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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여성위원회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정순찬)는 11월 13일 지부 3층 회의실에서 여성위원회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창립총회에는 정순찬 지부장 등 직원, 이안숙 회장 등 여성위원회 위원 6명, 직업훈련위원회 김주승 회장, 주거지원위원회 김범수 회장이 참석했다. 두 위원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위원회의 출범을 축하하며, 지역사회 보호대상자 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행사는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여성위원회 초대회장 취임식 ▲임원 임명장 전달식 ▲물품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안숙 초대회장은 취임과 함께 보호대상자 자립을 위한 김치냉장고를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해 의미를 더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슬기로(LAW)운 시니어 생활 법률 캠프 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는 11월 13일 오후 저스티스홀에서 빛고을청춘대학 소속 어르신 180여 명을 대상으로 시니어들을 위한 ‘슬기로(Law)운 시니어 생활’이라는 법률캠프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소찬영)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의 교통법규 전문가 박수진 교수를 초빙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통관련 법규와 교통사고 예방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사)국제인성교육원과 빛고을청춘대학(학장 이건훈)이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과 관련된 연극 및 마인드업 프로그램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교통안전 및 교통법규 등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였다.광주솔로몬로파크 정기원 법체험연수팀장은 “광
부산지법, 누범기간 사우나 등 상습 절도 7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2025년 10월 30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에 사우나 등에서 상습적으로 절도를 일삼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지역형을 받고 누범기간(3년 이내) 중인 2025. 6. 2.경부터 2025. 7. 2.경까지 부산 동구에 있는 사우나 사물함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621만 원 상당의 재물(아이폰, 구찌안경, 지갑, 현금 등)을 절취했다.피고인은 2025. 6. 19. 오후 1시 20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여성 탈의실 내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나이키 가방 및 1
질병관리청, 법무부 교정본부와 첫 교정시설 감염병대응 합동훈련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1월 14일 「2025년 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대응 합동 훈련」을 갖는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훈련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처음 시행하는 합동 훈련으로, 관계 부처확대를 통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이번 훈련은 질병관리청, 법무부 교정본부, 지자체 감염병 대응 담당자 등 총 150여 명이 참석, 교정시설에서의 감염관리에 대한 특강 및 교정시설내 감염병 대응체계 및 유행 사례 발표, 시나리오 기반 실전 모의훈련 등으로 구성된다.교정시설은 제한된 공간 내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특성 상 감염병 전파의 위험요인인 밀접, 밀폐, 밀집의 3대 취약성이 있어 시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업주 책임, 갈수록 무거워져… 사고 발생 전 미리 확인해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최근 강화되면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책임이 이전보다 무거워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어,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2025년 1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안전 관리 의무 대상 사업장을 5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과 폭염·한랭 등 근로환경 보호조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사고 발생 여부보다, 사고 발생 전 사업주가 어떤 예방 조치를 했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합동 야간외출제한 대상자 불시점검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3일 오후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야간외출제한대상자 불시점검 및 폭력예방캠페인을 병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수능을 마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이 해방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야시간대 일탈행동이나 폭력사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점검에는 보호관찰소 직원 및 보호관찰위원 등 23명이 참여했으며, 서귀포지역 내 외출제한 보호관찰대상자의 야간 귀가여부 및 준수사항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청소년 밀집 지역에서는 폭력예방 및 건전한 문화조성을 위한 거리 캠페인도 함께 전개했다.제주보호관찰소 양진우 과장은 “수능은 청
SK행복나눔재단, 2026 장애인 채용 연계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모집 SK의 사회공헌재단 행복나눔재단(이사장 최기원)은 ‘2026 장애인 채용 연계 프로그램’에 함께할 장애인 채용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장애인 채용 연계 프로그램’은 행복나눔재단이 청년 장애인의 안정적 사회 진출 및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세상파일 장애인 고용 확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기업의 수요에 맞는 장애인 적합 직무를 개발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장애인을 선발해 맞춤형 직무 훈련을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연계해 취업까지 지원한다.지난 6년간 50개 기업, 84명의 장애인이 참여했으며, 93%가 취업에 성공했다. 참여 기업으로는 △S
대교CNS, ‘2025년 인공지능(AI) 챔피언 대회’서 3위 ‘AI 챌린저상’ 수상 대교그룹의 종합 IT 서비스 기업 대교CNS는 그루젠, WPDR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Revivo’팀이 ‘2025년 인공지능(AI) 챔피언 대회’에서 3위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AI 챌린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2025년 인공지능(AI) 챔피언 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처음 개최한 AI 연구개발 서바이벌 형식의 대회로, 총 630개팀이 참가해 AI 분야의 자유 연구 주제에 대한 경연을 펼쳤다.Revivo팀은 그루젠과 WPDR이 모빌리티 외관 진단 시스템의 사업 기획과 추진을 주도하며 스캐닝 하드웨어 개발 및 판금 기술 자문과 공정 최적화를 이끌고, Visioning 분야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대교CNS가 지능형 소프트웨어 개
