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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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변호사대회 축사 통해 공정 법률서비스 제공 당부... "역할 막중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행사에 축사를 통해 국민들에 대한 공정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4회 변호사대회'에서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오늘의 주제가 참으로 반갑고 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법치주의와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 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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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운, 전민재 변호사 영입...공정거래·가맹사업 전담팀 강화
법무법인 선운은 8월 24일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민재 변호사를 영입하고 공정거래 분야 업무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전민재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제40기로 수료한 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공정거래팀에서 약 9년간 근무하며 공정거래 분야 전반의 자문 및 소송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법무법인 트리니티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이달 법무법인 선운에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했다.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정거래’ 전문 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다. 2024년에는 가맹거래사 자격을 취득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했다.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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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전까지는 동의였을까… 유사강간 혐의와 동의의 범위
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는 행위의 형태와 동의의 범위가 함께 다투어진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양측이 인정하는 경우, 그 접촉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남는다.신체 내부로의 진입 여부에 따라 유사강간이냐, 강제추행이냐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외부 접촉에 그친 경우와 내부로 진입한 경우는 적용 조문부터 다르다. 영상이나 생체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사안에서는 행위 당사자의 진술, 대화 내용 및 사건 전후 정황 등이 증거로 검토될 수 있다.동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다. 함께 이동하였거나 사적 공간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신체 접촉 전부에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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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4일 도과 추후보완항소 부적합 각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가 제1심판결문 제1면 사진을 전송받은 무렵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피고의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4다290086 판결).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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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노래주점서 상해·모욕 공무원들 벌금형과 집유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2일, 피고인 A가 술자리에서 피고인 B를 장시간 질책하면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사건에서 상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세관 소속 공무원들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6년 선배이다.피고인 A는 2024. 7. 25. 오후 9시 50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한 노래주점에서, 피고인들의 직장동료 G와 불상의 유흥접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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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에 취해 편의점서 종업원 흉기 위협하고 손님들 폭행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술에 취해 흉기를 소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하고 손님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굴삭기기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흉기는 각 몰수했다. 배상신청인(편의점 종업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다만 특수폭행죄 관련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의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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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원고 GS리테일이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4468 판결).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공정거래 행정소송은 사안의 전문성과 신속한 권리 확정을 위해 1심인 지방법원을 생략하고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사실심을 다루는 예외적인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피고는 2022. 1. 26. 대규모유통업자인 원고가 2017. 4. 17.부터 2019. 10. 15.까지 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거래로 납품은 766개 품목 6만2399개 상품(매입금액 18억5622만 원 상당)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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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절도 및 치료감호 사건 항소 기각…이해하기 쉬운 판결 제공
부산고법 창원제2형사부(재판장 김구년 고법판사, 최호열·이인화 판사)는 2026년 8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치료감호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창원지법 통영지원 2026. 4. 13. 선고 2025고합123, 2025감고1 병합,징역 1년과 치료감호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피고인은 1심에서 정한 형이 너무 무겁고 치료감호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통상의 방식으로 작성한 판결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미지를 삽입한 '이해하기 쉬운 판결'(이지리드 판결)로 설명했다. 항소의 의미와 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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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경찰서, 만취해 원룸 복도서 불 지른 60대 '구속영장' 신청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건물 복도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 50분께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의 한 원룸 건물 복도에서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운 뒤 계란판에 불을 붙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특수폭행·협박 등 5건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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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7년 도망친 사기범, 징역형 시효 3일 남기고 붙잡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되자 도망친 사기범이 형 집행 시효를 사흘 남겨두고 검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21일,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확정받은 자유형 미집행자 A(58·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건설업자인 A씨는 2017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 사이 공사 대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며 지인을 속여 2천4백여만원을 가로챘다.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A씨는 2019년 8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뒤 가족과 연락도 끊은 채 약 7년간 잠적했지만 검찰은 최근 주변인 탐문 중 A씨가 사용한 휴대전화를 특정하고 동선을 추적, 지난 18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를 검거했다.검거 당일은 A씨의 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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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19개월 딸 굶겨 사망' 친모, "징역 12년" 선고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A씨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임상심리평가 결과를 보면 경계선지능 수준인 A씨에게 양육에 대한 책임 인식이 부족하고 그에 필요한 지식과 관심도 제한적"이라며 "평균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닌 일반인과 피고인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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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호텔 관리 왜 이래?' 질책받자 방화한 투숙객 20대, "징역 4년" 선고
호텔 관리 상태를 지적받자 매형이 운영하는 호텔의 객실에 불을 질러 투숙객들을 다치게 한 20대 관리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매형 B씨가 운영하는 원주 한 호텔에서 관리자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일회용 라이터로 호텔 방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여러 객실에서 묵고 있던 투숙객들에게 화학물질·가스·훈증기 등에 의한 기관지염과 폐렴, 공황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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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 쓰러진 남녀 치고 목격자 행세하고 뺑소니한 40대 참여재판서 '실형' 선고
선행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들을 들이받고는 목격자 행세를 한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은 벗었으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면치 못했다.연합뉴스에 띠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사 및 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4년 5월 10일 밤 고성군 7번 국도에서 제한속도(시속 80㎞)를 초과한 시속 110.9㎞로 승용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40대 운전자 B씨와 동승자 C씨를 치고는 목격자에 불과한 것처럼 진술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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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용산정비창 부지를 ‘공공용지(철도)’로 평가해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용산정비창 부지를 ‘공공용지(철도)’로 평가해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용산정비창 부지(국제업무지구)를 ‘공공용지(철도)’로 평가하여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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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2인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대상이 되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문제의 유형으로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지원대상학생의 조기 발견 및 선정 절차와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가족돌봄 상황이 지원 유형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학교 현장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발굴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에 연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담임교사ㆍ상담교사 등 학교 내 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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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종오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종오의원 등 10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다.(안 별표 2 제72호 신설).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8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윤종오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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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ALB 사이버보안·데이터 분야 로펌 선정
법무법인 광장은 법률 전문매체 Asian Legal Business(ALB)가 발표한 'ALB Asia Top Cybersecurity & Data Law Firms 2026'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ALB가 올해 신설한 Cybersecurity & Data 부문은 사이버보안과 데이터 보호 분야의 법률 업무를 평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로펌을 선정하는 분야다.광장에서는 TMT(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 DPC(Data Privacy & Cybersecurity) 그룹이 방송·통신·IT와 개인정보·정보보호 분야의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관련 거래와 규제 자문을 비롯해 규제기관 조사·제재 대응,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광장에 따르면 TMT&DPC 그룹은 5G 이동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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