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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용인·동탄·청주’ 등 집값 들썩…반도체 수혜지역 부동산 열기 반도체 산업 수혜지역의 부동산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올해 꾸준하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향후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보여주고 있어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린다.지난달 30일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반도체 최대 수혜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경기 용인시는 지난해(1월 대비 12월 기준) 집값이 5.11% 오르면서 경기 전체 집값 상승률 3.5%를 크게 웃돌았다. 또 동탄신도시로 묶이는 경기 화성시 반송동과 청계동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동기간 집값이 각각 5.55%, 6.87% 상승했다.지방에서는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가 위치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집값이 4.01% 오
KT&G 상상마당, 차세대 유망 밴드 ‘문없는집·베리코이버니’ 공연 개최 KT&G 상상마당이 대중과 평단의 주목을 동시에 받고 있는 ‘문없는집’과 ‘베리코이버니’의 공연을 오는 10일, 11일 양일간 KT&G 상상마당 라이브홀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공연은 KT&G 상상마당이 2022년부터 운영해 온 대한민국 대표 공연 기획자 인재 육성 프로그램 '콘서트 기획자 워크숍'을 통해 배출 된 4기 수강생들이 처음으로 직접 기획부터 연출, 홍보, 운영 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맡아 완성한 데뷔 콘서트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콘서트 기획자 워크숍 4기'는 원더로크의 공연 디렉터인 ‘제이미 전’, 2024 한국대중음악상 사무국장이자 스타 공연 기획자 ‘박준우’, 음악 에이전시 래프터스의 대표 ‘김현
가출 아닌 '탈출'인데..."72시간내 부모 통보" 두려워 쉼터 못가는 가정 밖 10대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그동안 청소년 쉼터 등 시설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당수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시설 비거주 가정 밖 청소년, 특히 미성년 10대들은 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연구에 따르면 국내 가정 밖 청소년은 약 25만 명, 가운데 아동 홈리스는 약 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청소년 쉼터 등 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 청소년은 5만여 명에 불과하다. 다수의 가정 밖 청소년은 친구나 지인의 집, PC방·노래방 같은 24시간 상점, 고시원·모텔 등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비적정 주거 형태가
경찰, 자택에 불 질러 지인 숨지게 한 60대 입건... CCTV에 방화 정황 포착 최근 강원 춘천에서 자기 집에 불을 질러 방문한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A(6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 54분께 춘천시 후평동 3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이 홀로 사는 반지하 원룸에 불을 질러 지인 B(50)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과 화재 조사를 벌이던 경찰은 A씨 집 주방에서 인화성 물질을 발견, 집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포착된 범행 전후 A씨 모습 등을 토대로 그를 피의자로 특정해 A씨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내란특검 '계엄 수용공간' 자료 확보… 前교정본부장 수사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6일 내란특검 수사 자료 확보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전담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법무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3대 특검이 수사를 마치고 이첩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권재준 경위, 대상 수상 상금 전액 기부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서해해양특수구조대 소속 구조대원 권재준 경위가 2025 자원봉사 우수사례 공모대회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V 광주'에서 대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받은 상금 전액(60만 원)을 광주광역시 서구자원봉사센터에 기부했다고 6일 밝혔다.‘세상을 바꾸는 시간 V ’은 개인의 자원봉사 우수사례를 본인이 직접 무대에 올라 강연 형식으로 발표하고 전문가와 청중평가단의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대상”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한 사례에 수여된다.권재준 경위는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손길' 이라는 주제로 해양경찰 구조대원으로서 불법조업 단
울산소방본부, 신규임용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성평등 교육 울산소방본부는 1월 6일 오전 10시 울산안전체험관에서 신규임용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 관련 비위 및 차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교육 내용은 ▲성인지 관점에서의 조직 내 의사결정 ▲성희롱·성폭력예방과 대응 절차 ▲성평등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등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규임용 단계에서부터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 개개인이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문화
사상-하단선 안전 개통 및 주민 사과·피해 보상·안전 대책 마련 촉구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로 인한 각종 피해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상주민대책위원회,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직자와 당원들이 1월 6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형준 부산시장의 책임 있는 사과와 안전개통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 그리고 주민들과의 공식 면담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대책위 김태윤 사무국장의 사회로 김종연 대책위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옥, 피해주민 증언대회, 서태경 더불어민주당 사상지역위원장, 양미자 진보당 사상지역위원장의 발언으로 진행됐다.기자회견에서는 공사 장기화와 관리 부실로 인한 주민 피해 실태와 함께 부산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주민들
부산교육청, ‘AI 시대 인간중심 미래교육’ 등 4대 역점과제 본격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26년 새해를 맞아 급변하는 디지털·AI 환경 속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역점과제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4대 역점과제는 ▲ AI 시대를 선도하는 인간중심 미래교육 ▲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 교사와 학생을 모두 지키는 안심교육 ▲ 지혜로운 인재로 성장하는 시민교육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6일 오전 10시 30분 시교육청 별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새해 부산교육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김 교육감은 “취임 후 9개월 동안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교육 가족의 노력과 학부
