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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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진술보다 디지털 증거의 증명력 주목해야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고죄로 맞대응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1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고소인의 ‘주관적 진술’보다 디지털 포렌식 등 ‘객관적 물증’이 무고죄 성립의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과거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한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법원은 무고죄 판단에 있어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과 대화 기록 등 물증을 더욱 면밀히 살피는 추세다.실제로 최근 인천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 혐의로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상간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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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유료회원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되나…
최근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플랫폼인 AVMOV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면서, 단순 이용자를 넘어 유료회원에게까지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와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유료회원에게 이 죄명이 인정될 경우, 이는 성폭력범죄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법적 위험을 의미한다. 단순히 형량이 늘어나는 수준을 넘어, 사건 자체가 조직범죄로 재구성되기 때문이다.AVMOV 유료회원이 불법촬영물 소지·시청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혐의만 적용받는 경우와 범죄단체조직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의 차이는 형량의 숫자보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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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대종증회장 직책 앞에 사인펜으로 '前(전)' 기재 현수막 훼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현수막에 기재된 대종증회장 직책 앞에 사인펜으로 '前(전)'이라는 글씨를 기재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B 대종중의 종중원으로, ‘C’에 참석한 자이고, 피해자 D(60대)는 B 대종중 부산사무소에서 일하는 관리실장이다. 피고인은 2025. 4. 5. 오전 9시 35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문화회관에서, 2023. 7. 22. 임기가 만료된 회장 G를 대종중의 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곳 회관 출입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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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2026년 개교 예정 4개 학교 현장점검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오는 3월 개교예정인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 신설 학교들(4곳)의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해 직접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김 교육감은 ▲새결유치원 ▲강서유치원 ▲강서초등학교를 거쳐, 특수학교인 ▲부산한별학교를 차례로 방문했다.이번 점검은 에코델타시티의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설 학교의 교육 환경과 시설 구축현황을 직접 확인하여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현장에서 김 교육감은 학교별 공사 진행 상황과 교실, 강당, 급식 시설 등 주요 교육 시설을 면밀히 살폈다. 이어진 학교 관리자들과의 차담회에서는 개교 준비 과정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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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현대미포 노조, ‘노동조합 통합 추진위원회’ 출범식 가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지부장 김동하, 현중지부)와 현대미포 노조(위원장 김태암, 현미노조)가 1월 7일 양사 인수합병에 따른 복수노조 제체 발생에 공감하며 ‘노동조합 통합 추진위원회(추진위)’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추진위는 1월 7일부터 운영하며 현미노조가 금속노조로 조직체계 전환을 할 때까지 진행키로 했다.추진위원은 각 2명(정책기획 담당, 조사통계 담당, 고용법률 담당 중) 및 금속노조 2명(조선분과 담당 부위원장, 조선분과 담당 실무자)총 6명으로 구성한다. 추진위 진행 전반에 대한 사항을 알리기 위해 격주마다 공동 선전문을 발행키로 했다(단 상호논의를 통해 각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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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원상복구 통지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골프클럽 대표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1일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허가내용과 다르게 토지혈질변경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 울주군청의 원상복구 등을 통지받고도 응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골프클럽 대표이사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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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고철 담합' 현대제철에 과징금 909억원 "잘못 산정 맞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고철(古鐵) 구매 가격 담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900억여원을 부과받은 현대제철에게 취소 소송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현대제철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법원은 "담합행위가 있었으나 공정위가 과징금 액수를 잘못 산정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은 유지하면서도 과징금 부과명령은 취소했다.공정위는 2021년 1월 현대제철을 비롯한 제강사 7곳이 2010∼2018년 철근 원료인 '철스크랩'(고철) 구매가격을 담합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천억8천300만원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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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보이스피싱 피해금 조직원에게 전달한 20대, 항소심도 '무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피해금을 전달해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께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본인 계좌로 1천5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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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정' 고발사건 공수처 이첩 예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받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할 예정이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검사 4명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넘길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경찰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앞서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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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AI농업' 미끼 2천억 챙긴 캄보디아 사기단 총책 1심, "징역 2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인공지능(AI), 친환경 농업 등의 사업을 가장해 2천여명으로부터 2천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불법 유사수신업체 국내 총책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정모씨에게 징역 25년, 추징금 137억1천8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통역 역할을 맡은 조직원에게는 징역 6년을, 회원 모집 역할을 맡은 나머지 조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씨가 투자금 모금 창구로 삼고자 세운 주식회사 글로벌 골드필드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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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야기한 윗층 거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야기한 윗층 거주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인용' 선고를 내렸다.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2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야기한 윗층 거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는것이 법원의 설명이다.사안의 개요는 아랫층 거주자인 원고들이 윗층으로 이사온 피고를 상대로 쿵쿵, 탁탁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재판부는 "한국환경공단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을 의뢰한 결과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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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비례의 원칙과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반되며, 법익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3행정부 지난 11월 14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종전에는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한 옥외집회·시위신고서 제출이 모두 가능하였으나, 2009년 7월 13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내용이 개정되어 방문접수만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음. 원고는 등기우편으로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경찰서장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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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현정의원 등 12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2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침해사고의 발생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있는데, 최근 특정 온라인쇼핑몰 업체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의무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침해사고의 경우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가 계열회사 관계로, 하나의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로 접속하여 별도 결제 정보 입력 없이 간편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온라인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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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강경숙의원 등 1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1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다문화학생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배경 청소년의 상당수가 입국 초기 언어ㆍ문화 차이로 인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자퇴율이 일반 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초기 적응 프로그램과 한국어 교육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학적이 등록된 이후에야 학교를 통해 안내가 가능하여, 국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은 지원 정보를 알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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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저출생 극복 앞장…‘태아등록 바우처’로 아이의 첫 금융생활 응원
수협중앙회는 2026년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의 첫 금융 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태아등록 바우처 서비스’를 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태아등록 바우처 서비스’는 출산 예정인 부모가 태아의 기본정보(태명, 출생예정일 등)를 출생 전에 미리 등록하고, 아이 출생 후 계좌를 개설할 때 출산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태아의 기본정보를 등록하고 수협 파트너뱅크 내 우리아이 계좌 개설 서비스를 통해 아이 명의의 회원조합 입출금통장(Sh얼쑤파킹통장)을 개설하면, 발급받은 바우처를 사용해 출산지원금 3만 원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이번 바우처 서비스는 태아 정보를 등록한 후 계좌 개설까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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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수협 회장, “고객님의 찬란한 2026년을 응원합니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2026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한 대규모 경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수협은 오는 2월 28일까지 예·적금 신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2026 예금하는 순간, 혜택이 쏟아진다’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아 목돈 마련을 시작하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과 함께 일상의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추첨을 통해 총 2,026명의 고객들에게 풍성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벤트 대상은 예금 1,000만 원 이상 또는 정기·자유적립식 적금 30만 원 이상(자동이체 필수)을 6개월 이상 신규 가입한 고객으로, 별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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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폴리텍 다솜고’ 제12회 졸업식 개최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다문화 청소년 대안학교인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가 7일 제12회 졸업식을 열고, 졸업생 44명을 사회에 배출한다고 밝혔다. 다솜고등학교는 이주 배경 청소년을 위한 전국 유일의 기숙형 대안고등학교로, 다문화·외국인 가정 청소년의 안정적 정착과 기술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비와 기숙사비는 전액 무료이며, 학생들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한국어 교육을 함께 이수해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학교는 다문화 학생들의 언어·문화적 배경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교육 모델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 졸업생 44명 중 43명이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교육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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