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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경찰, 한덕수 24시간 경비 해제... 김문수 전담 경호 돌입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 주변 24시간 경비를 해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를 기해 종로구 한 전 총리 인근의 경비 인력을 철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9일 오후부터 국민의힘으로부터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경호 요청을 받고 전담 경호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요 정당 대선 후보는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을호' 수준의 경찰 경호가 제공된다.
경남경찰청, 선거경비통합상황실 개소...24시간 비상근무 돌입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체계적인 경찰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개소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은 5월 12일부터 6월 3일 개표 종료시까지 경남청과 관내 23개 경찰서에서 24시간 운영되며 ▵거리유세·토론회에 대한 안전활동 ▵투표함 회송 ▵투·개표소 경비활동을 총괄하며 선거기간 중 경비안전활동을 지원하고 상황을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0시부터 선거 당일 오전 6시까지는 경계강화를 발령, 전 경찰관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 5월 30일에는 경계강화 수위를 높
법무법인 광장,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 영입..."노동 컴플라이언스팀 출범"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행정고시 33회)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광장은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하면서, 점점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인사, 노무, 안전 관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대한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하였다. 안경덕 고문은 지난 30여 년간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광장의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은 기존 노동그룹(그룹장 진창수 변호사) 및 산업안전팀
현대약품 아트엠콘서트, 조가람 피아노 리사이틀 개최 현대약품이 뛰어난 음악성으로 유럽 각지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조가람의 독주회 ‘건반에 새긴 열정’을 제178회 아트엠콘서트에서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신영체임버홀에서 열린다.공연 프로그램은 △클로드 드뷔시 –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 3곡 '달빛' △ 알렉시스 바이센베르크(편곡) / 조제프 코스마 - '파리의 4월' △ 루트비히 판 베토벤 - 피아노 소나타 제14번 c단조, Op. 27 No. 2, '월광' △ 프리데리크 쇼팽 - 발라드 제1번 g단조, Op. 23 △ 프란츠 리스트 - ‘단테를 읽고: 환상 소나타풍으로’, S. 161 등 클래식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명작 5곡으로 구
부산지법, 고소장 대신 작성하고 돈 받은 2명 변호사법위반 '집유·추징'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30일 변호사를 사칭해 주식 및 코인 리딩방 사기 사건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 주는 대가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A로부터 2,052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455만 원을 각 추징하고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
KBI그룹, 경북 산불피해 복구 성금 1억원 기탁 전선 및 동소재, 자동차부품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KBI그룹은 지난주 8일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박한상 KBI그룹 부회장은 KBI국인산업 임직원들과 함께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복구 지원을 위해 KBI그룹 계열사의 정성을 모은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서풍과 건조한 기상 조건 속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북부 전역으로 번졌으며, 단일 산불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겼다.KBI국인산업(구미,
이재명, ‘위안부 피해’ 이옥선 할머니 별세 애도... "못다이룬 소망 잊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2일 전날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이옥선 할머니에게 애도 메시지를 전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월 길원옥 할머님을 보내 드린 지 불과 석 달도 안 됐는데는데 또 한 분을 떠나보내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올해는 8·15광복 80주년, 한일 협정 60주년이 되는 해"라며 "피해자 할머님들의 못다 이룬 소망을 잊지 않고, 역사적 사실 규명과 명예 회복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사 목걸이' 청탁의혹 등 건진법사 재판 출석... 질문엔 묵묵부답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목걸이 선물 의혹 등 각종 이권 청탁 논란으로 재판 중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법정에 출석했다. 전씨는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재판에 나섰다. 전씨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원 청사로 들어서며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명품백이랑 목걸이를 준 것을 인정하나' 등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21대 대선 선거경비통합상황실 개소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선거운동 시작일인 5월 12일부터 모든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설치(24시간 운영)하고 본격적인 선거경비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선거일(6.3.)까지 23일간 투·개표소 등 총 980여 개소에 연인원 5천 여명을 동원, 우발상황에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특히 투표용지 보관소 및 투표소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고 투표함 호송에는 무장 경찰관을 배치하고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전투표 우편물 호송 전 과정에도 경찰관을 지원해 안전한 선거치안에 나서기로 했다.이와 함께 대선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동대·기순대·형사 등 전 기능이 총력 대응하며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발령, 가용 경력도 최
부산 해운대 미포 해변가 도로서 택시가 보행자 2명 충격 5월 11일 오후 10시 8분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미포 해변가 도로에서 택시가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승객을 태우고 출발한 A씨(6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택시가 전방 3~4m 앞에 서 있던 보행자 2명(70대·남, 경상, 40대·남, 경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앞 범퍼로 충격했다.보행자 2명(일행)은 병원 이송됐다.해운대경찰서는 교통사고를 접수해 사고 원인 등 조사 중이다.
'내란혐의' 3차 공판 윤석열 첫 법원 공개출석... 대답 없이 재판정 향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법원 지상을 통해 법정으로 직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한 뒤 정해진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즉각 재판정으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할 생각 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일반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두 차례 공판 때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에 따
대구고법, 공사로 제3자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로 인한 손배책임 인정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 주심 곽동훈 판사, 김대현 판사)는 2025년 3월 13일 임차인인 원고가, 공사업자인 피고의 공사로 (상가)임대차건물에 균열 및 지반 침하가 발생하여 (상가)임대차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 등을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권리금 상당 및 휴업 등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이 판결은 임대인이 아닌 제3자(임차인)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실수입,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로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 오늘 선고.. 1심서 벌금 150만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
서울소년원,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5월 12일(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기 위해 추진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서울소년원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의 추천으로 캠페인에 동참했다. 현재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지명을 받아 차례대로 참여하고 있다.서울소년원 윤태영 원장은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이 곧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밑거름이라고 믿는다. 우리 소년원은 보
완주 구이저수지서 신원미상 시신 발견돼 경찰 조사 전북 완주군 구이면 구이저수지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4분께 '시신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천안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비행 청소년 구인 후 소년원 유치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강영욱)는 5월 9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구인, 조사 후 대전소년원에 유치한 뒤 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12일 밝혔다.천안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대상자 A군은 상해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은 채 수시로 가출해 절도, 폭행, 무면허운전 등 범죄를 저지르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A군은 대전소년원에 위탁수용 되어 약 한 달간 비행예방교육 후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된다. 천안보호관찰소 소년팀은 최근 4개월 간 소년범에
인천서 캠핑카 수리하던 40대 차량에 깔려 숨져 캠핑카를 수리하던 40대 남성이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10시 53분께 부평구 산곡동 도로에서 "차량에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출동한 119구급대가 40대 A씨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응급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당시 15인승 캠핑카를 수리하기 위해 차량 밑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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