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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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동차 저당권 상실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자동차 가압류 채권자로서의 손해 발생을 부정한 원심은 인정하면서도 자동차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배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79788 판결).(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자동차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는 파기사유가 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상당액으로 245,239,308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구체적으로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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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선진뷰티사이언스 이성호 대표이사 부친상
◇이병철씨 별세(향년 88세), 이성호·선진(선진뷰티사이언스 대표)씨 부친상, 오영주·현정혜(한국산업은행 신탁실 팀장)씨 시부상=21일(월), 서울성모장례식장 31호실, 발인 23일(수) 오전 11시30분, 장지 경기도 광주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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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록 보유자' 윤지환, 라인-루르 하계U대회 남자 배영 50m 銀
남자 배영 50m 한국기록 보유자 윤지환(경희대, 강원특별자치도청)가 2025 제32회 라인-루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하계U대회)에서 한국 수영 선수단에 첫 은메달을 안겼다. 22일 대한수영연맹에 따르면 윤지환은 현지 기준 21일 저녁 열린 2025 라인-루르 하계U대회 경영 5일 차, 남자 배영 50m 결승에서 24초 51을 기록하며 2위로 경기를 마쳤다. 24초 49로 우승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피터 코테즈(Pieter Coetze)와는 불과 0.02초 차이였다. 지난 3월 열린 2025 KB금융 코리아 스위밍 챔피언십 겸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24초 48, 새로운 한국기록으로 우승해 자력으로 싱가포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전권을 얻은 윤지환은 이미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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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PATI)과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22일, 본교 한류융합학술원(원장 정길화)이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PATI, 교장 박찬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류의 핵심 가치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차별화된 새로운 한류 연구가 필요한 가운데, 이번 업무협약에 국내외 한류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다.동국대학교 한류융합학술원(DUHA)은 한류 교육 과정을 실행하면서 한류의 정서와 지속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다. 파주타이포그라피배곳은 인문 정신과 미래 가치에 바탕한 창의 교육을 위해 2013년 안상수 교수와 젊은 디자이너들이 함께 파주출판도시에 세운 배움터다. 세종대왕, 시인 이상, 한글학자 주시경 등에게서 한국적인 타이포그래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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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만해연구소, <님의 침묵> 탈고 100주년 기념 ‘2025년 만해로드대장정’ 실시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본교 만해연구소(소장 전한성)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2025년 만해로드대장정–민족 화합 기원 DMZ 평화길 순례’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제강점기 민족의 자유와 평화를 노래했던 만해 한용운 선사의 대표 시집 <님의 침묵> 탈고 100주년을 기념해 그의 평화 사상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DMZ 평화길 순례에는 전한성 만해연구소장, 김종일 운영위원, 이원영 연구위원 등 만해연구소 구성원들이 함께했다. DMZ 두루미 평화타운과 제2땅굴, 평화전망대, 노동당사 등 약 30km의 DMZ 평화길을 순례했으며, 만해 선사의 자유, 평화, 인류 공동체 정신을 기리는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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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박윤규 교정위원 후원 생수 전달 받아
창원교도소는 7월 22일 박윤규 교정위원이 혹서기 수용자를 위한 생수 2만병(300만원 상당)을 교도소에 기증했다고 밝혔다.박윤규 교정위원은 국내외 다양한 의료봉사와 기부를 이어오던 중 2004년 지인의 권유로 우연히 교도소 치과진료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진료봉사 외에도 매주 2회 방문진료, 수용자 치유화단 조성, 도서·생수 기증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박윤규 교정위원은 “수용자들이 무더운 여름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건강하게 출소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전했다.이민열 창원교도소장은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박윤규 원장께 감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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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홍보대사 박준희 회장, 수용자 무더위 극복 얼음생수 기증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7월 22일 부산구치소 수용자들의 무더위 극복 여름나기 얼음 생수 1만 병을 기증했다.부산구치소 홍보대사(교정위원)인 박준희 회장은 얼음 생수 외에 에어컨과 선풍기 후원 등 수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물품을 기증하고 있다. 그는 1991년 9월부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위원(법무보호위원), 구치소, 교도소, 소년원 등 34년 동안 교정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용자들의 인권보호,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으로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교정대상 수상, 법무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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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FC바르셀로나 친선경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오는 8월 4일 오후 8시 대구스타디움에서 치러질 FC바르셀로나와 대구FC 간의 친선경기 관련 티켓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시작 2시간 전부터 기동순찰대, 수성서 범죄예방 전담팀 및 지역경찰을 매표소, 출입구 등 경기장 주변 주요 장소에 배치, 현장에서 이뤄지는 불법 암표 매매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기동순찰대는 암표 매매 행위 외에도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인근에 112 순찰차도 배치해 경기장 주변 안전과 질서를 확보키로 했다.