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전세사기 피해자 4만 명 넘어...보증금 회수는 경매 대응이 관건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4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피해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는 4만27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0세 미만이 75.9%, 서울·수도권 피해자가 60.7%이며, 전체 피해자의 97.6%는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면 준강간죄? 만취·심신상실 판단 기준 준강간 사건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한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립된다. 성년의 일반적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강간죄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며, 연령이나 장애 여부, 친족관계 등에 따라 특별법이 별도로 적용되기도 한다.법원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하여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며,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
부산지법 서부지원,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 손으로 찢어 가져간 50대 벌금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손으로 찢어 가져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5. 22. 오전 6시 45분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C의 담벼락에 부착된 제21대 대통령선거(2025. 6. 3.) 후보 D의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손으로 찢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훼
부산지법, 어린 여성들 대상 폭행 돈 뺏고 불로 지진 흉기 갖다 대 상해 20대 징역 4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3일 특수상해,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상해, 실종아동등의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폭행, 감금, 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협박,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어린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온갖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를 지절렀고, 15세에 불과한 여중생의 팔목과 발목에 불로 30~40초 지진 흉기를 대 중한 상해를 입혔다. A와 함께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
[법률구조]연락두절 배우자와 혼인관계 정리 못하던 재일동포 이혼조정 성립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한국으로 귀국한 뒤 장기간 연락이 끊긴 배우자 때문에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던 재일동포를 법률구조해 이혼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밝혔다.재일한국인 특별영주자인 A씨(남)는 일본에 거주하던 중, 2010년 한국 국적의 B씨를 만나 같은 해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했다.그러나 혼인 기간 중 B씨의 잦은 외박과 가출 등으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계속됐다. 이후 B씨는 약 5년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생활하다 2017년경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한 뒤 A씨와 연락을 끊었다.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됐지만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협의이혼조차 할 수없었던 A씨는 수년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새로운 삶을
세종남부경찰서. 처음 본 시민 공원서 목 조르고 이 부러뜨린 20대, '구속' 송치 세종남부경찰서는 모르는 시민의 목을 조르고 다른 행인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A(20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께 세종시 산울동의 한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시민 뒤에 접근해 팔로 목을 감아 조른 혐의를 받는다.이와함께 A씨는 앞서 같은 날 인근 식당 앞에서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얼굴을 때려 치아 2개를 부러뜨린 혐의도 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율촌·한국항만협회, 항만산업 법률·정책 지원 협약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항만협회가 항만산업 관련 법률·정책 대응과 협회 회원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항만개발과 재개발, 도시개발을 비롯해 산업안전과 노무, 건설계약 등 항만산업에서 발생하는 법률·제도 관련 현안에 대응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교육과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항만개발·재개발 및 도시개발 관련 법률·정책 정보를 교류하고 중대재해·산업안전과 노무·인사 분야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건설계약·공사비 및 건설클레임 관련 교육과 정보 제공에도 협력한다.항만산업 주요 현안을 다루는 공동 세미나와 정책 논의도 추진한다. 한국항만협회
전 연인 보복 의뢰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보복 대행을 의뢰한 3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주거침입 교사, 재물손괴 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2월 헤어진 연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는 등 사적 보복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지인 사이인 현직 경찰로부터 전 연인의 집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넘겨받아 보복 대행업체에 범행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통신사를 통해 전 연인의 바뀐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
[서울고법 판결]'김건희 집사게이트' IMS모빌리티 대표, 항소심도 '무죄'·선고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 김예성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26일,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조 대표는 2023년 IMS모빌리티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 상당 배임 행위를 한 혐의 등(특경법상 횡령·배임 등)을 받는다.이와함께 현직 기자에게 약 8천400만
전국 법원 '폭발물 설치' 메일, "일본발 허위 협박메일 추정" 전국 곳곳 법원 이메일 주소로 "법원 청사 등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이 수신돼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동부지법과 인천지법, 춘천지법, 대전지법, 광주고법, 부산고법, 창원지법 등 전국 곳곳의 법원 이메일로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 40여개가 수신됐다고 26일, 밝혔다.이메일에는 해당 법원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며 특정 시간에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법원에 초동 대응팀과 특공대 등을 투입한 경찰은 실제 폭발물 설치 가능성 등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이에대해 대법원은 "오늘 서울고등법원 등 40여개 법원에서 공용메일로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을 받았다"며 "각 법
[서울북부지법 판결] 재심소장에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했으나 재심이유의 실질이 항소심판결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재심소장에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했으나 재심이유의 실질이 항소심판결에 대해 제1심판결을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취소하고, 이송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심사건을 심리ㆍ판단해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만사부는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제1심법원에 제기한 재심의 소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제1심판결로 표시하였으나 재심이유에서는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의 판단누락을 주장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재심소장에 재심대상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였더라도 재심이유에 기재된 주장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그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
[서울행정법원 판결]본국에서 차별과 탄압을 받는 소수민족에 속한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난민 신청의 요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본국에서 차별과 탄압을 받는 소수민족에 속한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난민 신청의 요건에 대해 난민 신청의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행정부는 지난 7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본국에서 차별과 탄압을 받는 소수민족에 속한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난민 신청의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선고했다.
[국회입법]김용태의원 등 10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0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로앵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여 소방시설의 설치ㆍ점검ㆍ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며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건축물의 불법 증축이나 내부 구조 변경 등으로 소방시설이 훼손되어 화재 대응에 지장이 초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방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
[국회입법]이연희 의원 등 16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연희의원 등 16인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글로벌 기후 위기 영향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도 예외없이 태풍ㆍ홍수 등의 자연재난과 함께 화재ㆍ환경오염ㆍ대규모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일상화ㆍ장기화 되어 가고 있으며 국민들은 언제든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협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국민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어떻게 피해야 할지 등의 정확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정확성, 신속성 등이 보장되는 방송 수단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우선, 현행 법률에
혼인빙자사기, 결혼 약속만으로 사기죄가 될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거나 경제적 지원을 한 뒤, 약속과 달리 관계가 끝나면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결혼을 약속하며 금전을 편취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이른바 ‘혼인빙자사기’를 의심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히 결혼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현재 형법에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다만 결혼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여 금전이나 재산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
이태한 선관위 특검, 특검보 후보 선정 팀 구성 채비 속도... "결격사유 확인 후 임명요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10명 선정을 끝내고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특검은 26일 "어제 특검이 가지고 있던 명단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전달받은 명단을 종합해 후보군 1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특검은 "다만 특검보 후보들의 결격사유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는데 1∼2일 정도가 소요돼 그 이후 대통령실로 명단을 송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중 특검보 5명이 선발되며 이후인 내달 초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더베이스서초빌딩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해 파견직원 인선
성폭행 무고죄, 합의된 성관계 뒤 누명을 쓰는 케이스도 있어 성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면 당사자는 상당한 혼란과 당혹감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상호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식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강제적인 성폭력으로 주장하면서 동일한 시간과 공간을 두고 완전히 상반된 주장이 대립하기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성폭행’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이 널리 쓰이지만, 실제 형사 실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세분화됩니다.대표적인 죄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존재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