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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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영어, 누적 보상금 61억 돌파..."앱 개편으로 동기부여 강화"
AI 교육기업 위버스브레인(대표이사 조세원)의 대표 영어 서비스 ‘돈버는영어’가 누적 보상금 61억 원을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위버스브레인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 론칭 후 2년 9개월 만에 달성한 기록으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학습자들이 실질적 보상 혜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만 원 이상 보상을 받은 학습자는 약 9000여 명, 100만원 이상 수령한 인원도 1000여 명에 이른다. 가장 높은 보상액을 받은 회원은 ‘돈버는영어’ 2년 코스를 완주해 총 370만 원을 보상받았다.학습자들의 높은 참여율에 발맞춰, 위버스브레인은 최근 스피킹맥스 앱의 홈 화면을 전면 개편해 학습 동기 유발 요소를 더욱 강화했다.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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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LIG넥스원, 구미시 결식우려아동에게 후원금 1000만원 전달
LIG넥스원은 지난 24일 경북 구미시 결식우려아동에게 방학 동안 행복도시락을 지원하는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LIG넥스원 정창균 생산지원실장과 지역아동센터, 행복얼라이언스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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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이지은 작가 신작 '먹어 보면 알지: 호랑수박의 전설' 출간
웅진씽크빅의 아동출판 브랜드 웅진주니어가 이지은 작가의 그림책 신간 '먹어 보면 알지: 호랑수박의 전설'을 출간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신작은 '팥빙수의 전설', '친구의 전설', '태양왕 수바: 수박의 전설'에 이은 그림책 베스트셀러 아티스트 이지은 작가의 전설 시리즈 네 번째 작품으로, 으스스한 숲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호랑수박’의 특별한 이야기를 담았다.차디찬 계곡물 속에서 수박을 그리워하던 팥 할멈과 수박을 찾아 숲을 헤매는 눈 호랑이, 곰, 멧돼지 등 개성 강한 등장인물들이 펼치는 이야기는 어느새 “먹어 보면 알지!”라는 주문과도 같은 문장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전개된다. 정체불명의 수박을 둘러싼 예언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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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경복궁 낙서 사주범, 2심서 '징역 8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일명 '이팀장' 강모(31)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1-1부(박재우 정문경 박영주 고법판사)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8년과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1억9천800만여원을 추징하도록 했다.앞서 강씨는 경복궁 담장 낙서 사주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7년,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은닉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에서는 두 개의 재판이 병합돼 진행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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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원 판결]美, 북한 IT노동자 원격 취업 도운 자국인, '징역 8년' 선고
미국 법원은 북한 외화벌이 주요 수단인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의 원격 취업을 도운 여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미국 매체 폴리티코 등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국 애리조나주(州)에 거주하는 크리스티나 채프먼은 올해 초 금융 사기, 신원 도용, 자금 세탁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미국 연방 지방법원에서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매체에 따르면 채프먼의 형량은 지금까지 북한 IT 노동자 불법 취업 활동에 가담한 미국인이 선고 받은 형량 가운데 최대다.채프먼은 북한 IT 노동자들을 도우며 받은 약 28만4천달러(3억9천만원)의 수익도 몰수당했으며 벌금 17만5천달러도 부과받았다.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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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민노총 활동가에 인건비 부당 지급 전공노 전 간부, 2심도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민주노총 활동가를 상근직원으로 뽑은 뒤 노조 돈을 인건비로 부당하게 지급한 전국공무원노조 전 원주지부장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6)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민주노총 활동가 B씨를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상근직원으로 뽑고, B씨가 상근직원으로서 해야 할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해 5∼12월 B씨에게 매월 200만원씩 총 1천600만원의 노조 비용을 인건비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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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선거법 위반'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커피 500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60)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구(52) 인천시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기부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통상적인 시장 가격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더치커피가 종이봉투에 김 전 청장의 저서와 함께 제공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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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호영의원 등 11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1인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근로(勤勞)”라는 용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국가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근로(勤勞)”를 “몸을 움직여 일을 함”으로 정의되는 “노동(勞動)”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담은 용어로 대체하고자 한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하나 민간부문의 휴일과 관공서의 휴일이 일치하지 않아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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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2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2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국민연금수급권자와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공무원연금법'의 유사 조문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헌재 2018. 7. 26. 