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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근로기준법 제24조를 회피하여 경영상 해고를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해고 2~3개월 전부터 취업규칙을 변경했을시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래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를 회피하여 경영상 해고를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해고 2~3개월 전부터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 소정근로일을 축소함으로써 해고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든 후, 근로계약서상의 해고 사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경영상 해고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일부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5-2민사부는 2025년 5월 16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사용자인 피고가 ‘
[국회입법]윤한홍의원 등 11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한홍의원 등 11인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있으며,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존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를 포함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고, 유사 입법례
[국회입법] 박수현의원 등 13인,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수현의원 등 13인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하지만 지원금의 결정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단가 조정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따라서 주변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지원금 현실화 등의 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지원금의 결정 기준을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마다 재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송ㆍ변전설비
형사소송법 개정안 10월 2일 시행...경찰 수사 단계 비중 강화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및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시행된다. 이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진행되는 구조 개편이다. 검찰청 명칭은 폐지되며 기소권은 공소청이 승계한다.검사 직책은 유지된다. 부패·경제 등 범죄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고, 일반 사건 수사는 경찰이 담당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존 권한은 유지된다.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조사 근거 규정을 삭제했다. 대검찰청의 3~4월 전국 12개 주요 검찰청 송치사건 통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45.6%에서 검사의 직접 조사가 실시되었으나, 10월부터 검사는 기소 여부 결정, 재수사 및 보완수사 요구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신설되
상간자 이혼소송 제기 시 명예훼손·스토킹 역고발 리스크에 대비해야 상간자소송에서 피고 측이 원고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혐의로 역고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상간자로 지목된 측이 합의금을 내고 마무리 짓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원고 측이 오히려 법적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원고 측의 과도한 증거 수집 행위나 감정적 대응이 법적 문제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어난 점이 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직장이나 지인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는 행위, 반복적인 연락이나 만남 요구 등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스토킹 혐의의 근거가 될 수 있다.상
“약학·특허·회계로 사건 읽는다”…이일형 대표의 ‘복합 전문 로펌’ 실험 의료, 제약바이오 분야 분쟁은 단순 법률 지식만으로 해법을 찾기 어렵다. 환자의 임상 경과, 약물의 작용 원리, 특허청구범위, 기업의 사업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고난도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합 분쟁을 해결할 구체적인 실마리를 찾고자 법률사무소 리오 이일형 대표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Q. 의료, 제약바이오 분야 분쟁을 기존 법률 지식만으로 풀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A. 복합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일수록 단일 법학 지식을 넘어선 다각도의 전문성이 필수적입니다. 전문 자격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직접 분석하고, 이를 정교한 법률 논리로 전환해 주장에 반영하는 역량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 선고… 1심서 징역 3년 해병대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결과가 7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이날 임 전 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당시 소속 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1심에서는 임 전 사단장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대통령비서실장 상대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 비서실장 패소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원고 한국납세자연맹이 피고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0두43782, 2024두43799병합 판결).한국납세자연맹은 2022년 6월 30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가 같은 해 5월 13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과 같은 해 6월 12일 성수동에서의 영화관람 비용 처리 등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의 내역,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비서실장은 비공개 결정을 했다. 연맹은 20
부산지법, 피해자 210명 70여억 원대 노쇼 사기 조직원들 모두 실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7월 20일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노쇼사기(피해자 210명, 70여억 원) 조직원들(11명)인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8월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C, 피고인 G에게 각 징역 6년, 피고인 F, 피고인 H을에게 징역 4년, 피고인 I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J, 피고인 K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사기의 점은 각 무죄.중국인 총책 ‘L(가명)’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무안공항 참사 유족, 국가·공항공사·제주항공 상대 손배소 준비 2024년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법무법인 원은 무안공항 참사 유족들을 대리해 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신청은 사고 현장과 유품, 공항 CCTV 영상 등 향후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법인 원은 사고 현장에서 유해와 유품 수색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시간 경과에 따라 관련 증거가 훼손되거나 소실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유족들은 몬트리올협약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고려해 법무법인 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공
법무법인 YK,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YK는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수용자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지난 5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강경훈 대표변호사와 김동현 고문위원, 김보경 파트너변호사, 장철원 변호사, 이상엽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유동근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교정위원 중앙협의회는 법무부 산하 협의체로 전국 4700여 명의 교정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직업훈련, 심리상담, 재사회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수용자 교정·교화 사업과 교정위원 및 가족을 위한 법률 지원 체계를
영등포경찰서, '정청래 겨냥 SNS 테러모의' 2명 "불구속" 송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해 테러를 모의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 전 대표를 대상으로 테러를 모의한 피의자 2명을 협박 혐의로 지난달 1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은 이들의 성별과 나이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SNS에서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글을 올리며 테러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고법 판결] 신장애 장모·지적장애 10대 처제 추행한 30대, 항소심도 '중형' 선고 정신장애가 있는 장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처제를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3년 11월 5일 오전 3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잠자던 처제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자신과 아내 사이에 누워 잠자던 B양이 잠에서 깨자 그의 입을 막은 뒤 "말하면 혼난다"고 겁을 주고는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고 아
경기 평택경찰서, K-55 미군기지 무단침입 대학생단체 4명 '구속영장' 신청 경기 평택경찰서는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남성 4명, 여성 4명 등 총 8명으로 파악됐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고 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
[제주지법 판결] 9년간 석재 가공 폐기물 불법매립한 7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거나 무허가 업체에 위탁 처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석재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2억5천여만원 추징을 명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도내 모 석재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2016년 4월께부터 2025년 4월께까지 사업장 부지 내에 총 17회에 걸쳐 폐석재와 석재 생산 과정에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혼자 식사를 하다가 질식사로 사망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혼자 식사를 하다가 질식사로 사망한 것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6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여는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혼자 식사를 하다가 질식사로 사망하자 식사 시 보조 등을 하지 않은 방임행위를 하여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사회복지사업법령이 정한 ‘학대’에는 ‘노인에 대한 방임행위’, 즉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가 기본
[서울고법 판결]고속도로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고속도로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해 시설물 설치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며 피고 '항소기각'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6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는 실시협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고속도로시설에 관한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회사다.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고, 그 후속 조치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동식 단속카메라 등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했다.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시설물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함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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