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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숭실대학교 기계공학부 박성현 교수, ‘2025년도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사업’ 선정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기계공학부 박성현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가 주관하는 ‘2025년도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사업’ 창의인프라 부문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사업’은 연구 초기 단계에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도전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 기반을 조성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비 구축을 통한 연구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박 교수는 ‘극초단레이저 시스템 구축: (1)텅스텐합금 적층제조, (2)후처리, (3)비파괴검사 원천기술 개발’을 주제로 사업에 선정돼, 국내 최초로 극초단레이저 기반의 새로운 금속 적층제조 시스템 및 초음
세종대 김대종 교수, 중구상공회 특강 '트럼프2기, 한국생존전략' 실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본교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8일 퍼시픽호텔에서 개최된 서울상공회의소 중구상공회 회원들에게 ‘트럼프 2기 한국생존전략’ 특강을 했다고 9일 밝혔다.김 교수는 글로벌 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했다.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와 미중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수출 의존도 75%로 세계 2위인 한국 경제는 중소기업 육성, 내수경제 확대, 교역증가로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중소기업이 활용해야 할 네 가지 전략으로 ▲정부 조달시장 진출 ▲온라인 쇼핑몰 활용 ▲구독경제 비즈니스 모델 도입 ▲
아이스크림에듀, ‘AI 드림쌤’ 기능 업데이트 진행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가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 회원에게 맞춤형 학습 상담을 제공하는 AI튜터 ‘AI 드림쌤’의 자유롭고 다채로운 상담을 위한 기능 업데이트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는 학생이 AI 드림쌤과 상담 시, 더욱 자연스럽고 풍부한 대화를 하고, 세밀화된 학습 분석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됐다.우선 AI 드림쌤에 기본적으로 탑재돼 있는 교육 특화 소형언어모델에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을 높였다. 이에 따라 AI 드림쌤은 학생의 질문이나 대답에 보다 풍성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학생 역시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할 경우 더욱 재미있게 대화를 주고받을
동국대, 대상별 맞춤형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개최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전국 고교교사 및 학부모, 고등학생 대상별 다양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대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Dream Workshop 교사연수>, <Dream Seminar 학부모연수>, <Dream Package 모의면접>을 실시한다. <Dream Workshop 교사연수>는 학생부위주전형 지원자의 서류에 대해 평가시스템을 활용해 평가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고교교사들의 학생부위주전형에 대한 진로진학 지도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학생부위주전형 전반과 평가방법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강의로 사전 이수 후, 입학사정관의 관점으로 학생부
[수원고법 판결]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7)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9일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김레아에게 무기징역 및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 감안해도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을 수감생활 하도록 하
[춘천지법 판결]층간소음 이유로 이웃집 침입해 위협한 40대, '징역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다수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기간 중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절도(재물은닉),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2시 10분께 원주 거주지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20대 여성 B·C씨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데 이어 피해자들이 문을 열자 갑자기 안으로 들어가 고성을 지르고 B씨를 볼펜으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함께 3일 후 낮 1
서울중앙지검 ,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 '기소'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여성 2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 측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1천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PD님이 대신 나가 2명을 만나서 2년여간 2억1천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자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공판절차를 중지하고자 한다.현행법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선거기간 중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유권자의 정치적 참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민형배의원측은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신속히 하
[국회입법] 배준영의원 등 13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배준영의원 등 13인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이라고 배준영의원측은 전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7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3호) 및
"제소전화해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상가 임대차 종료 분쟁을 미연에 봉합하려고 제소전화해 신청까지 진행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 조서 한 장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까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더라도,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은 권리는 그대로 살아 있다”고 지난달 9일 밝혔다. 엄 변호사는 “제소전화해 비용을 들여 확정판결 효과를 얻더라도, 조서에 권리 포기 조항이 없다면 임차인은 10년 한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인의 구두 요구만 보고 서둘러 점포
환수위, 소송사기 및 횡령·배임 노소영 등 검찰고발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태우 일가를 지난 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환수위는 고발장에 “노소영을 비롯한 노태우 일가가 노소영의 이혼소송을 두고 소송사기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노소영은 아트센터 나비 공금과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노 관장은 지난해 이혼소송 2심 재판당시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환수위는 이 메모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환수위는 노태우 일가가 "숨겨둔 비자금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는데, 이들의 말과 증거내용은 완전히 배치된다”고 고발근거를 설명했다.
[서울고법 판례] 원고들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감액경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은 직전 양도주택을 처분함으로써 2주택 보유자가 된 시점이라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서울고법은 지난 2024년 1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다주택자였다가 주택을 처분해 최종 2주택 소유자가 된 원고들이 주택을 양도하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했다.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해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기간을 충족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감액경정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들이 주택을 보유한 기
부산 사상소방서, 봄철 산악인명 구조훈련 및 ‘산악사고 예방’ 홍보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5월 7 ~ 9일에 걸쳐 ‘백양산’ 운수사 일대에서 119구조대원 등 28명이 참석한 봄철 산악인명 구조훈련 및 산악사고 예방 홍보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봄철 등산객 증가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산악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명구조를 위해 이뤄졌다. 다양한 산악구조 장비를 활용하여 다각적인 인명구조 방법을 훈련했다.주요 내용은 ▲로프 설치 및 회수 장비 활용 자연물 확보 ▲로프·산악구조장비를 활용한 인명구조기법 훈련 ▲드론 활용 산악 인명검색 훈련 ▲훈련 강평 ▲산악사고 예방 홍보 순으로 진행됐다.정달근 사상소방서장은 “봄철 등산객 증가에 따라 산악사고가 증가하고 있
노후주택 비율 높은 지역내 ‘새 아파트’…높은 희소성에 수요자 몰려 수도권을 중심으로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가 새로운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다.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지며 청약 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부동산R114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7일 기준 수도권 주택 623만4385가구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411만9803가구로 전체의 약 66%에 달한다. 특히 서울은 약 76.4%를 기록했고, 경기도도 60%를 넘어서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여기에 더해 아파트 공급 자체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공급 물량은 14만98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7만1809가구보다 약
부동산 ‘큰 손’ 3040 학부모가 주목하는 수도권 ‘초품아’ 어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30대와 40대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일컫는 이른바 ‘초품아’의 가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별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는 총 12만3169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040세대의 매매거래는 총 6만6014건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 2건 중 1건 이상이 3040세대에서 이뤄진 셈이다. 3040세대의 아파트 매매 비중은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5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이처럼 부동산 ‘큰 손’으로 떠오르는 3040세대 대부분은 초등학생인 자녀를 둔 학부모라는 특징이 있다. 이들
충주준법지원센터, 청주지법 소년부 이형걸 부장판사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지소장 강성림)는 5월 9일 청주지방법원 소년부 이형걸 부장판사 등 4명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설명회는 소년보호집행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소년보호 사건의 보호관찰 처분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 등 양 기관 상호업무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서다.업무설명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조사 등 소년보호사건 집행현황 설명과 외출제한명령 시스템 시연, 준법지원센터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강성림 지소장은 “이번 소년부 부장판사의 준법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호 업무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며, 엄정하고 따뜻한 보호
"2025년 청소년 도박 예방 원년 선포식, 그 시작을 알리다"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오택, 이하 '사감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원장 신미경, 이하 '예방치유원')은 5월 9일 부산경찰청 대강당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 원년, 그 시작을 알리다"를 주제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첫 릴레이 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부산광역시(이준승 부시장), 부산광역시교육청(김석준 교육감)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강조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홍보부스 운영(동래경찰서 청소년경찰학교 등) ▵부산광역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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