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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윤석열, ‘건강악화’ 이유로 김건희특검 소환도 불응하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통보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오는 29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첫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 10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최근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내란특검팀 출정 조사와 내란 재판에도 계속 불응하면서 그 이유로 건강 악화를 내세웠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카드 콜센터 교육생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데이터라벨러 교육생의 시용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로 판단한 것에 이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최근 하나카드 상담 교육을 받는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노동위원회에서 콜센터 직군의 교육생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은 2000년 노동부 행정해석이 나온 후 25년 만에 처음이다.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5년 6월 24일 콜센터 근로자(신청인)가 사용자인 주식회사 OO비전(원청 하나카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2025. 2. 15.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대법원, '과실상계후 공제'방식 일실수입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산재관련 사건의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8,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26.선고 2023다297141 판결). 대법원은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 아닌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원고는 건설회사인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고,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이다.원고가 2021. 6. 24. 오전 10시경 피고의 C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던 중 그라인더 날이
한국문학세상, 신인상 온라인·모바일 접수 시작 한국문학세상(회장·수필가 김영일)은 신인 발굴 프로젝트로 ‘제50회 한국문학세상 신인상’을 2025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서만 접수한다. 모집 부문은 △시·동시·시조(5편), △수필(2편), △단편소설(1편), △동화(1편)으로, 응모자는 한국문학세상 홈페이지에서 ‘공모전 투명심사 시스템’을 통해 작품을 등록하면 된다. 방문·우편·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으며, 이는 ‘종이 없는 심사’의 철학을 반영한 조치다. 특히 이번 공모는 비밀코드 기반의 온라인 심사제도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심사위원 정보는 비공개로 처리되며, 작품과 작가 간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차단
국민의힘 부산시당, 경남 산청 등 수해복구 봉사활동 '구슬땀'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정동만 국회의원)은 26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 지역에 방문해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시당 당직자 40명을 비롯해 중구영도구(조승환 국회의원) · 서구동구(곽규택 국회의원)·부산진구갑(정성국 국회의원)· 부산진구을(이헌승 국회의원) ·남구(박수영 국회의원)·해운대구을(김미애 국회의원)·금정구(백종헌 국회의원)·연제구(김희정 국회의원)·기장군(정동만 국회의원) 당원협의회 당직자 등 4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산청읍·생비량면 등 주요 피해지역에 배치되어 토사 제거, 비닐하우스 철거 등의 활동을 했다. 앞서 부산시당은 25일에는 동래구(
‘부산해경‘ 사칭 사기 잇따라…“입금 전 확인 필수”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최근 해경을 사칭한 공문서 위조 및 사기 범죄 시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과 관련 업체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25일 부산시의 한 업자 A씨가 부산해경에 "마네킹 대금을 내려고 하는데 담당자와 전화 연결이 안 된다"며 문의하는 전화가 왔고, 확인 결과 업자가 지목한 담당자라는 인물은 실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부산해경은 사칭 사기가 의심되니 입금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나 해당 업자는 이미 200만 원을 입금했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실제 피해자가 받은 공문은 담당자 이름과 문서 양식 등이 엉터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4일에는 또 다른 업자 B씨가
우원식 국회의장, 교도소 찾아 조국 전 대표 면회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형 생활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접견했다. 과거 특별면회라고 부르던 '장소변경접견' 방식이다. 장소변경접견은 규정상 30분 이내로 제한된 일반면회와 달리 시간제한 없이 이뤄지고 의자나 소파가 비치된 비교적 자유로운 공간에서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이지만 올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법무부는 광복절을 앞
해외도피사범 송환 막는 '48시간의 벽'..."호송시간 제외 조항 신설해야" - ‘해외도피사범’ 관련 수사협력은 늘었지만… 제도적 한계 여전- 항공 호송·입국수속 시간 미반영, 구속영장 청구 차질 빚어..."호송시간 제외 조항 신설해야"- 장거리 비행으로 체포시한 초과 빈발...실무진 "법 개정 시급"최근에는 국외도피 범죄자들이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국제 공조와 인터폴 협력을 통해 국내 송환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인 인도조약, 적색수배, 행정 제재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지에서 도피사범을 체포·송환하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에는 상호주의, 쌍방가벌주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며,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
부산 사상소방서,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및 부전-마산 복선전철 관서장 공사 현장 안전확인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김민호)는 24일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1공구 501정거장 및 부전-마산 복선전철 삼락생태공원 마무리 공사 현장을 방문해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공사 현장 안전확인은 지난 13일 집중호우로 발생한 도시철도 공사 현장의 침수 사고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다. 특히 공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최근 사고 사례 공유 ▲침수 및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책 강구 ▲적극적인 위험요소 관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긴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 방법도 안내하며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민호 사상소방서장
