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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전지법 판결]대전 순직교사 명예훼손 혐의 기소 학부모,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대전에서 순직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판사)은 사자명예훼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 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23년 9월 11일 한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 순직한 교사 B씨가 아들 C군을 혼내는 과정에서 반 전체 학생들 앞에 홀로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묻는 등 인민재판식 처벌방식을 사용하고, C군에게 사과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A씨는 2019년 11월 본인이 운영하던 대전 유성구의 한 영업점을 찾아온 고객
[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0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0인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햇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ㆍ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타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성이 있다. 최근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내란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동일ㆍ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고 과거 전두환 사면 사례에서 보듯,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면, 복권, 감형, 가석방 등이 이루어
[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득구의원 등 11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신체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또한, 병역 기피는 상당 시간이 지나야만 범죄의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공소시효가 짧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강등구 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병역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는데 입법 목적
폴리텍대, 전국마이스터고교장협의회와 인재 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2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몬드리안 회의실에서 전국마이스터고교장협의회(회장 정은환)와 마이스터 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대표 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과 전국 마이스터고 간 유기적 연계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양 기관이 보유한 전국 단위 교육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매칭·활용함으로써 지역․산업 맞춤형 기술 인재 양성에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협력을 통해 제조 현장의 미래 기술인 ‘피지컬AI’ 분야 인재 양성 기반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
[수원지법 판례]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기소됨이다.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확신이 필요하며, 확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검사의 증명이 충분한 확신을 주지 못할 경우,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기
[인천지법 판례] 백령도 납북 사건 피고인들, 자백의 증거능력 없어...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백령도 해상 인근에서 납북되어 67일간 억류된 후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은 백령도 해상 인근에서 납북되어 67일 동안 억류되었다.이후, 풀려났으나 고의로 월북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음이다.허위진술 유발 또는 강요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의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임의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의문점을 해소해야하며, 해소하지 못하면 진술
[기업사회활동] LS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성금 5억원 기탁 LS그룹이 23일,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5억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성금 기부에는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LS엠트론, E1, INVENI(舊 예스코홀딩스) 등 6개사가 참여했으며, LS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이번 성금은 수해 지역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LS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수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그동안 시설 노후화 지역에 전기 안전점검 활동을 해 온 LS는 이번 호우
[기업사회활동] 효성, 수해 복구 지원 성금 3억원 기부 효성이 23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성금 3억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효성의 기부금은 그룹 내 주요 사업회사들과 함께 마련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 농경지 피해, 도로 유실 등 피해 복구와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조현준 효성 회장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으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효성은 25년 3월 영남권 산불, 23년 7월 집중호우, 23년 4월 강릉 산불, 22년 8월 집중호우, 22년 3월 동해안 산불, 20년 8월 집중호우, 20년 2월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이
SK행복나눔재단, 시각장애 아동 점자교육 주제 ‘프로젝트 줌인’ 세미나 개최 행복나눔재단은 지난 22일 시각장애 아동의 점자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를 주제로 ‘프로젝트 줌인(Project Zoom-in)’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행복나눔재단은 혁신에서 소외된 사회문제들 속에서 작고 구체적인 문제를 발굴하고, 실험을 거듭하며 최적의 문제해결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장애, 청년,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줌인’ 세미나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담당자가 직접 소개하며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다. 지난 3월부터 격월로 열리고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이번 세미나는 ‘6년의 점자 교육 여정과 프로젝트 담당자의 피땀눈물’이라는 제목으
