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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에듀윌, ‘2026 공인중개사 온라인 합격 설명회’ 개최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오는 7일 오후 8시, 에듀윌 공인중개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6 공인중개사 합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6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는 예비 수험생들에게 확실한 합격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5년 최신 출제 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설명회는 총 3부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2025년 시험 분석을 토대로 한 ‘2026년 대비 필승 전략’을 공개하며 ▲2부에서는 학개론, 민법, 공법 등 과목별 1타 교수진이 출연해 과목별 핵심 공략법을 전수한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교수진
헌재소장 "재판 투명성, 국민신뢰와 직결… 소통의 장 마련할 것"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소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지난 2025년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극심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진행됐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시대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며 헌법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금 깊이 성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헌재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얼마나 크고 절실한지 생생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헌
조희대, 대법원 시무식서 공정재판 강조... "국민관심 사법부 집중 언행유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공정한 재판 수행과 언행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사회 전반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다수의 사건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부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엄중한 시기에 서 있다"며 올해는 재판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질 것인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성원들이 언행에도 각별히 유
정부, 컵가격 표시제 도입 간담회… "소상공인 부담 최소화"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컵가격 표시제'와 관련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열고 제도 도입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과 현장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각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컵가격 표시제의 제도 설계 방향을 공유하고 제도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컵가격 표시제는 현재 음료 가격에 포함된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해 소비자가 일회용컵 사용 비용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컵가격 표시제 주관 부처인 기후부와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추가적인
대법원, 선물거래 투자명목 1200억 원 대 유사수신 각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국내외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1200억 원대 유사수신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4760 판결).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해 피고인 A, C, D에 대해 추징을 명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육군 제53사단 부산여단 삼족오 대대, 병오년 새해 신선마을 연탄나눔 봉사 활동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 삼족오 대대가 1월 2일 신선마을(부산시 부암동 소재) 일대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사랑의 연탄 나눔·기부·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장병 및 예비군지휘관, 여성예비군소대 등 8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연탄 1,350장을 직접 전달했다. 여성예비군소대 대원들이 모은 성금(300만 원)과 안광일 대위가 예비전력 발전을 위한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30만 원)으로 연탄을 구입해 의미를 더했다.특히 신선마을은 좁고 가파른 골목길의 특성과 어르신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과 말벗되어드리기·청소·환경정리 등 세심한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안광일 대위는
제54대 여주원 장흥교도소장 취임…"따뜻한 교정행정 구현" 장흥교도소는 제54대 여주원 소장이 1월 1일부로 공식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 여주원 소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각 부서를 방문해 현장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하며, 내실있는 교정 행정을 강조했다.여주원 소장은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한 수용 질서 확립은 물론 인권친화적 수용 환경을 조성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며, 소외된 곳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교정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여 소장은 “직원 상호 간 존중하고 소통하는 활기찬 조직 문화를 조성하여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여주
윤영주 대구구치소장 취임…"소통강화로 열린교정 실천" 대구구치소는 제27대 구치소장으로 윤영주(56) 전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이 1일 취임했다고 2일 밝혔다.윤영주 신임 소장은 대구구치소 개청 이래 첫 여성 소장이다. 윤영주 신임 소장은 별도의 취임행사 없이 각 부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직원들과 첫 인사를 나누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윤영주 소장은 1991년 교정간부 34기로 공직에 입문해 2019년 1월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밀양구치소장,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총무과장, 안동교도소장,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을 거친 후 대구구치소장으로 부임했다. 윤영주 소장은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
[인사]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서기관 승진 10명·전보 20명)를 1월 5일자로 시행했다. ◇서기관(4급)승진 10명▲법무부 체류관리과 최준호(이민통합과) ▲법무부 지역체류지원과 전강섭(외국인정책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장 김영호(출입국심사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종승(체류관리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온라인체류·사증민원센터장 옥효재(출입국기획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종무(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장)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김명훈(외국인정책과)▲외국인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유용재(화성외국인보호소 보호과장) ▲법무부(국무조정실파견)소윤주(서
