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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거절 안 했으니 괜찮다?" 착각이 부르는 법적 처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제추행이라고 하면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억압하거나 폭행, 협박을 동반한 강압적인 행위를 먼저 떠올리곤 한다. 이 때문에 물리적인 폭력이 전혀 없었거나 상대방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지레짐작하는 경향이 크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성립 기준은 이러한 일반적인 통념을 크게 벗어나 있으며, 강압적인 요인이 없었더라도 충분히 성범죄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를 이미 폭행으로 보는 '기습추행'의 논리를 확립하고 있다. 즉,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제압하거나 협박하
대법원, 부모부양 자식의 특별수익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유류분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부모를 부양한 피고(아들)의 특별수익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을 일부 들어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4다222922 판결).공동상속인인 원고들(딸)은 피고(아들)가 망인(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생전 증여 또는 유증 받았다(특별수익)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아파트 2채를 생전 증여 받은 바 없고, 망인과 장기간 동거하면서 망
대구지법, 'SRT에 가방을 두고 내려 지갑과 핸드폰이 없다'교통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일, 'SRT에 가방을 두고 내려 지갑과 핸드폰이 없다'며 교통비를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 각 8만 원, 10만 원, 7만 원, 2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2024.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5. 1.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한편 피고인은 2025.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이 사건 변론종결(2026. 5. 19.) 이후인 2026. 5. 27. 확정됐다.피고인은 2025
대법원, 한전이 평택시 상대 공사대금 청구 부가가치세 전액 가산 주장 배척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한전(원고)이 평택시(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부담하는 금원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다201517 판결). 피고(평택시)는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근거해 원고(한국전력공사)에게 평택시 서정동 일원에 설치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7년 3월 30일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평택시는 지중화 공사비의 50%, 도로복구 공사비의 100%를 분담하기로 약정했다. 공사가 완료된 후 한전
법무법인 세종·한양대 ERICA, 첨단산업·경제안보 협력 MOU 체결 법무법인(유) 세종은 지난 30일 한양대학교 ERICA와 중국·아세안 지역의 인공지능(AI), 디지털, 첨단산업 및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글로벌 경제안보와 첨단산업 분야의 정책 및 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세종의 법률·정책 자문 역량과 한양대학교 ERICA의 연구 역량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동 연구와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협력 분야는 공급망·경제안보 및 첨단산업 공동연구와 인적교류, 정부·공공·민간 수탁사업 공동 참여, 해외 연구 인프라 활용, 공동 세미나 개최, 정부 용역 자문단 운영, 전문가와 학생 대상 교육 협력 등이다.세종은 중국팀과
법무법인 태평양, 리걸 AI·범용 AI 통합 업무체계 구축 법무법인 태평양은 글로벌·국내 리걸 AI와 범용 인공지능(AI)을 통합한 전사 업무체계를 구축했다고 31일 밝혔다.태평양은 지난 1일 글로벌 리걸 AI 플랫폼 '하비(Harvey)'를 전사 도입한 데 이어, 8월 1일부터 오픈AI의 기업용 서비스인 '챗GPT 엔터프라이즈(ChatGPT Enterprise)'를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업무 유형에 따라 국제 계약 검토와 해외 법령 분석에는 하비를, 국내 법령과 판례 검색 등에는 엘박스와 슈퍼로이어를 활용한다. 문서 작성과 데이터 분석, 번역 등 범용 업무에는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적용할 계획이다.태평양은 내부 지식과 실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체 AI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으며, 9월 내부 베타 서비
대검찰청 2분기 우수사례, '경찰 불법체포' 밝힌 검사 선정 직접 보완수사로 경찰의 불법 체포를 밝혀낸 검사가 대검찰청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3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김병철 부장검사) 소속 이희진 검사(사법연수원 49기) 등 7명을 올해 2분기 사법 통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A씨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하다가 A씨가 경찰에 불법 체포된 사실을 파악했다.조사결과 B경위 등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A씨를 인근 지하철역으로 불러내 긴급체포한 뒤 '길에서 우연히 만나 체포했다'며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검사는 피의자 면담과 참고인 진
'장윤기 사건' 지휘 형사과장, 2번째 구속심사 출석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하며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31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연합뉴스애 따르면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한 A 경정은 '추가 수사 보고서를 공개하겠느냐'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별다른 답변 없이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향했다.A 경정은 지난 21일에도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 여지를 비춰볼 때
[제주지법 판결]제주 무비자 입국해 소매치기 행각 중국인 2명, '실형' 선고 제주에 무비자 입국해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중국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4단독(전성준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8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지난 3월 말 제주에 무사증 입국한 이들은 4월 12일 오전 제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피해자가 끌고 가던 유모차에 걸려 있던 가방 속 지갑과 현금 등 1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4월 7일 오후 9시께 다른 피해자가 팔에 매고 있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180만원 상당 지갑을 훔치려다가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한 명이
[인천지법 판례]아파트에서 신년회를 개최한 피고인들에 대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에서 신년회를 개최한 피고인들에 대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주최자에게는 벌금 2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1년 4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아파트에서 신년회를 개최한 피고인들에 대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들이 그 중 1명의 주거지에 모여 음식 및 주류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신년회를 개최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사안에서 주최자에게는 벌금 2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판결]시정명령이 위법상태가 해소되었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이미 시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시정명령이 위법상태가 해소되었거나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이미 시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에 대해 일반 소비자와 수분양자들에게 위반행위 및 그 위법의 해소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이상,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오피스텔 분양사업자들로 분양광고를 하면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지역임에도 일반상업지역으로 표시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속하지 않음을 표시하지 않았다.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위반
[서울행정법원 판결]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을 통해 외화를 판매한 원고의 계좌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을 통해 외화를 판매한 원고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 거래대금 상당의 예금채권에 관해 거래 과정 또한 관행상 이례적임을 이유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금융감독원의 소멸채권 환금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을 통해 외화를 판매한 원고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 거래대금 상당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자 원고가 소멸
[국회입법] 김종민의원 등 10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종민의원 등 10인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비밀누설금지 규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것으로 개인정보 보호, 공익 보호 및 업무의 공정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양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그 대상은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 직무상 비밀을 접하는 다양한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업무 수탁자의 비밀누설행위
[국회입법]소병훈의원 등 10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소병훈의원 등 10인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여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임차인(세입자)이 우선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문제는 임차인이 퇴거 시 소유자에게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유자가 이를 거부하여 법적 분쟁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안내 규정이 미비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
검찰, '피습 자작극 혐의'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구속기소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오상연 부장검사)는 정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헬스 트레이너 A씨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정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께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정 전 후보에게 A씨가 음료를 던지는 방식으로 피습 사건을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후보자가 인지도 상승 등을 위해
성년후견인신청, 가족이라고 자동으로 대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령의 부모가 치매나 뇌질환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되면서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관리, 병원 입원 동의 같은 중요한 결정을 직접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많은 가족들은 배우자나 자녀라면 당연히 대신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을 대신해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성년후견인신청 제도를 검토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예를 들어 부모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해야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지만 부모가 치매로 인해 계약 내용을 이해하거나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녀들은 치료를 위해 부동
대법원, 차바이오텍 소액주주 주가폭락 손배청구 소송 원고 승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고 차바이오텍 소액주주 11명이 피고 주식회사 차바이오텍 등에 사측 보고서가 허위로 기재돼 주가가 폭락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다300921, 2024다300938병합 판결).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비용 중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차바이오텍은 2017년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했는데 금융감독원 조사 후 비용으로 정정 공시했다. 흑자 공시 발표 후 주가가 올랐지만,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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