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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기업사회활동] KT&G, 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해 성금 5억원 지원 KT&G(사장 방경만)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전국 이재민 구호를 위해 성금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KT&G의 해당 지원금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복구사업, 수재민 긴급 구호 및 생계비 지원 등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며,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된다.심영아 KT&G ESG경영실장은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전하고자 한다”며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이재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KT&G의 자회사인 KGC인삼공사도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1억 원 상당의 정관장 홍삼 제품 제공을 통해 재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호선의원 등 11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모범운전자연합회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이 사업용운전자로 제한적이고 업무 수행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모범운전자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교통경찰의 업무 보조 등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 운전자가 가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새로 충원되거나 자원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한 현재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은 복장 및 장비, 보험, 보조금 등이 있지만, 모범운전자회 활동과 업무 수행 중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장비 보관과 휴식에 애로사항
[국회입법]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상범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대해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이 주요 해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투자자 역시 배당보다는 시세차익에 집중하는 구조로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유상범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고배당성향법인의 경우 그 액수에 상관없이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 기업
[수원지법 판례] 고속도로에서 루프캐리어 사고낸 후 현장 이탈한 피고인, 무죄 선고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운행 중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 장착된 루프 캐리어가 날아가 버스에 충돌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6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자신의 카니발 차량 위에 장착된 루프캐리어가 날아가 반대편 차로에 있던 버스에 충돌했다.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혐의[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됨이다.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고의범으로, 사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조치
[서울동부지법 판례] 음주운전 재범 및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한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른 사안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5년 3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운전면허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함이다.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2호에 의하면 "주민등록증등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또한, 피고인은 휴대용단말기(PD
대교뉴이프, 지역 돌봄 확산 위해 CTS와 ‘런투게더’ 교육 허브 협력 대교뉴이프가 CTS기독교TV(이하 CTS)가 주관하는 ‘런투게더(Learn Together) 교육콘텐츠 허브’ 사업에 참여해 교회 중심의 지역 돌봄 확산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목표로 교회 공간을 지역사회 돌봄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1일 서울 동작구 CTS컨벤션홀에서 열린 다자간 업무협약식에는 대교뉴이프를 비롯해 CTS, 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 스마트교육재단 EDUTV등 주요 기관이 참여했다.CTS가 운영하는 ‘런투게더’는 돌봄 공간을 제공하는 전국 교회와 교육 콘텐츠 기업을 연결하는 허브 플랫폼이다. 종교시설 내 노유자 돌봄시설 설치를 허용한 건축법 개정에 발맞춰 교회가 지역
수협 직원들, 연이은 보이스피싱에 1억 예금 전액 지켜 일선수협 영업점 창구 직원들이 빠른 판단력으로 연달아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총 1억 원의 고객 예금 전액을 지키는 활약을 펼쳤다.수협중앙회는 22일, 노동진 회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앞장선 진해·멸치권현망·대천서부수협 소속 직원 3명에게 각각 표창했다고 밝혔다.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멸치권현망수협 영업점을 찾은 한 고객이 동생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예금 3,000만 원 전액 인출을 요구했다.구체적인 사용처를 묻자 답변을 회피하는 행동을 수상히 여긴 수협 직원은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고객 폰에 걸린 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닿지 않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바로 다음 날 진해수협 영업점
SK그룹, 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해 성금∙물품 지원 SK그룹은 22일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 원 성금을 기탁하며, 3억 원 상당의 구호 물품도 함께 전달한다고 밝혔다. SK그룹 관계자는 "성금은 피해지역 복구 등에 쓰이며, 구호 물품은 이재민들의 일상 생활 회복에 지원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SK멤버사들도 구호활동에 나섰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7일부터 하이세이프티(High Safety) 사업을 통해 호우 피해 지역인 충남 아산시, 예산군 등지의 이재민들에게 구호 텐트 및 바닥 매트 175세트를 지원 중이다. 하이세이프티 사업은 SK하이닉스가 재해 발생시 이재민 구호 지원을 목적으로 연 6억
