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중앙노동위원회, 이송 간병인의 근로자성 첫 인정…요양병원에 사용자 책임 부여 지난 2008년 1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병원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판단하며 간병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정(가은병원 사건) 이후 17년 만에 S요양병원의 '이송 간병인(3년 근무, 환자를 병실에서 치료실로 이송하는 업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책임을 부과하는 첫 판정이 나왔다. 초심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이송 간병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중노위는 2025년 10월 20일 1심 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이송 간병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이 사건 S요양병원이며, 이 사건 사용
강원 양양 산불 16시간 만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22일 오후 6시 16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산1-5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6시간 만에 인명과 주요시설 피해없이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청, 군부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총력 진화했으며, 산불영향구역은 총 22.5ha으로 산불의 정확한 원인은 조사중이다.산림당국은 산불이 발생하자 야간 진화인력 326명(산불특수진화대 등 174, 산림공무원 83, 소방 59, 경찰 8, 기타 2)을 긴급 투입해 밤새 산불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일출과 동시에 산불진화헬기 26대(산림청 12, 강원특별자치도 2, 국방부 7, 소방청 3, 경찰청 2)를 순차적으로
대법원, 세무사시험 재채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고들이 세무사 시험 1, 2번 문제 채점결과에 따라 원고들을 불합격시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사실로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들의 손을 일부 들어준(18명 총 6억6600만 원 배상)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다212519 판결).대법원은 피고 공단의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
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 성범죄 피의자 ‘수사기관 대응 프로토콜’ 전면 고도화 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가 성범죄 피의자 사건의 초기 대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사기관 대응 프로토콜 고도화 프로젝트’를 전면 시행했다. 이번 프로토콜은 경찰·검찰 수사 단계별 흐름을 분석해 피의자가 겪는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수사기관이 움직이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 핵심이다. 민경철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수사 속도는 빠르고, 피의자가 정보를 얻는 속도는 느리다.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 초동대응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이엘 성범죄 초동대응 센터의 프로토콜은 ‘사전 대응, 실시간 대응, 후속 대응’의 3단계로 구성된다. 사전 대응 단계에서는 고소장 분석, 증거흐름 추적, 조사
부산진서, 대포통장·유심칩 등 필리핀 피싱조직에 전달한 총책 등 46명 검거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월 피싱범죄 피해 내용을 접수해 끈질긴 수사 끝에 총책인 A씨(30대·남)와 모집책 4명, 명의대여자 41명을 검거해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과 모집책 4명은 구속, 명의대여자 4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 등 5명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대포통장 명의자 41명을 모집한 뒤 개인계좌, 금융거래 비밀번호 생성기(OTP),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필리핀 현지 피싱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다.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고액 보장 아르바이트', '소상공인 대출' 등 내용의 광고 문자, SNS 게시글 등을 이용해 신용불량자와 대학생, 주부, 배달원 등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접근했
해남보호관찰소, 취약계층 농가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는 11월 21일 전남 해남군 옥천면 소재 취약계층 농가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투입해 지원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수혜농민 한모씨(65)는 “고추 농사를 하면서 일손이 부족해 걱정이 많았는데 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며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인력 투입에 감사함을 표했다.해남보호관찰소 곽지영 소장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금호전기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임동문)는 11월 20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호전기 본사에서 출소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사회복귀 대상자의 안정적인 취업 기회 확대와 재범 방지, 그리고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의 일자리 확보를 목적으로 이뤄졌다.협약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임동문 지부장을 비롯한 직원과 ㈜금호전기 이홍민 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해 출소자 취업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기반 구축에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지부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안내, 기업 맞춤형 인재 추천,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등 기업의 원활한 인력
법무부 장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정책 현장 점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월 21일 오후 4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에 방문해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선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종합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 하에 14개 기관(①검찰, ②경찰, ③고용노동부 고용센터, ④대한법률구조공단, ⑤범죄피해자지원센터, ⑥법률홈닥터, ⑦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⑧서울시 복지지원팀, ⑨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⑩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⑪서울일자리센터, ⑫스마일센터,⑬진술조력인, ⑭피해자 국선변호사)이
