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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청주보호관찰소,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2월 2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박선희)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총회에 앞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을 위한 100만 원의 장학금 전달식도 가졌다.이 날 총회에서는 올 한 해 협의회에서 진행한 보호관찰대상자 원호, 상담활동 등 사업결과보고와 2026년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확정했다.박선희 회장은 “보호관찰은 처벌이 아닌 회복과 예방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협의회가 지역사회와 보호관찰소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고 말했다.청주보호관찰소 윤일중 소장은 “올 한 해 비행
고양준법지원센터-주식회사 하이, 디지털 헬스케어로 보호관찰 청소년 심리 케어 성공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준법지원센터는 12월 29일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주식회사 하이(대표 김진우)와 함께 진행한 ‘디지털 심리케어 솔루션 프로그램’결과 보고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또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한 주식회사 하이 김진우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0월부터 8주간 고양준법지원센터 소속 보호관찰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이가 자체 개발한 마음종합검사 솔루션 ‘마음첵’과 인지행동치료(CBT) 기반 웰니스 서비스 ‘마음정원’을 활용, 청소년들의 심리 상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케어를 제공했다.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통한 개입은 청소년들의 심리 지표를 단기간
부산 중구 옛시청사거리서 음주교통사고 발생 12월 30일 오전 1시 10분경 부산 중구 옛시청사거리에서 A씨(50대·남,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의 승용차가 좌회전(중앙역→영도대교 방면) 하던 중, 직진(남포역→중앙역)하던 B씨(50대·남)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면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B씨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부산 중부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균관대, ‘2025 AICOSS 캠퍼스 한달살기’로 미래 AI 인재 양성 앞장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 인공지능혁신융합대학사업단(단장 김재현)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AICOSS)의 5년차를 맞아, 비수도권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유·협력 교육 프로그램인 ‘2025 AICOSS 캠퍼스 한달살기: 서울편’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벽을 허물고, 성균관대학교가 보유한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개방하여 미래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갈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캠퍼스 한달살기’ 프로그램에는 대구 소재 영진전문대학교 컴퓨터정보계열 재학생 29명(1학년 13명, 2학년 16명)이 참여한다. 학생들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아이스크림에듀, 쿠키 만들며 나눗셈, 시간 개념 익히는 '달달곰 과자 가게 5' 출간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초등 저학년을 위한 수학동화 <달달곰 과자 가게> ‘5권 진저맨 쿠키&왕관 마들렌’을 출간했다고 30일 밝혔다.<달달곰 과자 가게>는 쌍둥이 곰 남매인 ‘아웅이’와 ‘다웅이’가 빵과 과자 만드는 이야기를 통해 초등 수학의 핵심 개념을 단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저학년 수학동화 시리즈다.이번 5권에서는 아웅이와 다웅이가 크리스마트 이브 밤, 서툰 산타 후보생 ‘산타 쿵’을 만나 펼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시간이 멈추고, 되돌아가는 신비한 순간 속에서 선물을 제때 배달해야 하는 산타 쿵을 돕고, 루돌프를 다시 달리게 할 마법
성범죄 무고죄, 악의적인 허위 고소 책임 물으려면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를 악용해 무고한 사람을 고소하는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이 공개한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무고죄 발생 건수는 매년 4천 건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로 성범죄를 신고하는 사건이 전체의 40%에 달해 성범죄 무고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무고죄란 타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그러나 성범죄 누명을 쓴 모든 경우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허위
당정, 보이스피싱 실효 입법 속도... '무과실 책임제' 도입 등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정교해지고 확산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처벌, 피해 구제를 위한 실효 입법 추진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당정 회의에서 "내년이 보이스피싱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 금융회사의 일정 한도 내 보이스피싱 피해액 보상 ▲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공유 ▲ 대포폰에 대한 이통사 관리책임 부과 ▲ 불법스팸 발송 관련자 과징금 부과 ▲ 가상자산 피해 지급정지 및 환급 조치 ▲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국내 제조·유통 금지 등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 중이
