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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고순대, 부울고속도로 음주 역주행 운전자 40대 검거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대장 손주희 경정)는 12월 31일 오전 3시 25분경 부울고속도로(부산방향)해운대터널 입구에서 음주 역주행 운전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A씨(40대·남, 면허취소 수치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운전의 승용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유턴해 약 8.5km 거리를 역주행 중 기장1터널 내에서 B씨(40대·남)운전의 2.5톤 트럭과 경미한 사고 후 터널 입구 회차로에 정차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부산고속도로순찰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검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다.부산경찰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내년 1월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튜브TS타이슨, 부산 기장군에 라면 80박스 기탁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29일 유튜브TS타이슨(유튜버 박차안)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라면 80박스를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박차안 유튜버는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취약계층 가정에 조금이나마 힘이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나눔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정종복 기장군수는 “기장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맡겨주신 성품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한편 기탁된 성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장군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대구경찰청, 2025년 특별승진 임용식… 25명 1계급 특진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12월 31일 본관 10층 무학마루에서 2025년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특별승진 임용식에는 김병우 청장을 비롯한 대구청 지휘부와 승진자 및 가족, 동료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해 특진자와 동료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하를 보냈다.이번 특별승진에는 마약류 온라인 판매 운영조직을 일망타진한 공로로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1팀 4명이 국가수사본부 팀특진(경정1, 경감2, 경사1)에 선발되는 등 경찰청 공적 마일리지 특별승진에 16명,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등 2명, 대구경찰청 자체 특별승진에 7명 등 총 25명이 1계급 특별승진의 영예를 안았다.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올 한 해 대구경찰 개개인
울산지법, 법무사 표장 사용해 부동산경매사건 대리 부동산컨실팅 업자 실형·추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1일 누범기간(3년 이내) 중임에도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면서 10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경매컨설팅 수수료로 4,450만 원을 지급받고, 1억 7200만 원을 횡령한 범행으로 변호사법 위반, 횡령, 협박, 업무상횡령, 재물손괴, 주거침입, 법무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부동산업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징역 6년 6개월을 구형했다.또 피고인으로부터 4,450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상신청인의 신청은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대구 모텔서 화재, 20여분 만에 진화…10여명 대피 소동 대구 동구 방촌동 한 8층짜리 모텔에서 30일 오후 9시 56분께 화재가 발생해 20여분 만에 꺼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는 집기와 건물 일부를 태워 5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냈다으나 후 투숙객 등 10여명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모텔 건조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산지법, 병역의무 기피 목적 행방 감춰 병멱 면제 4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1일 병역의무 기피 목적으로 행방 감추는 등으로 병역의무를 면제받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9. 5. 30. 입국해 2019. 7. 3. 병역판정 검사에서 연령 초과(36세 이상)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9. 7. 9.경 병역브로커인 B와 ‘사회복무요원 입영 연기 및 면제 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B의 지시에 따라, 외
대구지법, 대선기간 특정 후보자 벽보 훼손 2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11월 14일 제21대 대선 기간 특정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라이터 1개는 몰수했다.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21. 오후 11시 37분경 대구 동구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 주차장 인근 펜
준강간 처벌, 술자리 이후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유 회식이나 지인 모임 등 술자리가 일상화되면서, 음주 상태에서의 성적 접촉이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건이 있은 뒤 다소 시간이 지나 상대방으로부터 신고, 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뒤에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당사자는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기억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전혀 다른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다.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한다. 이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중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의 상태에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등 일부 무죄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상횡령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60대)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3075 판결).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및 2015. 7.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기존에는 근친간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근친간 재산범죄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기소 가능하다.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그 외의 친족(이하 ‘원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
부산경찰청,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12월 30일 오후 2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25. 12. 22. ∼ ’26. 1. 4.) 추진 관련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회의에는 관련 기능 부서장 및 16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해 연말·연시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춘 경찰서별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기능 간 협업 대책을 논의했다.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 주요 추진 내용은 경찰서별 치안여건 분석을 통한 맞춤형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부산 내에서도 지역별 치안수요, 인력 여건 등이 상이한 만큼 최근 관내 치안 이슈,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고,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 분석 및 범
부산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 전국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소방청이 주관한 전국 19개 시·도 119종합상황실 대상(상·하반기) 소통·협업 평가에서 업무 협업 및 소통 최우수기관(1위)으로 선정돼 3년 연속 소방청장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부산재난본부는 수치 수여 및 부착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주요 평가 항목은 ▲상황실 운영 및 근무 여건 ▲소방 무전 및 재난 영상장치 활용 ▲NDMS(재난관리지원시스템) 운용 ▲우수 정책 발굴 및 추진 등이다.부산소방재난본부는 특히 ‘우수 정책 발굴’과 ‘우수 정책 추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황 근무자 업무편람과 상황 지도 제작, 휴게실 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 상황관리 전문가 양성
[서울고법 판결]'라임펀드 손실' 투자자, 증권사 상대 손해배상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 2명이 판매사인 증권사를 상대로 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 선고 했다.서울고법 민사14-2부(홍성욱 채동수 남양우 고법판사)는 지난달 6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 김모 씨와 문모 씨가 국내 증권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밝혔다.김씨와 문씨는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진 이듬해인 2020년 증권사를 상대로 각각 3억원과 7억원의 투자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증권사가 펀드의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는 취지다.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
부산해경, 2025년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대진11호’ 선정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해양오염 예방과 해양환경 보호에 모범적으로 기여한 선박을 대상으로 추진한 ‘2025년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에 ‘대진11호’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 제도는 평소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철저한 관리와 관련 법령 준수, 자발적인 환경보호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선박을 발굴·선정하는 제도다.이번에 선정된 대진11호는 선박 운영 과정에서 해양오염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오염물질 적정 처리와 방제자재관리, 승무원 대상 환경보호 인식 제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해양환경 관련 법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자체
[서울행정법원 판결]부당해고 계약직에 '한번만 계약갱신' 임금 지급… "위법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강제 퇴직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해고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한 번만 갱신됐을 것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 방안을 제시한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해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A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처분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B재단 소속 음악단에서 2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하던 중 2020년 7월 정년 도과를 근거로 퇴직 처리됐다.이 상황을 놓고 송사가 벌어졌고, 2023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그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직 근로자는 정년 규정
대륙아주, 새 등기대표 오인서·김진동·강헌구…이규철 4연임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9일 구성원 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오인서(59·사법연수원 23기)·김진동(57·25기)·강헌구(51·32기) 변호사를 새 등기대표로 선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오 대표변호사는 검찰 '공안통' 출신으로 대구·수원고검장을 역임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강 대표변호사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조세 전문 변호사다. 대륙아주 전신인 대륙 공동설립자인 김대희 대표와 현 경영대표인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등기대표로 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한편 대륙아주는 이규철 경영전담 대표변호사의 연임도 결정했다. 이 대표는 2017년 취임 이후 네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대전지법 판결]아기 부모들 울린 성장앨범 스튜디오 대표,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아기 성장앨범을 촬영해 준다며 총 2억원이 넘는 계약금을 챙긴 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스튜디오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93명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고 30일,밝혔다.다만 피해 보상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2023년 10월 베이비페어 및 산후조리원 등을 통해 아이 성장앨범 사진 촬영을 계약한 부모 180명으로부터 2억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2020년부터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채무가 10억원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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