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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학교 가까운 집’에 쏠리는 눈…학세권 단지, 청약·매매 모두 ‘강세’ 최근 사회 전반이 불안정해지면서 학령기 자녀를 둔 30~40대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서 ‘도보 통학이 가능한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학교 인근에 위치한 이른바 ‘학세권’ 단지는 유해 시설이 적고 정주 여건이 쾌적해 자녀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중시하는 실수요층에게 높은 선호를 받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가운데 8곳이 반경 500m 이내에 초등학교 등 학군이 위치한 ‘학세권’ 단지(예정 포함)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59.1대 1로, 같은 기간 전국 분양 단지의 평균 경쟁률인 8.9대 1보다 6배 이상 높았다.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교육
호반그룹, 소외계층 예술활동 지원…문화격차 해소 앞장 호반그룹의 호반문화재단이 문화소외계층의 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호반문화재단(이사장 우현희)은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올 한 해 진행한 문화·예술 지원 사업 ‘2025 예술공작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예술공작소는 문화소외계층의 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6년째 운영되고 있다.호반문화재단은 지난 6월부터 발달장애인과 취약계층 아동 등 문화소외계층 30여 명을 대상으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국내 현대미술 작가 4명이 각기 다른 장르와 주제로 수업을 운영했다.대표작 ‘니얼굴 은혜씨’로 알려진 발달장애인 정은혜 작가 겸 배우
‘비규제·교통호재’ 쌍끌이…‘김포’ 부동산 관심↑ 올 가을 경기 김포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비규제 프리미엄에 서울행 교통호재, 서울 전세값이면 내집마련이 가능한 합리적 가격이 더해지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분석된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김포 대장주 아파트인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전용 84㎡는 10월 7억원에 거래됐고, 8억5,000만원에 호가가 형성됐다. '한강메트로자이' 전용 84㎡ 역시 8억원대 매물이 크게 늘었다. 김포는 7월에만 469건의 매매거래가 이뤄져 6.27대책 이후에도 매수세가 꾸준하다.특히, 탈서울 수요가 몰리는 점이 눈에 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에만 서울 거주자의 김포 아파트 매수 건수는 200건에 달해 서울 집값
'항소포기' 노만석 전 검찰총장 퇴임식... "항명아냐, 검사징계 멈춰달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전격 사퇴를 발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4일 퇴임식을 열고 검찰을 떠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많은 후배 검사들의 선배로서, 검사와 다른 수사기관을 구분짓는 핵심 표징으로서 '수사와 공소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하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자신이 연관된 항소 포기와 관련해 촉발된 검찰 내부 반발을 두고 정부·여당의 징계 논의 등이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내란특검, 황교안 영장기각에 재청구 시사... "수긍 어려운 측면 있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재청구 방침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영장 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를 거부하는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단 판단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은 단지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체포영장과 함께 집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해병특검, 尹 직접 찾아 2차 피의자 조사 진행키로... 16일 서울구치소 방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는 16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는 16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요청을 고려한 결정으로 정현승 부장검사 등이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을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을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9시간가량 조사한 바 있다.
