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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무부, 보완수사 및 재심업무 우수 검사･검찰수사관 표창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2월 29일 오전 10시 30분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검사 및 검찰수사관(각 3명), 재심업무를 수행하며 직권 재심 및 무죄 구형 등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 검사(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정성호 장관은 표창 수여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 일선에서 묵묵히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준 검찰구성원들을 격려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과 인권보호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원주지청 검사 장혜수(변6)·수사관 조용선(7급)=외국인(필리핀) 이주여
검찰, ‘KPGA 직장 내 괴롭힘’ 1심 징역 8개월에 불복해 맞항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KPGA(한국프로골프협회)노동조합은 검찰이 KPGA 내 괴롭힘을 일삼아온 前 고위임원의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강요 및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PGA 前 고위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욕설과 폭언 등을 동원하여 사직 내지 각서 작성을 강요한 사건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당 시간 지속된 점, 보다 엄중한 처벌로 재범의 의지를 단절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A씨에게 선고된
부산경찰청, 인기 경기·공연(콘서트 등) 입장권 재판매 폭리 일당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시즌권·선예매권, 직접 링크(직링),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인기 경기·공연(콘서트 등) 입장권을 대량 확보하고 재판매한 온라인 판매상을 단속해 총 5명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공연법위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불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8억 7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관련 세무 자료를 통보했다.[시즌권·선예매권 구조적 허점 악용] 피의자들은 총책임자 A씨(30대·남), 티켓 예매 B씨(30대·남), 장부 관리 C씨(40대·여) 등으로 역할을 분담, 2022년 7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3년 4개월 동안 가
디시인사이드 이용자가 뽑은 2025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 네티즌들이 2025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로 '김새론 사망 및 김수현 사생활 스캔들', '영포티 밈 유행', '백종원 빽햄 등 파묘 논란'을 뽑았다.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대표 김유식)가 `2025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으로 투표를 한 결과 '김새론 사망 및 김수현 사생활 스캔들'이 1위에 올랐다. 이 투표는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총 7일간 진행했다. 총 투표수 13,416표 중 1,842(14%)표로 1위에 오른 '김새론 극단 선택 및 김수현 사생활 스캔들'은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배우 김새론이 극단 선택한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됐다. 사망 이후 김새론 유족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배우 김수
아이넷 박준희 회장, '교육부문 대상' 해양수산부장관상 수상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12월 28일 부산광역시 동래구 호텔농심 대청홀에서 제25회 독도문화예술축제 및 2025 대한민국 콘텐츠 문화복지예술연예대상 시상식에서, 교육부분 대상 수상자로 선정돼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인 김성범 차관으로 부터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주최, (사)한·일우리복지회 주관, 해양수산부가 후원한 행사이다. 박준희 회장은 "독도의 역사적 의리를 되새기고 다양한 문화 예술행사와 창의적인 작품을 통해 독도를 홍보하고 독도의 가치를 널리 알려,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박준희 회장은 2023년 4월과 9월 인천시에 위치한 해양경찰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공백 메우는 ‘스마일공익신탁’으로 스물 한 번째 나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29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스물 한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 7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주요지원사례) △2001년 초등학생 당시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 부모에게 알렸으나 신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성년이 된 후 14년이 지나 형사고소 및 지원신청을 하여 지원 신청기간의 도과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범죄피해자에게 700만 원 지원 △직장동료에게 깨진 병으로 얼굴, 팔 등을 수차례 찔린 후 그 후유증으로 인해 근로 활동을 못하여 생활고를 겪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는 어떤 의미인가… 회복을 위한 하나의 종결 방식으로서의 선택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합의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합의가 곧 가해자에 대한 용서이거나 처벌을 포기하는 선택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법률 실무 현장에서는 합의를 감정의 문제가 아닌, 피해자가 자신의 삶과 회복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종결 방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의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 절차가 길어질수록 피해자가 겪는 부담이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일상 전반으로 확산된다고 설명한다. 반복되는 조사와 진술, 수사 일정에 맞춰 생활을 조정해야 하는 현실 자체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실제로 성범
김건희특검 '180일 수사' 최종 결과 발표… 20명 구속·66명 기소 180일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그간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긴 피의자 수, 압수수색 횟수 등 세부적인 수사 결과를 공개한다. 특검팀은 180일의 수사를 통해 김 여사을 비롯한 20명을 구속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민중기 특검이 직접 나서 180일간 수사 기간의 소회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각 의혹 담당 수사팀은 직접 수사 경과를 설명할 방침이다.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는 사건 등의 구체적인 아웃라인도
울산 아파트서 화재로 1명 사망... 7시간여만에 진화 28일 오후 6시 56분께 울산 남구 달동의 10층짜리 아파트 7층의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울산소방본부는 해당 화재가 약 7시간 45분 만에 진화됐으나 70대 주민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사망자는 불이 난 세대 주민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세대 내부에 폐기물이 가득 쌓여 소방관들 진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퇴사 통보 직원 만나려 허위로 119신고 3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퇴사 통보한 피해자 직원 주거지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했지만 거절하자, 마치 피해자가 자살을 암시한 것처럼 허위로 119에 신고해 소방과 경찰을 출동하게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5. 6. 20. 확정됐다.피고인은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30대·남)는 해당 업체에서 2024. 6.경부터 2024. 8. 29.경까지 근무했
학폭, 대학입시 당락 결정하는 치명적 변수… 정교한 대응 필요해 최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이 강화되면서 학폭 문제는 단순한 교내 갈등을 넘어 학생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학폭 기록이 대학입시 전형에 필수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과거에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거나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이 생활기록부에 엄격하게 기재되고 이는 대학 입학 사정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즉각적인 조사와 함께
대법원, 건물 내 화재 임차인 상대 구상금 보험사 일부 승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건물 내 화재관련 보험사(원고)의 임차인에 대한 구상금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24200 판결).건물주 C는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메리츠화재(원고)에 소유자 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건물을 임차해 마트(식자재 도소매업)를 운영하던 피고도 메리츠화재에 보험을 가입했다. 피고는 화재보험과 타인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도 포함하는 책임보험에도 가입했다. 2022년 8월 2일 오후 11시 54분경 이 사건 건물 내 피고의 종합유통마트 수산물코너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
법무부-고용노동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2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격주 1회)으로 방문해 직접 상담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통보의무 면제」및「직권 보호일시해제」제도 운영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법무부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의 실효적 상담 및 조사 지원을 위해 사업주 정보, 피해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해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부산 해운대구 중동 신축공사현장서 40대 외국인 추락 사망사고 12월 28일 오전 10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신축 공사현장에서 인부(40대·남, 외국인)가 작업 중 엘리베이터 통로로 추락해 사망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추락높이는 35층으로 추정됐다.부산해운대경찰서는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며, 추후 형사기동대(중대재해수사팀)로 이관 예정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발 등 1,190건 밀수입 관세법위반 벌금·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2025년 11월 28일, 수입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한 목록통관 방식으로 신발 등을 밀수입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3559만 원을 선고했다.밀수입기수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1건당 벌금 30,000원 × 1,179건 + 밀수입미수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1건당 벌금 20,000원 × 11건= 벌금 35,590,000원.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3억9585만9220원의 추징 및 추징액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
창원지법, 무면허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뒤 아내 자수시킨 60대 벌금형→ 징역 6개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0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한 1심(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3년 재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2024년 8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폐차할 정도로 차량을 손괴했음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국가보안법위반(간첩),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이유 무죄 부분 제외)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도1406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와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의 성립,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현역군인에게 접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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