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식요구... "최소한 양심 있다면 거취 결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로 사법부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대학원 입시 비리' 관련 조국 아들 기소유예 처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최근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앞서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조지워싱턴대 장학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아 왔다. 이번 검찰의 결정은 조씨가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연세대가 입학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범 관계인 조 전 대표
대법원, 장성농협 조합장 징역 1년 원심 확정 '당선무효'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에 금품을 제공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구서종 장성농협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서종 조합장은 1년간 복역하고 지난 3월 5일 조합장직에 복귀했으나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그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법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당선무효).대법원은 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A-장성농협조합장, B-조합원, C-이장, D-전 이장)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 B ,C
“삼성도 곧 삽”…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480조 투톱’ 시동 SK하이닉스(122조원)에 이어 삼성전자(360조원)도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3일 1조3,836억원 규모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1공구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하면서, 두 기업이 총 480조원(계획)을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국내 반도체 ‘투톱’의 투자가 속속 가시화되며, 용인 일대 분양시장도 들썩이고 있다.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두 곳이다. 원삼면 일대에는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이고, 이동·남사읍 일대에는 삼성전자가 팹 6기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경찰 조직 내 소통 활성화, 근무환경이 답이다 - 성별·연령·계급에 따른 의소 소통 격차 커...맞춤형 지원 필요- 경찰, 시민과 조직 내부 구성원 모두와 끊임없는 소통 필요경찰은 공공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민들, 동료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소통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경찰조직은 상명하복 구조와 엄격한 계급체계 속에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이에 내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직무 동기 유발과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조직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경찰 조직 내 원활한 의사소통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상훈(동국대)은 '한국범죄심리연구'에 발표한 <근무환경이 경찰공무원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해
창원지법, 인터넷서 콘서트 티켓 판매 속여 2천만 원 편취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8일 인터넷상에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 선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2천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13명의 배상신청인에게는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배상을 명하고 4명에 대해서는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과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변론종결이후 신청을 이유로 각하했다. 의 배상명령신청 중 판시 편취금을 초과하는 부분과 배상신청인 O(별지1 순번12)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각하함; 배상신청인 P(별지1 순번15), Q(별지1 순번16)의 각 배
순천준법지원센터, 성폭력사범 대상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홍재성) 는 지난 5월 2일까지 5일간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성범죄 재범 방지와 심리적 회복을 함께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코사코리아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김웅지)와의 협업으로 이뤄졌다.코사코리아는 법무부 등록 비영리 단체로 지역 기반의 성폭력 교육, 범죄 예방 및 심리상담 등 공익 활동에 앞장서 왔다.프로그램은 전직 경찰관, 교도관 출신 범죄심리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 성범죄자의 특성과 심리 상태를 고려한 범죄심리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수강 대상자들의 왜곡된 성인식과 행동을 자각하게 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재범방지를 유도하는 데 중점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어버이날 카네이션 축제 지원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소장 김영배)는 5월 8일 관내 ‘어버이날 맞이 카네이션 축제’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지원은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이 서울서부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함으로써 이뤄졌다. 이날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행사장 준비에서부터 체험부스 활동보조, 1000명분의 특식 준비, 배식 등에 적극 참여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뿌듯한 마음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배 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봉사 활동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사회봉사 대상자들을 적극 지원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