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상 매크로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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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국립수목원, 공익적 가치증진 협력체계 구축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와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이 수목 감정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협회와 국립수목원은 지난 21일 오후 2시 감정평가사회관에서 '협력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국립수목원은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에 수록된 산림생물종의 학명, 형태적 기재문, 화상자료 등 정보를 협회에 제공할 예정이다.협회는 산림생물종 정보를 감정평가사가 표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수목 감정평가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양 기관은 이를 통해 수목 감정평가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산림생물종의 공익적 가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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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집행지시 불응한 20대 유치·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현배)는 21일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 집행지시에 불응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20대·남)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화성직업훈련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2일 밝혔다.유치된 A씨는 사기 등의 범죄로 2024년 12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와 보호관찰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고의적으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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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조정우(SK바이오팜 상근고문)씨 모친상
▲ 엄정윤(향년 98세)씨 별세, 조정우(SK바이오팜 상근고문·전 대표이사 사장)씨 모친상=21일,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24일 오전 8시20분,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02-222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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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제약·바이오 생태계 혁신 성장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지난 21일 재단법인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재단)과 제약∙바이오 산업 생태계의 혁신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진행된 이날 MOU 체결식에는 태평양 우병렬 규제그룹장, 남문기 변호사, 허수진 변호사, 이오령 변호사, KIMCo재단 허경화 대표, 유지혜 사업운영본부장, 김정현 전략기획실장, 최유진 경영기획팀장 등 양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바이오텍에 대한 투자 육성 지원 ▲제약∙바이오 기업의 혁신 성장 지원 ▲산업계 인사이트 공유 및 네트워킹 활성화(온·오프라인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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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CTS기독교TV와 공익 교육 플랫폼 업무협약 체결
웅진씽크빅이 CTS기독교TV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공익 교육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협력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웅진씽크빅은 CTS기독교TV가 교육콘텐츠허브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교육 플랫폼 ‘런투게더(Learn Together)’에 자사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교회 늘봄학교 사업 현장에 양질의 학습 자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런투게더’는 저출생 및 고령화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교회 기반의 돌봄 사업과 디지털 교육을 결합하기 위해 마련된 플랫폼으로, 교회 돌봄학교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다양한 학습 콘텐츠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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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대장동 초기 멤버' 이강길, 분양사기 혐의 2심에서 "징역 6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20억원대 분양 사기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자 이강길 전 씨쎄븐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친한 지인으로 여겼던 피고인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을 호소했다"면서도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에 편취 금액을 반환한 것을 종합해 양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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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BTS 입대로 하이브 폭락' 미리 알고 매도한 계열사 직원,' 징역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입대로 인한 단체활동 잠정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계열사 직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쏘스뮤직 전 직원 김모(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3천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빅히트뮤직 전 직원 이모(33)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천100만원, 빌리프랩 전 직원 김모(41)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와함께 재판부는 이들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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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거래정지 미리 알고 주식처분' 코스닥상장사 대표,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회계감사 결과로 거래가 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모 전 에스디생명공학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에스디생명공학 대표로 재직하던 2023년 3월 결산 회계감사 '의견 거절' 공시가 나올 것이란 미공개 중요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주식 350만주를 전량 매도해 손실 13억4천만원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상장폐지 사유인 의견 거절은 증거 부족으로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거나 기업 존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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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판결]'서부지법 난동' 가담한 20대. '징역형'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은 22일,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김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심사 결과에 항의하며 법원 내부로 침입한 점이 인정된다"며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이 과정에서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친 혐의 등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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