세종대 세종뮤지엄갤러리 1관, ‘기억을 걷는 시간 : 여름愛’ 이율배 개인전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뮤지엄갤러리 1관은 23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강렬한 색채와 생명력 넘치는 작품을 선보이는 이율배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하고 여수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이율배 작가는 자연 속의 꽃, 물고기, 새, 나비 등을 주요 소재로, 동심 어린 시선으로 풀어낸다. 특히 ‘의인화’된 물고기 형상을 주된 키워드로 사용해, 개인의 소망과 염원, 상생의 기쁨을 상징하는 현대적 ‘어락도(魚樂圖)’를 그려낸다. 강렬한 색채와 리듬감 있는 구성의 작품을 통해 삶의 기쁨과 희망,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화폭에 담아낸다.이번 전시는 ‘기억을 걷는 시간 : 여름愛’를 부제로
노동진 수협 회장, “기후 대응 생산성 증대 특단 대책 필요”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이 23일, “기후변화에 대응해 수산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고 밝혔다.바다 수온 상승으로 한류성 어종에 대한 생산량 급감 현상이 점차 뚜렷해지고, 양식 수산물 피해로 공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전국 수협 산지 위판장의 2025년 상반기(1~6월)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 생산량은 크게 증가한 반면, 한류성인 청어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년 대비 올해 상반기 위판량이 가장 늘어난 품목은 김류에 이어 고등어류가 차지했다.고등어류는 전년에 비해 6,269t 늘어난 1만9,068t이 위판됐고, 2
노동진 수협 회장, “복합점포, 조합 성장 모델로 지속 육성” 수협중앙회는 노동진회장이 “일선수협의 실적과 외연 확대를 견인 중인 복합점포를 조합의 성장 모델로 지속 육성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23일,밝혔다. 복합점포는 수협은행과 회원조합 상호금융이 한 공간에서 함께 운영되는 혁신적 사례로 금융권 최초로 도입됐다.노동진 회장은 지난 21일 열린 ‘복합점포 조합장 간담회’를 통해 향후 복합점포 운영 방향을 언급하며 이같이 강조했다.노 회장과 조합장들은 상반기 복합점포의 실적을 공유하는 한편, 복합점포 확대에 필요한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운영 전략을 논의했다.이달 18일 기준 복합점포에서 운용 중인 대출금은 총 7,174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390억 원 증가했다.특히, 올해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출범..."웹3 산업 민간 플랫폼 역할 본격화"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회장 조원희)가 명칭을 ‘한국웹3블록체인협회’(KWBA)로 변경하고, 웹3 산업의 민간 거버넌스 플랫폼으로서 새 출발을 선언했다고 23일 밝혔다.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드림플러스 2층 회의실에서 총회를 열어, 협회 명칭·정관 변경 및 조직 개편을 의결했다. 이어 임원사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블록체인 기업을 둘러싼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총회에서는 조원희 회장이 속한 법무법인 디엘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랩스, 파라메타 등 3개 부회장사와 안랩블록체인컴퍼니, 보아파운데이션, PWS, 36KR Korea, 업루트컴퍼니, SR AI, 심버스, 세무법인 디엘지, 언더핀, 토큰포스트 등 12개 이사사, 윤석
국제바로병원, 인천구치소 찾아 얼음생수 기부나눔 실천 관절전문 국제바로병원(병원장 이정준)이 대한기독교교단연합회 교정선교회와 함께 인천구치소 찾아 수용자들을 위한 얼음생수를 국제바로병원 1만병과 교정선교회단체 2만병 총3만병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기부식에는 인천구치소 김재술 소장과 신현탁 사회복지과장, 교정선교회 정봉우 회장, 국제바로병원 김종환 행정원장, 박기동 원무부장, 이소민 수간호사가 생수전달 기부식에 참석했다. 인천구치소 교정위원인 정봉우 목사(대한기독교교단연합회 교정선교회)는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무더위가 심해 수용자 모두에게 더위를 견디는데 손길이 필요했다. 인천구치소 수용자 척추관절 진료지정병원인 국제바로병원에서 흔
[기업사회활동] 동아제약,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의약품 지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와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경상남도 산청군, 충청남도 예산군 등에 의약품 등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봉사약국 트럭을 통해 지원하는 이번 의약품은 동아제약 감기약 판피린, 어린이 감기약 챔프, 소화제 베나치오, 자양강장제 박카스 등이다. 해당 물품들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현장에서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들에게 전달된다.앞서, 동아제약은 지난 3월 산불 피해 지역인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등에 의약품을 전달한 바 있다. 봉사약국 트럭은 1.2톤 규모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동아쏘시오그룹이 제작한 차량이다.동아제약
與 "李대통령 대북송금사건 조작기소 의심… 검찰, 공소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이 연기된 것과 관련,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부남 의원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에서 배모 씨의 증언, 대남공작원 리호남의 제보 등을 보면 이 사건이 잘못된 내용으로 기소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게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TF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대북송금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
KT&G 상상마당, ‘2025 밴드 디스커버리’ 최종 경연 성료 KT&G 상상마당이 인디 뮤지션을 발굴해 지원하는 ‘2025 밴드 디스커버리’ 최종경연을 KT&G 상상마당 홍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밴드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은 2007년 시작돼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상상마당의 문화공헌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총 57개 팀이 선발돼 상금과 앨범 제작, 공연 기회 제공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 받은 바 있다.올해 3월 공모를 시작한 ‘2025 밴드 디스커버리’에는 총 343팀이 참가 신청했다. 최종 경연은 사전 심사를 통해 ‘TOP 6’로 선정된 ‘토카이(Tokai)’, ‘심아일랜드’, ‘양치기소년단’, ‘삼산’, ‘공원(gongwon)’, ‘김늑’ 등 6개팀의 실연 무대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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