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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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김건희특검 소환 불출석 입장... "재판·건강상"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다음 주 소환을 통보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당일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우편으로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들었고 김 여사는 건강 악화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 달 초에는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소환에 응할 경우 김건희 특검팀에서 받는 첫 출석 조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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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영장 기각… "다툼 여지 있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양측은 영장 심사에서 2시간 넘게 사실관계를 두고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 모두 특검팀의 혐의를 부인하며 주장에 반박했고 법원이 특검팀이 제시한 범죄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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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거지 앞 물품 적치 감금 무죄 1심 파기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물품을 적치해 출입을 곤란하게 한 감금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258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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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의류 및 미용도구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1월 18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3명에게 한국나눔연맹 후원으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 및 원호했다고 밝혔다.부산 전역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과 취업을 지속하며 성행 개선을 노력하는 10대 중후반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의류 및 미용 도구 등 총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미용 도구를 지원받은 A양(18)은 “다가오는 미용 기능 실기 시험에 잘 대비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크다. 앞으로 더욱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전했다.한국나눔연맹은 부산보호관찰소와 MOU를 맺어 보호관찰 소년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상자의 지도·감독을 위해 후원금 지원 등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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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가출감행 소년 2명 부산소년원에 구금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11월 1일 보호관찰 기간중임에도 가출을 감행한 소년 2명을 부산소년원에 임시 구금했으며, 11월 11일 소년원을 방문해 이들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이들은 오는 11월 28일 부산가정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으며, 준수사항 위반 정도에 따라 보호처분이 변경되어 소년원 송치가 될 위기에 처했다.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밤 10시까지 귀가해야 하는 준수사항이 부과되어 있지만, 단순히 놀고 싶은 마음에 가출을 감행했고, 가출 기간이 1주일째가 되자 처벌에 대한 걱정에 귀가했으나, 그때는 이미 늦었으며 현재로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다.부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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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약자의 눈' 소속 국회의원들과 소년보호정책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조국혁신당 강경숙 등 ‘약자의 눈’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소년분류심사원(경기도 안양시)에서「소년보호정책 간담회」를 열고, 소년원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환영사에서 “근래 소년범죄가 증가추세에 있어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하고, 이는 교화교육의 성과를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법무부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지만, 무엇보다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정성호 법무부장관 역시 지난 9월 26일 안양소년원 현장을 직접 점검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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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교도소 보라미봉사단, 관내 일손 부족 농가서 봉사활동
안동교도소(소장 윤영주)는 11월 17일 콩 수확기를 맞아 인력난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함께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안동교도소 보라미봉사단 수형자, 교정협의회 회원들과 농협 관계자 등 총 25명이 참여했다.농가주는 “콩 농사를 일손 부족으로 혼자서 하려니 수확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폐작물까지 정리하는 것이 부담이었는데, 안동교도소 봉사단 덕분에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수확을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전했다.보라미 봉사단 수형자 B씨는 “직접 수확한 콩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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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부서,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수익금 229억 자금세탁 일당 검거
부산중부경찰서(서장 심태환)는 투자리딩방 사기조직과 공모해 피해자 222명으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금 229억 원을 허위의 상품권 업체 계좌로 입금받아 자금세탁한 조직원 84명을 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이 중 강남 고급 호텔서 은신하고 있던 자금세탁 국내 총책 A씨(40대·남) 등 20명은 구속 송치했다.이들은 ’24. 9.~’25. 2.까지 필리핀,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사기 조직과 공모해 국내 피해자 222명에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인스타그램 등으로 접근한 뒤 주식투자를 미끼로 편취한 229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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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공장서 50대 근로자 컨베이어벨트에 어깨 끼임 사고
충남 당진시 송산면 한 염화칼슘 제조 공장에서 17일 오후 6시 19분께 근로자 A(53)씨가 컨베이어벨트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우측 어깨가 기계에 말려 들어가면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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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로 고양IC 부근서 차량 8대 연쇄추돌…교통 혼잡
경기 고양시 덕양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고양IC 일산 방향 인근에서 18일 오전 8시 44분께 차량 8대가 잇따라 추돌해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1명이 다치고 사고 수습을 위한 견인 작업으로 4개 차로 중 3개 차로가 통제되면서 고양IC 부근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 경찰은 사고를 수습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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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오늘 소환 조사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8일 오전 10시 전 목사를 종로구 청사로 불러 조사한다고 전했다. 전 목사는 측근들과 함께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 등으로 지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 등(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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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뒤에도 끝나지 않는 범죄…스토킹, 이제는 ‘합의’해도 처벌된다
최근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2023년 7월까지 112에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55,796건에 달하며, 이는 하루 평균 약 86건, 월평균 2,536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 수도 2022년 10,545명에서 2023년 11,841명, 2024년 13,075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주변을 반복적으로 배회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등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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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구매 소장한 20대 항소심서 1심파기 선고유예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했다.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과 신상정보공개 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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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 상대 사기 60대 '집유'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1일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수 천만원의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주식회사 B건설’의 사내이사로, 피해자 김OO과는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4. 4. 2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3채를 30% 싸게샀고 곧 되파는데 내일까지 5,000만 원을 은행에 안 넣으면 내 돈 1억 4000만 원이 날아간다. 살려주는 셈치고 5,000만 원을 급하게 빌려 달라. 2024. 8. 5.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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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법무부·법재판연구원, 학교 현장의 헌법 기반 민주시민교육 확대
교육부(장관 최교진), 법무부(장관 정성호),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은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올 하반기부터 시작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은 학생들에게 헌법의 가치를 정확히 알리고, 교원들에게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전문강사의 강의를 지원하고, 헌법재판연구원과 협력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 특강을 지원한다.학생을 대상으로 한 헌법교육은 법무부 '2025년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의일환으로,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올해 초등학교 205개교(603학급),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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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비판 포스터 무단 철거 후 '책임 혼선'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 이하 중앙대)가 승인된 포스터를 세 차례나 무단 철거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교내 책임 소재를 두고 혼선이 빚어지는 가운데, 인권위에 진정까지 제기되면서 권고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17일 프레시안에 따르면, 중앙대 교내 학생단체 ‘인권네트워크’가 지난 10일 부착한 포스터가 무단 철거됐다. 인권네트워크 측은 부착에 앞서 대학본부의 승인 도장을 받았으며, 부착 공간 및 허용 기간 등 별다른 위반사항이 없었음에도 철거됐다.인권네트워크는 지난 5월 축제 기간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 측의 행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부착했는데, 현재까지 총 세 차례 무단 철거되었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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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재외동포청, 재외동포 법률복지 증진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17일 재외동포청 대회의실에서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과 재외동포의 권익보호 강화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과 재외동포청 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외동포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 등 법률서비스 지원 및 연계 △국내귀환동포의 모국 사회 적응을 위한 법문화교육 지원 △재외동포 법률구조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유관 행사 참여 △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이번 협약은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동포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법적 현안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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