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구고법, 19층 호텔 시행사 손 들어준 1심 판결 뒤집어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손병원 고법수석판사, 어재원 고법판사·조용민 판사)는 2026년 6월 19일 원고 롯데스퀘어(롯데시티) 호텔(대구 중구 봉산동 지상 6층~지상 19층) 시행사가 피고 대구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고가 2024. 10. 4. 원고에게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가 승소한 1심 판결(대구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4구합25694)은 부당하다며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호텔은 세계적 브랜드의 고급관광 숙박시설로 그 위치와 규모, 인근 도로 사정, 이 사건 학교 등에
부산지법, 친형 재산 강취 목적 수면제 먹여 강도 살인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 2026년 8월 11일, 강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거인멸교사의 점은 무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광동원탕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 삶은 계란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후 부친인
법무법인 태평양, ‘AI 인프라전략센터’ 출범 법무법인 태평양이 AI 데이터센터와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AI 인프라전략센터’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센터에는 부동산·건설, 인수합병(M&A)·외국인투자, 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에너지·인프라, 환경, AI·정보보호, 국제통상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다.센터는 데이터센터 개발을 비롯해 국내외 투자와 M&A, PF, 전력 조달, 건설·운영계약, 인허가, 개인정보·사이버보안, 수출통제 등 AI 인프라 프로젝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태평양은 AI 데이터센터 사업에서 전력 확보 일정과 금융조달·개발계획이 연계되고 인허가 및 정보보호
내란특검-종합특검, 이번엔 '내란 종료' 시점 놓고 충돌… 12월4일 vs 12월1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종료' 시점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내란의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공표 시기로 해 수사 및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판단 근거로는 과거 12·12 및 5·17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시했다.이는 전날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기소한 종합특검팀의 판단에 반박하기 위한 조치로 이로 인한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종합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KTV 뉴
경찰,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대응 강화... 전담수사관 전문화 교육 경찰이 불법사금융을 전담하는 수사관들에 대한 '전국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 전문화 교육'을 12일 진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등과 일선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공유했다.경찰청과 금융위, 금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신복위는 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종합대책과 원스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경찰은 관계기관과 함께 수사와 불법 수단 차단, 피해자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원스톱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혼 준비 시 결과 좌우하는 포인트 심정적으로 이혼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준비가 미흡하면 원하는 대로 풀어나가기 어렵다. 특히 법적 절차는 객관적인 증거와 준비 여부가 관건이다 보니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다.이혼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쟁점은 크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이다. 감정적으로는 당장 배우자가 자기 뜻대로 해줘야 한다고 여길지 모른다. 하지만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재산 형성 과정이나 유책 사유에 대해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재산분할이다. 부부 공동 재산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재산 형성 과정이나 기여도 부분 등은 복잡하다.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원
대법원, 특수협박 사건 '정당행위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특수협박 사건 상고심에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12616 판결).피해자(70대·남)의 조카인 피고인(30대·여)은 2023년 1월 30일 오후 6시 45분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3회 폭행한 후,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날길이 25㎝)을 가져와 “변태 새X야 죽고 싶으면 너나 죽어, 죽고 싶으면 와 봐라”며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했다.피고인은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부산지법, 백화점 돌며 명품의류 2800만 원 상당 절도 중국인 징역 6월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8일 서울 영도포구와 중구에 있는 백화점에서 명품의류 등 2800만 원 상당 절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은 2025. 8. 22. 오후 4시 20분경 서울 영등포구 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39만 원 상당의 회색 팬츠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8. 31.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2126만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갔다.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8시
창원지법 마산지원,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등 창원시설공단 전 직원 '집유 및 벌금·추징'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이상욱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2일 업무상횡령, 사기,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창원시설공단 전 직원, 2024. 1. 4. 직위해제 )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650만 원을 추징하고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창원시설공단 전 직원, 2024. 4. 해임)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동의했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법적 문제로 이어진 경우 당사자 간 합의 여부 외에도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인의 입장에서는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는 점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의 연령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사건에서는 성관계 이후 “서로 동의한 관계였고 강제성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상대방의 연령과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
공수처, 중수청·공소청 출범 앞두고 시스템 대응 마련 본격화... 재정신청권·고위급 수사 범위 대상 필요성 강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운영 관련한 시스템 대응책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먼저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불기소할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할 절차가 전혀 없다"며 공수처장의 재정신청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와 함께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도 공수처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길 경우 지검장급 검사는 1급, 차·부장급 검사는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이 돼 수사 범위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관계자는 "
범인은 왜 시신까지 훼손했나...판결문 213건이 내놓은 답 2012년 경기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 사건, 2019년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고유정 사건, 2020년 인천 경인아라뱃길 일대에서 훼손된 시신이 잇따라 발견된 사건까지. 국내에서는 시신을 훼손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았다.2024년에는 직장 동료이자 내연관계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도 있었다. 시체훼손 범죄는 잔혹한 범행 방식 때문에 강한 사회적 충격을 주지만, 범죄학에서는 단순히 '얼마나 잔혹했는가'보다 가해자가 왜 사망한 뒤에도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했는지를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본다.시체훼손은 흔히 떠올리는 '토막 살인'보다
법무법인 화우,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 고문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손창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자문그룹 및 GRC그룹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손 고문은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1993년 감사원에 입직해 약 30년간 근무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주요 감사 결과와 처분 요구, 재심의 사항 등을 심의·의결했다.이에 앞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제2사무처장을 맡았으며 재정·경제감사국장과 산업·금융감사국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재정·경제감사국장 재임 당시 국세·지방세와 조세행정, 재정·공정거래 분야 감사를 담당했으며 산업·금융감사국장으로 산업·금융 정책과 규제, 금융공공기관 운영 및 정책금융 관련 감사 업무를 수
유류분반환청구, 장남에게 모두 준다는 유언이 있어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부모가 생전에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말을 반복하거나, 실제 유언장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남긴다는 내용을 적어두는 경우가 있다. 다른 자녀들도 부모를 함께 부양하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나누어 부담했지만, 부모와 가까이 지내던 한 사람이 자신에게 유리한 유언장이나 증여 서류를 미리 받아두는 일도 현실에서는 드물지 않다.이러한 사실을 상속이 시작된 뒤 알게 되면 다른 상속인들은 이미 유언장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상속 권리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침해된 상속분의
대법원, LG전자 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피고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리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특허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7407 판결).원고는 2000년 9월 1일~2018년 7월 3일까지 LG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근접 터치 감지 기능을 갖는 휴대 단말기'를 발명해 회사로 직무발명 승계했다. 직무발명을 승계한 피고는 국내에서 원고를 발명자로 하는 총 3건의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권 설정등록을 받았다. 이후 피고는 원고 등 직원 3명을 공동 발명자로 하여 미국, 유럽에 총 3건의
법원, 김용현 '비화폰 전달·정보사 명단 유출' 2심 첫 공판 비상계엄 선포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고 전했다.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원은 지난 5월 1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김용현 전 장관
울산지법, 택시기사 흉기 협박 현금 강취 미수 노숙자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강민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7월 24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무직)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압수된 가위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6. 2.경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 생활을 해 오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흉기를 소지하고 택시에 탑승한 다음 운전사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6. 4. 29. 오전 10시 4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해○커피 앞 노상에서 피해자 K(30대)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오후 11시 48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스토어 울산점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택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