2016헌마260)에서 양육비채권은 본래 압류금지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채권일 뿐만 아니라 양육비채권의 강제집행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양육비채권자의 자녀양육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다수의 위헌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주호영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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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처분에 대해 사법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처분에 대해 사법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음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7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종교단체)에 소속된 승려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함)은, 그 효력과 관련하여 다투어지는 사유가 종교상 교리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 유무 내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됐다.법원의 판단은 그런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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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예비 법조인들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수료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14일부터 25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실무수습에서 법제처는 수습생들에게 법령 심사, 법령 해석, 법령 정비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심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법령해석 합동 검토회의, 자치입법 사전 검토회의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진로 상담을 받기도 했다. 실무수습에 참여한 김도윤 수습생(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입안부터 해석, 정비까지 법제처의 다양한 직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정부 입법과제 수행의 중요성과 신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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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집값 부담에 ‘대안지’ 찾기 본격화…저평가 지역 ‘재조명’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집값 부담 속에 실수요자들이 이른바 ‘대안지’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이 다시 주목받으며, 대규모 개발 호재와 인프라 개선이 예정된 ‘숨은 진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가구당 평균 매매가는 6억1682만원으로, 5년 전인 2020년의 5억5681만원 대비 약 10.78%(6001만원) 상승했다. 특히 분양가 상승폭은 더 컸다. 같은 기간 3.3㎡당 평균 분양가는 1395만원에서 2103만원으로 50.75% 올랐다. 이처럼 집값 전반이 빠르게 오르면서 실수요자의 진입장벽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전문가들에 따르면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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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챗GPT 프롬프트 마스터 클래스' 공개 특강 개최
AI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은 정진일 자사 AI 프롬프트 연구소장이 직접 진행하는 'ChatGPT 프롬프트 마스터 클래스' 특강을 오는 7월 30일과 8월 2일, 총 2회에 걸쳐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특강은 오프라인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동시 진행되며,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는 실전 중심의 프롬프트 작성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다.특강은 오는 30일 오후 7시(1차), 8월 2일(토) 오전 10시(2차)에 진행되며, 회차별 내용은 동일하다. 오프라인 특강은 에듀윌 본사 E스퀘어에서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참가비는 3만 원이다. 온라인 참가자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참석자는 노트북과 기본 사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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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룰 수 없는 내 집 마련, ‘7말8초’ 휴가에 답을 찾자
내 집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인 과제로 자리잡은 만큼, 여름휴가가 집중되는 ‘7말8초’ 시기에도 그 고민을 완전히 떨쳐 내긴 쉽지 않다. 여행만으로는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다면, 국내 여행지와 인접한 견본주택이나 분양 예정지를 함께 둘러보며 내 집 마련의 단서를 찾아보는 것이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한 번의 이동으로 여행과 거주지 탐색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 활용 측면에서도 실속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 또한 청약 조건이나 대출 규제 등으로 내 집 마련의 기준이 까다로워진 만큼 현장을 직접 방문해보면 단지 분위기뿐 아니라 인근 상권, 학군, 도보 동선 같은 세부적인 생활 요소를 체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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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아파트 매매가 ‘직주근접’ 단지가 주도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직장과 집이 인접한 소위 ‘직주근접’ 아파트 단지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출퇴근 거리가 길어질수록 피로와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퇴근 후 휴식을 취하기에만 바빠지는 만큼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6.93%였다. 특히 강남 출퇴근이 편리한 송파(15.26%)·서초(14.37%)·강남구(10.48%)는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광화문·종로 등 도심과 여의도로 출퇴근하기 용이한 마포구(6.95%)와 양천구(6.91%)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수도권 지역도 비슷한 흐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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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비상계엄 시민 손해배상 인정… "104명에 10만원씩 지급"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65·사법연수원 16기)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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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검찰 고위인사 단행... 서울고검장에 구자현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25일 단행돼 29일자 발령난다. 전국 최대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신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서울고검장)에는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신규 보임됐다. 검사장급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는 차순길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반부패부장에는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가, 공판송무부장에는 차범준 인천지검 2차장이, 마약·조직범죄 부장에는 김형석 대구서부지청장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 법무부는 조만간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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