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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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상간녀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 발뺌한다면? 입증 책임의 모든 것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피해 배우자가 법적 대응을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적인 장벽은 상대방의 파렴치한 태도이다. 상간녀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상간녀 측이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방어 논리는 "상대방이 유부남인 줄 전혀 몰랐다" 혹은 "이미 이혼했거나 별거 중이라는 말을 믿었다"는 주장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므로, 상간녀가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밝혀내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된다.상간녀소송 절차에서 원고인 피해 배우자는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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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창립 30주년 기념 컨퍼런스 개최
AI 기반 채용 플랫폼 잡코리아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JOBKOREA THE REBOOT'라는 제목의 행사는 오는 29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다. AI 기술 확산에 따른 채용 환경 변화와 플랫폼의 중장기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다.잡코리아 윤현준 대표이사가 'AI 시대 채용의 기준, 새로워진 잡코리아'를 주제로 키노트 세션을 맡는다. 이후 글로벌 채용 트렌드와 AI 기반 채용 전략에 대한 다양한 연사들의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잡코리아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AI 기술 중심의 플랫폼 진화 전략과 향후 30년을 위한 변화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업체 관계자는 "급변하는 채용 환경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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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유통의 덫, 해외여행 시 주의하지 않으면 마약사범 될 수 있다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 간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의도치 않게 마약 범죄에 휘말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중이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은 단순 투약을 넘어선 마약유통 혐의다. 마약유통 행위는 단순 소지나 투약보다 죄질이 훨씬 무겁게 다루어지며, 고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인 정황상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해외여행 시 타인의 짐을 대신 옮겨주거나 성분을 알 수 없는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그 위험성과 중독성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수입, 수출, 제조, 매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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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중장년 일자리실태 및 인력 수급조사 분석보고서 발간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 산하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부산인자위)가 부산지역 중장년(40~59세)노동시장 실태와 산업별 인력 수요를 분석한 「부산지역 중장년 일자리 실태 및 인력 수급조사」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부산지역 52개 산업 1,515개 기업과 1년 이내 취업 의향이 있는 부산 거주 중장년 구직자 600명을 대상으로, 기업과 구직자를 동시에 조사해 인력 미스매치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의 전체 근로자 54만 7984명 중 중장년 비중은 49.8%에 달했으며, 2025년 상반기 채용과 퇴직에서도 중장년 비중이 각각 35.7%, 36.0%로 나타나 부산 산업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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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위험, 블랙아이스"… 진주소방서, 겨울철 안전운전 당부
경남 진주소방서는 최근 아침·저녁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도로 위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블랙아이스는 겨울철 내린 눈이나 비가 도로 틈새에 스며들었다가 기온 하강으로 얇게 얼어붙으며 형성되는 도로 결빙 현상으로, 겉보기에는 젖은 도로처럼 보여 식별이 어렵다. 특히 일반 도로보다 최대 14배, 눈길보다 약 6배 이상 미끄러운 것으로 알려져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이러한 블랙아이스는 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날에도 순식간에 형성될 수 있으며, 교량과 터널 출입구, 그늘진 곡선 구간, 하천 인접 도로 등 기온 변화가 큰 곳에서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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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경영진 구속, 사법 정의의 시작”... 홈플러스 공대위, 범국민 탄원 돌입
홈플러스 사태해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와 감사보고서 조작 혐의를 받는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핵심 경영진 4인에 대해 법원의 엄중한 심판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범국민 탄원 운동에 나섰다.“기업 경영 아닌 자산 수탈”... 혐의 소명에 집중공대위는 1월 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된 MBK 김병주 회장,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그리고 홈플러스 이성진 CFO에 대한 탄원 참여를 호소했다.이들은 감사보고서를 조작하고, 기업회생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지하면서도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 투자자들을 기망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다. 공대위는 “피의자들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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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간병 대란’ 해법 “동남아 전문 요양 인력 양성”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이번엔 대한노인회장으로서 초고령사회의 최대 난제인 ‘간병 인력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섰다.행정안전부의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84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5.7% 증가했다. 특히 70대 이상 1인 가구는 전체의 21.6%를 차지하며 독거노인 돌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력 수급 문제와 제도적 한계는 여전히 걸림돌이다.이 회장은 이러한 인력 공백을 메울 해법으로 ‘외국인 전문 인력 도입’을 제시했다.이 회장은 “현재 100만 명 이상의 노인이 요양 서비스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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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與최고위 후보 "정치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 조작 기소, 공소 취하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이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들은 모두 중지됐으나 조작 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치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이 함께했고 회견문에는 윤준병(정읍·고창)·한병도(익산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지적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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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정교유착 합수본부장 "지위고하 막론하고 의혹 실체규명"