의정부준법지원센터, 포천시 수해 농가 긴급 복구 지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7월 22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포천시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투입해 수해 복구 지원 작업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수해복구는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폭우로 피해를 입은 포천시 농가의 하우스 주변 제방 복구 등 긴급 작업으로 진행됐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인근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와 함께 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기북부 일대 농가 등을 중심으로 수해복구 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알려졌다.의정부준법지원센터 김기환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움 극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한편, 폭우 피해를 입은 경기북부 일대 농가에서는 의정부준
내란특검, '정치 탄압 수사' 尹 주장 일축... "논박할 가치 없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특검팀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논박할 가치가 없다"며 일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범죄 사실과 기소 배경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정치 수사라는 용어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한
올해 서울 ‘옆세권’ 지역, 인구 유입 최대 5배 늘어 올해 부동산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 인접 지역의 ‘옆세권’ 아파트가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는 데다, 광역 교통망을 통한 이동 편의성까지 갖춰 실생활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서울 옆세권 지역으로는 경기도 광명, 남양주, 안양 등이 꼽힌다. 광역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지하철 연장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이어지면서 서울 주요 도심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서울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갖춰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실제 인구 이동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통계청의 시군구별 이동자 수에 따르면 올해(
“역시 이름값”…올 상반기도 ‘대형 건설사’ 아파트에 청약통장 몰려 올해 분양시장에서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차별화된 상품성과 브랜드 가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요자들이 몰리는 모습이다.통상적으로 대형 건설사 아파트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를 기준으로 한다. 이 평가는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건설사의 공사수행 역량에 대한 지표다. 현재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를 살펴보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순이다.이는 수요자들의 아파트 선택 기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16일 부동산R114 자료를 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구 주거 중심지로 자리매김…시세 상승 ‘뚜렷’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 빠르게 주거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가 속도감 있게 확충되면서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이에 따라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 수요까지 몰리며 시세 상승세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도시개발사업은 공공이 주도하는 기존 택지개발과 달리, 민간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끄는 방식으로 추진 속도가 빠르고 유연한 도시 조성이 가능하다. 민간의 자본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미래형 도시가 조성되며, 이는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지고 있다.실제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곳곳의 도시개발지구에서는 도로망, 공원, 교육·의
부산서 시내버스가 BRT구간 내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충격…60대 여성 사망 7월 22일 낮 12시 43분경 A씨(5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시내버스가 BRT구간(가야→서면교차로 방향)을 운행 중, BRT구간(부전동 롯데백화점 정문 앞)내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보행자 B씨(60대·여)를 충격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보행자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다.
국정위, 변협과 간담회… "징벌적 손배제·집단소송 확대 논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도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행정분과가 어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변협과 간담회를 열고 변호사 비밀 유지권 및 증거개시 절차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도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짜고 있는 국정위는 지난 3일 이 대통령에게 조직개편안을 1차로 보고했고, 현재 2차 보고를 앞두고 개편안을 정리 중이라고 전했다.
“대출 추가 규제 예고”…비규제지역에 실수요 몰린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대응해 규제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규제를 피한 지방 부동산 시장의 반등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지난달 27일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 이후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 함께 다주택자 주담대와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는 등 ‘갭투자’ 원천 차단에 나섰다. 실수요자로 여겨져 대출 한도가 컸던 생애최초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 역시 기존 80%에서 70%로 낮췄으며, 여기에 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중기부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끝까지판다', 대한변협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합류 법무법인 소울의 비대면 법률서비스 플랫폼 '끝까지판다'가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 전문변 호사로 등록된 이상목 변호사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임금 체불과 관련해 합법적 채권 추심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대한변협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각 분야별 전문변호사를 등록하고 있다. 채권추심 전문변호사는 채권추심 사건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이해하고 초기 대응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변협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국 4만명이 넘는 변호사 중 채권추심 전문변호사는 약 60명 정도에 불과하다. 때문에 대 부분의 경우 채권추심 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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