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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교육청, 5월 8일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 합격자명단과 개인별 성적을 8일 오전 10시에 발표했다.지난 4월 5일, 8개 고사장에서 치러진 이번 검정고시는 초·중·고졸 2,396명의 지원자 중 2,173명이 응시해 1,736명이 합격하여 합격률은 79.89%이다. 이 중 100점 만점자는 초졸 8명, 고졸 8명이다.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박○○씨(92·여), 중졸 윤○○씨(80·여), 고졸 안○○씨(76·남)로, 배움에는 나이가 없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검정고시 합격자 명단과 개인별 성적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나이스검정고시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교육청 대표번호 등이나 ARS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검정
정읍 제품 생산 공장에서 화재로 5500만원 재산 피해 전북 정읍시 신정동의 소나무를 원료로 한 제품 생산 공장 작업동에서 7일 오후 5시 4분께 화재가 발생하면서 55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공장에 있던 직원들은 즉각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대구동부서, 초례봉 8부 능선서 탈진 치매노인 구조…'스마트태그'중요 역할 대구동부경찰서(서장 장호식)는 5월 4일 오후 10시 15분경 대구 동구 초례봉 8부 능선 숲속에서 길을 잃은 채 탈진한 치매 노인 A씨(84·남)를 구조해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은 최초 신고 접수 후 “아버지가 스마트태그(배회감지기)를 신발에 부착하고 있는데, 위치가 초례봉 입구로 확인된다”라는 가족 진술을 청취, 주변 CCTV를 분석해 실종자가 홀로 초례봉 등산로로 이동하는 장면을 확보했다.이후 경찰은 실종·형사팀, 경찰기동대, 소방, 민간 드론 등 가용경력(41명)을 총동원해 초례봉으로 진입하는 5갈래의 등산로에 배치하고 야간까지 수색을 진행했다.실종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름을 계속해서 호명하며 수색 중, “
부산지법, '집에 갈꺼니까 알아서 해라'음주측정거부 50대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1. 2. 오전 6시 3분경 부산 해운대구 B 노래방 앞에서부터 부산 동래구에 있는 E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경장) J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오전 6시 26분경부터 오전 6시 42분경까지 약 2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
부산교육청, 꿈나무 선수 후원 캠페인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이달부터 제106회 부산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꿈나무 선수 후원 캠페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는 오는 10월에 열리는 제106회 부산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붐업 조성과 지역 내 우수 학생선수를 지원함으로써 부산체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꿈나무 선수 후원 캠페인은 교육청, 방송사, 후견 희망 기업이 주체가 되어 추진한다. 교육청에서 선정한 꿈나무 학생 선수를 주제로 한 다큐방송을 통해 전국체육대회 홍보 및 지속적인 후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첫 방송은 이달 10일 오전 9시 30분 MBC 스포츠중계석 내“드림트랙:시작 선에 선 너희에
대구지법, 아파트 단지 내 운전 중 누워있던 피해자 역과 사망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대구 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 중 도로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9. 6. 오전 2시 18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 103동 인근 도로를 101동 방면에서 103동 뒤편 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됐다.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여서 보행자가 있을 수 있고, 화단에 의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장소여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해야 하며, 장애
울산지법, "또라이가 뭔지 보여주겠다"특수중감금 등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특수중감금, 특수협박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4.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5. 2. 검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피고인은 피해자(30대·여)와 약 3개월간 교제한 연인관계이다.피고인은 2023. 9. 5. 오전 6시경부터 오전 7시 50분경까지 울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날 피해자에게 전화하며 '당장 내 집으로 오라'고 요구한 사실을 이야기 하며 "또라이도 아니고 왜 그려냐"고 하자, 피고인은 "또라이가 뭔지 보
대구보호관찰소, 성광고등학교 재학생 초청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개최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복수명칭: 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5월 7일 성광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 등 13명을 초청,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보호관찰제도 설명회는 성광고등학교 법정시사동아리 학생들의 평소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궁금증 해소·장래 직업진로 탐색·학교폭력예방교육을 위해 이뤄졌다.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오늘 보호관찰제도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관의 역할 소개 등을 통해 장래 우리 청소년들이 준법의식을 토대로 학교생활을 잘 이어가고, 직업선택 시 다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함께 참석한 성광고등학교 손규성 선생님은 “이번 보호관찰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 출범 선언 및 정당 공동 기자회견 전국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는 5월 7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연대 출범 기자회견에 이어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 정의당 권영국 대표, 사회민주당 임명희 부대표와 함께 케이블카반대 및 녹색전환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케이블카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11개 지역대책위가[설악산(양양), 신불산(울산), 지리산(구례, 산청, 남원), 무등산(광주), 치악산(원주), 황령산(부산), 보문산(대전), 남산(서울), 주흘산(문경)]가 모여 전국연대를 발족시켰다.케이블카 건설 사업이 전국 각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 케이블카 사업은 자연공원 및 보호지역, 도시숲
