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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법원, 정부 백신 낙찰가 조율 입찰방해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정부 발주 백신 낙찰가 조율하고 입찰방해 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위반, 입찰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1257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입찰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농협축산경제 '2026년 신년 업무보고회' 개최 농협경제지주는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지난 5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6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회는 안성팜랜드 마스코트인 경주마 ‘스타코나’를 AI로 구현한 캐릭터가 사회를 맡는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 ’25년 성과점검 ▲ ’26년 업무계획 보고 ▲ 신사업 공모전 수상작 발표 ▲ 윤리경영 선포식 순으로 이어졌다. 안병우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는 “올해는 축산농가 소득안정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다”라며, “전 직원이 목표와 과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고
[인사] 트러스톤자산운용 <승진> ◇전무 ▲주식운용부문 CIO 정무일 ▲주식운용부문 부CIO 홍순모 ▲리테일마케팅본부 이규호 ◇상무 ▲기관마케팅팀 윤병선 ◇이사 ▲경영지원팀 정민섭 ▲리스크팀 김민호 ▲실물투자1팀 정한울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쓰러져 있던 20대 역과 사고 발생 1월 6일 0시 39분경 해운대구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역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남)가 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승용차량을 주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쓰러져 있던 B씨(20대·남)을 발견치 못하고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전 2시경 사망했다. A씨는 음주, 약물운전 해당 없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현장 CCTV 등 확보한 상태로, 명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서울고검, '대북송금 회유 의혹' 방용철 前쌍방울 부회장 소환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6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소환했다.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방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방 전 부회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의 핵심 증인이었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매수해 증언을 번복하도록 하고자 안 회장에게 각종 편의와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쌍방울 측이 2023년 3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임대료와 보증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7천2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안 회
[수원고법 판결]단골손님 감금·협박해 수천만원 뜯은 유흥주점 대표,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에 30대 단골손님을 감금하고 그의 가족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유흥주점 대표와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A씨(43)의 특수강도미수·특수강도·공동감금·강요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 공범으로 기소된 B(30·특수강도미수방조)씨에 대해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은 "A씨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
[광주지법 판결]코로나19 격리 훈련병, 복귀 중 차사고…"국가유공자 아냐"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신병 훈련소에서 교육받던 훈련병이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 치료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국가유공자 아니다"라고 선고했다.광주지법 행정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은 A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육군 현역병으로 입소한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신병 교육을 받던 중 코로나19에 확진됐다.격리 치료를 마친 A씨는 군용버스를 타고 신병훈련소로 복귀하던 중 버스 전복 사고를 당해 골절, 상처 괴사 등 상해를 입었다이에A씨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을 신청했고, 관련 심의와 행정심판에서 잇달
[청주지법 전경]의료인 자격없이 두차례 문신 시술 40대, '유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의료인 자격 없이 타투(문신) 시술을 한 40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5단독(강건우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청주에 있는 자신의 업소에서 타투 머신을 이용해 표피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손님 2명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문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현행법상으로는 문신이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다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
송파경찰서, '다윗왕' 언급하며 10년 신도 성착취한 50대 전직 목사, "구속" 서울 송파경찰서는 여신도들을 10년가량 성 착취한 혐의(상습 강간 등)로 50대 전직 목사 윤모씨를 지난달 31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윤씨는 2015년 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여성 교인들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1월 반복적인 강제추행·간음 피해 사실을 공개하며 윤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소인 측에 따르면 윤씨는 자신의 범행과 관련해 "다윗왕도 여러 여자를 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에 대한 피해자들의 처벌 요구 서한을 전달받은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지난해 5월 그를 출교 처분했다.경찰은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윤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1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1인은 기사 전송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법무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으며, 특히 체류외국인 및 등록외국인 관련 통계자료는 국적별ㆍ체류자격별로 분류하여 외국인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정책의 주요 구성요소인 외국인범죄 통계는 국적별ㆍ체류자격별로 작성ㆍ관리되고 있지 않아 외국인범죄의 특성, 발생요인 및 정책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우며,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평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출입국ㆍ외국인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운영을 위하여 통계의
[국회입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권향엽의원 등 10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대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그런데 전원위원회는 중요 현안을 의원 전원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상임위 중심의 국회 운영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나, 실제로는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과 2023년 선거제도 개편의 두 차례만 개회되는 등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전원위원회 개회요건으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외에 국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추가로 규정하
광주소년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예방 특강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1월 6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조민우 교수를 초청, 소년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다.조민우 교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이용 방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시청각 자료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학생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 교육 시간 내내 학생들의 몰입도가 높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가 필요하며 위반시 범칙금 10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 범칙금 2만원·동승자 과태료 2만
안동보호관찰소-안정농협, 지역사회 상생 위한 업무협의 강화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소장 박대호)와 안정농업협동조합(조합장 손기을)은 1월 6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사회봉사명령 집행 등 상호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는 그간 안동보호관찰소와 안정농협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 집행과 더불어 안정농협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나눔 활동의 중장기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안정농협은 그동안 안동보호관찰소에 쌀과 농산물 세트 등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며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데 기여해 왔다. 또 지역 내 영세 고령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안동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 허위표시 의혹 무혐의 검찰이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가 외국산인데도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6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다시 수사 지휘를 했고, 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은 지난달 24
이종국 전 국립공주병원장, 제8회 '바른 의인상' 수상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고영한)이 제8회 바른 의인상 수상자로 이종국 전 국립공주병원장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이 전 원장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 정신과 전문의가 된 후 35년간 홍성의료원, 용인정신병원, 국립공주병원 등 공공의료의 최전선에서 정신과 진료에 헌신해왔다. 지난해 7월 국립공주병원장에서 퇴임한 후에도 녹색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녹색병원은 1980~90년대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중독 환자들의 직업병 인정투쟁의 성과로 설립된 공익형 민간병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
尹 계엄 '체포방해' 재판 변론 재개… 1심 선고 일정 16일 유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16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변론을 재개하고 추가 공판기일을 열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6일 변론이 종결됐었으나 재판부는 "탄핵증거가 제출되고 이에 대한 증거 조사가 안 돼서 (특검에) 석명(사실관계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 준비 명령을 하고 공판을 준비했다"며 변론 재개 취지를 설명했다. 선고일 관련해서는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관련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
법무법인 광장, 강은호 前 방위사업청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K-방산 관련 자문 등 법률 서비스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을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강은호 고문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동 대학교의 행정학 석사학위,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국제관계학 석사학위 및 미국 듀크대학교 국제개발정책 석사학위를 각 취득했으며, 연세대학교 공학원기술정책 박사과정도 수료했다.강 고문은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이래 병무청,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국방 분야 주요 부처에 근무하였다. 특히 방위사업청에서 2006년 1월 개청 시부터 근무하며 유도무기사업부장, 기획조정관. 사업관리본부장 차장 등 주요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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