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24일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388(학익동, 유니스프라자빌딩 204호)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이하 ‘인천파산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소는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등 인천권역 내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외계층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추진됐다. 인천파산센터는 2009년 서울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수원,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문을 열었다.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에게 법률상담부터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절차에 이르
-
尹, 내란 재판 3주 연속 불출석… 특검 "구인영장 발부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재차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3주 연속 불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변호인 측에서 낸
-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 근기법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공공연대노조, 민주일반노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 (사)한국수어통역사협회는 7월 24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간접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승계 보장과 법의 공백으로 인해 대법원 판례에 의존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도급계약 변경시 기존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권리가 새로운 수급사업체에 승계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하은성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장)는 고용승계 의무화 법안의 의의와 입법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하은성 노무사는 "이른바 LG트윈타워 집단해고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개소 1주년…‘원스톱으로 걱정스톱’
법무부와 서울특별시가 함께 2024년 7월 22일 개소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이하 ‘원스톱 솔루션 센터’)」(서울 동작구 대방역 ‘서울여성플라자’ 3층)가 개소 1주년을 맞았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는 방문·전화·온라인 등 범죄피해자들의 직접 신청,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의 의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청이 접수됐으며, 매일 평균 34건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접수된 피해 유형은 성폭력범죄(30%), 살인 등 강력범죄(19%), 스토킹범죄(16%), 재산범죄(12%) 순으로 나타났다.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
대전보호관찰소, 세종시 수해지역 긴급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원봉2리 일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25일까지 어어지는 이번 활동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및 토사유출 피해가 발생한 마을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토사제거·유실 방지를 위한 제방 쌓기, 침수 농작물 제거, 주변 정비 등 복구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대전보호관찰소는 기후재난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봉사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활동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
거창보호관찰소, 폭우 피해 농가 긴급 복구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소장 곽성채)는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와 합동으로 지난 22일부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총 22명을 긴급 투입해 피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긴급복구 지원활동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경남 합천군 삼가면 일대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총강수량 699㎜)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긴급복구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역 농협 관계자의 요청을 받아,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현장답사 후 경남 합천군 삼가면 외토리 소재 폭우 피해 농가를 찾아가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을 했다.거창보호관찰소 곽성채 소장은 "보호관찰소에서는 집중호우 등 긴급재난 복
-
해병특검,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제보자 자택 압수수색
해병대 채상병 사건 관련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이 24일 당시 관련 내용을 정치권에 제보한 전직 해병 이관형씨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알려진 이씨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에 임성근 전 사단장과 김건희 여사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제보한 인사다. 이씨는 이후 두 사람이 실제로는 친분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장 의원 측이 '구명로비가 거짓이어도 상관없고, 이걸 타고 김건희로 가면 된다'며
-
대구경찰청, 피싱 피해금 44억 원 자금세탁한 조직원 28명 검거
대구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44억원을 코인으로 세탁해 해외로 전송한 자금세탁 총책 등 조직원 28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6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분석하던 중, 계좌로 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는 즉시 코인으로 환전되어 해외 거래소로 전송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좌명의자 상대로 심층 수사를 진행해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특히 검거과정에서 범행을 위해 조직원들과 계좌명의자가 대기하고 있는 숙박업소를 급습해 계좌에 입금된 피싱 피해금 8,700만 원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에게 반환조치 했다. 이들은 총책, 대면실장, 토스
-
부산경찰청, 금 투자 리딩사기로 102억 원 가로챈 일당 15명 검거(구속 5)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투자자문회사의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금 거래 투자사이트에 가입시켜 조직적으로 투자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필리핀 관리자 30대 A씨 등 국내외 조직원 15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필리핀에서 가짜 금 거래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120명으로부터 102억 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금 해외선물에 투자하면 200%의 수익을 보장한다”, “원금보장은 물론, 단기간에 원금의 2~3배를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일당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주식 리
-
'대장동·백현동 수사지휘'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 사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고형곤(사법연수원 31기) 수원고검 차장검사(검사장급)가 24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차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글에서 "공직에 있는 동안 '사직'이라는 두 글자는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단어였는데 이제 드디어 실행에 옮기게 됐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고 차장은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사직 인사를 드리게 돼 송구한 마음이 그지없다"며 "다만 누구보다도 검찰 구성원들의 훌륭함과 저력을 잘 알기에 지금 이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지키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
진학사 캐치 "현대오토에버, KBS미디어 등 주요기업 신입·경력 채용 시작한다"
진학사 캐치는 2025년 주요 기업들이 신입 및 경력 채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채용을 진행 중인 기업은 현대오토에버, KBS미디어, 넥센타이어, 하나펀드서비스, 다우기술, 용마로지스 등이다"라고 전했다. 현대오토에버는 오는 8월 4일까지 ‘2025년 하반기 신입 개발자 집중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 직무는 차량전장SW, SW플랫폼/모빌리티, 스마트팩토리, IT솔루션 등이다. KBS미디어는 8월 4일까지 ‘2025년 신입/경력사원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 모집 직무는 콘텐츠 유통, 더빙PD, DBA, 글로벌 유튜브 기획이다. 공통 지원 자격은 입사 예정일(2025년 10월 13일) 이후 정상근무 가능자, 남성의 경우 병
-
[부고] 노승행(전 대한변협부회장·광주지검장)씨 별세
▲ 노승행(전 대한변협부회장·광주지검장·향년 85세)씨 별세, 윤현희씨 남편상, 노정연(전 부산고검장)·노제연·노혁준(서울대 로스쿨 교수·금융법센터장)·노혁재(연세튼튼의원 원장)씨 부친상, 김소연(헌법재판소 수석연구관)·정은경씨 시부상, 조성욱(법무법인 화우 대표)·이상규(법률사무소 수양 대표)씨 장인상 = 23일 오후 10시43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26일 오전 7시30분,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
전남 해남서 무더위 속 밭일하던 80대 숨진 채 발견
무더운 날씨에 밭일을 하던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5분께 해남군 계곡면에서 밭일을 하던 80대 남성 A씨가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구급대가 출동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열사병이 의심됐으나 의료기관은 명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판단해 A씨는 보건당국의 온열질환 사망자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보건당국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청양 칠갑산터널 입구서 사고 후 차량화재…1명 숨져
충남 청양군 정산면 칠갑산 터널 입구에서 23일 오후 11시 5분께 차량 단독 사고 후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20여분 만에 진압됐지만, 운전자 1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화재 원인을 조사중이다.
-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계엄 방조 수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대구지법, 지게차 면허 없는 근로자 상차 작업시켜 숨지게 한 대표이사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지게차 면허도 없는 반장에게 지체차로 납품물량을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다 지게차와 트럭사이에 끼여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이사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법인(양벌규정)에는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주식회사 B는 1988. 9. 22.경 영천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
중대재해, 장마철 자연재해라도 처벌 가능할까
매년 장마철이면 폭우와 침수로 산업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른다. 자연재해가 남긴 피해는 단순한 기후 현상을 넘어 기업의 법적 책임으로까지 이어진다. 홍수, 태풍, 산사태 등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기업과 기관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단순히 ‘천재지변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더 이상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은 해당 사고가 예측 가능했고, 그에 따른 사전 예방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기준으로 기업의 책임을 판단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법적 책임의 범위와 수위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사망 사고는 물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동일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