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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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지 위력 다시 증명…시장 한파에도 신고가 행진
서울 아파트값이 전반적으로 주춤한 가운데서도 대치동, 목동, 중계동 등 주요 학군지는 여전히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서울 강남구 대치동은 대표적인 사교육 중심지이자 ‘학군지’의 대명사로,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와 함께 ‘3대 학군지’로 불린다.이들 지역 아파트는 탄탄한 학부모 수요층을 기반으로, 조정기를 겪고 있는 서울 아파트 시장 속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하거나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실제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팰리스 1단지 전용 84C㎡는 지난 2월 40억원에 거래되며 첫 40억대 진입에 성공했고, 3월에는 40억7000만원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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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 분양 승부”…세교2·동탄2 ‘막차’, 대장∙교산 ‘첫차’ 관심
올 5~6월 수도권 주요 택지지구의 키워드는 신도시 ‘막차’와 ‘첫차’다. 오산 세교2지구와 화성 동탄2신도시는 해당 지구 내 막바지 물량이 나오고, 부천 대장지구와 하남 교산지구는 첫 공급의 포문을 연다.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가격이 합리적이며, 인프라도 탄탄하다. 여기에 민간참여 공공분양 형태가 많아 특별공급 비중이 높아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먼저 오산 세교2지구에서는 금호건설이 A12블록에서 ‘오산 세교 아테라(전용면적 59㎡, 총 433가구)’를 6월 분양 예정이다. 입주와 동시에 신도시 인프라(세교1∙2지구)를 누릴 수 있고, 향후 세교3지구(예정)가 들어서면 16만5000여 명의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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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양절차 전반' 민간→공적체계 변화 법령 공포... 국가·지자체 책임강화
민간 입양기관에서 주도해온 국내외 입양 체계가 오는 7월 19일부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아동복지법,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이 오는 14일까지 모두 공포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7월 관련 법률 제·개정 이후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행의 법적 기반이 완비돼 사실상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놨던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공포되는 하위법령엔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와 입양·양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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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수사편의 취지 뇌물수수·뇌물공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달라는 등 수사상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것을 전제로 향응제공 및 수수로 인한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711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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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 경찰 명태균 청탁 정황 알려져 논란... 사실 확인 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경남지역 경찰들의 인사 청탁 정황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 과거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서 2023년 당시 창원서부경찰서 경찰 A씨는 명씨에게 "(김영선) 의원님께서 경찰청장이나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B 총경을 '정보통'이라 소개하고 경남경찰청 정보과장 희망하니 꼭 보내달라고 요청해 주십사 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A씨가 메시지를 보낸 뒤 B 총경은 실제로 정보과장으로 발령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 당시 경남경찰청 소속 C 총경도 명씨에게 "본부장님을 만난 건 운명이 제게 준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부족하지만 잘 좀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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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준법경영본부장 참고인 조사
검찰이 13일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가운데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정 본부장을 상대로 홈플러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해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시점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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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유가족 72명, 정부·공항·항공사 책임자 15명 고소... 진상 규명 요구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신속한 진상 규명과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항공사, 공항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12·29 제주항공참사 유가족 72명은 13일 "참사는 위험을 방지하지 못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중대 시민 재해였다"며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고소했다. 이번 조치는 피고소인들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이뤄졌다. 유가족 고소를 도운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법률지원단장 임태호 변호사는 "이번 고소를 통해 유가족들은 형사 절차상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며 "수사기관은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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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 치료병원 지정 업무협약식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원진)는 12일 제이원병원(병원장 김진현)과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 치료병원 지정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식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전자감독대상자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김진현 병원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원진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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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AI기반 법률 서비스 활용법」특강
대구경찰청(치안감 이승협)은 5월 13일 오전 10시 청 내 1층 대강당에서 대구청 소속 수사관 15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실무에 적용하는 AI 기반 법률서비스 활용법」주제로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국내 대표적인 AI 법률 솔루션 전문기업인 ㈜엘박스(LBOX)의 이진 대표이사가 강사로 나서, 수사현장에서의 인공지능 법률서비스의 활용방법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특히 방대한 양의 판례를 빠르고 쉽게 검색할 수 있는 AI 판례 분석도구 사용법, 사례기반 유사사건 추출법 등을 직접 시연하는 등 실제 수사에 활용되는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수사관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이승협 대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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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대법원장 청문회 및 특검법 발의 철회 촉구 성명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5월 13일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청문회 시도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회가 삼권분립의 원칙 존중과 법치주의 구현을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 및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청문회 증인석에 세우거나 강제 수사를 하려는 시도는 헌법 제103조와 국회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종속될 수 있거나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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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판암 요금소 근처 달리던 버스서 화재 전소… 인명피해 없어
대전 동구 판암 요금소(TG) 근처를 달리던 전세버스에서 13일 오전 8시 7분께 화재가 나 전소됐다. 사고 버스에는 운전자만 타고 있었는데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뒷바퀴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 같다는 신고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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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실내 식물원서 화재…화훼류 재배·전시 온실 6개동 소실
충남 아산의 한 온실 식물원에서 12일 오후 10시 49분께 화재가 발생해 2시간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온실 8개 동 가운데 6개 동이 불타 화훼·집기류 등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온실 배전반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 가운데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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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형마트 공사 현장서 30대 노동자 추락해 중상
인천 대형마트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 발생했다. 1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55분께 인천시 남동구 대형마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30대 A씨가 5ｍ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얼굴과 손목 등에 부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가 천장 덕트(공조시설)에서 설비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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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1분기 영업익 35억원..."전년 대비 13.5배 ↑"
에듀윌이 2025년 1분기 실적을 결산해 보니 영업이익 35억원을 달성, 지난해 연간 흑자 전환에 이어 올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했다.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올해 1분기 매출액 198억원, 영업이익 35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 동기(2.6억원) 대비 약 13.5배 성장한 수치다.에듀윌은 지난해 외부 충격을 오너인 양형남 대표를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및 비용 효율화, 조직 재정비, 오너의 사재 출연 등을 통해 극복하며 연간 흑자 전환을 이뤄냈다. 지난해 체질 개선에 이어 올해 들어 블루칼라 자격증 플랫폼 구축, 시니어 및 다문화 교육, 글로벌 진출 등 신규 고객 창출을 가속화한 것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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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민선 제6대 김석준 교육감 첫 조직 개편 단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민선 제6대 김석준 교육감 취임에 맞춰 첫 조직 개편을 오는 15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이는 7월(지방공무원)과 9월(교육전문직, 학교장 등)의 정기 인사에 앞서 조직을 정상화하고 공약사항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시교육청은 3국 3담당관 1연구소 16과 70팀의 직제로 편성･운영된다.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직운영 정상화를 위해 유초등보육정책관(3급 상당 전문직) 역할을 보좌기구로하고,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던 부서를 상설화한다.그동안 유초등보육정책관은 부교육감 직속기구로 유·초등과 교육정책관련 3개 부서를 한시조직 형태로 관장해왔으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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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여성에게 하루에 92회 연락 등 스토킹 60대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피고인의 집착에 지친 피해자에게 하루 92회에 걸쳐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가는 행위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40대·여)는 약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 관계로, 피고인은 2024. 4.경부터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경매 사업을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경매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2024. 5. 21. 오전 3시 21경 계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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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전주지법, 아동에 '볼 뽀뽀' 사진사의 강제추행 인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주지방법원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범죄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통해 아동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지원해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13일 밝혔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해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11. 2. 낮 12시 30분경 전주시에 있는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 사진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만6세·여)가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등을 만지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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