부산지법, 챗GPT를 이용해 억대 보험금 편취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챗GPT를 이용해 허위의 병원 관련 서류를 생성해 억대의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는 생성형 AI 프로그램인 ChatGPT로 허위의 진료기록지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생성하여 피고인이나 지인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피고인 A는 허위의 의사명의 입원·통원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청구해 피해자 보험 회사로부터 2024. 7. 14.부터 2025. 7. 3.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억5075
조지호 전 청장 "'체포'·'불법' 명확히 기억" 증언... 尹측 반발 "명백한 거짓"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명확히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전 청장에게 지난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한 '월담 의원 체포 지시' 증언과 관련 기존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달라졌다며 "상황과 맞지 않는 진술이라 증언을 준비하면서 바꾼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 전 청장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체포하
김건희 일가 양평공흥지구 의혹 尹 '체포방해' 재판부서 심리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서 맡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고지했다. 형사합의35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청주 오창 지하차도서 17t 화물차 진입차단 기둥 들이받아... 오창반면 전면통제 30일 오전 5시 57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지하차도에서 17t 윙바디 화물차가 진입차단시설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충격으로 진입 차단시설이 기울면서 진천∼오창 방향 2개 차선이 모두 통제에 들어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파주 벌목 현장서 쓰러지는 나무에 50 작업자 맞아 숨져 경기 파주시의 한 벌목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소방 당국은 전날 오후 2시 1분께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의 한 벌목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 A씨가 넘어지는 나무에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신고를 접수후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작업 과정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당정, 기업 중대위법 실효 방안 논의... "과징금 대폭 높이고 경미사안은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도 추진안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나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의 미비 등에 대해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 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밝
부산교육청,학교급식실 조리로봇 도입 효과 ‘뚜렷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학교급식실에 올해 처음 도입한 조리 로봇이 조리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학교급식 운영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교육청이 외부 전문기관과 교육청 자체 분석을 통해 조리로봇 도입 전·후 작업환경을 비교한 결과, 고온·고위험 조리작업이 집중되는 솥앞 작업시간이 평균 69%, 근력 투입이 필요한 작업횟수는 무려 7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작업 자세와 신체 동작을 기준으로 분석한 작업강도 역시 약 50% 감소해 근골격계 부담 등 신체적 위험요인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리로봇 설치 학교 급식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간담회와 만족도조사
부산본부세관, 올해 부산신항서 300kg이상 대형 마약 연속 적발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올해 부산신항에서 300kg이상 대형 마약을 연속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지난 5월 부산신항에서 코카인 600kg을 적발했고 지난 8월 3일 부산신항으로 입항한 컨테이너 전용선에 적재된 컨테이너 1대에서 코카인 300kg을 적발했다. 적발된 코카인은 시가 1,050억 원 상당으로, 약 1천만 명(1회 투약량0.03g 기준)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관세청 본청은 지난 7월 말, 에콰도르를 출발해 부산신항으로 입항할 예정인 선박에 적재된 컨테이너 3대에 코카인이 은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즉시 부산본부세관에 관련 정보를 전파했다.부산본부세관은 해당 컨테이너 운송 경로 등 관련 정보를 분석해 해당
울산지법, 배차거부·집회 등 수단 시공업체 협박 지부장 등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울산OOOO지부 지부장인 피고인 A(50대)와 수석부지부장인 피고인 B(50대)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골프장 공사현장 관련의 점, 울산중○도서관 이전 공사현장 관련의 점, 복○동 재개발 현장 관련의 점, 곡○지구 구획정리 공사현장 관련의 점은 각 무죄.피고인 A는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제명된 노조원을 고용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배차거부, 집회 등의 수단을 사용해 시공업체를 굴복시키기로 하고 피고인 B, 소속 지회장들 및 노
대구지법,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 글 게시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7일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1. 5. 19. 오전 1시 26분경 대구 O구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일베저장소 사이트에 접속해 게시판에 ‘문○○○새X’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5·18 책임자 전두환을 처벌하라는 내용의 시위를 보도하는 뉴스 영상을 게시하고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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