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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지법, '밀양성폭행 사건' 가해자인 것처럼 얼굴 사진 공개 3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0일 피해자들을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것처럼 얼굴이 확인되는 사진을 블로그에 공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6. 3. 부산 동래구 B 내에서, 네이버 블로그에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밀양 여중생 사건 가해자 맛집 식당 근무’라는 제목으로 2004년 밀양 성폭행사건 관련 게시글을 게시하면서, 마치 피해자 8명이 성폭행 사
부산항 5부두 계류 선박 사이 이동 중 추락 50대 선원 긴급 이송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7월 24일 오전 4시 34분경 부산항 5부두에 계류된 선박 B호(333톤, 석유제품 운반선, 부산 선적)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 배의 선원인 A씨(53·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23일 오후 11시경 부두에 계류된 다른 선박에서 B호로 넘어가던 도중 약 3미터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후 잠들었다가 24일 오전 4시 34분경 통증이 심해진 것을 동료 선원이 발견하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오전 5시경 A씨를 연안구조정에 탑승시켜 소방과 함께 육지로 이동시켰고, A씨는 소방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다리 등에 골절로 추정되나 생명
농협, 전 계열사·임직원 50억원 기부 농협(회장 강호동)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농촌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전 계열사 및 임직원이 뜻을 모아 50억 원의 성금 기부와 신속한 복구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재해자금을 편성하여 영농 피해에 대한 복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피해 조합원 세대당 최대 3천만 원의 무이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규대출 금리 우대 및 기존대출 납입 유예, 카드대금 및 보험료 납입 유예(최대 6개월) 등의 금융지원과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신속 손해조사 및 보험금 조기지급, 영농자재 및 시설피해 복구 지원 등 종합 대책을 신속히 펼치고 있다. 이번 폭우는 논밭 침수, 시
수협중앙회·Sh수협은행, 혹서기와 장마철 맞아 전국 어촌현장 돌며 어업인 지원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와 Sh수협은행(은행장 신학기)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촌지역 지원을 위해 '혹서기, 건강한 여름나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와 Sh수협은행은 혹서기와 장마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전국 10개 수협 회원조합을 돌며 조합별 저소득 조합원 100가구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한편, 무더위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고령 어르신 무료 한방진료를 제공한다. 지난 16일, 대천서부수협을 시작으로 경인, 강원, 전남, 경남지역 수협 회원조합에서 진행된 무료 한방진료에는 한방의료자원봉사단 소속 한의사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각 지역 마을 어르신 1백여 명에게 건강상담과 침술, 뜸시술 등 다양
신협, ‘시니어 정원사 양성 프로그램’ 개강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22일 국립세종수목원과 함께 ‘신협 시니어 정원사 양성 프로그램’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강식은 신협중앙회 양준모 이사와 세종지역 신협 이사장, 국립세종수목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세종수목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신협 시니어 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운영되는 과정으로,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추진하는 신중년 재사회화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은퇴한 시니어를 대상으로 정원 및 식물관리에 관한 전문 교육 과정을 통해 은퇴 후 취미를 확장하거나 전문 정원사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협은 2024년 국립세종수
보람상조, 반려동물 전문 상조 ‘스카이펫’ 출시 등 ‘밝고 열린 상조’ 실현 중점 보람상조는 반려동물 전문 상조 브랜드 ‘스카이펫’ 출시 등 상조 문화를 밝고 열린 서비스로 변모시키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보람상조는 최근 반려동물 전문 상조 브랜드 ‘스카이펫’을 출시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반려동물 상조상품’이라는 콘셉트로 본격적인 시장 진출의 포문을 열었다. 또한 사람의 생체 원소를 합성해 사파이어 형태로 제작한 생체보석 브랜드 ‘비아젬’은 단순한 장례를 넘어 사후에도 감성을 강조한 매개물을 통해 특별한 상조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장례를 '작별'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인식의 전환을 만든 혁신으로 평가받는다. 보람그룹은 크루즈 전문기업 ‘두원크루
레인조 모빌리티-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회공헌 확대 협약식 가져 레인조 모빌리티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7월 23일 오후 3시 초록우산 10층 회의실에서 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레인조 모빌리티의 조현 대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신정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수행하기로 약속했다.레인조 모빌리티는 레인조 아카데미를 통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우정사업본부 등의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이륜차 안전 교육 기관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48년부터 전쟁고아 구호사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돌봄, 자립, 교육, 건강, 주거
김영일 이사장, 동작구 공공갈등관리심의위 위원장에 선출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7월 22일 구청장 접견실에서 2025년 동작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당연직 및 외부위원 등 총 12명이 참석해 김영일 행정사(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를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복잡한 갈등 민원 7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동작구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한다. 해당 조례는 공공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히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
