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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원, '공흥지구 특혜의혹' 양평군 공무원 항소심 중단... 김건희특검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중단됐다. 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평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 팀장 B씨, 과장 C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특검팀이 '이 사건 재판이 당장 확정 (판결)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도 검찰의 이 같은 요청에 동의하면
'구명로비' 의혹 전 해병 제보자, "해병특검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강제수사를 받은 전직 해병 이관형 씨가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25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이씨는 "항고인은 공익신고자로 보호 대상인 데다 공수처에 핵심 자료를 제출한 바 있어 강제적 수단 없이도 협조가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었고, 영장에는 구체적 사유가 기재되지 않은 데다 명확히 고지도 받지 못했다"고 준항고 이유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6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와 관련해 임 전
‘GTX-D 본궤도’…김포 ‘서울 생활권’ 편입 초읽기 수도권 서북부 교통 지도를 바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 김포 장기역에서 출발해 인천 검단·계양을 거쳐 GTX-B 노선과 연계되는 이 철도망이 완성되면,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지며, 과거 ‘외곽’으로 평가받던 김포가 수도권 서부의 핵심 주거지로 재평가받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21km를 신설한다.
[인사] 법무부 ◇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유광렬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차순길 ▲ 〃 반부패부장 박철우 ▲ 〃 마약·조직범죄부장 김형석 ▲ 〃 공판송무부장 차범준 ▲ 〃 과학수사부장 최영아 ▲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준범 ▲ 대전고검 차장검사 민경호 ▲ 대구고검 차장검사 박규형 ▲ 의정부지검 검사장 이만흠 ▲ 춘천지검 검사장 이응철 ▲ 대전지검 검사장 서정민 ▲ 청주지검 검사장 김향연 ▲ 대구지검 검사장 박혁수 ▲ 울산지검 검사장 유도윤 ▲ 창원지검 검사장 문현철 ▲ 전주지검 검사장 신대경 ▲ 제주지검 검사장 정수진◇ 대검검사급 전보▲ 법무부 법무실장 박성민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영림 정유미 허정 박
부산경찰청 기동순찰1대, 여름철 해수욕장 기초질서 확립 합동 예방활동 전개 부산경찰청 기동순찰1대는 7월 24일 저녁시간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기초질서 위반 행위 근절 홍보 및 계도를 하기 위해 지자체(부산시청·수영구청·해운대구청) 및 관련 기관과 합동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 증가에 따라 주변 △무질서한 쓰레기 투기 △불법 전단지 배포 △금연구역 흡연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피서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활동에는 부산경찰청 기동순찰1대를 비롯해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해수욕장 방문객과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플래카드 홍보 및 리플릿 홍보물을 배부하며 주민들
[인사]법무부-대검검사급 검사 33명 법무부는 7월 25일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신규 보임(18명) 및 전보(15명) 인사를 7월 29일자로 시행했다.이번 인사는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조직을 쇄신하여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 대규모 인사이다.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해 새롭게 인재를 발탁해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특히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인사를 도모했다.주요인사는 박성민 대전고검 차장(법무부 법무실장 전보), 최영아 남양주지청장(대검 과학수사부장 신규 보임), 김향연 부산지검 1차장(청주지검장 신규 보임), 정수진 청주지검 차장(제주지검장 신규 보임) 등이다.[대
진학사 캐치, Z세대 구직자 대상 ‘AI 활용 경험’ 설문조사 결과 진행 진학사 캐치 조사 결과, Z세대의 86%가 AI를 활발히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는 Z세대 구직자 1,592명을 대상으로 ‘AI 활용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그 결과, 응답자의 86%가 Chat GPT와 같은 AI 툴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사용해 본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4%에 불과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AI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구체적인 용도(복수응답)’를 묻자, ‘자소서/이력서 작성(5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라며 "‘기업/직무 정보 검색(48%)’, ‘면접 질문 및 답변 준비(31%)’ 순으로, 취업 준비 과정 전반에 활용하는 것
“또 나온다, 또 팔린다”…내달 분양시장 ‘시리즈 아파트’ 공급 주목 내달 분양시장에 브랜드와 입지가 검증된 ‘시리즈 아파트’들이 잇따라 공급돼 이목이 쏠린다.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거둔 단지의 후속 공급이라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시리즈 아파트’는 동일 지역 내 동일 건설사가 연속적으로 공급하는 단지를 의미한다. 선행 단지에서 입지와 상품성이 이미 검증된 만큼 후속 단지에 대한 신뢰도와 기대감이 자연스레 분양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또 시리즈 아파트는 앞선 단지들과 함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며, 지역 시세를 견인하는 사례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어 인기는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대표적으로 수도권에서는 수원
