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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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동아에스티, ‘제20회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 개최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제20회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동아에스티 본사 대강당에서 제20회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 입학식을 갖고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다.올해 20회를 맞은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은 단순히 쓰레기를 줍고 재활용을 하는 봉사활동 체험이 아닌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직접 느끼고 배워 환경 속에 살아있는 생명을 내 손으로 지킨다는 생명존중의 정신을 기르는 행사로 동아에스티가 2004년부터 주최하고 있다.이번 청소년 환경사랑 생명사랑 교실은 ‘우리가 그린(GREEN) 내일, 우리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환경과 생명의 가치를 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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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한화, 집중호우 피해 복구 위해 20억원 기부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20억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에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경남 산청, 경기 가평 등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힘을 보탤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이재민 약 7,200여명이 발생했으며, 특히 경남 산청과 경기 가평, 충남 서산 등에서 주택 침수, 도로 유실, 산사태 등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잇따랐다. 한화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금의 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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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AI 국가공인 자격증 ‘AICE Associate’ 강좌 오는 9월 정식 론칭
AI 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국내 최초 국가공인 인공지능(AI) 자격시험인 ‘AICE Associate’ 자격증 대비 온라인 강의 론칭을 앞두고, 대규모 론칭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에듀윌은 ‘진짜 쉬운 AICE Associate Class’의 9월 정식 론칭을 앞두고 얼리버드 수강생을 대상으로 최대 46% 수강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애플 아이패드, 선글라스, 배달의민족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에듀윌은 이번 강좌에 AICE 공인 강사를 투입했으며, 실제 출제 경향을 반영한 실전형 커리큘럼을 강점으로 한다.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입문자도 이해하기 쉽고, 문과생이나 AI 비전공자도 부담 없이 완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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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SK이노베이션, 농어촌 아동 위한 ‘어린이 책Dream 프로젝트’ 시작
SK이노베이션이 농어촌 지역 어린이들에게 책을 기부하는 ‘어린이 책Dream 프로젝트’를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24년부터 교보문고,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농어촌 지역아동센터에 쾌적한 독서 공간을 마련해주는 ‘행복Dream 도서관’ 조성 사업을 진행해 왔다. 도서관이나 대형 서점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어촌 어린이들이 다양한 도서를 쉽게 접하고 독서를 생활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다.이번 프로젝트는 SK이노베이션이 그동안 전국 25개 농어촌 지역아동센터에 조성한 ‘행복Dream 도서관’에 비치할 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기부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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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이사 빙모상
▲방일자 씨 별세=21일. 권성아, 권재환 모친상, 손정현(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이사) 빙모상. 빈소 현대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7월 23일 오전 05시. 장지 경남 통영 선영. ▲조문 21일 오후 8시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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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공공장소 흉기소지 신고대응 소방 합동훈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7월 21일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한들공원에서 흉기 소지 112신고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다중 인파가 자주 모이는 공원을 장소로 선정, 흉기 소지 관련 112신고 접수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또한 최근 시행된(’25.4.8.)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에 대한 엄정 대응과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신속한 현장 조치 능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훈련에는 112상황실, 형사, 지역경찰, 여청수사 등 각 기능과 의창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기능 간 공조체계 및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특히 112신고 접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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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동과 광명시 주민들, ‘‘천왕수소발전소’ 철회 촉구 결의대회 개최
천왕수소발전소 반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우)는 21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는 ‘천왕수소발전소 사업 철회 촉구 주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장인홍 구로구청장과,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최태영 구의원, 방은경 구의원, 최재희 진보당구로위원장. 김성우 비대위원장(천왕6단지 입대위 회장) 등 지역 정치인과 시민사회 관계자, 인근 주민 100여 명이 참여했다는 것이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이번 결의 대회에서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 서울교통공사 차량기지 부지 내에 추진 중인 ‘천왕수소발전소’ 건설을 두고 천왕주민들과 광명주민들이 강하게 반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알리고 “주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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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Y마트 서순천점, 수용자 여름나기 얼음생수 기증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와 Y마트 서순천점[㈜조현]은 7월 21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수용자 여름나기 얼음생수 3만4500병을 순천교도소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Y마트 서순천점이 7,500병, 순천 교정협의회가 2만7000병을 각각 지원했으며. 전달된 생수는 7월 중 수용자에게 냉음료용으로 제공된다. 