대구소년원, 유기훈 박사 초청 청소년 정신건강 특강 가져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직무대리 석철우)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3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기훈(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을 초청해 청소년 정신건강 특강 ‘한걸음, The 마음튼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년보호위원으로 봉사활동 중인 유기훈 박사의 재능기부로 마련된 이번 특강은 보호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유 박사는 이번 특강에서 우울증·ADHD(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충동조절장애 등 보호소년들에게서 비교적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을 안내했다.강의에 참석한 한 학생
울산시민연대, "불법엔 면책, 책임엔 침묵-국민의힘 울산시의원이 주범" 울산시민연대는 7월 23일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홍성우 울산시의원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지만, 고작 시의회에서 '경고'조치에 그쳤다"며 범죄 감싼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도 공범이라고 했다. 이어 "직장인은 해고, 공무원은 강등될 사안이다. 그런데 선출직 공직자는 여전히 특권을 누리고 있다. 더욱이 어제(7.22.) 대구 남구의회는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한 구의원을 ‘제명’했다. 이에 비해 울산광역시의회는 도덕도, 법질서도, 최소한의 경각심도 없다. 대구보다 못한 울산, 기초의회보다 못한 광역시의회를 만들었다. 이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 울산시의원들에게 있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울산시의원은 공
[기업사회활동] 두산그룹,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위한 성금 5억원 기탁 두산그룹(회장 박정원)은 23일,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5억원을 기탁한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생계 및 주거 지원, 가옥과 시설 복구 등 다양한 지원 활동에 쓰일 예정이다.두산 관계자는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안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두산은 올해 영남 산불을 비롯해 2023년 강릉 산불, 2022년 울진·삼척 산불, 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에 각 5억 원의 성금을 내는 등 재난 상황마다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2022년에는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두산밥캣 굴착기와 이동식 발전기 등 100만 달러 상당
"거제씨월드는 돌고래 해외반출 중단하고 해양동물 생츄어리 조성하라"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핫핑크돌핀스, 동물해방물결 등 10여개 단체는 7월 23일 오후 2시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거제씨월드는 돌고래 해외반출 중단하고 해양동물 생츄어리 조성하라"고 촉구했다.지난달 거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시 거제씨월드에 대한 질의에 대해 거제시 해양항만과장은 “거제씨월드가 사업전환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동물수족관법 개정으로 동물 체험프로그램 체험객 감소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돌고래는 지금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답변했다.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10년간 거제씨월드에서 총 15마리의 고래류가 사망해 매년 1.5마리의 고래 사망률을 보였다. 현재 국내
[서울고법 판결]'중국에 반도체 기술 유출' 삼성전자 전 직원, 2심서 '징역 6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협력업체 전직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1심의 징역 7년, 벌금 2억원보다는 형량이 줄어든 판결이다.이와함께 협력업체 A사 직원 방모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됐다.재판부는 "피해 회사들에 막대한 피해가 유발될 수밖에 없고, 국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행을 주도했다"며 "피해 회복 가능성도 없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아하!] "거꾸로 쓰인 119구급대에 대한 진실" 최근 구급차 전면부에 부착된 ‘119’ 표지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점을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속한 출동과 긴급 이송을 위한 운전자와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작은 배려다.구급차는 위급한 환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무엇보다 출동로 확보가 중요하다. 전방에서 구급차의 진입을 미리 인지하고 길을 터줘야 하기 때문인데, 이때 구급차 앞 유리에 부착된 ‘119’ 표지를 거꾸로 표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전방 운전자는 자신의 룸미러를 통해 후방에서 다가오는 구급차를 볼 때, 거꾸로 표시된 ‘119’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보여 빠르게 인식할 수 있다. 이는 운전자
[광주지법 판결]광주 모 저축은행 부정대출 브로커,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부정 대출을 알선하고 뒷돈을 받은 브로커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5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7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으나, 1심의 형량이 바뀌지는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2022년 광주 모 저축은행을 통해 부정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7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
[기업사회활동] 셀트리온, 수해 복구 위해 성금 5억원 기부 셀트리온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5억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 각지의 피해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부된 성금은 긴급 구호 물품 지원, 임시 주거시설 설치, 피해 시설 복구, 생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구호활동에 쓰일 예정이다.셀트리온은 산불, 지진, 화재, 호우 등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재해민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나누며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지난해 말 여객기 사고 당시에도 유가족들을
[서울서부지법 판결]10억 빌려주고 이자 7억 뜯은 사채업자들, '실형'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600여명을 상대로 불법 추심을 벌이고 고리이자를 뜯어낸 사채업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은 23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와 김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총 6억7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600여명에게 약 10억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들은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뛰어넘는 고금리 대부계약을 맺은 뒤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불법 추심을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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