞벌이로 인해 늦은 귀가가 일상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곧바로 ‘양육방치’ 논란으로 확산되며, 부모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다.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방과 후 아이들이 홀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동 방임’ 또는 ‘양육 방치’ 사례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을 위험하거나 유해한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지만, 맞벌이 부모의 현실적인 육아 여건을 어느 선까지 방임으로 판단할지 그 기준은 모호한 상태이다.
학비노조, "유치원방과후과정 전담사에게 안전 책임 전가 중단하라" "모든 국·공립 유치원에 전문 보건 인력을 배치하여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라! 방학 중에 보건 인력 공백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유아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전담사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전문 보건 인력 확충하라!"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전국유치원방과후과정 전담사분과는 28일자 성명을 내고 "유치원 보건 공백 방치한 채,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을 말할 수 있는가"라며 "유치원방과후과정 전담사에게 안전 책임 전가 중단하고, 보건인력 즉각 배치하라"고 이같이 촉구했다.전국 각지의 국·공립 유치원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하기 시작하면서, 유치원 현장의 보건 인력 부재로 인한 우려가 높아지
경찰, '수뢰 의혹' 경기도의원 4명 자택·의회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의원들의 자택과 도의회 사무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8일 오전 뇌물수수 혐의로 현직 도의원 4명과 전직 기초단체 의원 1명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이들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로부터 각각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李대통령 지시' 경찰, 대형참사 2차가해 전담수사팀 출범 경찰청은 대형 참사 및 사건사고 피해자 상대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족 대상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주요 참사·사건사고의 희생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 범죄 행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尹부부 공천 의혹' 최호 전 경기도의원 평택서 발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호 전 경기도의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평택시 지산동의 야산에서 최 전 도의원을 경찰관이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가족들이 오전 2시께 최 전 도의원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다.한편 최 전 도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단수공천된 바 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적합도에서 경쟁 후보에 밀린 최 전 의원을 예비후보로 밀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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