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전국 18개 사업장 진정‧구제신청 및 특별근로감독 청원 제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희망연대본부·든든한콜센터지부,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2월 30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새해 선물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로! 근로자 개념 확대 요구 및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5차 집단 공동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12월 24일 발의된 일하는 사람법·근로자 추정제 도입 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에 대하여 심층 분석 자료를 발표하면서, 전국 18개 사업장에 진정과 구제신청, 그리고 특별근로감독 청원이 제기됐으며, 진정 당사자로는 연 매출 100억원의 Y고기전문점 노동자, 생생정보를
[전주지법 판례] 스키강사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다른 이용자와 충돌한 사고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스키강사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 다른 이용자와 충돌한 사고에 관하여 그 다른 이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및 범위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치료비, 스키복 등 장비 파손 손해, 일실수익에 관한 과실상계 후 재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인용선고를 내렸다.전주지방법원 민사부는 12월 30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2023년 1월 25일 20:53경 전북 무주군 C 소재 D 스키장 E 슬로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원고 쪽으로 내려오던 피고와 충돌하였는데(‘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슬로프 왼쪽에서 비교적 작은 반경으로 좌우 회전을 하며 내려오고 있었
[국회입법] 김남희의원 등 11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남희의원 등 11인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가상의 전문가를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는 실정이며,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가 추천한다는 이유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
[국회입법]서영교의원 등 11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교의원 등 11인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보호장비(수갑, 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보호장비, 보호대)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무직인 감호실무관은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법무부훈령)에 따라 공무원이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조력만 할 수 있다.실제 현장에서 보호소년등에 의한 난동, 폭행, 자해 등 위험상황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은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이에, 보호소년등의 위험행동을 제압하는
부산지방변호사회, 구치소 변호인접견권침해 공익소송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12월 30일 오전 11시 변호사회 중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치소 변호인접견권 침해에 대한 공익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익소송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윤재철 변호사(연수원 32기)와 김준형 변호사(연수원 46기)가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회원 39명을 대리했다. 현행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변호인 접견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차원에서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2025년 12월 2일부터 2025년 12월 12일까지 구치소 접견 실태조사를 했으며, 총 255명의 회원이 설문에
군인성매매 혐의에 무관용 원칙 적용, 형사 처벌 넘어 강제 전역까지 각오해야 군 조직 내에서 성 비위에 대한 잣대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졌다. 군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방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성 관련 비위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이탈을 넘어 조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 사안으로 다뤄진다. 특히 군인 신분을 가진 자가 성매매 사건에 휘말릴 경우, 이는 단순히 벌금형이나 형사 처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군인사법에 명시된 엄격한 징계 기준과 신분 박탈의 가능성은 평생을 군에 헌신해 온 이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힌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급증하는 연말 음주운전, 강화된 단속과 처벌 주의보 연말이 다가오면서 송년회와 각종 모임이 증가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2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약 1만 2천 건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1만 3천 건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1만 4천 건을 넘어서며 매년 약 8-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송년회 시즌인 12월 셋째 주부터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연말 음주운전이 급증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회식과 송년 모임이 겹치면서 음주 빈도가 높아지고, 연휴 분위기 속에서 경각심이 느슨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대리운전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조금만 운전해서 집에 가자'는 안일한 생각으
서울고검,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참고인 조사 서울고등검찰청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조사와 관련해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를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박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를 상대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는지 등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에 중점 조사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조사하는
법원, 尹·김용현·조지호 등 군경 수뇌부 내란재판 병합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지난 정부 군·경 책임자들의 재판이 병합돼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연 뒤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고지했다. 당초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세 파트로 나눠 진행했다.