부산사하서, 고교시절 사귀었던 여성에게 접근해 2억 여원 사기 30대 구속 부산사하경찰서는 고교시설 사귀었던 여성에게 접근해 8년(2015~2023년)에 걸쳐 2억5000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30대)를 11월 5일 사기 혐의로 검거 후 11월 6일 구속, 11월 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8월 사건을 접수해 수사했다.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별다른 벌이가 없어 생활비가 필요해진 A씨는 유부남인 사실도 숨기며 의도적을 접근해 대기업 회장의 이복 아들 등을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가로챈 동을 차량구매와 생활비로 탕진했다. A씨는 여러 개의 SNS 가상 계정을 만들어 1인 10역을 펼치며 갖은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피해자는 A 씨의 압박에 못 이겨 대출까지 받아 돈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천왕수소발전소 백지화하라”…구로·광명 주민들 집회 예고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과 광명시 주민들이 목감천 인근에 설립이 추진되는 천왕수소발전소 건립을 막고자 집회를 연다.‘천왕수소발전소 반대하는 주민모임’은 오는 오는 15일, 오전 9시 천왕수소발전소 예정지에서 집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곳 발전소 설립 계획 발표 이후 광명시민들과 천왕동 주민들이 연합하는 단체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다.두 지역 주민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발전소 건립 계획 백지화를 요구 중이고 이와함께 발전소 부지와 인접한 목감천은 우천 시 상습적으로 범람하는 하천으로, 침수 등 피해를 겪은 바 있는 주민들은 발전소가 홍수를 만나 대형 사고로 이어질까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왜
[제주지법 판결]제주 모슬봉 레이더기지 정보 북한에 넘긴 탈북민, '집행유예' 선고 제주지법은 북한 당국의 지시를 받고 군사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탈북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회합·통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3년을 명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 북한 보위부 소속 고위 간부 B씨 지시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봉에 있는 레이저 기지 정보를 탐지·수집해 2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B씨가 지시한 사항은 레이더 장비 제원과 검문소에서 봉우리까지의 거리, 부대 상황 등 군사기밀이다.A씨는 또 국내에 있는 다른
[광주지법 판결]모텔서 낳은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연인, '징역 7년'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를 방치해 생후 2개월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남)씨와 B(21·여)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 등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연인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67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숨진 영아의 시신을 모텔방에 약 10일간 유기하기도 했다.출생
[광주지법 판결]70만원 뇌물에 등기편의 봐준 법원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법 형사7단독(김소연 부장판사)은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밝혔다.광주지법 소속 행정직 공무원인 A씨는 등기 업무를 담당했던 2021년 한 민원인으로부터 편의를 대가로 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법 판결]성관계 불법 촬영 합의금 요구 여친 살해한 20대,' 징역 14년' 선고 대전지법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도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5시 10분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여자친구와 평소 갈등이 있던 A씨는 B씨가 "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서울남부지법 판례]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해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하여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실형' 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이혼소송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던 피고인이 지하철 객실 내에서 휘발유를 쏟아부고, 토치형 라이터를 꺼내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빠르게 번지게 하고 있는 다량의 유독가스가 다른 객실 전체로 빠르게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총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전동차에 탑승한 피해자 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인이다.법률적 쟁점은 범죄사실로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사상, 철도안전법위반으로 기소된 것이다.재판부는
"강의실 안의 폭력, 캠퍼스의 침묵"... 대학생 학내 폭력의 민낯 지난 수년간 초·중·고교에서의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적 의제로 자리 잡았다. 매년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면서 정책적 대응이 강화됐다. 그러나 대학은 달랐다. 대학생을 ‘성인’으로 규정하면서 학교폭력 사건은 안일하게 대처되거나 무시되어 왔다. 그 결과 대학은 선후배 간 위계문화와 권력관계 속에서 폭력 문화를 재생산하는 공간으로 남아 있다.대학폭력은 단순히 선후배 간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 신체적·언어적 폭력은 물론, 성추행과 성폭력, 데이트 폭력, 집단 따돌림, 그리고 SNS를 통한 사이버 폭력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에 폭력을 경험한 집단이 성인이 된 뒤에도 폭력을 쉽게
[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0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득구의원 등 10인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지역별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수량과 배치가 불균형함에도 불구하고, 관측망 조밀도에 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난 대응과 기상관측의 정확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는 기상관측 장비가 집중되고, 충북ㆍ대구ㆍ경북 등은 상대적으로 장비 수가 적고 장비 간 거리도 멀어 기상관측 장비의 운영상에 지역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현행법에 따른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에 기상관측장비의 조밀도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별 관측망 배치의 불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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