법무법인 광장, ‘제11회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소공동 광장 신관 아카데미아실에서 ‘제11회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포럼(South Korea: 11th International Arbitration & Corporate Crime Summit)’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올해로 11회를 맞은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글로벌 분쟁환경 속에서 중재 및 조정 실무의 전략적 활용, 기업지배구조 관련 분쟁, 건설 관련 분쟁, IP 관련 분쟁 등을 다층적으로 조망한 자리였다. 국내외 중재 전문가, 사내변호사, 정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신청해 열띤 관심을 보였다.개회사에서 박은영 광장 국제분쟁그룹장(사법연수원 20기)은 한국 국제중재시장이 IMF 이후 가파른 성장을
동아오츠카, ‘폭우 피해’ 지역에 생수 9,000병 지원 동아오츠카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경상도 지역에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동아오츠카 관계자는 "가평군 북면행정복지센터, 산청군 산청행정복지센터, 서울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가평군과 산청군에 생수 ‘마신다’ 9,000병을 전달했다"라고 전했다. 생수는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과 피해 복구 인력,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된다.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뷰티실용전문학교와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오현아)는 7월 25일 수원뷰티실용전문학교(학교장 김영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비행청소년들의 대부분이 학업에 흥미를 잃고 방황하거나 진로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 교육부학점은행제평가인정 교육기관인 수원뷰티실용전문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 탐색을 통한 학습동기 향상을 위해 이뤄졌다.이번 협약을 통해 수원뷰티실용전문학교는 교육생들에게 헤어, 메이크업, 네일, 피부관리 등 다양한 전문직업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실무 위주의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보다 많은
쏠루트유학, 미국·영국·뉴질랜드 여름캠프 출발 청소년 글로벌 교육 전문기업 쏠루트유학이 진행하는 2025 여름방학 해외 캠프가 본격 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프에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3개국으로 진행하여, 영어에 대한 자신감 향상과 글로벌 현장 경험으로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글로벌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쏠루트유학 여름캠프는 국가별 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뉴질랜드 캠프는 정규학교 수업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참가 학생들이 현지 학교에서 뉴질랜드 학생들과 동일한 수업을 듣고 생활하는 등 실제 유학과 같은 깊이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홈스테이 생활을 통해 현지인과 함께 지내며 현지 생활을 체
아이스크림에듀, ‘2025 세종 디지털교육박람회’ 참가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는 지난 22일,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세종 디지털교육박람회’에 참가해 AI 기반 학습 코스웨어 ‘스쿨런’과 ‘아이스크림 홈런’을 선보였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교육부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행사다. 세종시 관내 교육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와 최신 에듀테크 솔루션을 체험하고 정보를 공유했다.특히 이 날 선보인 ‘스쿨런’은 전 과목 학습 및 평가 콘텐츠로 구성돼 있어 초등학교 교사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스쿨런은 선택한 교과서에 따라 학습 계획을 학급 전체 또는 개별 단위로 수립할 수 있으며, 서술형 및
[기업사회활동] 쌍용C&E, 한앤컴퍼니와 13개 투자사 공동으로 수해복구 위한 성금 20억원 기부 쌍용C&E가 국내 대표 사모펀드 운영사인 한앤컴퍼니와 함께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 원의 성금 기부에 동참했다고 25일 밝혔다. 수해복구 성금은 수재민들에게 제공되는 긴급 구호 물품 지원은 물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에 쓰일 예정이다. 금번 성금 기부에는 쌍용C&E를 포함해 한앤컴퍼니의 투자회사 전부인 남양유업,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라한호텔,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솔믹스, 에이치라인 해운, 엔펄스, 케이카, 코아비스, SK마이크로웍스, SK스페셜티, SK해운 13개 투자사가 힘을 모았으며, 향후에도 긴급한 재해 발생 시 위기 극복 지원과 사회적 책임 실천에
김대종 세종대 교수, 연합뉴스TV서 “한미 관세는 15% 이하로 조정해야”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본교 김대종 교수가 지난 24일 연합뉴스TV 출연해 한미 간 무역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25일 밝혔다.세종대에 따르면 김 교수는 “한국은 무역의존도 75%로 세계2위다. 교역을 확대하고 미국과 원만한 합의를 해야한다, 2024년 한국은 약 100조 원 규모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며, 이 중 85조 원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미국과의 지속적인 무역 협력을 위해 관세를 일본 수준인 15% 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그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보고 있는 만큼, 미국 산 석유 및 가스를 더 많이 수입해 무역수지 균형
롯데GRS, 산청 수해 피해 지역에 구호 물품 지원 롯데GRS(대표이사 차우철)가 7월 24일 산청 수해 피해 지역의 이재민을 위해 도넛과 커피 등의 구호식품을 전달했다.롯데GRS 관계자는 "크리스피크림 도넛과 엔제리너스는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취식이 간편한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도넛 1500개와 커피 500잔을 준비했다"라며 "전달된 제품은 재해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재민과 구조작업과 현장 복구에 투입된 구조대원, 자원봉사자들의 식사 지원에 활용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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