대법원, 업무상횡령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업무상횡령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20.선고 2025도14806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1994. 3. 1.부터 2020. 2. 26.까지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피해자인 동양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위 대학교의 교비회계 지출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피고인은 사
청주보호관찰소,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2월 2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박선희)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총회에 앞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을 위한 100만 원의 장학금 전달식도 가졌다.이 날 총회에서는 올 한 해 협의회에서 진행한 보호관찰대상자 원호, 상담활동 등 사업결과보고와 2026년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했다.박선희 회장은 “보호관찰은 처벌이 아닌 회복과 예방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협의회가 지역사회와 보호관찰소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고 말했다.청주보호관찰소 윤일중 소장은 “올 한 해 비행
고양준법지원센터-주식회사 하이, 디지털 헬스케어로 보호관찰 청소년 심리 케어 성공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준법지원센터는 12월 29일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주식회사 하이(대표 김진우)와 함께 진행한 ‘디지털 심리케어 솔루션 프로그램’결과 보고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또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한 주식회사 하이 김진우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0월부터 8주간 고양준법지원센터 소속 보호관찰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이가 자체 개발한 마음종합검사 솔루션 ‘마음첵’과 인지행동치료(CBT) 기반 웰니스 서비스 ‘마음정원’을 활용, 청소년들의 심리 상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케어를 제공했다.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통한 개입은 청소년들의 심리 지표를 단기간
부산 중구 옛시청사거리서 음주교통사고 발생 12월 30일 오전 1시 10분경 부산 중구 옛시청사거리에서 A씨(50대·남,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의 승용차가 좌회전(중앙역→영도대교 방면) 하던 중, 직진(남포역→중앙역)하던 B씨(50대·남)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면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B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부산 중부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균관대, ‘2025 AICOSS 캠퍼스 한달살기’로 미래 AI 인재 양성 앞장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 인공지능혁신융합대학사업단(단장 김재현)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AICOSS)의 5년차를 맞아, 비수도권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유·협력 교육 프로그램인 ‘2025 AICOSS 캠퍼스 한달살기: 서울편’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벽을 허물고, 성균관대학교가 보유한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개방하여 미래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갈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캠퍼스 한달살기’ 프로그램에는 대구 소재 영진전문대학교 컴퓨터정보계열 재학생 29명(1학년 13명, 2학년 16명)이 참여한다. 학생들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아이스크림에듀, 쿠키 만들며 나눗셈, 시간 개념 익히는 '달달곰 과자 가게 5' 출간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초등 저학년을 위한 수학동화 <달달곰 과자 가게> ‘5권 진저맨 쿠키&왕관 마들렌’을 출간했다고 30일 밝혔다.<달달곰 과자 가게>는 쌍둥이 곰 남매인 ‘아웅이’와 ‘다웅이’가 빵과 과자 만드는 이야기를 통해 초등 수학의 핵심 개념을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저학년 수학동화 시리즈다.이번 5권에서는 아웅이와 다웅이가 크리스마트 이브 밤, 서툰 산타 후보생 ‘산타 쿵’을 만나 펼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시간이 멈추고, 되돌아가는 신비한 순간 속에서 선물을 제때 배달해야 하는 산타 쿵을 돕고, 루돌프를 다시 달리게 할 마법
성범죄 무고죄, 악의적인 허위 고소 책임 물으려면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를 악용해 무고한 사람을 고소하는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이 공개한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무고죄 발생 건수는 매년 4천 건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로 성범죄를 신고하는 사건이 전체의 40%에 달해 성범죄 무고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무고죄란 타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그러나 성범죄 누명을 쓴 모든 경우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허위
당정, 보이스피싱 실효 입법 속도... '무과실 책임제' 도입 등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정교해지고 확산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 입법 추진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당정 회의에서 "내년이 보이스피싱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 금융회사의 일정 한도 내 보이스피싱 피해액 보상 ▲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공유 ▲ 대포폰에 대한 이통사 관리책임 부과 ▲ 불법스팸 발송 관련자 과징금 부과 ▲ 가상자산 피해 지급정지 및 환급 조치 ▲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국내 제조·유통 금지 등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 중이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