부산경찰청-MG새마을금고-굿네이버스,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업무협약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7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청 내 7층 회의실에서 MG새마을금고 부산지역본부(협의회장 박수용, 본부장 김덕규), 굿네이버스 영남권역본부(본부장 안정하)와 함께 ‘지역 상생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찰의 한정된 경찰력을 보완하며 공동체 치안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율방범대 안전장비(안전조끼, 경광봉 등 5천만 원 상당)를 지원해 안전한 방범활동을 뒷받침하는 등 지역사회 치안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이자리에는 신찬욱 부산청 지역경찰계장, 김한수 부산청 생활안전부장, 박주현 부산자율방범연합회장,김수환 부산경찰청장, 박수용 MG새마을금고 부산지역본부 협의회
시군구연맹, 수해복구 동원 공무원의 안전대책 마련요구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수해복구에 동원되는 공무원의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25일 밝혔다.최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군·구 공무원 노동자들이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피해복구 작업을 위해 밤낮없이 동원되고 있지만, 공무원 노동자의 안전은 보장되고 있지 못해서다.실제로 지난 21일 충남 서산시청 소속 이 모 주무관은 식사 중 뇌출혈로 유명을 달리했다. 고인은 최근 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작업에 매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시군구연맹 공주석 위원장은 “무리한 수해복구 작업으로 누군가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수해복구 현장
공주보호관찰소, 소년 대상자 보호관찰위반 혐의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공주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진우)는 7월 25일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군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처분변경 된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 없이 비행 교우들과 어울려 오토바이 절도, 무면허 운전을 일삼아 공주보호관찰소는 조기에 범행을 발견하여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재차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 두려웠던 A군은 보호관찰관의 연락을 피하며 무단으로 가출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던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명수배 중 보호관찰관에게 검거됐다.공주보호관찰소
부산사상경찰서, 모라복지관서 주민들 대상 기초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활동 전개 부산사상경찰서(서장 임영섭)는 7월 24일 오후 2시 사상구 모라동 모라 복지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확립 및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홍보활동은 공동체 치안의 일환으로, 끼어들기·무단투기·노쇼 등 생활 속 기초질서 확립과 더불어, 보이스피싱·교통질서·가정폭력 예방 등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교통과는 5대 반칙운전(①새치기 유턴 ②버스전용차로 위반 ③꼬리물기 ④끼어들기 ⑤비 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했다.이날 현장에서는 경무·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기능 부서 직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주민들에게 기초질서 확립 등이 담긴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부정처사후수뢰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부정처사후수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일부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26.선고 2025도3153 판결).피고인 B는 2025. 2. 7.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25. 2. 10.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한 이후 원심 변호인이 2025. 2. 14.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도 2025. 2. 14. 서울구치소장에게 상고장 및 상고포기철회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사건 상고는 피고인의 상소권 포기로 상고권이 소멸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모두 부
전남 신안 해상서 9t짜리 침수 어선 구조…인명피해 없어 전남 신안군 당사도 인근 해상에서 25일 오전 7시께 승선원 2명이 탄 9.7t급 연안자망 어선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출동했다. 해경이 물이 찬 A호에 대해 긴급 배수 작업을 실시하며 대응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해경은 기관실 누수로 발생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 광주서 화물차·승용차 등 4중 추돌로 2명 사상 경기 광주시 직동 IC 부근 성남이천로에서 25일 0시께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달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 정체 중인 상황에서 대형 화물차가 4.5t 화물차를 후미를 들이받으면서 승용차와 또다른 화물차 등이 연쇄적으로 부딪혔다. 최초 사고를 낸 대형 화물차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가 부상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건희특검, '양평공흥지구 특혜의혹' 관련 김여사 일가·김선교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5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김 의원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종점 노선 검토 등에 대한 의혹의 진위 파악에 나선다.
대구지법, 제한속도 위반 과실 횡단보도 건너던 피해자 충격 사망 '금고형 집유'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2일 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금고(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음)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1. 3. 오후 11시 30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대구 북구 도로를 동아아울렛방면에서 칠곡IC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해 직진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이며,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다.피고인은 업무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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