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특검, '관저이전 의혹' 김오진 前차관 기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26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판결 與 10명 중 8명 항소… 검찰은 항소포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 대부분이 2심 판단을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서울남부지법에은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이 사건으로 재판받은 민주당 피고인 10명 중 8명이 항소를 제기했다고 전한 상황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이종걸 전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이 항소장을 제출했고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 시한이 이날 밤 12시까지인 만큼 항소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시행 전에 발생한 음주운전임에도 이를 적용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시행 전에 발생한 음주운전임에도 이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도13869 판결).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2015. 5. 14.부터 10년 내인 2023. 3. 5. 오전 1시 2분경 포천시 B글램핑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 "법질서 훼손" 지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품위 손상’ 견책 징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검사가 내부 견책 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같이 징계했다고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정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해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
강원 강릉 산불발생... 산림당국,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2월 26일 오전 10시 33분경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55-6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3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산불진화차량 34대, 진화인력 98명을 신속 투입해 오전 11시 26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거쳐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강원특별자치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2025년 하반기 총경급 인사발령 ◇부산경찰청청 (전입 등)▲청문감사인권담당관 총경 오경용 (前 경남 창녕서장)▲정보화장비과장 총경 성백섭 (前 경남 함안서장)▲수사심의계장 총경(승) 윤종도 (前 부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형사과장 총경 반진석 (前 경찰청 범죄정보과장)▲사이버수사과장 총경 이병학 (前 부산 연제서장)▲과학수사과장 총경 서호갑 (前 부산 안보수사과장)▲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총경 김정진 (前 울산 안보수사과장)▲안보수사과장 총경 김동현 (前 부산 112치안종합상황실장)▲범죄예방대응과장 총경 손영혁 (前 경남 밀양서장)▲범죄예방계장 총경(승) 하원윤 (前 부산 치안지도관)▲112치안종합상황실장 총경 탁차돌 (前 부산 112상황팀장)▲
인크루트, 2025 오퍼박스 결산 공개... 기업 선호 연차 4~5년차 1위 HR테크 기업 인크루트가 자사의 AI 기반 인재 매칭 서비스인 오퍼박스의 채용 데이터를 분석한 2025 오퍼박스 결산을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오퍼박스를 통해 이뤄진 포지션 제안을 분석한 결과, 기업이 가장 많이 제안을 보낸 연차는 4~5년차로 전체의 19.3%를 차지했다. 이어 2~3년차가 16.0%로 집계되어 실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주니어급 저연차 인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7년차와 8~9년차는 각각 14.3%와 11.1%를 기록했다.직무별로는 마케팅 분야가 11.0%로 가장 많은 제안을 받았다. 일반사무 및 사무지원 직무가 5.3%로 뒤를 이었으며 영업관리 및 지원 5.2%, 세무·회계 4.3%, 홍보·PR 3.9
양천구 신정동서 버스 추돌 사고… 탑승객 3명 병원 이송 26일 오전 9시 57분께 양천구 신정동에서 버스 두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탑승객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버스 운전자들은 모두 음주나 약물 운전 정황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죄는 잠 못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 “수사-기소의 분리 즉, 수사의 개시권자와 종결권자를 달라지게 하고 ‘보완’수사라는 말 그대로 국민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집이 오직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그리고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성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법무부장관 발간사中 )법무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송치 전 발견하지 못했던 성폭력범죄의 증거를 찾아 가해자를 엄벌한 사례, 억울하게 구속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 석방한 사례 등이다.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
불법촬영처벌, 가볍게 넘어갈 수 없어… 객관적인 상황 판단 필요해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와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는 우리 삶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으나, 동시에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급격한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과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우리 사회는 이를 인격 살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당국은 불법촬영처벌 강도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경주서 공장 화재로 건물 한 동 전소돼 26일 오전 8시 35분께 경북 경주시 현곡면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이 출동해 약 40분 만에 초기 진화를 마쳤으나 공장 건물 한동이 전소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완진 후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AVMOV 연루 시 결제·IP 기록 쟁점, 자수 판단 신중해야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AVMOV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AVMOV는 소라넷과 N번방 이후 등장한 불법 성착취물 플랫폼 가운데에서도 조직성과 규모 면에서 가장 심각한 사례로 평가되며, 약 54만 명의 이용자를 기반으로 배우자나 연인 등 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과 능욕성 콘텐츠를 가상화폐 결제로 유료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영상물을 공급한 이른바 신작전문가로 불리는 핵심 인물이 존재한다는 정황도 수사선상에 올랐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엄정 대응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현재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사건… 사고 이후 대응이 형사책임 가른다 최근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보행자나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며, 교차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신호 착오나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망사고로 이어질 경우 중한 형사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23일,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적색 신호 상태에서 교차로
대구지법, "삼촌이 부장검사인데"2천만 원 받아 챙긴 40대 '징역 1년·추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삼촌이 부장검사로 있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여 줄 수 있다'며 거짓말 해 접대비 등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 2천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9.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4. 10. 초순경 울산시 북구 정자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남이
부산교육청,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 1,119명 발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6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누리집을통해 ‘2026학년도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특수중등 포함)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1차 시험’ 합격자 1,119명을 발표했다.공립은는 과목별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수를 선발했고,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 처리했다. 일반분야의 경우 545명 모집에 834명이, 장애분야의 경우 45명 모집에 7명이 각각 합격했다.부산교육청에 시험을 위탁한 사립학교 41개 법인은 109명 모집에 278명을 뽑았다. 이 가운데 공·사립 동시 지원 합격자 수는 71명이다. 사립학교 법인의 경우 1차 시험 선발 예정 인원을 위탁유형에 따라 전부위탁은 1.5배수, 1차 및 2차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AVMOV 수사, 이미 이용자 추적 단계… 대응 늦으면 회복 어려워” 가족·지인의 나체 영상과 성착취물을 대량 유통한 이른바 ‘패륜 사이트’ AVMOV 사건이 국가 주도의 대규모 수사로 확대되며 이용자들 사이의 불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수십만 명의 회원과 대규모 다운로드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사기관은 서버 자료를 확보해 이용자 개별 행위까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이번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본격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단순 운영자 처벌을 넘어 사이트 이용 전반에 대한 형사 책임 검토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포인트 충전·다운로드 기록 남아… 이미 안전한 단계는 지났다”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의 민경철대표변호사는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