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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전지법 판결]판매대금인 척 온누리상품권 보조금 수억 챙긴 상인들,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지인 등을 통해 확보한 온누리상품권을 마치 물품 판매대금인 것처럼 속여 수억원대 보조금을 받아 챙긴 도소매업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주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지인이나 상품권 가게를 통해 취득한 온누리상품권 39억4천560여만원을 마치 물품 판매 대금인 것처럼 환전해 보조금 2억1천764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도 같은 수법으로 온누리상품권 35억4천491만원을 환전해 보조금 2억216만원을 받아 챙긴
[서울고법 판례]검찰과 경찰의 출국금지연장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위법하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검찰과 경찰의 출국금지처분 및 그 연장처분 사유인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출국금지연장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10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검찰과 경찰은 2022월 7월경부터 원고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하였다가 2024년 4월 원고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며, 2023년 8월경 원고에 대해 횡령 혐의로 수사를 하였다가 2024년 5월경 불송치 처분을 했다.대검찰청은 2024. 6월 지방검찰청에 원고를 포함한 국내 코인업자들에 대해 유사한 혐의에
법무법인 광장 주성환 변호사,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 유공’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주성환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지난해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2일 밝혔다.기획재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기업 등 단체, 자문기관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주성환 변호사는 기획재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 규제 체계 수립에 참여해 왔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해외송금, 국경 간 지급결제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외환 규제 관점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규율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와 외국환거래법의
[서울중앙지법 판례]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피고는 전속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민법 제104조에 따른 무효 주장, 주위적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예비적으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한다는 주장, 신뢰관계 파탄 등으로 사전에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2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로서 원고는 피고와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했고 원고는 피고가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산출근거나 사용처 공개 없이 징수되는 대학원 입학금을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면 폐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2019년 국회는 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이는 2023년부터 모든 대학에 적용됐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당시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부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대학원별 입학금의 쓰임새는 학생복리비, 시설비, 각종 행사비, 신입생 행사 경비, 입시경비 등으로 제각각이며, 산출 방식 역시 통일되
[국회입법]박상웅의원 등 15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웅의원 등 15인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3조에서 공급기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참여ㆍ협력하고 핵심자원의 안정적인생산ㆍ수입 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핵심자원 확보와 공급망 운영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공급원 다변화의 중요성이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관련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급기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원의 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책무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공급기관의 역할
소망교도소, 2026년 신년음악회·감사예배 가져 소망교도소는 1월 1일 새해 첫날을 맞아 ‘2026 소망공동체 신년 음악회·감사예배’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분야의 방송인과 연주자들이 함께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새해를 수용자들과 함께했다.이날 사회는 극동방송 ‘좋은아침’ MC 송옥석 씨와 ‘가야랑’으로 활동하는 한양대학교 이예랑 교수가 맡았다. 첫 순서로 이예랑 교수의 가야금 연주가 진행됐으며, ‘백만송이의 장미’, ‘Tombe la neige’ 등 친숙한 곡들로 구성돼 수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이예랑 교수의 남편 김용준 국제 변호사가 '십자가 사랑과 천국의 소망'을 담은 새해 인사를 전했다.아신대 전병철 교수가 ‘사노라면’과 ‘걱정말
노동진 수협 회장, “올해 전국 어업인 ‘무사안녕’ 이룰 터”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전국 모든 어업인의 ‘무사안녕’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어 노회장은 “수협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어업인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어업인이 만들어가는 소중한 뜻이 불의의 사고로 스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메시지는 최근 어선 사고 확대로 인명피해가 이어지자, ‘안전’을 핵심 경영 가치로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4년) 발생한 연평균 해양사고는 1,965건으로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93명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지난해는 잦은 기상악화로 이 같은 사고 발생
