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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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민간분양, 4년 만의 귀환…‘희소성 프리미엄’ 누릴 곳은?
2021년을 끝으로 민간분양 소식이 없던 세종시가 5-1생활권에서 1월 민간 분양을 시작한 후 10개월 만인 11월 다시 민간분양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며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두 번째 민간분양의 주인공은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5-1생활권 L9블록에 짓는 ‘엘리프 세종 스마트시티’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세종시 민간분양은 2021년 2월 6-3생활권(H3블록)의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580가구)’ 이후 4년 만인 올해 1월 5-1생활권 L12블록에서 ‘세종 5-1 양우내안애 아스펜(698가구)’이 분양됐다. 이 아파트는 1,2순위 평균 13.41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민간분양 이외에 2022년에는 6-3생활권 M4블록에서 LH가 시행하고 계룡건설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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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흥행 주도 ‘1군 브랜드 아파트’…연말까지 8천가구 일반분양
올해 청약시장에서 1군 브랜드 아파트가 압도적인 흥행세를 이어가고 있다. 단순히 입지만이 아니라, 우수한 품질과 미래가치에 대한 신뢰가 실수요자들의 선택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검증된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에 청약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10월 전국 청약자 수 상위 10개 단지 중 8곳이 1군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로 나타났다. 1군 건설사는 2025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인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을 말한다. 청약자 수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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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불안 커지는 전세시장...확정일자·보증보험이 생명선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역전세난 장기화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임대차 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 가격 하락과 대출 이자 부담 증가가 맞물리며 반환 능력이 떨어진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보증금 대부분을 재계약 과정에서 마련해 오던 기존 구조가 흔들리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전세보증금은 많은 세입자에게 사실상 전 재산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불투명해질 경우 임차인은 이사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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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춘천지법, 위기청소년가족 대상 가족사랑캠프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1월 15일 KT&G 상상마당 대회의실에서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위기청소년가족 20명(10가족)을 대상으로 1박 2일 과정의 ‘가족사랑 캠프’를 공동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소통·나눔·기쁨(소나기)을 주제로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관계 형성 역할극, 가족 편지 쓰기, 심리 치유 활동 등을 통해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한 참가 가족은 “관계 형성 역할극, 가족 편지 쓰기 시간을 통해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며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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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관봉권 띠지' 의혹 등 특검에 안권섭 임명... 최장 90일 수사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임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오후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안 특검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안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으며 상설특검법에 따라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한 차례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90일간 양대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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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집단반발 검사장 징계설에 "법무·검찰 안정이 가장 중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건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도 검사장들을 감찰·징계하라고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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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오늘 잇달아 열려... 한덕수 재판에 최상목·추경호 증인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이 17일 열리는 가운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연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5일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해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이날 다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오후에는 추 전 대표를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아울러 이날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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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첫 공식출근... 별다른 입장 없이 업무 돌입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후임으로 임명된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신임 대검 차장이 17일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첫 정식 업무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대행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첫 공식 출근하면서 관련 현안에 대한 질문에 짧게 인사하며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청사로 이동했다. 구 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끝에 사퇴한 노 전 대행의 퇴임 당일인 14일 '원포인트' 인사로 서울고검장에서 대검 차장으로 보임됐다. 소위 검찰 엘리트 코스를 거친 구 대행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앙지검 3차장을 지내고 검사장으로 승진해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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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로타리 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 행복나눔 사랑의 김장담기 봉사
아이넷방송그룹은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 공영주차장에서 아이넷방송 임직원들과 국제로타리 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회장 박준희 아이넷방송그룹 회장) 회원들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행복나눔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해남배추와 해남 지역 고추, 젓갈 등으로 속 양념을 준비해 직접 만든 김치를 양천구 푸드뱅크 마켓 등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고 신정 복지관, 신월복지관, 목동어르신복지관 등 시설 소외계층에도 나눔 했다.박준희 회장은 매년 300여명의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회원들과 함께 직접 담근 김장 김치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해 왔다. 또 아이넷방송 임직원들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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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상병 수사방해 前공수처 검사 2명 구속 여부 영장실질심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직 부장검사 두 명에 대한 법원 구속 심사가 17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와 11시 김선규 전 부장검사,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킨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공직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 검사 출신이 수사 대상이 돼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2021년 기관 출범 이래 처음이어서 심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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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내일 소환 조사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소환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8일 오전 10시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전 목사를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배후에 전 목사가 있다는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사랑제일교회는 압수수색이 이뤄지던 지난 8월 입장문을 내고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며, 공권력을 이용해 억지 프레임으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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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안서 또 차(茶)봉지 위장한 마약 발견…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
제주도 해안에서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또다시 발견돼 당국이 17일 대책회의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날 오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불법 마약류 퇴치 합동 대책회의'를 연다. 앞서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가에서 한자로 茶(차)라는 글자가 적힌 은색 포장지 형태로 위장한 마약 의심 물체가 제주해안경비단 소속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다. 해당 마약 의심 물체는 간이 시약검사 결과 케타민 1㎏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말 이후 벌써 13차례에 걸쳐 이처럼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봉지가 발견되고 있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모두 케타민으로 확인된다면 발견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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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분양계약취소…대법원 판례는
몇 달 전 대법원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 취소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며 수분양자의 손을 들어줬다.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해당 법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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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영천고속도로서 유조차 등 연쇄추돌·충돌사고로 6명 사상
17일 경북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주행하던 유조차와 화물차, 승용차 등이 연쇄 추돌하는 사고로 사상자 6명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3시 12분께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산리 상주영천고속도로 신녕IC 인근(63.7㎞ 지점)에서 1차선을 이용해 상주방향으로 달리던 26t 탱크로리 차량(벙커C유 2만4천ℓ 적재)이 2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25t 화물차량의 좌측 적재함을 추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14t 화물차가 사고 탱크로리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고 뒤따라오던 2.5t 화물차와 승용차, 버스 등 차량 8대가 추가로 연쇄 추돌하면서 탱크로리 차량과 14t·2.5t 화물차 2대 등 차량 3대에서 불이 났고 반대 방향까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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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지난 대선 기간 급식봉사 중 동료의원 폭행 구의원 벌금 250만 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급식봉사를 하던 중 선거사무원(타당 동료 구의원)을 폭행해 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부산 북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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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 구치소 ‘옥중 조사’서도 '이종섭 도피 의혹' 부인... "지시·외압 없어"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첫 '옥중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아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했다.그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했으나 수사 기간, 변호인단 요청 등을 감안해 2차 조사는 구치소를 방문해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첫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진술거부권 대신 주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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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갑작스러운 소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최근 사회적으로 배우자 외의 제3자와 발생한 혼인관계 침해에 대한 상간녀소송이 증가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법원 소장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장을 받는 순간 당황스러운 마음에 회피하려 하지만 이미 소송이 개시된 이상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먼저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답변서 제출 기한이다. 상간녀소송에서 피고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원고의 주장만으로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결정적이다. 답변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구체적 사실관계와 방어 논리를 일관되게 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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