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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수원고법 판례] 자신을 속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폭행 후 살해한 피고인, 징역 1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격분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살해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징역12년 선고)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격분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피해자를 살해함이다.법원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격 방법으로 간주된다"고 판시했다.이어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납득되지 않고, 살해 방법이 잔인하며,
[서울고법 판례] '리니지M'과 'R2' 게임 모방 사건, 창작성 인정은 미비하나 부정경쟁행위로 일부 승소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 게임을 모방해 출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 게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3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리니지M’이라는 모바일 MMORPG 게임을 제공하고, 피고는 ‘R2’라는 모바일 MMORPG게임을 제공했다.피고가 원고 게임을 모방해 피고 게임을 출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함이다.법원은, "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선택․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표현형식이 선행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
노동진 수협 회장, “해상풍력 하위법령에 ‘어업인 권익’ 반영할 것”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연내 마련될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에 ‘어업인 권익’을 중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절차나 이익공유 방안 등 핵심사항 대부분이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특별법에 어업인 의견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을 반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도 역량을 총력 결집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어업인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내년 3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현재 부처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준비 중인 상태다.이에 따라,
수협,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지원 ‘전력’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을 시행한다.수협중앙회는 24일, 노동진회장이 충남 당진 일대를 방문해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직접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에는 어기구 국회의원도 함께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양식장은 물론 지역 수산물 유통 중심지 피해 현장을 살피며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앞서, 노동진 회장은 당진수협을 먼저 찾아 피해 현황을 청취한 뒤 피해 어업인에게 1천만 원 상당의 위로 물품을 전달했다.노 회장은 이 자리에서 “조합과 중앙회가 힘을 모아 하루빨리 피해를 복구하고, 어업인의 생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신속
울산 중구 모 지역주택조합 환급금 문제 놓고 선입주 조합원들 반발 울산 중구의 모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대한 환급금 문제를 놓고 선입주 조합원들(69명)의 반발이 거세다. 제보자의 제보내용에 따르면, 선입주 조합원 94명은 시공사(B건설)와 협의하에 우선 입주했고 1억 95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게 됐다. 이후 후입주 조합원들(200명 정도)의 지지를 받고 선출된 현 조합장 및 이사들은 최종 추가분담금을 1억 7500만 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선입주 조합원들에게는 1인당 2,000만 원의 환급이 발생하게 됐다. 선입주 조합원들은 B건설이 제출한 최종 사업수지 내역에는 선입주자 환급금이 개별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조합은 이를 '기타 환급금'이라는 항목으로 통합해 총회자료에서 고의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 명예직에 업무추진비 지급 ‘일파만파’ (사)대한노인회 인천 남동구지회 K 지회장이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3년 넘도록 매달 200만 원씩 총 8천만 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수령헌 것으로 드러나 남동구는 물론 전국 대한노인회 조직에 파문이 예상된다. 해당 업무추진비는 남동구 내 188개 경로당의 운영비로 각 4만 원씩 모은 돈으로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용한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공개된 회계 처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명예직 지회장이 공적 예산을 사실상 '월급'처럼 수령하고도 회계 원칙을 무시했다는 내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3년간 8천만 원… ‘영수증도, 감사도 없이’ K 지회장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매달
김건희특검, 대통령실 전 행정관들 25일 동시 소환… 금품·청탁의혹 등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5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행정관들을 불러 조사한다. 오정희 특검보는 2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김건희씨가 고가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내일(25일) 오전 10시 유경옥 전 행정관, 오후 5시 정지원 전 행정관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김 여사 관련 각종 청탁 의혹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스크림미디어, 맞춤형 ChatGPT 연수 패키지로 교사들의 AI 역량 강화 지원 AI·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대표이사 허주환, 현준우)의 교원 연수 전문기관 아이스크림연수원이 교사들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 ChatGPT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교육 환경에 맞춰, 교사들이 ChatGPT를 수업과 행정 업무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이다. 교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 콘텐츠로 구성됐으며, 교사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연수만 선택하거나 패키지로 묶어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아이스크림연수원이 선보인 ‘직무연수 × ChatGPT 패키지’는 ▲연수 1학점+ChatGPT 2
울산 북구 송정동 한 아파트 화재…피해자 4명 7월 24일 0시 8분 울산 북구 송정동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울산소방(인원 34명, 장비 15대)은 0시 22분 진화를 완료했다. 소방은 8층 내부 스탠드 에어컨에서 화재가 발생한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 불로 4명이 경상을 입었고, 재산피해는 소방서 추산 478만5000원이다.