與, '검사파면법' 발의... "항명 검사장, 평검사로 보직 해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대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국회 탄핵에 의해서만 검사를 파면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서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위 심의를 통해 파면할 수
대법원, 강제집합 후임병에 대한 신고 무마 요구 선임병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강제집합 후임병에 대한 신고무마 요구 관련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5325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하는 것 우리나라에 '성희롱'이라는 말이 등장한 건 1990년대 중반 무렵의 일이다. 형법상 강간죄 외 법규범이 부재하던 당시, 이른바 서울대 사건' 2심에서 교수의 성희롱이 인정되었고 이를 통해 1999년 2월 8일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성희롱 개념이 포함되었다.2000년대 후반부터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종전 법원은 성희롱을 가해자의 개인적 일탈로 보고 사무집행 관련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으나, 관련성을 인정하는 범위가 점차 확대된 것이다. 이로써 양 당사자 간 사적 문제로 취급되던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 대 개인의 사건이 아닌 조직적 문제로 인식이 전환되었다.성희롱을 예방하고
창원지법, 누범기간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 30대 항소심서 실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0월 28일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 후 누범기간(3년 이내) 중에 다시 같은 범행(경찰폭행)을 저지른 피고인(30대)에 대해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형(8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이 음식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퍼붓고 경찰관의 귀를 잡아당기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피고인은 누범전과로 복역하면서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에 대해 벌금형으 선처를 받았다.재판부
보령 대천항 인근 해상서 어선 화재…20여명 대피 충남 보령 대천항 인근 해상에서 14일 오전 8시 11분께 조업하던 9.77t급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배에는 승선원 21명이 타고 있었지만 인근에 있던 다른 어선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보령해경 등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후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출근길 울산 아산로서 덤프트럭 전복 1명 부상 울산 북구 아산로 동구 방면 도로에서 14일 오전 8시 46분께 주행 중이던 덤프트럭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트럭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트럭에 실린 토사가 도로에 쏟아져 차량 통행에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정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성재 2차 구속영장도 기각... 특검,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듯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 후 한 달 가까이 추가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벌이며 '위법성 인식' 입증을 보강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추가 자
부산 기동순찰대 현장 경찰, 식당업주의 1,600만원 상당 피싱범죄 피해 예방 부산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2대는 지난 11일 오후 2시 40분경 해운대구 우2동 범죄예방 순찰 근무 중 식당 업주가 약 1,600만 원의 피싱범죄(노쇼 사기)를 입을 뻔한 것을 발견하고 신속한 현장 조치를 통해 피해를 예방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경 해운대구 소재 식당 업주에게 대형병원 의사를 사칭하며 20여명의 식당 방문 예약 후 11일 오전 다시 업주에게 연락을 해 방문 시 결제를 할테니 자신들이 마실 1,600만원 상당의 와인 10여병을 대리 구입 요청하며 구매업체로 송금을 요구했다. 당시 고령의 식당 업주는 고액의 계좌이체를 하려던 중에 순찰 중이던 현장 경찰관에게 모바일 이체 방법을 물어봤고, 현장 경찰관은
[부산환경운동연합 논평] 단 하루의 불꽃보다 지속가능한 축제가 필요하다 오는 토요일(11월 15일), 광안리 해수욕장 해상에서 제20회 부산불꽃축제가 열린다. 화려한 불꽃은 잠시 도시의 밤을 밝히고 시민의 시선을 사로잡지만, 그 이면에는 해양오염, 대기오염, 예산 낭비 등 무거운 문제가 숨겨져 있다. 20년 동안 반복된 일회성의 불꽃축제는 이제 그 명분과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환경을 해치지 않는 지속가능한 축제로 전환해야 한다. 일회성 불꽃 축제의 첫 번째 문제는 해양환경 파괴의 문제다. 불꽃 발사 잔해와 금속성 입자, 화약 성분은 대부분 바다로 떨어져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조(목적)가 규정한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여성위원회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정순찬)는 11월 13일 지부 3층 회의실에서 여성위원회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창립총회에는 정순찬 지부장 등 직원, 이안숙 회장 등 여성위원회 위원 6명, 직업훈련위원회 김주승 회장, 주거지원위원회 김범수 회장이 참석했다. 두 위원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지역사회 보호대상자 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행사는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여성위원회 초대회장 취임식 ▲임원 임명장 전달식 ▲물품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안숙 초대회장은 취임과 함께 보호대상자 자립을 위한 김치냉장고를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해 의미를 더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슬기로(LAW)운 시니어 생활 법률 캠프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11월 13일 오후 저스티스홀에서 빛고을청춘대학 소속 어르신 180여 명을 대상으로 시니어들을 위한 ‘슬기로(Law)운 시니어 생활’이라는 법률캠프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소찬영)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의 교통법규 전문가 박수진 교수를 초빙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통관련 법규와 교통사고 예방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사)국제인성교육원과 빛고을청춘대학(학장 이건훈)이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과 관련된 연극 및 마인드업 프로그램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교통안전 및 교통법규 등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였다.광주솔로몬로파크 정기원 법체험연수팀장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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