교정협의회 이동원 명예회장은 “순천 교정협의회에서는 매년 얼음생수를 기부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돕고 재사회화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Y마트 서순천점 장진호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더운 날씨 속에서 수용자에게 잠시나마 시원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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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복지부, “9·2 노정합의 이행 등 상호 협의해 나갈 것”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중단된 9·2 노정합의 이행체제를 복원하고 의료정상화와 공공의료 강화, 의료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2021년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간 체결된 9·2 노정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실무협의를 통해 새로운 노정간 대화 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보건의료분야 주요 정책결정 거버넌스에 노조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9·2 노정합의가 새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된다는 점을 확인하며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및 제도화 등 9·2 노정합의의 미이행 과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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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장관,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 및 원대복귀 검토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1일 정식 취임과 동시에 최근 법원 심리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 정성호 장관의 이번 지시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다.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 공판진행 사건에서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무관할 및 형사소송법상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의 적절성과 필요성에 관하여 실무적 검토를 진행한 뒤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법무부는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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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3차 간부결의대회 가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 소속 조직과 공동으로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3차 간부결의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공투위에는 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참여했다.공노총은 올해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에 공무원 임금 6.6% 인상, 정액급식비 월 3만 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 5천 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기준호봉 월급액의 60%로 적용, 정근수당을 현행 지급률 대비 10% 인상, 명절휴가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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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한 상수도관 유통업체 내 안전사고(사망)
7월 21일 오전 11시 35분경 부산 사상구의 한 상수도관 유통업체 내에서 안전사고(사망 1명)가 발생했다.크레인으로 파이프 정리 작업을 하던 중 파이프 더미에 깔려있던 피해자(40대·남)를 업체 관계자가 발견해 신고했고. 구급대가 병원이송 했으나 이날 낮 12시 15분에 사망했다.부산사상경찰서는 CCTV 확보 등 사고 원인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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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7월 21일 대전교도소 청사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지부장 김연옥)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일반 수용자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폐해와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사범에 대한 대전교도소 재활 프로그램에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전문적인 협조를 받고 수용자의 출소 후에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의 사회 재활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다.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교도소 내 마약류 사범 대상자의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협조 및 강사 상호 지원 △마약류 등 중독성 약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마약류 수용자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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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중개하고 '계약서 서명'때 빠진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중개대상물을 소개하고 계약 당사자 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전반적인 중개업무를 수행하고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3년 5월 23일 전셋집을 구하던 B씨에게 아파트를 소개해주고 가계약서 내용을 전달하는가 하면 아파트와 관련한 B씨의 추가 확인 요청사항을 들어주기도 했다.B씨는 이튿날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A씨는 계약을 맺던 자리에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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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사실혼 숨겨 한부모 가정 지원금 타낸 부부, 2심서 '감형' 선고
춘천지법은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장애인 활동 지원금과 한부모 가정 지원금 등 6천여만원을 챙긴 부부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와함께 사기, 장애인활동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41)씨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인 A씨는 장애인활동 지원사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2019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약 4천164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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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해남군, 수십년 사유지 점유…'조선대에 억대 보상 하라' 선고
광주지법은 사유지에 농업 기반 시설을 축조해 근거 서류 없이 수십년간 사용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억대의 보상금을 보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전남 해남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서 1억3천39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조선대는 해남군이 농업용 저수지를 설치해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권을 1956년께 취득했고 해당 저수지는 착공과 준공 일자가 1945년 1월 1일로 동일하게 등록됐고, 토지 점유 및 사용 경위가 서류로 존재하지 않는 등 공공재산으로서 관련 기록물이 부실하게 관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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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투자 사기 빚 갚으려 택시 강도 벌인 5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청주지법은 투자 사기를 당해 수 백만원의 빚을 지게 되자 택시 기사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감금·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9시 40분께 청주시 낭성면의 한 택시 안에서 기사 B(60대)씨를 흉기로 위협해 40만원 상당의 금품과 체크카드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그는 인적이 드문 곳을 행선지로 제시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자 범행했다. 이후 B씨의 손과 발을 묶어 트렁크에 가두고 도주했다.B씨는 3시간 50분 동안 트렁크에 갇혀 있다가 내부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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