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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경찰, '공천헌금 1억 보관' 의혹 강선우 前보좌관 오늘 조사 김경 서울시의원 측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아 보관했다고 지목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6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녹취록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두 달가량 앞둔 4월 21일 강 의원과 만나 "1억,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A씨)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그렇죠.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A씨에게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으나 A씨는 해당 내용을 전
피알런, 김준현 전 JTBC 부사장 사장으로 영입 종합홍보대행사 피알런이 김준현 전 JTBC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을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사장으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김준현 사장은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후 한샘 기업문화실장과 JTBC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을 역임했다. 피알런에서 그는 고객사의 PR 전략 수립과 리스크 관리 등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업체 관계자는 "풍부한 언론 및 기업 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영입했다"며 "고객사의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원고법 판결]민원 때문에 맘대로 토지 환매한 시청 공무원, 2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민원을 피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토지 환매 절차를 진행한 시청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앞서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 지위에서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에 맞는 도덕성과 성실성 등이 요구되는 점에서 이 사건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고
[서울행정법원 판결]업무부담 속 우울증 악화해 숨진 공무원, "공무상 질병"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전보 발령 후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복직한 뒤 한 달 만에 세상을 등진 공무원에게 '공무상 질병이 맞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2006년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22년 초 한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은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얼마 뒤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그는 입원 치료를 받고 4개월 뒤 복직했으나, 한 달 만인 2022년 8월 숨진 채 발견됐다.고인의 배우자는 인사혁신처에 업무 스트레스로 남편의 우울증이 악화했다며 순직유족
[서울중앙지법 판결]'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 426억 꿀꺽 전세사기한인 1세대 빌라왕, 1심에서 "징역 10년"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인천 등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서민 200여명을 울리는 40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1세대 빌라왕'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은 지난해 11월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5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진씨에 대해 "후속 임차인에게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부동산의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하에 실질적으로 자신이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임대 사업을 확장해 왔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했고, 주거 안정
[광주지법 판결]137명 보증금 95억 편취한 순천 '전세 사기' 일당,"중형"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청년 등 아파트 세입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95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범선윤 부장판사는 5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사기 등)로 구속기소 된 공인중개사 A씨와 인테리어 업자 B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부동산업자 또는 공인중개사인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3년, 5년, 7년이 각각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2월 법인을 설립한 뒤 2024년 1월까지 전남 순천시 조례동 모 아파트 218채를 매수한 뒤 137명으로부터 보증금 9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부부와 그 아들 등
[서울중앙지법 판결]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해 아파트 시공사, 손해배상책임 '인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하여 아파트 시공사에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고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임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의 누수 하자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약 한 달 후 보수작업을 진행한 구역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낙수된 석회물로 그 아래 주차 중인 입주민의 차량 외부가 오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업자로서 위 사고와 관련하여, 아파트에 발생한
[국회입법]백선희의원 등 13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선희의원 등 13인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징계권자에 따라 부대 또는 기관의 규모 및 징계 사안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3명 이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 징계처분을 위해 그 구성인원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한편,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전부 군인으로 구성하고
[국회입법]이헌승의원 등 12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헌승의원 등 12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ㆍ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최장 6개월간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전직지원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의무군인이 아닌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의 지원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지급받는 전직지원금 역시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에는 수
[이사람]비번 날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 구한 이상헌 소방교 부산 남부소방서(서장 류승훈) 광안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이 비번 날에도 신속한 심폐소생술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함을 전해준다. 해당 구급대원은 광안119안전센터 소속 이상헌 소방교이다. 그는 지난 12월 31일 비번날 탁구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60대 남성을 발견하고 즉시 환자의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임을 확인하고 심정지로 판단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뒤 곧바로 심폐소생술에 들어갔다.이상헌 소방교는 119 신고를 요청하는 동시에 가슴압박을 지속하며 현장을 침착하게 관리했으며, 이후 도착한 119구급대와 함께 응급처치를 이어가 환자를 인계했다. 현장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유영한 부산본부세관장, 병오년 새해 충혼탑 참배 유영한 부산본부세관장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1월 5일 오후 직원들과 함께 부산 동구 초량동 중앙공원 내 충혼탑에 헌화·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유영한 세관장은 “수출 지원과 불법 무역 차단을 통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관세행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찰, 3대특검 후속 수사 착수... "김건희 특검서만 144건 이첩"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인계받은 경찰이 수사팀 구성을 마치고 사건 기록을 열람하며 본격적인 후속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사건번호 기준으로 144건을 인수해 피의자와 사건 내용·성격에 따라 재분류 중"이라며 "팀장을 포함해 40명 규모로 편성했고 추가로 인력을 보강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의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수사3팀에는 경찰청 안보수사1과장인 김우석 총경이 팀장으로 임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건희 특검에 파견됐던 수사관 3명과 광역수사단 인력 등을 수사3팀에 차출했다. 순직해병
검찰, 김용현 변호인 3명 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 "품위 손상 행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검찰이 징계 요청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의 소란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공판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검찰의 신청을 검토한 뒤, 징계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
공노총, 정부에 '실무형 AI 행정' 도입 촉구 성명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1월 5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혁신 정책이 선언과 홍보에 머무르지 않고, 행정 현장의 구조적 비효율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에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공노총은 "'이재명 정부에요구한다' 전시행정용 AI가아닌, 실무형AI 행정을 도입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행정 효율성·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시도라는 점에서 공감하지만, AI 행정혁신의 성패는 기술도입 여부가아니라 현장에서실제로 작동되고, 공무원의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느냐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혔다.이어 "공
아이넷 박준희 회장, 제19회 영·호남문화예술제 시민봉사 부문 대상 수상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1월 5일 제19회 영·호남문화예술축제 전국대회 및 제8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연예대상 시상식에서 경남도지사로부터 시민봉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박 회장은 영·호남문화예술을 통해 깊이 소통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 간 화합을 다지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박준희 회장(이학박사)은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다는 투철한 사명으로, 영남과 호남의 풍부한 우리 문화의 가치를 세계인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데 아이넷방송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부산금정서, 감리업체 전·현직 감리단장 검찰 송치 부산금정경찰서는 기장군 대변~죽성 간 도로개설공사관련 B감리업체의 전·현직 감리단장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위반(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25. 12. 초순경)했다고 5일 밝혔다.건설사는 감리단이 추가 공사비 부담을 건설사에 전가하기 위해 고의로 실정 보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감리단장을 경찰에 고소했다.지자체에서 발주한 "기장군 대변~죽성 간 도로개설공사"에서 A건설사와 B감리업체가 선정되어 공사 진행 중, '24. 9.경부터 '25. 5.경까지 B감리업체가 A건설사로부터 설계 변경 등 검토 보고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건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거나 처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사업
부산지방변호사회, 2026년도 신년인사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지난 2일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부산법조 신년인사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부산지방변호사회가 주관하는 신년인사회는 법조인 간 개별 방문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부산 법조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박종훈 부산고등법원장, 이종혁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남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양준 부산가정법원장,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 최행관 부산동부지청장, 손찬오 부산서부지청장, 김치곤 부산지방법무사회장을 비롯한 법조계 인사 및 변호사 등 6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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