안산보호관찰소협의회, 청소년 선도 캠페인 전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박현배)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윤남희)가 지난 3일 안산거리극축제가 열린 안산문화광장에서 청소년 학교폭력 및 인터넷도박과 마약방지를 위한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벌였다고 7일 밝혔다.이날 오후 1시부터 윤남희 회장을 비롯한 보호관찰협의회원 및 가족들이 참석해 ‘학교폭력 OUT’,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청소년 불법인터넷 도박은 범죄행위’등의 문구가 담긴 부채 2천여개를 들고 거리극 축제에 나온 학생과 시민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며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안산준법지원센터 박현배 소장은 “황금같은 연휴기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중앙대 이상민 교수 연구팀, 낮은 풍속에도 작동하는 고출력·고효율 비접촉식 정전소자 개발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 연구진이 약한 움직임이나 낮은 풍속에서도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는 ‘비접촉식 정전소자’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중앙대는 기계공학부 이상민 교수 연구팀이 금오공대 정지훈 교수, 연세대 홍진기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방전 현상에서 나타나는 전자 증식 현상을 이용해 비접촉식 움직임에서도 고출력 발전이 가능한 ‘고출력/고효율 비접촉식 정전소자’를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팀은 비접촉식 구조에서 폴리머 층 표면의 정전기 유도 현상을 분석하여 이온화 게이트를 연결했을 때 방전을 통해 전압 증폭과 전자 증식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단일 층 기준으로 최대 1.5kV, 2.5A의 피크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마약퇴치충북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청주시 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충북지부) ‘함께한걸음센터’ 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꿈키움센터 내 교육생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법무부는 현재 청소년의 마약류 인식 및 사용 실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오·남용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김기근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센터에서 교육받는 학생들의 마약 접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접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지
세종대 세종뮤지엄갤러리 2관, 임진성 기획초대전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뮤지엄갤러리 2관은 오는 18일까지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넘나들며 동양화의 섬세한 미학을 구현하는 임진성 작가의 기획초대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대표 연작인 ‘몽유금강’ 시리즈를 포함해, 작가 특유의 섬세한 필치와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룬 산수 작품 40여 점이 선보인다.임진성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 전통 산수화의 형식과 기법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각 언어를 선보이고 있다. 금분(泥金)과 지두법(指頭法)을 활용해 단순한 자연의 재현을 넘어, 현실과 이상,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를 탐색하
[기업사회활동] GC, 가정의 달 맞아 ‘오픈하우스’ 개최 GC녹십자그룹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전 계열사 임직원 가족들을 초청해 상호 유대감을 강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GC(녹십자홀딩스)는 지난 5일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본사 목암타운, 충북 오창공장과 전남 화순공장에서 임직원 가족 7,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GC ‘오픈하우스’는 2001년부터 이어져 온 GC의 대표적인 축제로, 임직원들에게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고, 임직원 사기 진작과 임직원 가족들의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올해 행사는 ‘레인보우 브릿지’를 주제로 ‘전 캠퍼스를 하나의 사이트로 아우르는 연결’이
경남경찰청, '하동서 순찰차 내 사망사건' 직원 2명 송치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에 여성이 갇혀서 숨진 '하동서 순찰차 내 사망 사건' 관련, 지난해 9월경 감찰부서의 수사의뢰를 받아 관련 직원 5명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수사한 결과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A직원(경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피해자가 사망직전 파출소에 방문한 시점 상황근무를 누락한 B직원(경감)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했다. 차량 인수·인계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C, 차량 순찰 근무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근무 결략한 D, E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
[수원고법 판결]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한 中 직원, 2심서 '징역 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중국 국적)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 및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쟁회사로 이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기술이 집약된 문서를 몰래 유출한 것으로 피해 회사가 다년간 연구하고 개발해 얻은 반도체 연구 성과와 비밀이 들어 있다"며 "이는 기술
[인천지법 판결]공사장에 불법체류 외국인 42명 고용한 간부, '징역형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42명을 불법 고용한 하청업체 외국인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4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국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42명을 아파트 건설 현장에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목공 공사 하청업체의 목수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고용해 목수 등으로 근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행은 국가의 외국인 출입국·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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