김태훈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장이 8일 오전 합수본 사무실이 꾸려질 서울고검 청사로 첫 출근하며 철저한 수사 진행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이날 그는 "본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이 잘 협력해서 국민들께서 원하는 결과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좌고우면 없이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 합동수사본부 등 구체적 방식을 거론하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시했고 지난 6일 검찰과 경찰은 협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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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특검에 인력난' 검찰 장기미제 사건 지난해 3.7만건… 1년새 2배 증가
검찰에서 3개월 넘게 결론 내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1년 새 두배 넘게 늘어 지난해 3만7천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나타난 지난해 3개월 초과 장기미제는 3만7421건, 이 가운데 6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1만4368건을 기록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두배, 증가세가 시작된 2021년과 비교하면 4년 새 8배 이상 증가했다.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는 꾸준히 인력난을 호소해 왔는데 지난해 3대 특검 출범으로 인한 인력 차출과 검찰청 폐지 공식화로 인한 퇴직 인원 증가 등이 요인들로 꼽힌다. 최근 3대 특검 종료로 일부 인력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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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공천헌금 탄원' 前구의원 피의자 소환 조사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의원이 경찰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전 동작구의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말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이수진 전 의원에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에게 1천만원을 제공했다가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인물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의원 측에게 돈을 건넨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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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캐치, 주요 기업 2026년 상반기 신입 채용 잇따라 진행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2026년 상반기 주요 기업들의 신입 채용이 본격화됐다고 8일 밝혔다.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현재 채용을 진행 중인 기업은 SK하이닉스, SPC삼립, 동국씨엠, 에어부산, 동성케미컬, HRS코리아 등이다. SK하이닉스는 12일까지 2026년 상반기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 직무는 생산관리 부문인 오퍼레이터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 졸업자 가운데 2026년 3월 입사가 가능한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 전공자와 기계·전기 분야 자격증 보유자는 우대 대상이다. 전형은 서류, SKCT,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SPC삼립은 13일까지 2026년 상반기 정규직 전환형 인턴 채용을 실시한다. 모집 분야는 영업,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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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공장 화재로 30대 중상… 위험물 배합하다가 정전기 원인 추정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필름류 제조공장에서 8일 오전 1시 37분께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긴급 출동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는 공장 내부 자동 소화장치 작동으로 119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됐으나 공장 직원인 A(32)씨가 온몸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국은 공장 내부에서 위험물 배합 작업 중 유증기와 정전기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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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행정·생활 중심지 ‘행정타운’ 인근 아파트 관심 꾸준
분양시장에서 도시의 행정과 생활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는 ‘행정타운’ 인근 아파트의 인기가 여전하다.행정타운은 시청이나 구청을 중심으로 보건소·세무서 등 각종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곳을 의미한다. 대부분 접근성이 높은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며, 행정·업무 시설과 교통·상업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함께 갖춘 것이 특징이다.도심 중심 입지와 풍부한 인프라를 갖춘 행정타운 인접 지역은 안정적인 배후수요는 물론, 주거 선호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 실제로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인천 행정타운의 중심지로 꼽히는 남동구 구월동의 3.3㎡당 평균 시세는 지난해 12월 26일 기준 1373만원으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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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선박해체업체서 노후 소화기 폭발 추정사고로 작업자 부상
충남 보령시 한 선박 해체업체에서 7일 오전 9시 53분께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해체 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는 곧바로 자체 진화됐으나 이 과정에서 소화기가 파열되면서 작업자가 얼굴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소방 당국은 노후한 소화기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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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년원 이길수 의료처우자문위원,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소년원(제주한길학교)은 ‘제주수흉부외과의원’ 이길수 원장이 소년원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교육환경을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이길수 병원장은 2018년 제주소년원 의료처우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인연으로, 소년원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제주소년원은 이 원장으로부터 2021년~2023년까지 매년 세탁·건조기, 운동기구, 냉·난방기 등 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받았고, 2024년부터 2025년에는 총 4,5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받아 도서 구입, 장학금, 급식비 지원은 물론 원내 조성된 올레길 벤치 및 야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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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대학생 살인 사건’ 관련 스캠 범죄조직 총책급 범죄인 태국서 검거
법무부·경찰청·국정원은 2025년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박○○)살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 중인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급 범죄인 함○○(42·남·중국 국적)을 2026년 1월 7일 태국 파타야에서 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범죄인은 중국 및 한국 국적의 공범들과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5년 5월경부터 7월경까지 고수익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유인한 뒤, 권총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계좌비밀번호 등을 말하게 강요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왔다.특히 범죄인은 사망한 피해자 박○○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뒤, 피의자 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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