경남경찰청, 교도소·군인·소방 사칭 소상공인 상대 사기 피해 예방 활동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가기관 사칭 사기범죄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피해 예방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전국적으로 군·소방·교도소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물품 구매 대리 결제 명목으로 금원을 가로채는 신종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업소에 전화를 걸어 해당 업소 취급 품목을 주문한 뒤, 다른 업체의 물품을 함께 주문해 주면 추후 일괄 결제하겠다고 속여 공범이 다른 물품의 판매업자인 것처럼 대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이다.군인을 사칭한 사기범은 올해 2월경 하동 소재 ○○천막업체에 전화를 걸어 천막 제작을 주문한 뒤, ‘전
인터넷 마약 구매, 단순 호기심이라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구매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단순 소지·사용뿐 아니라 구매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다크웹이나 SNS,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로를 이용해 마약을 구매하는 방식이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마약 구매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의 제조·수입·수출·판매뿐만 아니라 ‘구매’ 행위 자체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를 매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 구매 목적이라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마
부산경찰청, 부산 반얀트리 사용승인 관련 위법행위 수사결과 브리핑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총경 한동훈)는 5월 8일 오전 10시 청 내 2층 브리핑룸에서 10명(사망 6명, 부상 4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사용승인 관련 위법행위 수사결과 브리핑을 했다.이번 사건과 같은 불법적인 건축물 사용승인은 국민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강력히 대응해 지난 5월 1일 시행사 임원 1명, 감리업체 소방 담당 직원 1명에 대해 건축법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뇌물공여 및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그 외 가담자 29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형기대는 사건원인을 수사하던 중, 사용승인이 완료
경찰, 대선 당일 최고수준 갑호비상 예정... 투표소 경비 등 대거투입 경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최고 단계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8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경계단계로 경찰관들은 연차휴가가 억제되고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은 후보자 안전을 위한 전담 경호대, 선거운동 및 투·개표소 경비 등에 연인원 16만8천명을 동원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다. 아울러 전국 278개 경찰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선거 범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19센터 3시간 넘게 가로막은 음주의심 차량... 경찰 수사 김포시 양촌119안전센터 앞에 3시간 넘게 승용차를 방치하면서 소방 당국의 긴급 출동을 방해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13분께 "음주 의심 운전자가 119안전센터 앞에 차량을 주차한 뒤 방치하면서 소방 출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차주와 통화하려고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차주 지인을 통해 견인차를 불러 불법 주차 3시간 39분 만인 이튿날 오전 2시 52분께 차량을 옮길 수 있었다. 차량이 장시간 119안전센터 앞에 방치되면서 소방 당국의 긴급 구급·화재 출동 2건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운전자의 실제
인천서 중앙선 넘은 승용차 SUV와 충돌 사고... 2명 사망·4명 부상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왕복 8차로 도로에서 8일 오전 4시 25분께 20대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SUV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SUV에 혼자 타고 있던 60대 여성 운전자와 승용차의 20대 남성 동승자가 심정지 상태로 현장에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이송됐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또 A씨와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 3명 등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운전면허가 정지 기간 중인 것을 확인 후 A씨로부터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가운데 A씨의 음주운전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교육청, 5월 8일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 합격자명단과 개인별 성적을 8일 오전 10시에 발표했다.지난 4월 5일, 8개 고사장에서 치러진 이번 검정고시는 초·중·고졸 2,396명의 지원자 중 2,173명이 응시해 1,736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은 79.89%이다. 이 중 100점 만점자는 초졸 8명, 고졸 8명이다.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박○○씨(92·여), 중졸 윤○○씨(80·여), 고졸 안○○씨(76·남)로, 배움에는 나이가 없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검정고시 합격자 명단과 개인별 성적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나이스검정고시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교육청 대표번호 등이나 ARS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검정
정읍 제품 생산 공장에서 화재로 5500만원 재산 피해 전북 정읍시 신정동의 소나무를 원료로 한 제품 생산 공장 작업동에서 7일 오후 5시 4분께 화재가 발생하면서 55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공장에 있던 직원들은 즉각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대구동부서, 초례봉 8부 능선서 탈진 치매노인 구조…'스마트태그'중요 역할 대구동부경찰서(서장 장호식)는 5월 4일 오후 10시 15분경 대구 동구 초례봉 8부 능선 숲속에서 길을 잃은 채 탈진한 치매 노인 A씨(84·남)를 구조해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은 최초 신고 접수 후 “아버지가 스마트태그(배회감지기)를 신발에 부착하고 있는데, 위치가 초례봉 입구로 확인된다”라는 가족 진술을 청취, 주변 CCTV를 분석해 실종자가 홀로 초례봉 등산로로 이동하는 장면을 확보했다.이후 경찰은 실종·형사팀, 경찰기동대, 소방, 민간 드론 등 가용경력(41명)을 총동원해 초례봉으로 진입하는 5갈래의 등산로에 배치하고 야간까지 수색을 진행했다.실종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름을 계속해서 호명하며 수색 중, “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