보건복지부 장관–공무원노조 위원장, 신년 맞아 소통 시간 가져 정승문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1월 5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신년 인사를 나누며,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보건복지부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덕담을 나누는 시간과 함께 단체교섭권을 비롯해 직원 고충, 근무 여건 개선 등 조직 내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정은경 장관은 “노동조합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관계가 조직의 안정과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정승문 노조위원장은 “새해를
대법원,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립학교법위반 사건 원심판결 중 ‘각종 소송비용 등 관련 업무상횡령 등’에 관한 면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추도식비·개인항공료·연회비·후원금·경조사비 횡령 면소, 배임행위 유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유죄취지로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11353 판결)피고인(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은 2009. 4.부터 2018. 2.까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원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교직원 등을 지도․감독하고, 학교 관련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
부산지법, 논문작성 도와준 피해자 협박하고 주운 카드 사용 4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명함의뢰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논문작성을 도와준 피해자를 상대로 학교 등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고, 길거리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91만 원을 사용해 공갈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공갈미수) 피고인은 고객의 논문 작성 등을 컨설팅해주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B(30대·여)는 서비스 중개 업체를 통해 피고인에게 논문 작성 컨설팅을 의뢰하여 피고인의 도움으로 논문을 작성한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검찰·김앤장·금감원’ 출신 남재현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검찰 출신이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금융감독원 경력을 갖춘 남재현 대표변호사를 영입하며 형사 분야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최근 기업형 형사사건과 대형 경제범죄가 증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 전문성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조치다.남재현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통합형 전문가로 회계·금융·자본시장 규제와 형사 수사 실무를 아우르는 이력을 갖추고 있다. 삼일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감사와 회계조사, 지주회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 재무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은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주가조
부산동래교육지원청, 겨울방학 중 학생 학력 신장 지원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류광해)은 오는 12일부터 겨울방학 중 3주간 남일중, 온천중 2개 거점학교에서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 179명을 대상으로 ‘동래 위캔두 계절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계절학교는 학생의 관심과 희망을 반영한 국어·수학·영어 교과수준별 집중수업과 진로체험활동으로 구성했고, 자기주도학습을 바탕으로 학력 신장과 진로 탐색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서다.동래 위캔두 계절학교는 1일 6교시로 운영되며, 교과 기초·심화 학습과 진로활동을 균형 있게 배치한 3주 운영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특히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흥미를 반영한 맞춤형 수업 운영으로 학습격차 해소와 학습 동기 향상을 도모
대전솔로몬로파크, 겨울방학 특집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겨울방학을 맞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1월 5일 부터 「겨울방학 특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학특집은 여름방학에도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방학마다 특색있는 법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이번 프로그램은 ▲로파크 영화제(1. 5. ~ 1. 30., 11시/14시)와 ▲법 체험(1.5. ~ 1. 17., 10시~17시)프로그램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체험을 통해 헌법을 비롯한 우리의 법에 대한 의미와 일상 곳곳에 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송용환 소장은 “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친근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방학인
법률구조공단, '허위 갱신거절' 입증해 손해배상 받아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대인이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임차인 A씨(원고)는 임대차 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나, 임대인 B씨(피고)는 본인 혹은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결국 A씨는 다른 집을 구해 이사를 하게 됐다.그러나 이사 후 A씨가 확인한 결과, B씨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전기와 수도 사용량도 거의 없었다. 심지어 A씨가 퇴거한 지 3개월 후 해당 주택을 월세 매물로 광고하기까지 했다.이에 A씨는 이사비, 중개수수료, 관리비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손해
대구지법, 욕설하며 고령 부모 폭행·상해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동거하는 고령의 부모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어머니에 대하여는 상해까지 가해 존속상해, 특수협박, 특수존속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은 무죄.피고인은 부부인 피해자 B(70대·남), C( 70대·여)의 딸로서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5. 8. 12. 오전 10시 40분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 B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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