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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한강변 안 부럽다”…서울 부촌 지도 다시 그리는 ‘4대 생태하천’ 교통과 교육여건이 서울 아파트값의 하방 경직성을 지지하는 '필수 조건'이라면, 잘 정비된 생태하천은 집값의 상한선을 끌어올리는 ‘특수 조건’으로 자리 잡았다. 교통과 교육이 해결해 주는 ‘편의’를 넘어, 도심 속에서 희소한 자연을 누리는 ‘쾌적성’이 부촌(富村)을 가르는 새로운 잣대가 되고 있어서다. 한강변이 아니더라도 홍제천, 양재천, 안양천, 중랑천 등 이른바 ‘서울 4대 하천’을 낀 단지들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다.과거 삭막한 콘크리트 제방에 갇혀 있던 서울의 지류 하천들은 수십 년간 이어진 복원 사업을 통해 주거지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로 환골탈태했다. 특히 서울시가 공들인 하천 복원 사업이 결실을 보
尹측, 특검 '공소장 변경' 놓고 공방… "재판 다시" 주장에도 재판부 변경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대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달 말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했다"고 변경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범행 시기, 내용, 방법, 범위 등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없다"며 변경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공소장이 변경된다면 방어권 행사를 위
[부고] 신의경(한국이민정책학회 이사)씨 모친상 ▲ 양옥진씨 별세, 신재우씨 부인상, 신의경(한국이민정책학회 이사)·신승호·신병호씨 모친상, 박은숙·고민정씨 시모상 = 7일, 제주 제주시 혼길장례식장 301호, 발인 9일 오전 7시. <aside class="aside-box004" style="display: block; margin: 40px 0px 0px; padding: 0px; font-style: normal; font-variant-ligatures: normal; font-variant-caps: normal;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alternates: inherit; font-variant-position: inherit; font-variant-emoji: inherit; font-weight: 400; font-stretch: inherit; font-size: 16px; line-height: inherit; font-family: Prete
[부고] 남경호(GS건설 부사장)씨 부친상 ▲ 남태희씨 별세, 남경욱·남경호(GS건설 부사장)·남영미씨 부친상, 명민주씨 장인상, 박윤정·심준희씨 시부상 =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9일 오전 10시 ☎ 02-2072-2010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 2026년 새해 맞아 전 계열사 임직원 방문 농협중앙회는 지난 2일부터 강호동 회장이 전 계열사를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첫날인 2일에는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 근무 중인 모든 임직원과의 신년 인사와 함께, 다양한 직급과 연령의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일상적인 소통부터 농협의 역할과 미래 방향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농협의 사회적·공익적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농업·농촌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강호동 회장은 “임직원 간 소통은
하만식 남해해경청장,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 울산 현장 점검 하만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1월 7일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선터와 울산해양경찰서 울산항 파출소 및 구조대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했다.하만식 청장은 이 번 점검을 통해 근무자를 격려하고, 겨울철 기상악화로 인한 해양사고 대비 파출소 및 구조대원의 안전 학보와 신속한 구조를 위한 실질적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울산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해상교통관제를 당부했다.
