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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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공천개입' 명태균에 28일·김영선에 23∼24일 출석 통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명태균 씨에게 오는 28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청했으나, 명 씨 측은 이를 거부하고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특검팀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오는 23일 또는 24일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며, 김 전 의원이 다음 달 7일 출석 가능하다고 밝히자 특검팀은 재차 23일 또는 24일 출석을 요구했다. 명 씨 관련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6·1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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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론 北추락 은폐' 정황 수사…실세 김용현 보고·경로 조작 등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수행한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에 무인기가 추락한 사실을 은폐하려던 정황이 포착됐다. 또 '군 실세'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재직하던 때부터 드론사의 작전 관련 보고를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2일 12·3 비상계엄사태 관련 외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군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지난해 10월 군 무인기 1대만 비행하고도 2대를 비행한 것처럼 내부 문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전날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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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격노 위증' 김계환 前사령관 오늘 구속영장심사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VIP 격노'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혐의 소명 정도와 구속의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은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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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BTS 등 연예인 탑승권 정보 빼돌린 일당 검찰 송치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연예인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빼돌려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외국계 항공사 직원 A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유명 연예인들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낸 뒤 이를 유통책에게 넘겨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불법 정보 취득 경위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고, 이익 발생 구조와 공범 관계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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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서 5t 트럭이 자전거 추돌해 1명 사망
경북 영천시 북안면 자동차전용도로 합류 구간에서 지난 22일 오후 5시 52분께 5t 트럭이 앞서가던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A(50대)씨가 다쳐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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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 제거' 출동 소방펌프차 10m 아래로 추락…소방관 3명 중상
경북 영천시에서 벌집 제거를 위해 출동한 소방펌프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21분께 영천시 신녕면 치산리에서 소방펌프차가 후진하던 중 10m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했다. 사고로 소방펌프차에 타고 있던 소방관 3명이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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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 모성권 침해로 법적 책임 묻는다
육아휴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권리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이후 복직을 거부당하거나, 원래 직무와 전혀 다른 보직으로 발령받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던 A씨는 1년간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자리가 없다”며 사실상 복직을 거부했다. 이후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사건은 결국 노동위원회와 법원까지 이어졌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복직을 보장할 의무를 사용주에게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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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음주사건 구속영장 발부된 상태서 무면허·무보험운전 징역 2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5일, 음주사건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또다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년 10월 11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일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4. 9. 7. 오전 6시 20분경 울산 남구 도로부터 울산 남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투싼 승용차를 운전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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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실시간 통화·문자 등 감청 프로그램 판매자 등 검거…1명 구속·14명 불구속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사이버수사과는 ’19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휴대폰에 설치해 상대방의 통화내용, 문자내용, 위치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 이를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판매해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판매자 1명을 구속하고, 직원 2명(30대·남, 홍보·서버관리)과 앱을 구매한 이용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대표와 직원 2명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감청 등, 징역 1년↑ ~ 10년↓),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악성프로그램유포,7년↓, 7천만↓), 위치정보법 제40조 제2호(사업자미신고, 3년↓, 3천만↓) 위반 혐의다. 아울러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으로 수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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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피해자 가스라이팅 100억 편취 20대 징역 20년
대구지법 제11형사1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7월 16일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부모들의 재력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마치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처럼 가장한 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을 통해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범죄수익금이 적법한 것 처럼 가장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30대·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지폐 계수기 1대, 피의자 A 소유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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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6억 여원 업무상횡령 대안학교 교장 징역 1년 2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7월 10일,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지원금 등을 약 6년간 6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소비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안학교 교장이자 사단법인 이사장인 피고인(60대·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B학교는 2003. 9. 30.경 부산교육청으로부터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2004. 1. 27.경 사단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3월경 개교했으며 고등학교에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학교장 추천으로 위탁받아 교육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다.B학교는 피해자 S고등학교 등 원적 고등학교에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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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 패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간판 철거 이상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B씨(임대인)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학원을 운영했다. 계약이 종료되자 A씨는 바닥, 가벽, 간판 등을 철거하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다. 그러나 임대인 B씨는 임차인 A씨의 원상회복 조치 이외에도 복합판넬(패널) 개보수 공사비용을 이유로 보증금 중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B씨가 지급하지 않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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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건준(BGF리테일 고문)씨 모친상
▲ 변금문(향년 95세)씨 별세, 이건혁·이건준(BGF리테일 고문)·이건식·이옥자·이건숙씨 모친상 = 21일, 강원도 춘천 호반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4일 오전 6시30분, 장지 홍천군 남면 신대리 선영 ☎ 033-25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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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형제도 갯바위서 낚시객 추락…인근 어선이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2일 오전 6시 45분경 사하구 다대동 남형제도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A씨(32·남)가 바다에 빠졌다가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가 바다에 빠지자 주변 낚시객이 해경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현장에 보내는 동시에 인근에서 조업하던 선박에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 인근에 있던 B호(8.55톤, 낚시어선)가 오전 7시 13분경 해상에 표류 중이던 A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구조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호를 타고 다대포항으로 도착했고 해경이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것 외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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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면
지난 16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아버지와 다투던 중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가재도구를 집어던지고 흉기를 든 채 대치하는 등의 행위를 벌이다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과 일부 합의를 이루었으나,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크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순한 폭력을 넘어서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위해 행위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민원 현장에 출동한 공무원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저지르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본 혐의에 대한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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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박정훈 교수, 2025년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본교 화학공학과 박정훈 교수가 지난 1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3회 세계한인과학기술인대회에서 '2025년 제35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논문상 중 하나다. 창의적이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자를 선정해 수여하며, 전국 400여 개 학회에서 심사를 거쳐 학문 발전에 기여한 최고의 논문을 매년 선정한다.박정훈 교수는 ‘그래핀 옥사이드와 감마 알루미나 중간층을 도입한 Pd-Ag 합금 수소 분리막 제조 및 성능 분석’ 논문으로 화학공학 분야 학술 발전 기여를 인정받았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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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미래모빌리티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21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비전실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 진단·보증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협회장 정욱)와 미래모빌리티 분야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 8개 권역의 한국폴리텍대학과 연계한 실무형 인재 발굴과 취·창업 연계 강화 산학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국폴리텍대학 우수 인재와 협회 간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 △보유 기반(교육, 시설, 장비 등)의 상호 공유 및 산학협력 기반 공동사업 추진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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