공노총, 민주·열사 묘역서 2026년도 시무식 가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1월 2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마석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 일대에서 2026년도 시무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7대 집행부의 첫공식행사로 진행한 이날 시무식에서 공주석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연맹위원장들은 전태일 열사 묘역에 헌화와 참배를 했고, 공노총 강령과 결의문 등을 낭독했다. 이후에는 장소를 이동해 故 이장욱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토교통부지부 항공특별위원장 묘소를 방문해 고인을 기리는 행사를 가지며, 7대 집행부의 새로운 시작과 2026년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공노총은 이날 결의문에서 공무원의 정년·연금 보장과 노동·정치기본권 쟁취
동국대 경기RISE사업단-애니테이프·애니메디앤헬스케어,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본교 경기RISE사업단(단장 성정석, BMC부총장)이 지난 12월 23일, 바이오메디캠퍼스(이하 BMC) 약학관 2층 회의실에서 애니테이프·㈜애니메디앤헬스케어(대표 박성호)와 ‘인적·물적 지원의 교류 및 공동연구개발’을 목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포괄적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위한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협력체계가 적극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산학협력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의 공동 개최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교육·연구·기술 교류에 필요한 정보 공유를 진행
강성팔 부산국세청장, 병오년 새해 충렬사 참배 새로운 각오 다져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1월 2일 지방청 간부 및 부산 시내 세무관서장과 함께 동래구 충렬사를 찾아 참배하며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강성팔 청장은 헌화와 분향을 통해 호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올 한 해도 호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펼쳐 국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부산경찰청, 2026년 시무식 가져…‘붉은 말의 열정과 추진력’ 부산경찰청은 1월 2일 오전 대강당에서 경찰직원 300여 명이 참석해 2026년 시무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엄성규 청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부산경찰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해에는 ‘붉은 말의 열정과 추진력’, 그리고 시민의 수요에 답하는 치안시책으로 더 안전한 부산을 위해 함께 힘차게 달려나갈 것을 당부했다.엄 청장은 "지난 2025년은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였으며, 부산의 16번째 경찰서인 '수영경찰서'가 개서했고, APEC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 전국체전 등 바쁜 와중에도 최선을 다한 결과, 치안성과평가 9년 연속 S등급을 달성했다"며 동료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했다.이어 "2026년에는 경찰 조직 및 인력 개편이 예
Z세대 67%, 업무 효율 향상 위해 연차 확대 필요성 동의 진학사 캐치가 Z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7%가 연차 일수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진학사 캐치는 만 19세 이상 28세 이하 취준생 및 직장인 3205명을 대상으로 연차 휴가에 관한 인식을 조사했다. 연차 확대를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업무 효율 상승'(52%)이 꼽혔다. 이어 번아웃 및 과로 예방(16%), 타 국가 대비 짧은 휴가 일수(15%) 등이 뒤를 이었다.반면 연차 유지 또는 축소를 주장한 응답자(33%)는 '성과급·임금 등 금전적 보상이 더 중요하다'(27%)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업무 몰입 및 성과 저하 우려(23%), 연차를 다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23%) 등의 이유도 있었다.미사용 연차 처
제11대 강상식 부산 기장소방서장 취임…"신뢰와 사랑받는 소방" 부산 기장소방서는 1월 2일 자로 제11대 강상식 소방서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강상식 신임 서장은 현장과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치며 탁월한 업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아 왔으며, 투철한 사명감과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소방 행정 및 현장 대응 분야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주요 경력으로는 부산소방재난본부 조직관리계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25년 6월 소방정으로 승진해 본부 회계장비담당관으로 근무하며 조직 운영과 행정 전반에서 역량을 발휘했다.강상식 기장소방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직원들과의 ‘눈맞춤’과 ‘소통’을 강조했다. 강 서장은 “소방 가족 여러분과 눈을 맞추며 함께 고민하고 호흡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공장 화재 1월 2일 오전 10시 25분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고연리 290-26 공장에서 원인 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로 인근 3개 공장으로 연소가 확대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인원 80명, 장비 29대)에 의해 오후 1시 27분 완진(초진 오전 11시 29분)됐다.소방은 화재원인과 재산피해를 조사중이다.
빙그레, 신년 정기인사 실시…이정구 인재혁신센터장 등 승진 빙그레가 2026년 1월 1일부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인사에서 이정구 인재혁신센터장이 본부장으로 승진했다. 황현연 논산공장장과 김현석 냉동사업담당이 상무로 승진했다.
특검, '관봉권 띠지' 관련 대검 압수수색…메신저 내역 확보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관련해 2일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의 돈다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한 서울남부지검 등의 메신저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감찰·수사한 결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나 메신저 내역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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