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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군포 능안공원사거리서 깊이 1ｍ 땅꺼짐 발생해 도로 일부 통제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능안공원사거리에서 5일 오전 6시 52분께 땅꺼짐이 발생해 도로가 일부 통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땅꺼짐은 가로 1.15ｍ, 깊이는 약 1ｍ 규모로 침하 구간을 지나던 차량 3대가 일부 파손되는 피해를 겪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남해고속도 함안고개에서 트레일러-화물차 추돌로 1명 사망 경남 함안군 군북면 남해고속도로 함안고개 부근에서 지난 밤 9시께 전남 순천 방향으로 달리던 트레일러가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50대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자가 정차한 화물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尹 계엄 핵심 '내란우두머리' 1심 재판 이번주 마무리 수순... 2월 초 1심 선고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약 1년여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5∼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남은 증인신문을 비롯해 7일과 9일 걸쳐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준비기일을 연 뒤 세 재판을 병합한 상황이다. 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해 결심 공판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원은 재판이 열리는 5일과 7일,
대구지법, 의도적 체중감량 사회복무요원 판정 20대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 5.경 신장이 161cm 이상 204cm 미만인 경우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이하 ’BMI’)가 17 미만이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체중을 인위적으로 줄여 BMI 지수를 17 미만으로 낮추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2021. 2. 1.경부터 판정기준이 변경되어 BMI 지수가 16 미만이면 신체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
경기지노위, ‘KPGA 사태’ 해고자 3인 전원 부당해고 판정 KPGA(한국프로골프협회)노동조합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김원섭)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후 피해 사실을 진술한 해고자 3인에 대해 전원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경기지노위는 지난 1월 2일 최종 심문회의를 통해 협회의 해고 처분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해당 결론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노동조합에 따르면 ‘KPGA 사태’는 선수 출신 고위임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드러나면서 촉발됐다.A씨는 2024년 12월 피해 직원 B씨에게 욕설과 막말, 신변 위협성 폭언과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뿐만 아니라 각서 강요와 퇴사 압박, 과도한 시말서 징구, 노조 탈퇴 종용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
대법원, 공시의무 불이행 손배의무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심판결 중 피고들(코스닥 상장회사 대표, 사내이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271798 판결).원심은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면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피고들의 공시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이 제기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소외 회사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부산지법, 처 명의 공인중개사 상호 사용해 중개업무 벌금 5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처 명의의 공인중개사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는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 1.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3. 3. 15. 그 판결이 확정됐고, 2024. 5. 23.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5. 1. 21.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공인중
대법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대 공제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대 공제금 등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원고패소)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30508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공인중개사법이 요구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임대인은 다세대주택(2층~5층) 및 오피스텔(6층~8층) 등으로 이뤄진 건물을 건축한 뒤 2013. 11. 4. 3층 G호와 5층 H호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
제13대 강두훈 의령소방서장 취임…"가족 같은 조직문화 조성" 경남 의령소방서는 제13대 강두훈 서장이 2일 취임했다고 밝혔다.신임 강두훈 서장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1992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울산소방서를 시작으로 경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경남소방본부 장비담당, 함안소방서 현장대응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강 서장은 소방장비 운영과 재난 상황 관리 분야에 정통한 실무형 전문가로, 리더십과 지휘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의령호국공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순직소방공무원의 호국정신을 추모하고, 이후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강두훈 서장은 취임사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동료애로 하나 되는 가족 같은 조직문화
부산해운대서, 사우나 돌며 8천여 만 원 금품 절취 20대 남성 2명 구속 송치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025년 11월경부터 12월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와 서울 강남구 등 사우나를 돌며 합계 8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25. 12. 12. A씨(20대)과 B씨(20대)은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한 사우나에서 현금 및 수표 등 80여만 원을 합동으로 절취했다.A씨는 '25. 12. 13. 해운대구 소재의 사우나(위 사건과 동일 장소)에서 타인의 옷장을 열어 고가의 시계 1점(2900만원 상당)을 절취했다.B씨는 '25. 11.경부터 '25. 12.경까지 해운대구와 서울 강남 일대의 사우나(총 4곳)에서 총 5차례에 걸쳐 타인의 옷장을 열어 현금 800여만 원, 고가의 시계 2점(총 5000만원
[신년사] 농협 강호동 회장 “농업 가치 헌법 반영 위해 노력할 것”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농업 가치를 헌법에 새기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하는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전국의 206만 농업인 조합원 여러분!우리 농촌을 마음의 고향으로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2만 농협 가족 여러분! 2026년, 붉은 말의 기운이 솟구치는 병오년(丙午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희망찬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마주하며 새로운 꿈을 이야기할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하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수많은 자연재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묵묵히 이 땅의 생명 창고를 지켜주신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
울산해경, 2026년 현충탑 참배·시무식으로 새해 업무 본격 시작 울산해양경찰서(안철준 서장)는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 일정으로 1월 2일 울산대공원 내 현충탑을 찾아 신년 참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현충탑 참배식에는 안철준 서장을 비롯한 과장단이 참석해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헌화 및 분향,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했으며, 이후 호국관 내 영령실을 관람했다.이후 경찰서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시무식을 갖고 순국선열과 순직경찰관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진 뒤 2026년 병오년 새해 첫 업무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렸다.안철준 울산해양경찰서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본연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린다”며 “병오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
‘서해 피격’, 박지원·노은채·서욱 무죄 확정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서 전 장관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반면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 대상은 ‘해경의 월북 오인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된 혐의에 한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서해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역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격·사
[서울행정법원 판결]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선고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일, 정 검사장이 낸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법무부의 이번 인사 결정이 정 검사장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이 대검 검사급 검사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신청인을 고검 검사급 검사인 대전고등
[수원고법 판결]"신용카드 왜 안줘" 동생 방에 불 지른 아들 2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아버지 명의의 신용카드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동생 방에 불을 지른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이와함께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주거지가 사실상 전소됐고 같은 아파트 이웃들도 연기흡입으로 상해를 입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방화 범행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피고인은 평소 음주
[전주지법 판결]신호 위반해 인명사고 낸 화물차 기사, "업무상 재해 아니다"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운전업무 중 교통신호를 위반해 인명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선고했다.전주지법 행정1단독(안좌진 부장판사)은 화물차 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1일 오전 7시 45분께 전북 익산시 함라면의 한 교차로에서 화약 약품을 실은 25t 탱크로리를 몰다가 B씨의 견인 차량과 부딪혔다.그는 당시 적색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를 지나다가 우측에서 녹색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진입한 견인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견인차 기사 B씨는 숨졌고, A씨는 전치 16주의 큰 상처를 입었다.
대한행정시회, 우수 지방행정사회 등 포상자 53명 의결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지난 12.30. 5차 상벌위원회(위원장 김영일)를 개최하고 2025년 포상자 54명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포상은 지난 4차 심의에서 선정된 89명을 대상으로 최종 심의를 통하여 ▲우수 지방행정사회 8명 ▲우수행정사 46명 등 총 54명으로 압축했다. 심의는 2025년 한 해 동안 지방행정사회 운영 및 개별 행정사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 전문성, 윤리의식 등을 종합하여 각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행정사들을 선정했다. 김영일 상벌위원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심사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과 공적 중심의 심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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