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14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14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그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SKT 해킹 사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유심(USIM) 고유식별정보, 인증키 등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유출될 경우,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개인정보처리자의 늑장 대응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정보주체에게 뒤늦게 통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민병덕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유출된 개인정보의 위험성이 크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상회하는 동시에 그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하는 등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례가 계속 속출되고 있다.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5년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누구나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어, 상습적 음주운전자를 법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것이 고동진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즉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수원지법 판례] 아버지 심장수술 후 강압적으로 재산 증여계약 체결한 자식들, 증여계약 무효 수원지법은 자식들이 아버지가 심장수술로 퇴원한 당일 아버지를 찾아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안에서, 이는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했다.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7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자식들이 아버지가 심장수술로 퇴원한 당일 아버지를 찾아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날 새벽 1시에 전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함이다. 원고인 자식들은 피고인 아버지가 증여계약을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차명재산을 조사하고, 동영상 촬영을 한 점, 피고를 대리해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점을 통해 강
[대전고법 판례] 연대보증인의 유치권부존재 확인 청구, 각하 대전고법은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에 대해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대전고등법원은 지난 5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있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피고에 대해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함이다. 근저당권자 및 소유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다.그러나 원고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자나 소유자가 아니며,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도 아니다.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유치권 주장으로 인해 원고의 배당액이 줄어들 여지가 없으며, 원고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대한 침해가 없다"
이종섭, 대통령실 '7070' 발신자는 尹 2년만에 시인… ‘격노설’은 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채상병 사건 관련 전화를 받은 사실을 최근 순직해병특검팀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 측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의견서에서 "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조사 및 조치 의견을 보고 받고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대통령께서 2023년 7월 31일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군 조직을 걱정하는 우려를 표명한 기억은 남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격노'는 없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관련해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거나 이첩을 당장 중단
김건희특검, 윤석열 29일·김건희 내달 6일 피의자 소환 통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를 각각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21일 오후 "특검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브리핑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내달 6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했다고 문 특검보는 밝혔다.
부산 동서고가로 하부 새벽시장 앞 교차로 상수도 누수 추정 교통 통제 (부산시 재난문자 내용) 부산 동서고가로 하부 새벽시장 앞 교차로에 상수도 누수 추정 상황 발생. 극심한 교통정체(감전IC~주례 양방향)중이니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부산사상경찰서는 21일 낮 12시 20분경 위 내용의 상황을 접수, 교통경찰관 등 현장에 출동해 일부 구간 교통통제 중에 있다.지반침하 우려 등 사전 안전확보 차원에서 감전IC방향 1개차로 추가 통제중이다. 총 8개 차로 중 5개 차로(주례방향 2개 차로, 감전IC 방향 3개 차로) 통제.오후 10시 현재 보수공사 진행중이며 4개 차로(주례방향2, 감전IC방향 2) 계속해서 통제중에 있다.
대장동 재판 내달부터 재개 매주 화요일 진행... 검찰 “더 자주 진행해야” 형사재판 속행이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진행되는 대장동 의혹 사건 재판이 법원 여름 휴정기 이후부터 매주 화요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 재판은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변호인은 "화요일에 다른 재판이 진행되는 게 있다"며 "한 달에 한 번이라도이라도 재판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선고가 언제 있을지 요원할 정도로 진행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재판을 더 자주 진행해야 한다고 주
‘내란특검-김용현 측’ 추가기일 두고 공방… "신속재판 국민요청" vs "공정해야"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법원 하계 휴정기 중 추가 공판기일 지정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 출석한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헌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의 성격상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청이 있다"며 "피고인 측이 추가 기소 사건에서 재판부 회피를 하는 등 절차 진행에 협조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추가 기일 지정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기일 지정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데도 기
울산중부소방서, 풍수해 대비 번영교 일대서 대용량 배수차 숙달훈련 울산중부소방서는 풍수해로 인한 재난에 대비하고자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번영교 일대에서 소방용 대용량 배수차 숙달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지역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효율적인 배수를 위해 유곡119안전센터 소속 대용량 배수차 운영요원 20여 명이 참여한다. 훈련 주요내용은 펌프체계(시스템) 이론교육, 대용량 배수차 조작법 교육 및 실습, 수난인명구조 숙달훈련 등이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최근 국지성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선제적인 현장 대응을 통해 울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용량 배수차는 이송차량, 대
김건희특검, 수출입은행 본점 압수수색…캄보디아 경협 관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정부의 캄보디아 경제협력 기금과 관련해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21일 서울 영등포구의 수출입은행 본점에 수사 인력을 보내 증거 물품을 확보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한 절차로 전해졌다.
부산교육청, 하윤수 전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고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전 교육감(하윤수)이 자신의 자녀를 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로 임용되도록 위법·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형법」제123조 직권남용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관실은 지난 5월 ‘2024년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선발의 적법성 감사 요청’공익제보를 접수하고 감사에 착수하여 ①전 부산교육감 하윤수의 자녀 교육연수원 파견 임용 개입 ② 2024년 교육연수원 중등전문직 결원대체 파견교사 선발 임용의 적법성 여부 확인을 진행했다.-전 부산교육감 하윤수의 자녀 교육연수원 파견 임용 개입 사실 확인 전 부산교육감 하윤수는 2024년 교육연수원 교육전문
“진주보건대 장학금 갈취 사건, 교육부 특별감사·경찰수사 촉구” 정의당 진주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용국, 이하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7월 21일 입장문을 통해 “진주보건대에서 수년간에 걸쳐 장학금 갈취 사건이 발생했다”며 “교육부와 경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정의당 진주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장학금 갈취 사건은 2024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현재 재직 중인 교수 2명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갈취된 장학금은 국고, 특정 병원, 장학금 기탁단체를 통해 조성된 것으로, 피해자는 임상병리과 재학생과 조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제시한 장학금 갈취 수법은 ▲ 국고 지원사업으로 운영한 임상병리학과 술기 경진대회 상금을 조교를
"황령산에 필요한 것은 개발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허파 그 자체다" “부산시는 시민 85%가 모르는 황령산 난개발 사업(봉수전망대 및 케이블카)을 즉각 백지화하라! 부산시는 전파간섭 문제 등 모든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 부산시는 시민의 안전과 황령산의 생태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보전 방안을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하라!”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는 7월 21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황령산 난개발 기어코 인가한 부산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황령산에 필요한 것은 개발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허파 그 자체"라고 이같이 밝혔다.기자회견은 이보름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공동사무국장(부산경실련 팀장)의 사회로, 이성근
울산지법, LH설계공모 심사위원들에게 수 천만 원 건넨 피고인들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와 피고인 B(40대)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들은 건축사사무소를 설립, 한국토지주택공사(LH)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설계공모에 응모해 설계 용역을 수주받아 납품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하고 있었다.LH는 설계공모의 심사위원은 평가 분야를 전공하는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으로 해당분야의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설계공모에 참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청탁의혹' 통일교 서울본부 2차 압수수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서울본부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1일 서울 용산구의 통일교 서울본부에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18일 한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서울본부에서 확보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끝내지 못해 이날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증거 물품을 토대로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을 파악할 방침이다.
정성호 신임 법무장관, 취임 첫날 현충원 참배로 공식 활동... "차기 검찰총장, 확고한 개혁 의지 있어야"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취임하는 가운데 취임식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정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 후보자의 역량과 관련한 질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라며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기소 분리 및 인권 보호 강화를 뼈대로 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61 62 63 64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