홈플러스사태해결 공대위, "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약속 이행하라" “우리는 홈플러스가 사모펀드의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수만 명의 임직원과 입점주,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정부와 MBK가 진정성 있는 해결책을 내놓을 때까지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1월 7일 오전 10시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홈플러스 정상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강우철 마트노조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자 희생과 자산 매각뿐인 MBK의 ‘가짜 회생계획안’을 규탄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했다.그러면서 “MBK는 2015년 홈플러스 인수 이후 지난 10년간 ‘세일 앤 리스백(Sa
서해피격 유족, '검찰 일부항소' 국무총리·중앙지검장 고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격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7일 김 총리와 박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
법무부, 취약계층에 희망과 따뜻한 온기 전해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연말연시를 맞아 취약계층 지원활동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적극 배치해, 어려움을 겪는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과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해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 피해 배상과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법무부는 지난 여름철 발생한 전국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251명을 긴급 지원해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에 도움을 주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2025년 12월부터는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에서 독거노인·장애인 등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김장·무
한국동물보호연합, 한정애 국회의원실에 '반려동물 인터넷 광고 금지' 요청 공문 보내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의목소리, 동물에게자비를, 동물을위한전진, 카톡동물활동가는 1월 7일 한정애 국회의원실에 반려동물 인터넷 광고 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한정애 국회의원은 지난 1월 2일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주요 내용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을 온라인 판매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 운영자로 하여금 불법 인터넷 판매를 관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들 단체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영주사회성향상위원회 정기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월 6일 경상북도 영주시 산림조합에서 위원회의 체계적 운영과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을 논의하기 위하여 영주사회성향상위원회(회장 김택우)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총회에는 권영호 지부장 및 직원, 김택우 회장을 비롯한 법무보호위원이 참석해 2025년도 주요활동 및 예산 결산, 2026년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위원회는 2026년에도 보호대상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논의와 지역사회 재범 방지 의지를 다졌다.또한 지난 한 해 동안 헌신적인 봉사로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도운 유공 위원들에 대한 표창이 함께 이뤄졌다.수상자는 영주시
영덕보호관찰소, 상습음주로 지도·감독 불응 대상자 포항교도소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영덕준법지원센터)는 1월 6일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 음주로 인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지속적으로 불응한 대상자 A씨(50대)를 구인해 포항교도소에 유치,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5년 9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은 자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건전한 사회인이 되기위해 노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술 한잔씩 마실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합리화하며 매일 만취 상태로 자신의 건강과 삶을 해치고 있었다.영덕보호관찰소는 A씨에게 수차례 ‘출석하여 면담에 임할 것’을 지시했으나, A씨는 매
대구지법, 동거녀 모친 속여 3억 여 원 편취 3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2일 동거사실을 숨기고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변제해야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등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동거녀 모친으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편취하고, 차용증 등을 위조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딸(동거녀)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공갈해 돈을 갈취한 범행으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했다.피고인은 2021. 6. 2
법무법인 프런티어, 경주지사 개소… 부산·포항 지사 이끈 신정우 변호사 경주지사 대표 겸임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대형로펌의 기준을 지역으로 확장해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사명 아래, 2026년 1월, 경주 분사무소를 새롭게 개소하고 본격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에 나섰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경주지사 대표변호사는 기존 부산지사, 포항지사 대표변호사를 맡아왔던 신정우 변호사가 겸임한다. 신정우 변호사는 그동안 부산지사, 포항지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두 개 지사를 성공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경주지사까지 통합 관리하게 됐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총괄대표 이상현 변호사는 “신정우 변호사는 부산지사, 포항지사 대표변호사로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탁월한 업무 능력과 리더십을 입증했다”며 특히
전장연 측 "지하철 연착 탑승시위 지방선거까지 유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6월 지방선거까지 지하철 연착을 유발하는 탑승 시위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는 7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플랫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시위 유보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김 의원은 전날 전장연 선전전 현장을 방문해 탑승 시위 유보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간담회를 요청한 바 있다.이 자리에서 전장연측이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정책 제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천 다세대주택 화재로 70대 주민 사망… 3명 연기흡입 경기 부천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나 70대 여성이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5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서 불이 나 70대 여성 A씨가 숨지고 20대 여성 등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다. 5층에 살던 A씨는 당시 건물 계단 쪽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택 2층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울산지법, 대학교 공사입찰 편의 제공 수억 받아 챙긴 50대 '집유·추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12월 19일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네트워크관련 공사입찰에 선정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청탁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 주고 2억 여 원을 받거나 약속한 범행 등으로 사기, 업무방해, 배임수재(일부인정된 죄명 배임수재미수), 입찰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로부터 1억 8400만 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검사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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