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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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소년 남녀 룸 카페 4개 호실 이용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룸카페 단속 당시 청소년 남녀가 2인씩 짝을 이뤄 4개 호실을 이용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22186 판결). 피고인은 2022. 3. 28.경부터 2023. 2. 26.경까지 수원시 영통구에서 ‘D’라는 상호로 룸카페를 운영했던 사람이다.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업원은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2. 오후 5시경 청소년유해업소인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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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장애인 강제추행 전자발찌 부착 70대 음주 측정 거부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4일 장애안강제추행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해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지시를 따르지 않아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 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25. 11.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19. 8. 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21. 3. 31. 부산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했고, 부착명령의 집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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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출소 불과 6개월 만에 모친 살해예비하고 집에 불지른 50대 징역 6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8월 20일 마지막 출소일로부터 불과 6개월만에 존속살해예비, 현주건조물방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조O병과 마약으로 인해 환청이나 비현실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80대 모친인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다가 피해자를 찾지 못하자 집에 불을 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고, 또 다른 피해자와 시장에서 자리 다툼을 하며 협박하기도 했다.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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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의 권리금 회수 방해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건물인도(본소), 손해배상(반소)사건 상고심에서 임대인인 원고가 현저히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 피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반소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심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37(본소), 2026다201338(반소) 판결].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2001. 9.경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들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및 C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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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성범죄, 앱 탈퇴하고 계정 지웠는데 경찰 연락 받았다면
랜덤 채팅이나 SNS, 데이팅 앱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채팅앱 성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 수위 역시 대폭 강화되었다. 채팅앱 내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음란한 문장이나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부터, 상대를 유인해 협박하는 아청물 제작·유포 및 성착취, 금전 거래가 오간 성매매 알선 및 유인에 이르기까지 적용 죄명도 매우 다양하다.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대화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미성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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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친 살해·유기' 20대 항소심서 "항소 기각" 요청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구형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은 "심각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행인 만큼 1심에서 판단 받은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기각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앞서 1심 법원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은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다. 반면 A씨 측은 "범행 장소 인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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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전에 붙잡히고 또 필로폰 투약 20대, 여성 구속 '송치'
마약 투약 혐의로 한차례 경찰에 붙잡혔던 20대 여성이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28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함께 투약한 공범이자 A씨의 동거인인 20대 여성 B씨는 불구속 송치됐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달 텔레그램 판매책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1ｇ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0.05ｇ씩 나누어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 6월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채 도로에 누워 있다가 경찰에 검거돼 송치된 바 있다. 당시 공범 B씨도 함께 붙잡혔고 필로폰 판매 텔레그램 채널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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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북한, '구금시설서 폭행·고문' 탈북주민 "5천만원 배상하라"
북한에 강제 이송돼 구금시설에서 고문당했다고 주장해온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에게 북한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28일, 최 대표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청구액은 5천만원이었다.검찰에 의하며 최 대표는 북한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된 바 있다.그는 "1997년 탈북해 중국에 체류하던 중 2008년 강제북송됐으며, 이후 함경북도 온성시 보위부 등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간 성적 가학행위와 물리적 폭력, 비인도적 고문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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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경기 마음에 안 든다며 중학생 선수 때린 레슬링 코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 선수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레슬링 코치가 처벌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이와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검찰에 의하면 춘천 한 중학교 레슬링부 코치인 A씨는 지난 1월 인제에서 열린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B(13)군에게 "○같이 한다, ○○, 장애인"이라고 욕하며 주먹과 휴대전화 모서리로 B군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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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판례]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피고인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중국, 라오스, 태국 등에서 조직원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행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10명의 피해자로부터 8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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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시의회의 조직개편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시의회의 조직개편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대해 개최과정에서 제척사유가 존재하는 위원이 관여했다는 절차적 위법사유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은 시의회의 조직개편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오히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직권면직에 관한 인사위원회 개최과정에서 제척사유가 존재하는 위원이 관여하였다는 절차적 위법사유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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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승수의원 등 13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수의원 등 13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비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학 기숙사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과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필수 주거시설이나, 고물가 속에 기숙사비가 지속 인상되며 학생ㆍ학부모들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의 경우 시설 노후화 개선이나 서비스 향상 없이 관리비가 반복 인상되고, 산정 근거와 운영원가가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책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법은 기숙사비심의위원회 설치와 학생위원 비율(10분의 3 이상)만 규정할 뿐, 원가 검증 권한과 회의록 공개 범위가 불명확해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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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7인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방위산업의 생산역량 확충은 기기의 구매ㆍ설치에 그치지 않고 생산라인 개선, 설비 증설 등 생산설비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 규정은 그 지원범위를 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로 한정하고 있어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아울러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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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아내로 산다는 건"...아내들이 떠안은 '두 번째 근무'
- 경찰관 아내는 남편의 '퇴근 후 회복실'... 감정 받아주고 가사·육아 혼자 감당- 남편 감정 받아주고 집안일·육아까지... 훈련 없는 '비공식 상담자'로 사는 경찰관 아내- 경찰관 아내는 힘들어도 감수했다... "남편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경찰관 지원은 늘었는데... "경찰관 아내는 누가 돌보나"경찰은 직무 특성상 폭력과 사고, 죽음 같은 충격적인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야간근무와 불규칙한 교대근무, 초과근무도 잦다. 경찰관의 정신건강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뒤 그 기억이 반복해서 떠오르며 불안과 긴장이 이어지는 상태), 직무 소진 문제가 꾸준히 연구돼 온 이유다.경찰관이 퇴근한다고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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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반려… "재제청 요청" 김성수 후보자 제청은 수용 전망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제청’ 논란 이후 열흘만인 28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브리핑했다.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는데 청와대는 관례를 깨고 선조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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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도 절반 인정받을 수 있을까...기여도 판단 기준은
장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가 이혼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재산분할이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전담하고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맡아온 경우, 전업주부도 이혼 재산분할에서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더 많은 소득을 올렸는지를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혼인 중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각각 어떤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는 절차다. 따라서 직접적인 소득활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통해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다면 이를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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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진술이 수사 방향 가른다...성범죄 혐의, 초기 대응 왜 중요한가
성범죄 혐의는 수사가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당사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 실제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지가 이후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부산 법률사무소 일상 김기률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과 초기 수집 증거가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피의자 입장에서도 사건 초기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특히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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