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국회입법] 서영교의원 등 10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년법」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목적으로 수사 및 집행 단계에서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ㆍ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소년이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처우를 받고 있음. 이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년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인효과 등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공간에서 보호관찰 등을
[국회입법] 정희용의원 등 11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1인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연수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그러나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교원 1인이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다수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담당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원의 업무 과중, 특수교육의 질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이 충족
수사종료 2주 앞둔 종합특검 '기소 대상 선별' 속도... 40명 안팎 예상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마지막 수사 기한 종료를 2주가량 앞둔 가운데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10일 이와 관련 "이번 주 기소 대상자 선별 작업이 주를 이룰 것 같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그간 특검은 기소 성과 미비 지적에 대해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집중하는 이른바 '헤비테일' 전략을 강조한 바 있다.이에 따라 앞으로 2주 동안 40명 안팎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3일 종료될 예정이며 다음날인 24일에는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도 진행한다.
대법원, 영등포세무서장의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 엘지화학이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두30340 판결). 원고 엘지화학은 내국법인으로서 미국, 중국 등 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을 두고 있다. 원고는 외국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계산해 법인세액을 공제받으면서, 그 기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을, 미국에서 발생한 결손을 중국 등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총 국외원천소득에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 후, 2018 사업연
창원지법, 노래연습장서 주류판매하고 여성 접객원 알선 업주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7월 8일,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접객원을 알선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업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노래연습장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 주류 판매·제공 금지,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 성매매 알선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같은 법 제22조).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6년 1월 8일 오후 8시 7분경 김해시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맥주와 안주
부산지법, 대만서 국내로 36억 상당 무등록 송금대행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5일, 가상화폐를 이용해 대만에서 국내로 36억 원 상당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송금대행 한 범행으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무역회사에서 슈퍼바이저로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C가 대만의 고객들로부터 물품구매를 의뢰받고, 한국에서 물품을 구매해 대만으로 발송해주는 물품구매대행업을 병행하면서, 그 비용을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대만에서 국내로 송금 받기를 원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대만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가상화폐로 구매한 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지갑으로 전송
대법원, 신서천화력발전소 전기폭발사고 한국중부발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신서천화력발전소의 배연탈황설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전기폭발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한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한국중부발전 등에 대해 유죄로 본 원심을 무죄취지로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금호건설과 수급업체, 소속 각 현장소장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2016. 6.경부터 충남 서천군에 신서천화력발전본부를 두고 진행된 신서천화력발전소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속아서 도운 메신저피싱, 억울해도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는 이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자녀, 지인, 혹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갈취하는 메신저피싱은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메신저피싱이라 하면 단순히 돈을 송금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만 떠올린다. 그러나 최근 실무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유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싱 조직의 범죄 자금 세탁이나 송금을 도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케이스다.고액 알바나 단기 대출을 알아보던 중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거나 "구매 대금을 대신 받아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 번호를 알려주거나 돈을 이체해 준 이들이 대표적이다. 본인은 정당한 거래나 대출 과정으로 믿었
학교폭력 신고 이후 긴급분리와 학폭위 대응, 절차를 정확히 이해해야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의 조사와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동시에 진행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기 전이라도 피해학생의 안전을 위해 긴급분리 등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은 초기 대응 과정부터 여러 절차가 이어지는 만큼 각 단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먼저 긴급분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임시조치다. 따라서 긴급분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학교폭력 사실이 최종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후 학교의 사실관계 조사와 학폭위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 여부와 필요한 조치가 종합적으로 판
교도소 나온 5명 중 1명은 3년 내 재복역...출소 준비는 고작 15시간 매년 5만 명이 넘는 수형자가 교정시설을 나와 사회로 돌아온다. 하지만 교도소 문을 나서는 일이 곧 사회복귀의 완성을 뜻하지는 않는다.출소자는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생계와 주거를 마련하며 달라진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 출소자가 마주하는 과제는 한꺼번에 밀려오지만 국내 사회복귀 지원은 출소가 임박한 시점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권수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교정연구〉에 발표한 논문 '출소예정자의 사회복귀 지원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매년 5만 명 이상이 교정시설에서 출소했다. 2024년 출소자는 5만1610명이었다.출소자의 상당수는 사회에 안착
상승장이 미끼가 될 때...주식 리딩방·가짜 주식 앱 보이스피싱 주의보 증시가 크게 출렁이거나 상승장이 이어지는 시기에는 누구나 ‘이번엔 나도?’ 하는 마음이 커진다. 보이스피싱·투자사기 조직은 바로 그 심리를 노린다.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려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식 경험이 있는 투자자 역시 어디선가 이름이나 얼굴을 본 적 있는 ‘주식 전문가’를 사칭한 그럴듯한 광고 앞에서는 경계심이 무너지기 쉽다.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가짜 거래 앱’ 사기가 특히 위험한 이유다.최근 투자사기는 단순히 고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받아 가는 수준을 넘어, 실제 증권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앱과 사이트를 정교하게 만들어 피해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화면에 표시
대한변협, 의료분쟁조정법 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의료분쟁 현황, 의료분쟁조정법의 과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주요 쟁점과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한변협에 따르면 개정법에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형사특례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토론회에서는 해당 규정이 환자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등에 미칠 영향과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주제발표에서는 이정민 대
충남아산경찰서, 길거리서 지인폭행 50대 '살인미수 혐의' 송치 충남아산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지인을 수십차례 폭행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 충남 아산시 온천동의 한 길거리에서 지인 관계인 B(60대)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의하면 A씨의 무자비한 폭행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B씨는 중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폭행 정도가 너무 심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방사청 직원에 금품 제공 혐의 LIG D&A 임직원 구속 해·공군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직원에게 4억 원대 뇌물을 건넨 방산업체 임직원이 구속됐다.뇌물을 수수한 방사청 직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김동율)는 지난달 31일 뇌물공여 혐의로 방산업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옛 LIG 넥스원·이하 LIG D&A) 관계자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장보고-Ⅱ(KSS-Ⅱ) 잠수함 링크(Link)-22 체계개발' 사업 등 주요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 직원 B씨에게 4억6천만 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
[청주지법 판결]자기 강아지에게 달려든 강아지 발로 찬 견주, 항소심도 '유죄' 선고 애견 카페에서 자신의 강아지에게 달려든 다른 강아지를 발로 찬 이용객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4년 9월 청주의 한 애견 카페에서 다른 강아지가 자신의 강아지에게 짖으며 달려들자 발로 차 허리뼈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강아지를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크게 다칠 줄 몰랐으며 설령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
[서울중앙지법 판결]"랜섬웨어 피해 복구해줄게"…데이터복구업체, '실형'선고 랜섬웨어(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해커와 결탁해 피해자들로부터 복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데이터복구업체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박모 씨와 직원 이모 씨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박씨 등은 2018년 10월 15일∼2022년 7월 26일 '매그니베르'라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데이터를 복구해주겠다며 총 730차례에 걸쳐 26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박씨 등은 랜섬웨어를 유포한 해커로부터 감염된 파일의 확장자 정보를 받고 이를 활용해 포털 사이트
[서울중앙지법 판결]동성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형성을 인정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성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형성을 인정한 사안에 대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6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원고와 C는 동성(同性)으로 현행 법제 하에서 그들의 관계가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로 평가될 수 있는 사실혼을 형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 상호 혼인의사를 가지고 정신적 · 육체적 · 경제적으로 결합하여 사실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동성 커플이 혼인의사를 가지고 육체적 ·

61 62 63 64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