아성다이소, 폭우 피해 지역 복구 위해 기부 진행 ㈜아성다이소가 전국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복구를 위해 2억 원을 기부한다고 24일 밝혔다.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이번 구호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되며, 폭우 피해 지역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전례 없는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고 모든 분이 일상을 되찾기를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광주준법지원센터, 자원봉사단체와 수해 복구 '구슬땀'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지난 21일부터 역대급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광주 북구 월출동과 전남 담양군 봉산면 등 비닐하우스 농가 등에 사회봉사 대상자 20여 명을 긴급 배치해 복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피해복구 봉사활동에는‘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대표 이찬호), 광주시자원봉사센터, 북구청자원봉사센터, 대구시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연계해, 도움이 시급한 현장을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수요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여 복구작업을 벌였다.사회봉사 대상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비닐하우스 내부의 진흙과 침수 폐기물 제거, 쓰레기 수거 등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활동에 힘을 보탰다.또한
부산‘전기차 전문 정비인력 양성’본격화…113명 양성 목표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24일 부산상의가 운영 중인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부산인자위')를 통해 오는 8월부터 ‘전기차 전문 정비인력 양성과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훈련과정은 지난 4월 고용노동부, 기아, 오토큐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민·관·산·지역인자위 협력 모델이다. 전기차 정비 분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과정평가형 훈련 프로그램으로, 관내 훈련기관을 통해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 기술 인력 113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주요 교육내용은 ▲자동차 엔진 및 섀시 정비 ▲전기·전자장치 점검 및 수리 ▲전기차 결함 진단 및 검사 등 전반적인 정비 실무를 포함한다
평택준법지원센터, 집중호우 피해 대추 농가 긴급 복구 지원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평택보호관찰소, 소장 박상문)는 23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대추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긴급 지원해 토사가 유실된 둑을 복구하는 작업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집중호우로 농경지 둑이 무너지는 등 피해를 입어 긴급 복구가 필요하다는 안성시 산림조합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비록 날이 더워 땀이 비오듯하고 힘들지만 피해 농가에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수혜자 송명순씨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둑이 무너져 피해 복구를 빨리하지 않으면 또다시 비가 올 때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걱정하고 있었
[인사] 헌법재판소 ◇ 과장 전보▲ 헌법재판소장 비서실 선임비서관 박용화
오영준 헌법재판관 "헌법과 국민에 헌신…사회적약자 챙길 것"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4일 취임사를 통해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 사회 변화의 흐름과 소수가 처한 현실에 주목해 헌법재판에 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오 재판관은 이날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은 마땅히 존중돼야 하나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배려가 결여되고 불공정한 기준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 또한 헌법재판관의 기본적 책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헌재는 우리 사회가 과거의 관행이나 제도 등의 틀에 갇혀 벗어나지 못했을 때 그 위헌성을 지적하고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새로이 나아갈
김상환 헌재소장 오늘 취임... "국민 신뢰 더 굳건히…눈높이 맞추고 쉽게 알려야"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24일 공식 취임했다. 김 헌재소장은 24일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그 중심에는 '믿고 승복하는 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재판'이라는 본질적 과제가 있다"며 "헌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해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이 소장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주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내용상 좋은 재판을 하는 것만큼이나 그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헌법재판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국민의 절차 접근성을 확장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리 과정
대법원, 처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 수당 부분 제외하고 면책 사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이 회생절차과정에서 법원에 회생계획안과 월간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른 계좌(처의 계좌)로 수령한 추가수당 부분을 제외하고 급여액을 기재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고 회생절차조기종결 및 면책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3139 판결).피고인은 수의사로, 2017. 12. 1.경부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월 급여로 4,400,000원을 수령하고 주 4일 근무를 하던 중, 그 무렵 추가 근무를 하기로 하고 추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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