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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채희성 통합 20대 충남도민회장 취임식 성료 채희성 20대 통합 충남도민회장 취임식이 18일 송도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성황리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과 민주당 박수현 의원, 김교홍 의원, 맹성규 의원, 정일영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허식 의원(전반기 의장)과 도성훈 교육감, 박종효 남동구청장 등 3000여 명의 각계각층의 인사와 충남인들이 참석했디. 재인천 충남인 등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고향 사랑 기부식과 모범 향우 인천시민 표창과 더불어 충남인 두 개 단체가 통합이란 명제 아래 내홍이 컸던 시간을 반성하며 맞손을 잡았다. 행사가 시작되자 재인천 충남도민회 등 깃발을 들고 입장하는 순서로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와 소환 불응 20대 구치소 유치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승욱)는 18일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와 소환에 불응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20대· 남)를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유치된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으로 2024년 10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야 했다.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와 보호관찰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지시에 무단불응을 거듭하다가 결국 강제
부산경찰청, 호우관련 19일 오후 8시 기준 112신고 36건· 통제 17개소 부산경찰청은 7월 19일 오후 8시 기준 부산지역 호우 관련 112신고 및 교통통제 상황을 발표했다.호우 관련 112신고 총 36건이며 위험방지 29건, 교통불편 5건, 기타 2건이었다. 통제는 총 17개소- [교통통제 : 4개소] 도로 2개소(화명생태공원 진출입로), 지하차도 2개소(삼락생태공원 진출입로) - [하천변 : 8개소] 수영강산책로, 학장천산책로, 덕천천산책로 등 - [기타 : 5개소] 장림유수지, 하단유수지, 강변 산책로 등7월 19일 오전 7시 44분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한 건물 외벽 단열재가 강풍과 호우로 떨어져 아래 주차된 차량 파손 피해가 발생했다.오후 6시 호우주의보 해제에 따라 부산경찰청 재난비상 경계강화도 해제됐다.
부산서 음주운전으로 순찰차 등 충격하고 도주한 30대 검거 7월 18일 오후 10시 8분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한 도로에서 A씨(30대·남, 면허취소 수치)운전의 차량이 차선 이탈 및 급가속 등 위험한 운행으로 경찰차량 등을 충격 후 도주한 음주운전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차량은 남구 문현동의 한 도로에서 도로를 차단한 순찰차와 경찰을 도와 옆 차로에서 같이 차단하던 차량을 충격 후 도주하다가, 1분 후 300m 떨어진 도로에서 정차된 트럭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피해자(다리골절로 병원 이송)와 트럭을 앞 범퍼로 충격 후 재차 도주했다.부산남부경찰서는 차량을 추격, 사고장소 주변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위반,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수협중앙회와 오리온, '업무협약 체결' 김 가공 합작법인 설립 본격화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지난 17일 오리온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김 산업 고도화 및 안정적인 수산물 소비처 확보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수협의 원물 공급력 및 수산업 네트워크 ▲오리온의 세계적 수준의 식품 가공·브랜드 개발력과 글로벌 유통 역량을 결합해 국산 김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수산식품 브랜드 공동 개발 및 국내외 시장 공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한다.한국의 김 산업은 2024년 기준 연간 약 1억 5천만 속의 김을 생산했고,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1조 4,000억 원(약 9.97억 달러)을 기록해 수산식품 단일 품목 1위를 차지했다.수협과 오리온은 업무협약
해병특검, '박정훈 상관' 김계환 구속영장 청구 해병특검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18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특검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피의자 김계환에 대해 모해위증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특검 관계자는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춘천지법 판결]"월급 반씩 갖자" 군대 대리 입영한 20대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춘천지법은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1심에서는 내리지 않았던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생활고로 인해 범행한 점, 당심에서 군에서 받았던 금액 중 일부를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해서 공
검찰,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에 각각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갈취 금액이 중대하고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두 사람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에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이에 두 사람의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대법원 판결] 이재용 부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혂다.재판부는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됐다.이 회장이 재판
내란특검, '김용현 비선 수행비서' 소환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가운데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수행비서'로 지목된 민간인 양모씨를 소환했다고 밝혔다.현재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후 양씨를 불러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김 전 장관의 동선 및 계엄과 관련한 세부 지시사항 등을 조사 중이다.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경호처에서 추가 비화폰이 불출된 사안도 조사 대상이고 이에 앞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작년 12월 2일 김 전 장관의 연락을 받고 추가 비화폰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내란 특검팀은 당시 비화폰은 양씨의 이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비화폰
서울고법, 이영애·'김건희 연관설' 유튜버 2심 공방…"조정" 권고 서울고법은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을 향해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양측의 조정을 권고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8일 이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2심 첫 변론에서 "조정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법원은 앞서 양측을 상대로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돼 정식 변론을 진행했다.재판부는 "100% 잘라서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서로 간 오해 소지가 있는 일이라 상대의 입장을 이해했으면 한다"며 "(정씨가 올린 영상도) 해석은 독자가 하는 부분이지만 사실과
법제처, 중앙부처 법령해석·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완전 개방을 위한 사업 착수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8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확대 개방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일종의 법령 기능을 하는 법원의 판결·결정, 각 국가기관의 결정선례 등을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보고회에는 법제처,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부처 담당자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자(프람트테크놀로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데이터 개방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
[국회입법] 신장식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상법'은 집중투표제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어 대부분의 회사들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주주가 사실상 이사 선임권을 독점하게 되고 소액주주의 의사가 이사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적어도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경우에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서는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들
[서울중앙지법 판결]'남편 대리투표 후 또 투표' 선거사무원, 1심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박모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회로 이용해 남편 명의의 사위(거짓) 투표를 한 것으로, 이는 헌법이 규정한 직접투표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박씨가 약 1년 6개월간 정당
[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1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천호의원 등 11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수사기관등은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및 날짜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유예한 경우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 시 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떤 목적에서 사용되었는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초읽기…87% 투표, 92% 찬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이 지난 7월 9~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율 87.2% 찬성율 92.06%로 산별총파업이 가결됐다. 2004년 산별총파업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과 역대 가장 높은 찬성률을 기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화와 협상의 끈을 놓지 않되, 미타결시 9.2 노정합의 이행체계 복원을 핵심으로 한 7대 요구 쟁취를 목표 24일 오전 7시를 기해 산별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보건의료노조는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동시 쟁의조정을 신청한 전국 112개 지부 중
부산 기장소방서,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소방용품 지원 부산 기장소방서(서장 홍문식)는 7월 17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기장군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화재예방 교육 및 합동 소방훈련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특히 화재취약계층 세대에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멀티콘센트용 소화패치를 제공했다. 일반 세대에도 멀티콘센트용 소화패치를 배부해 화재 대비 능력 강화를 도모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종철 시의원, 박순규 기장시니어클럽 관장, 아파트 관리소장과 지역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참여해 가구별 소방용품 설치와 사용법 안내, 화재 예방 교육에 힘을 보탰다.박종철 시의원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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