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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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이원석 전 총장, 특검에 참고인 불출석 사유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조사를 앞두고 특검팀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총장을 상대로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했을 때 직무유기나 외압 등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특검팀 수사 기간이 28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참고인 신분의 이 전 총장의 대면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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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보석 신청 기각… 구속재판 계속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6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지난 19일 약 30분간 비공개 심문이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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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첫 공판 오늘 시작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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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발언으로 형사고소까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계
유튜브와 SNS를 통한 개인 발언이 일상화되면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명예훼손·모욕으로 접수된 사건은 2010년 2만여 건에서 2020년 약 8만 건에 육박하며 10년 사이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문제는 많은 이들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처벌을 받느냐”는 의문을 갖는다는 점이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매체는 전파력이 강해 ‘공연성’ 요건이 쉽게 인정되는 만큼, 발언 하나로 형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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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 "2025년 대기업 정규직 신입 채용 공고 43% 감소"
취업 플랫폼 캐치가 2024년과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자사 사이트에 게재된 대기업 정규직 신입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올해 공고 수는 2,145건으로 전년 3,741건 대비 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인턴과 계약직을 포함한 대기업 전체 신입 채용 공고는 34% 감소했으나 정규직 신입 채용의 감소 폭은 이를 웃도는 43%를 기록했다. 이는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라 기업들이 정규직 신입 채용에 신중을 기하고 기존 인력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결과로 분석된다.업종별로는 IT·통신 분야의 감소세가 가장 뚜렷했다. 해당 업종의 공고 수는 지난해 899건에서 올해 293건으로 67% 급감했다. AI 도입 영향이 직접적으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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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규정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
정부는 12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그동안 정부는 2020년 9월 기존 폐 관련 특정질환 중심에서 연계된 관련 질환과 후유증까지 인정하는 개별 판정체계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인정 질환중 호흡기계 외 질환 비율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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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JCN울산중앙방송 권경민 보도국장 모친상
▲정미강씨 별세, JCN울산중앙방송 권경민 보도국장 모친상=24일, 울산영락원 203호, 발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장지 울산하늘공원 052-27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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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현수막 달던 작업자 추락해 숨진사고 항소심서 운영사 호텔 공동책임 인정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재욱 고법판사, 전유상·양철순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의 대연회장에서 현수막을 달던 작업자(39)가 추락해 숨진 사고 항소심에서 운영사인 호텔OO과 연회 대행사의 공동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 A, B에게 1억49만4647원을, 원고 C에게 1,000만 원을 인정했다(가집행가능). 불법행위일인 2020. 10. 30.부터 각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호텔에 대한 청구(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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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를 가로채려던 4억 7천 만 원 보이스피싱'시민 신고로 예방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최근 고액 현금이나 수표, 골드바 등 많은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 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신고는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2월 18일 부산 OO구 소재 OO금거래소에서 “4억 7천만 원 상당의 금을 구매하려고 하며, 우선 1억 원을 송금한 금 구매자가 있는데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럽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 피해를 예방했다.피해자 A씨(60대·남)는 며칠 전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현물로 계좌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금거래소에 가서 금을 구입하여 제출하라”는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속아 퇴직금과 예적금을 해지하는 등 급히 4억 7천만 원을 마련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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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서 새벽 화재로 2명 심정지 이송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5층에서 24일 오전 5시 36분께 화재가 발생해 주민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화재 신고를 접수하고 인력 87명과 장비 28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 30분여 만인 오전 7시 11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박모(여·76)씨와 김모(남·78)씨를 이송하고 7층에서 연기를 흡입한 70대 남녀도 구조했다. 이들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고 나머지 주민 35명은 스스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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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창동 아파트단지 한때 정전…7명 승강기 갇혔다 구조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아파트 단지에서 24일 오전 7시 43분께 전력 공급이 끊겨 이 일대 정전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전으로 주민 7명이 승강기에 갇혔다가 구조됐고 아파트 10개 동 1160세대가 한때 전기를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오전 8시 35분께 정전 복구가 완료된 상태"라며 "구체적인 정전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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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천명 배정
법무부(장관 정성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 김성범)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9만 명 수준에서 도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도입 규모는 전국 지자체의 수요조사, 관계부처(농식품부 · 해수부)의 수요 전망, 전문가 연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5년 배정인원(9.6만 명) 대비 14.1% 확대한 것이다.2026년 배정인원 10만9100명은 전국 142개 지자체의 2만8천여 농 · 어가에 9만4100명*, 공공형 계절근로와 시범사업, 긴급 인력 수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비 탄력분 1만5000명**으로 구성돼 있다.참고로, 2025년 운영 현황은 142개 지자체에 9만5596명(공공형 3,117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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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육사발전기금, 2025년도 추계이사회 가져
(재)육사발전기금 2025년도 추계이사회가 12월 23일 오후 3시 서울시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생도회관 지하1층에서 열렸다.이 자리에는 육사발전기금 등기이사인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 박후성 이사(육군사관학교 교장), 장준규 이사(제46대 육군참모총장), 권오성 이사(제44대 육군참모총장), 최병로 이사(전 육군사관학교 교장), 임종수 이사, 장광모 이사, 이건개 이사(법무법인 주원 대표변호사)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이사들은 2025년도 주요 추진 계획 성과보고 및 안건 심의를 진행했다.1996년 3월 (재)육사발전기금이 설립된 이래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2018년 명예이사를 시작으로 2020년 3월부터 2025년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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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어린이 112명 ‘또래지킴이’ 위촉…어린이 안전의 날 행사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12월 23일 오후 부산지역 대표 어린이직업체험 시설인 키자니아 부산에서 '어린이 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부산경찰청과 키자니아 부산 간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어린이 실종·유괴 예방과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다.이날 행사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찰관 자녀 112명을 대상으로 학교와 일상생활 속에서 또래의 안전을 살피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또래지킴이’로 위촉했다.또 키자니아 부산을 방문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아동안전 및 실종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실종예방 위한 지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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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싼값 매입 목적 몰래 소 사육장 방문해 급수통에 소 쓸개즙 살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7일 소 사육농가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싼값에 매입할 목적으로 몰래 소 사육장에 방문해 소 쓸개즙을 축사 급수통에 살포해 섭식장애를 일으켜 소 무게를 30kg감소시킨 후 이득을 챙겨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축산업자인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축산물 가공, 제조,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C는 피고인 A와 공거 교제하면서 같은 일을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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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형사책임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미성년자가 보행자를 충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사고 이후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과 달리, 실제로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전동킥보드는 일상적인 이동수단처럼 보이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125cc 미만 원동기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만 운전할 수 있다. 즉,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며 단속 시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다.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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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비사용법 교육대가로 양주 상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3717 판결).피고는 국립중앙박물관 시설관리과 공무직 근로자로 미화 업무 담당하고 있고, 원고는 청소업무 현장관리 주임으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원고는 근무 중이던 2020년 7월 8일 피고로부터 15만원 상당의 양주(시바스리갈)한 병을 받았다. 전날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해 “사물함에 양주 1병 넣어둘테니 미리 열어두라”고 했고 원고는 “다른 사람들에겐 말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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