서석기 제49대 진주소방서장 취임…" 진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 경남 진주소방서는 2026년 1월 2일 자로 제49대 서석기 소방서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서석기 서장은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현안 업무 보고와 주요 시설 점검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며, 현장 중심의 업무에 곧바로 돌입했다.서석기 서장은 경남 진주시 태생으로, 1991년 경남소방에 입문한 이래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며 30여 년간 현장과 행정을 아우르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경상남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와 예방안전과 등 정책 부서를 비롯해 소방본부 소방감사과장, 거창·사천·하동소방서장 등 도내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현장 지휘와 조직 운영 역량을 고루 갖춘 지휘관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화재·구조·구급 등 각
부산교육청, 202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월 2일부터 1월 7일까지 부산지역 295개 공립 초등학교에서 2026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을 한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초등 입학대상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 18,031명(2025.10.30.기준)으로 2025학년도 입학대상자 19,875명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입학연기 등으로 인한 전년도 미취학 아동은 포함했다.이번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안전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학부모와 보호자의 편의를 위해 저녁 시간과 주말에도 이뤄진다.취학 대상 아동 보호자는 취학통지서 내용과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권지령 강사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 수여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25년 한 해 청소년비행예방의 최일선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청소년 인성교육 등 교육활동에 헌신한 강사를 선정, 법무부(장관 정성호)표창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표창의 주인공은 권지령 강사로, 2016년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비행예방강사로 위촉되어 현재까지 10여 년간 한결같은 정성으로 아이들을 대해왔다.또 예절교육프로그램, 언어순화프로그램, 분노조절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사회적 기술과 정서적 규제 기술을 훈련하는 교육강사로 활동해왔다. 특히 권 강사는 지역사회 내 어려운 취약아동들을 위해 장학금 지원, 반찬배달, 우범지역순찰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도 적극적으
창원지법, 누범기간 내 주점서 행패 30대 징역 1년6월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누범기간(3년 이내) 중 주점에서 폭언·기물 파손 등 행패를 부리는 등 특수상해,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4. 11.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5. 9. 5. 오전 2시경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 옆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C(20대·여)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맥주병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비닐
부산지법, 직원계좌 무단조회 신용거래법위반 신협 임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11월 27일 직원인 피해자가 B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변상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동의 없이 전체계좌목록과 거래내역을 조회해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협 임원인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B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의 상임이사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조합의 직원이었다. 조합 이사회는 서류위조 등에 의한 대출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 및 손실확정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변상
숙취운전, "잠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라는 방심은 금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밝아오며 각종 모임과 회식 자리가 급증하고 있다. 대중은 술을 마신 직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을 음주운전이라 인식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에 이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의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약 1,900건에 달하며, 이 중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으로만 175건이 적발되는 등 아침 시간대 음주 단속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숙취운전은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정신이 맑다고 느낄 수 있으나, 신체 내부에서는 알코올 분해 과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반응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돌발
원주서 상수관로 파손... 명륜1동 일부 지역 단수·도로 통제 2일 새벽 강원 원주시 명륜1동 일대에서 상수관로가 파손돼 일부 지역에서 단수가 발생하고 도로가 통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주시는 이날 오전 1시 20분께 단구로 일대 도로에 물이 넘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을 통해 상수관 파손으로 파악 후 긴급 복구공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오전 7시께 원주여중부터 젊음의광장 사거리까지 단구로 일대 도로 진입을 제한한다고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고 명륜1동 일부 지역 단수를 예고했다.
구리 복합건축물 3층서 화재로 1명 심정지 지난 1일 오후 5시 47분께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한 4층짜리 복합건축물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8명이 대피했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불이 난 세대 32㎡를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담배꽁초 불티에 의해 불이 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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