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수원지법 판례] 현행범 체포에 대항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인정 선고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에 대항해 삽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3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나무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절도죄의 현행범으로 오인을 받아 체포되었는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삽으로 위협해 기소됨이다.현행범인 체포 요건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그러나 대판에 따르면 체포 당시 상황에 비추어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체포가 위법하다고 본다.피고인은 나무를 옮기던 중 신고자가 이를 붙
육군 종합보급창 2보급단, 부산 수영구 노인복지관에 쌀ㆍ기부금 기탁 육군 종합보급창 2보급단(단장 조기양 대령, 이하 2보급단)은 11월 24일 부산 수영구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연말 맞이 사랑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2보급단에서 관리중인 군 법당 '금련사' 신도들이 시주한 공양미 300kg(20kg 15포대)과 올해 부대에서 마련한 '아나바다 바자회'를 통해 모금한 20만원을 전달한 자리였다.금련사는 2024년 9월부터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쌀 나눔 행사를 꾸준히 하고 있다.수영구 노인복지관 이병호 관장은 “군 업무만으로도 바쁜 가운데 매년 지역사회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시는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런 따뜻한 정성이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되고, 지역사회에도 깊은 울림
대연장학회, 제14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재단법인 대연장학회(이사장 이정규)는 숭실대학교 이석 외 총32명 학생에게 6000만원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14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2일 나주시예술문화회관 에서 열린 이번수여식 에는 김종석(방송인 뚝딱이아빠)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날 동덕여자대학교 모델과 남진주,윤채원,임채은,안혜연 등 15명의 자원봉사로 행사가 진행됐다.이와함께 이날 윤병태 나주시장 축사와 최병환 동원푸드 대표의 500만원 장학금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한편, 대연장학회 는 800여명의 후원회원과 10명에 이사,자문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미신고 대상자 부산구치소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1월 22일 사회봉사명령 미신고 한 A씨(50대·남)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다음 날인 23일 부산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유치된 A씨는 공무집행방해로 2024년 2월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했어야 했다.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소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겨 약 21개월 동안 법 집행을 이행하지 않다가 결국 강제 구인된 후 부산구치소에 유치됐다.A씨는 집행유예 취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유한 법무법인 전환…대형로펌 체계 구축 본격화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가 ‘법무법인(유한)’ 체제로 조직을 전환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지난 10월 31일 법무부로부터 법무법인(유한) 설립 인가를 받고 조직 변경 등기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전환은 대형로펌 수준의 조직 구조를 갖추고 경영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변화다. 이번 ‘법무법인(유한)’ 전환을 통해 각 전문 분야 변호사들이 보다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내부 거버넌스를 확보했으며, 대형 사건의 체계적 관리와 리스크 분산도 가능해졌다. 아울러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감사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국내외 기업 고객
정부, 재택·통합당직 확대·AI 도입 등 담은 공무원 당직 제도 개정안 입법예고 매년 10171개 기관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는 당직 제도가 1949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재택·통합당직 확대 및 인공지능(AI) 당직 민원 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이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약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李대통령, '美구금' 피해자들에 위로 편지... "믿고 버텨주셔서 감사…재발 않도록 대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발생한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 사태와 관련해 당시 피해를 입은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2∼24일 외교부를 통해 구금 사건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편지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 말씀 먼저 올린다"며 "머나먼 이국땅에서 얼마나 두렵고 외로운 시간을 견디셔야 했을지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위로했다. 또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고된 시간을 버텨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 애타는 기다림에 마음이 타들어 갔을 가족분들에게
부산소방, 화재안전조사 우수관서 선정 발표회…1위 중부소방서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지난 21일 종합 화재안전조사 우수 소방관서를 선정하기 위한 업무성과 연찬 발표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발표회는 각 소방서에서 한 해 동안 실시한 종합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사례 분석과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함으로써, 화재안전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인에게 보다 수준 높은 안전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서다.심사에는 재난예방담당관(위원장)을 포함한 소방공무원 3명과 민간전문가 4명 등 총 7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다. 주요 심사항목은 △법률 취지 및 법적 근거 제시의 명확성 △위반 사례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의견 제시 여부 등이다. 또한 발
경주보호관찰소, 경주월드서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문화체험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경주보호관찰소는 11월 24일 경주월드에서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체험활동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건전한 여가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 및 올바른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재범 방지를 위해서다.경주보호관찰소 김태균 소장은 “이번 문화체험이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의미있는 경험과 건강한 사회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尹 재판 출석한 여인형 "작년 5~6월 안가서 계엄 언급... 불가능 군 실태 말했다"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작년 5∼6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면서 자신은 "불가능하다는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증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5∼6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안가 저녁 자리와 관련해 "대공수사나 간첩수사 관련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은 나라 걱정 시국 걱정(에) 쉽지 않다는 공감도 했다"며 "대통령이 감정
소망교도소, 신입 교육 수료식 가족 초청으로 화해와 회복의 시간 가져 소망교도소는 11월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입 교육 수료식과 함께 ‘아버지학교’ 수료 행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소망교도소 신입 교육 3개월 과정을 모두 이수한 신입자들을 격려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신입 교육을 수료하는 수용자 22명과 가족 34명이 함께해 교정시설 안에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시간이 됐다.수용자들은 그동안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편지에 담아 가족들 앞에서 감사편지를 낭독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떨어져 지냈던 거리감 대신 눈물과 포옹이 오가는 장면도 곳곳에서 연출됐다.수용자가 가족의 발을 직접 씻어주는
내란특검, '비상계엄 생중계 준비' 이은우 전 KTV 원장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선포 사전 인지 의혹과 관련해 24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원장은 작년 12월 3일 대통령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고 생중계를 준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정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교섭창구 단일화안 구체화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노조의 원활한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전광훈, 기자회견 자청해 혐의 거듭 부인... 경찰은 유튜버 재소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재차 부인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차장에서'국민저항권'을 강조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 등을 규탄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거나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전 목사의 측근인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재소했다.
대검,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특사경 운영 협력회의... 검찰청 폐지 대응 필요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대검찰청과 특사경 운영책임자들의 협력회의에서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부장 장동철 검사장)는 지난 20일 33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총 65명이 참석한 '2025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해 말 기준 3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자체 소속 공무원 2만161명이 지명돼 활동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사경 제도가 앞으로 변화할 형사사법 절차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
경찰, 환경미화원 상대 '계엄령 놀이' 양양군 공무원 입건 본격 수사 경찰이 강원 양양군에서 발생한 '7급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를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속초경찰서는 강요 혐의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를 전날 입건했다. 앞서 A씨는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속칭 '계엄령 놀이'라 불리는 폭력 행사와 더불어 청소차 태우지 않고 출발하기, 특정 색상 속옷 착용 강요 등 비상식적 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논란 이후 양양군은 이날부터 A씨를 부서 이동시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고 피해자들은 고소를 준비중인 상황이다.
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재산분할·양육비...법원은 ‘실질’을 본다 이혼을 결심한 이들 중 대다수는 깊은 감정의 골과 함께 냉혹한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된다. 특히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 앞에서 그 벽은 더욱 높아진다. 배우자로부터 "당신 명의 재산은 없으니 한 푼도 못 줘"라거나 "직장을 그만둬서 양육비 줄 돈이 없다."는 식의 일방적인 통보까지 이어지면 눈앞이 캄캄해질 수밖에 없다.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피상적인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재산분할의 핵심은 ⑴ 상대방 재산에 대한 철저한 탐색 및 파악, ⑵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이다. 특히 기여도의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