네오플 노사, 연봉 평균 400만원 인상으로 임단협 잠정 합의..“넥슨 합의안과 동일” 넥슨 자회사 네오플 노사가 첫 파업 돌입 5개월 만에 잠정 합의했다. 네오플은 지난 18일 2025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 잠정 합의에 도달 후 19일과 20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네오플 노사는 1인당 연봉 인상폭을 평균 약 400만원으로 하고, 복지 포인트와 본사 소재지인 제주 지역 주거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네오플에 따르면 합의안은 제주 주거 지원금 상향을 제외하고는 지난 3월 타결된 넥슨코리아 노사 합의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네오플 노조는 사측이 작년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중국 성과에 힘입어 2024년 역대 최고 매출액을 달성했음에도, 신규 개발 성과급(GI)을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와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11월 2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와 ‘2025년 업무간담회’를 열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임동문 지부장과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을 비롯한 양기관 소속 직원들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허그일자리 △직업훈련 △경제·숙소·취업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지원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임동문 지부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서울남부보호관찰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지원 사업 협력 범위도 지속적으
법무법인 원, 형사 전문성 강화 ‘경찰 출신 손병호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기업 형사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경찰 출신 손병호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손병호 변호사는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19기), 서울동작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경제팀, 사이버팀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적 보험사기, 해킹 등 다양한 인지 사건 실적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법무법인 광장 형사팀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손 변호사는 법무법인 현에서 기업형사, 의료·헬스케어, 영업비밀, 금융, 조세, 공정거래 등 형사 사건을 폭넓게 수행했고, 특히 법무법인 현에서 10년간 형사팀을 이끌며 탁월한 전문성을 입증했다. 손 변호사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정성 담은 짜장면 한 그릇, 미소와 함께하는 기부봉사"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지난 18일 소 내에서 수용자들을 위한 짜장면 나눔 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포항불교 교정협의회와 미소 짜장면 봉사회의 기부와 협조로 총 1,300인분의 짜장면이 수용자들을 위한 특식으로 제공됐다.봉사단원들과 교도관들이 함께 배식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봉사에 참여한 오태필 교정위원은 "우리들에겐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사소한 한 끼이지만, 수용자들에게는 커다란 선물로 다가왔을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남겼다.이현국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직무대행은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귀한 시간을 할애해 준 봉사단의 이러한 도움을 원동력 삼아 수용자들
[국회입법] 정희용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의료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료비 등의 고충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있으며, 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자격이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유족은 회원으로서 지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정희용 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주지법 판결] 소유권자의 건물 등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법은 토지 소유권자인 원고가 전북특별자치도를 상대로 건물 청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한 사안에서, 해당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군산시의 한 토지(지목의 용도는 '전')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법률적 쟁점은 피고(전북특별자치도)는 토지에 인접한 군산시 토지 및 지상에 중학교 등을 소유하고 있는데, 학교 건물 중 일부 및 정화조가 원고 토지 지상 및 지하에 위치해 있다.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점유 부분의 철거 및 토지 인도와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이다.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국회입법] 황희의원 등 10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희의원 등 10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최근 지반침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반침하 문제에 대하여 고도화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기존에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던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제작을 의무화하여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ㆍ공개ㆍ활용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심의기구로서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신설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장비ㆍ기술 개발,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 연구ㆍ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황희의원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가. 현행 지하안전
법제처, 케이-푸드 세계화 관련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1일, 한식진흥원(이사장 이규민)을 방문해 케이-푸드(K-food)의 세계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향토음식 발전과 세계시장에서 케이-푸드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규민 한식진흥원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한식 세계화의 추진 현황과 고충 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식진흥원은 전통 한식의 사진·영상·음성 자료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활용과 기록물의 영구 보존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국내 주류업체가 수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의 주류 관련 법령 정보 제공을
[청주지법 판결]'보험금 38억원 수령' 육가공 공장 방화 공모자 2명, '각각 징역 4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공장에 불을 내 화재 보험금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법조계에 따르면 2009년 10월 1일 새벽 청주 북이면의 한 육가공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1천600여㎡가 불에 탔다.업주 C씨는 이후 보험사 2곳에 화재 보험금을 청구해 총 38억원을 수령했다.그러나 이 불은 C씨가 직원 등을 시켜 고의로 낸 것으로 드러났다.C씨의 지시로 방화를 실행한 직원은 C씨가 약속했던 보험금을 나눠주지 않자 이듬해 주변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를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