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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서부서, 대선 후보 선거현수막 훼손 50대 검거 부산서부경찰서는 현수막 훼손 신고를 접수, CCTV 추적과 탐문수사를 통해 피의자 A(50대·남)를 검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피의자는 12일 오전 서구 지하철역 부근 노상에 게시된 대통령선거 후보 선거현수막을 잡아 뜯는 방법으로 훼손한 혐의다.경찰관계자는 선거벽보나 현수막 훼손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로,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선거벽보 및 현수막 훼손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 출동,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소장 김윤철)는 12일 광주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장어명가청산 북구점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회장 김창승)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정기회의에서는 법무보호사업을 위한 지원금 300만 원 전달식이 있었다. 이 금액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 기반 마련 및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된다. 또한 2025년 상반기 법무보호대상자 웨딩촬영 지원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2가구 위문 안내와 ‘THE 안전한 대한민국 후원의밤’ 행사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창승 협의회장은 “이번 지원금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과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이
대구서부경찰서, "타면 착, 안전도 착"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대구서부경찰서(서장 변인수)는 5월 13일 대구 서구 평리초등학교에서 경찰관 및 협력단체 등 40여명이 참여해 전국 동시 '안전띠 착용' 일상화를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타면 착, 안전도 착” 슬로건으로 안전의식 전파와 전좌석 안전띠 착용의 필요성을 알렸다. 변인수 대구서부경찰서장은 “안전띠 착용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습관으로 이번 전국 동시 캠페인이 안전띠 착용 일상화의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했다.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홍보대사 위촉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는 5월 13일 GOGO2020 엔터테인먼트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 5인조 남성그룹 가수 2Z(투지) , 가수 신공훈, 가수 선엘이 서울지부 홍보대사로 공식 위촉됐다.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들은 5월 13일부터 2028년 5월 12일까지 3년간 활동하며, 서울지부의 주요 사업 홍보, 각종 행사 참석 및 홍보물 출연, 국내외 강연 및 인터뷰 시 공단 사례 소개 등 활동을 통해 공단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게 된다.이현미 지부장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홍보대사들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 “이번 위촉을 계기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법무보
천안개방교도소, 백석대 지도교수 및 학생 상대 참관 시행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5월 13일 백석대학교 범죄교정학 전공 학생 48명(지도교수 김안식)을 대상으로 교정행정 이해를 위해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지도 교수 및 학생들은 현황 소개와 교정홍보영상을 시청한 후 수형자 생활관, 식당, 소통관(다목적 시설), 직영 작업장(희망새김) 등 천안개방 교도소 시설을 둘러봤다.참관을 마친 학생들은 “여성수형자의 교정교화에 특화된 개방교도소의 수용환경에 대해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의 이해도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은 “백석대학교 학생들이 이번 교정현장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실질적 이해와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창원보호관찰소, 인제대학교 글로컬 30 현장캠퍼스 학생 초청 업무 설명회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철주)는 5월 13일 인제대학교 글로컬 30 현장캠퍼스 자율전공 교수 및 학생 49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업무설명회 및 진로체험, 시설 견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평소 보호관찰 행정업무에 관심이 있던 인제대학교 자율전공 학생들은, 보호관찰 제도 설명과 더불어 소년대상자 야간외출제한명령 시연, 전자감독 시스템 체험, 시설 견학을 통해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보호관찰소의 역할에 대해 잘 알게되는 계기가 됐다. 또 인제대학교 출신 직원과 학생들이 직업 및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선배와의 대화시간도 가졌다.견학에 참가한 학생들은 “평소 보호관찰제도에 대
[춘천지법 판결]1ｍ이지만 5차례 전력에 또 음주·무면허 운전한 5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수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상습범에게 1ｍ이지만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점을 들어 범죄 전력을 추가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9일 오후 9시 39분께 원주의 모 식당 주차장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에서 1ｍ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앞서 A씨는 2021년 7월 2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인천지법 판결]'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들 성폭행한 20대 2명, '징역 7∼8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3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B(26)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고 출소 후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인
[서울중앙지법 판결]'회계기준 위반 혐의' 아난티 대표,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동생 아난티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 중심 회계로 가능한 방법 중 가장 경제적 실질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므로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금액을 장
[수원지법 판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
[서울고법 판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이에 따른 지급채무 소멸범위에 관한 것이어서 지급보증의무 여부와는 무관하며 원고들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여부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소멸 여부는 하도급법상 발주자 직불합의에 따른 각각의 법률효과일 뿐이고, 서로 무관한 규정이라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4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원사업자인 원고들은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제주지법 판례]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우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우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은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공개되는 경우 해당 개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내밀한 비밀이 알려지게 되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2년 12월 28일, 이같
[국회입법] 유용원의원 등 10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의원 등 10인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존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연도별 수치목표에 근거하고 있어 저출산ㆍ인구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유연한 정책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여성 군인의 활용 분야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상비병력의 적정 조정, 간부 비율의 합리적 유지, 예비전력의 정예화 및 적정 규모화, 책임운영기관의 확대 등 새로운 국방운영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것이 유용원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병력 및 간부구조의 조정, 예비전력의 운영체계 개선과 관
[국회입법] 임광현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의원 등 12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이나 정부는 비과세 한도금액을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천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납입액 한도도 현행 5년간 총 1억원에서 총 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것이 임광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지청장 일행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5월 13일 김윤정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등 검사 4명, 신규 수사관 2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및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를 통해 보호관찰 지도감독 및 제재조치 절차, 전자감독 대상자 이동경로 등을 참관했으며, 양 기관 간 보호관찰 업무처리와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김윤정 정읍지청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보호관찰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앞으로 검사뿐 아니라 신규 수사관들도 보호관찰 업무설명회에 참석토록 하여 협조관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보호관찰소 신혜진 소장은 “검찰과 보호관찰소는 긴밀한 업
합천경찰서, 경남 관내 농촌지역 돌며 빈집 털이범 구속 합천경찰서(수사과)는 주간에 경남 관내 농촌지역을 돌며 빈집에 침입, 총 12회에 걸쳐 7,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절취한 피의자 A씨(40대)를 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피의자는 지난 3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경남 합천·산청·고성 일대를 돌며 농번기로 인해 주간에 비어있는 농촌 지역 빈집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7,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340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범행 전·후 CCTV 분석, 범행 이용차량 동선 확인 등 집중 수사로 피의자를 특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끝에 4월 29일 진주 소재 병원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수사 결과, 피의자는 훔친 귀금속을 현금화
[기업사회활동] SK이노베이션, 농어촌 아동 위한 도서 공간 조성 SK이노베이션이 농어촌 지역아동센터의 독서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도서를 기증하는 ‘행복 Dream 도서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시작한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교보문고, 국제아동권리 비영리 시민 단체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3개 기관은 농어촌 지역의 교육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 지역 아동들이 독서를 일상화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뜻을 모았다.행복 Dream 도서관 사업은 농어촌 지역 아동들이 도서관과 같은 문화 시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기획됐다. 아동들이 안전하고 독서 친화적인 공간에서 필독서와 신간 도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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