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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지법,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 가짜' 취지 글 작성 '공소 기각'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6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유가족 대표자라고 했던 사람이 유가족이 아니라고 하네요. 진짜 미친것 아닌가?”라는 게시글을 작성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2024. 12. 29. 오전 무렵 제주항공 2216편이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발해 전남 무안군에 있는 무안국제공항으로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하여 공항 외벽에 충돌함으로써 총 181명(179명 사망, 2명 부상)의 인명피해가 난 사고(이하 ‘여객기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했다. 2024. 12. 30.경 위 여객기 사고의 유가족협의회가
대구지법, '골프회원권 결제하면 36회 골프레슨 제공' 5400만 원 편취 징역 8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6일 골프회원권 결제를 하면 골프레슨을 제공하겠다며 속여 피해자 55명으로부터 5400만 상당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은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해 이를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은 대구 모 지역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2.경 위 골프스튜디오에서 골프 레슨을 받으러 찾아온 피해자 B에게 ‘20% 할인 얼리버드 상품 골프 회원권 결제를 하면 36회의 골프 레슨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대구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보호관찰대상자 2명 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7월 23일 보호관찰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2명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소년원에 유치된 A군은 협박 등의 사유로 1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준수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수시로 위반하고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한 B군은 오토바이 절도 등으로 1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다시 무단 외박을 수시로 하며 무절제한 생활을 반복하고도 지속적으로 출석지도에 불응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구인장 신청 후 유치집행을 통해 소
이화여대-국민권익위원회,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24일 이화여대 본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와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미래세대인 대학(원)생의 청렴의식 내재화와 교직원의 청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대학 내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양 기관은 △대학 청렴교육 활성화 및 청렴문화 확산 △대학생과 교직원의 고충 상담 및 해소 지원 △대학생과 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이화여대 이향숙 총장은 “이화여대는 여성 교육의 산실로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여성 리더 양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청렴도 향상에
장흥교도소, 장흥종합사회복지관서 봉사활동 '구슬땀'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7월 23일 장흥군에 위치한 장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4명의 교정위원이 점심 배식봉사와 포도 8상자(25만원 상당)를 어르신들에게 나눔했으며, 오후에는 7월 정기 가석방 신청자인 수용자 7명(보라미 봉사단)과 함께 식당정리 및 설거지, 주방청소를 했다.특히 올해는 경제적 불황 등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때, 지역 내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 결손가정 등을 방문해 이웃사랑의 훈훈한 정을 나눔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시설이 되고자 노력했다.이성하 장흥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장흥교도소는 지역 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법무법인 율촌-플레시먼힐러드, 기업 위기대응·주주권 행사 컨설팅 강화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그룹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사장 박영숙)가 상장회사의 위기대응, 주주총회 및 주주권 행사 등에 대한 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자본시장 환경에서 상장회사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자, 법률과 커뮤니케이션 전문성을 결합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양사는 △위기대응 △주주총회 △주주권 행사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기적인 공동 세미나를 통해 최신 동향과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장회사 경영진 및 실무진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학습 기회를 제공
숙명여대 약학연구소,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노화 치료제' 개발 협력 체결 숙명여자대학교 약학연구소가 지난 17일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 노화와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화 질환 치료제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약학연구소의 연구역량과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인프라를 융합해 질병 없이 노년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건강노화를 실현하는 공동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2004년 한국과 프랑스 간 과학기술 협력으로 설립된 감염병 연구개발 전문기관이다. 생물안전 3등급(BSL-3) 실험실, 자동화 스크리닝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데일카네기코리아-성남도시개발공사, 리더십 역량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글로벌 교육 전문기관 데일카네기코리아(대표 노운하)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희석)가 지난 23일, 직원 교육과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의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조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데일카네기코리아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이 데일 카네기 리더십 커리큘럼을 수강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전문 강사를 파견해 특강, 워크숍, 사내 교육 프로그램 등을 기획·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향후에도 조직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을
[기업사회활동] HS효성그룹, 수해 복구 성금 1억원 기탁 HS효성그룹은 24일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을 돕기 위해 1억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한다고 밝혔다.이번 성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지원과 생활 터전 복구, 도로·하천 등 인프라 복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성금 모금에는 HS효성, HS효성첨단소재,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이 참여했다.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성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피해 지역이 복구되고 모든 분들이 일상을 되찾으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한편, HS효성은 ▲2025년 4월 영남 산불 ▲2023년 7월 집중호우 ▲2023년 4월 강릉 산불 ▲2022년 8월
대구소년원, 대구·경북지방병무청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병무행정 설명회’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직무대리 석철우)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4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과 협력해 보호소년들을 위한 병역행정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병무청 방문이 곤란한 병역의무자를 직원이 직접 찾아가 궁금한 점을 상담·안내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실제 병역제도를 기반으로 한 진로설계를 직접 체험하고 계획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설명회에는 총 120명의 학생이 참여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후 진행된 1:1 맞춤형 개별상담에는 52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다. 개별상담에는 현역 모집병 지원, 산업기능
대전교도소, 故 박기호 교위 영결식 엄수 7월 21일 이른 아침 출근한 후 근무지로 이동 중 갑자기 쓰러져 7월 22일 사망한 故 박기호 교위의 영결식이 7월 24일 대전교도소 연무관에서 유가족과 동료 직원들의 애도속에 엄수됐다.이날 진행된 고인의 영결식에는 유가족들과 오세홍 대전지방교정청장, 윤창식 대전교도소장 등 250여 명의 동료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고인의 약력 보고, 추도사,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고인의 유가족들은 영결식이 진행되는 동안 고인의 영정을 바라보며 오열했고 참석한 동료들 또한 함께 슬픔을 나누며 애도했다. 직원 추도사를 낭독한 이홍래 교감은 “박기호 교위는 항상 성실하고 밝은 모습으로 모두에게 힘이 되어
[대전고등법원 판결]노래방서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노래방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4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10시 6분께 충북 충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4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B씨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팽개쳤고,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조사결과 A씨는 "전화해야 하니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자기 말을 B씨가 따르지 않고 선곡하려 하자 이같이 범
[서울고법 판결]징역형 실형 선고됐던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2심서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 2명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모(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안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앞서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우씨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이 용인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여러 차례 제출한
[서울중앙지법 판결]'허위사실로 유튜버 구제역 모욕' 이근, 2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온라인에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위 출신 이근(41)씨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24일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구제역)가 '정신병자인 데다가 미성년 여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해 고소·고발당했고 수사 중이다'라고 게시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넉넉
[수원지법 판결]이웃가게 사장 흉기살해 40대 중국인, 1심서 '징역 2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이웃한 경쟁 업소 사장을 살해한 40대 청과물 가게 업주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25년 및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하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살해를 마음먹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갑작스럽고 무자비한 공격으로 피 흘리며 죽어가는 동안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강일의원 등 10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은 '상법'은 주식회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대해 규정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에 한해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면서, 취득 한도와 이사회 결의 등 절차적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규제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있어, 자기주식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불공정거래의 도구로 활용되는 사례를 발생하면서, 일반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이강일의원측의 설명
[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1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천호의원 등 11인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하천 상류 지역에서 떠밀려 온 해양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당 쓰레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현재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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