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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구경찰, 공포에 세뇌된 피해자 지속 설득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최근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교묘하게 금원을 편취하는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 11월 7일 지역 경찰의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이와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 2건(총 2억여 원 규모)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12일 밝혔다지난 7일 오후 1시 40분경 카드발급을 미끼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60대 여성이 복현지구대를 방문해 “은행에서 고액 인출을 해야한다” 며 경찰관의 동행을 요청했다. 이 여성은 처음에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경찰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도 별다른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직전 경찰관이
대구경찰청, 대구·경북 홀덤펍서 불법도박장 운영 139명 검거… 6명 구속 대구경찰청은 ’24년 1월부터 ’25년 8월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의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139명을 도박장소개설 및 방조 혐의로 검거,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박 규모는 58억 원에 이르며, 경찰은 범죄수익금 약 10억 원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거된 이들은 업주·환전책·딜러 등으로 단순 도박자는 제외한 수치이다.검거된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했다.A씨(40대·남)는 상호가 없는 상가 건물에서 도박 참가자들에게 현금을 칩을 바꾸어 주고 10%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홀덤 게임을 운영했는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지인 등
대법원, SPC업무방해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 집유·벌금형 확정…집시법 위반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SPC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집시법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8966 판결).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확정됐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1심(대전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2고단4182 판결)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 A(민주노총 공공
[인천지법 판결]술 마시고 빌라서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선고 인천지법은 술을 마신 채로 동년배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흉기에서 피고인 유전자 정보(DNA)가 검출됐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다"며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히고
법무부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1월 11일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을 초청해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는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원주시청 보육아동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 및 재발 방지 사례를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방안과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아울러 설명회 이후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 현장과 시설을 둘러보며, 유관기관 간 협업의 방향성과 실질적인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성의찬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
[서울행정법원 판결]파업불참 근로자에 회사 특별수당…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합성수지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11일, 밝혔다.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면파업에 나섰고, 화섬식품노조 소속 A사 근로자들도 다수 참여했다.A사는 파업 후인 같은 해 12월 불참자들에게 파업 기간에 준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특별수당을 지급했다.이에 화섬노조는 특별수당이 파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
전주지검,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일부 무죄 선고에 "상고" 검찰이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전주지검은 11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 김유상(58) 전 대표 등의 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고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법 형사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의원과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최종구(61)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게
[수원지법 판결]'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항소심, "무죄" 선고 수원지법은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 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며 "다만 시간의 흐름
[서울고등법원 판례] 언론사의 각 기사가 ‘기사형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언론사의 각 기사가 ‘기사형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대해 피고들이 광고를 기사 형식으로 게재했다고 하더라도 사실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면책될 여지가 있으나, 피고들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9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경제전문 언론사인 피고들은 홍보대행사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비상장회사인 A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기사를 해당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원고들은 주식중개인 등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아 A회사에 투자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각 기사의 링크를 수신했고 A회사 대표이사, 주식
법무부장관, 국제형사재판소 전(前) 재판관 면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1월 11일 오후 4시 30분경 법무부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정창호 재판관과 면담을 갖고 국제형사사법 분야 협력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정 재판관의 그간의 기여와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박성민 법무실장, 국제형사과 검사 최선희, 정창호 전(前) 재판관이 참석했다.
[국회입법] 김태선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선의원 등 10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ㆍ사법처리 등 법 집행을 담당하여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직무ㆍ권한ㆍ집행 기준 등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이 체계적인 근거 없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의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관의 직무ㆍ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13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3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보다 실효적인사업장 감독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지역 내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박홍배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부산 영도 앞바다서 모터보트 갯바위 좌초…부산해경, 선장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11월 11일 오후 4시 12분경 영도구 흰여울 문화마을 앞 해상에서 모터보트 A호(0.87톤)가 갯바위에 좌초됐다는 신고를 접수, 구조세력을 현장에 보내 A호를 예인하고 선장 B씨(31·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좌초 신고를 접수한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해양재난구조대 예인선 C호(1.55톤, 연안복합) 등이 오후 4시 21분경 현장에 도착, 갯바위에 올라타 있던 A호를 발견했다. 이어 예인선 C호가 A호에 예인줄을 연결해 갯바위에서 이탈시킨 뒤 인근 항으로 이동시켰다. A호에 타고 있던 선장 B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으며 건강상 이상이 없는 상태였다.해경은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이 걸리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아동학대행위자 21명 대상 치료강의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관 정성호)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아동학대행위자 21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치료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아동학대 행위자를 ‘비양육자’와 ‘양육자인 부모’로 구분해 각각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이다.비양육자 대상 교육에서는 ‘나의 행동이 왜 학대가 되는가’를 이해하고, 학대와 지도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했다. 양육자 대상 교육은 감정 조절 훈련과 올바른 훈육 방법에 중점을 두어 자녀 양육 과정에서 재학대를 예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서울서부보호관찰소는 이러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을 막고, 사회 내 건강한
몽골 울란바타르시경찰청 고위급 대표단, 대구경찰청 방문 몽골 울란바타르시경찰청과 치안협력 MOU를 체결한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정례교류 일환으로 11월 10~11월 14일 몽골 울란바타르시경찰청 청장 ‘강호약 아르슬랑호약’대령 등 고위급 대표단 7명을 초청했다고 밝혔다.11월 11일 오전 10시 대구경찰청 공식 환영행사에서 울란바타르시경찰청 고위급 대표단과 치안협력 강화를 통한 범죄예방, 국제범죄 대응, 재외국민 보호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은 "대구와 울란바타르의 상호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한국 교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울란바타르시경찰청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며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당부한다”고
법무법인 광장, 고려대 로스쿨과 오는 18일 ‘2025년 데이터·AI법 이슈의 분석과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고려대 로스쿨 공개강좌(ESEL) 제3기 데이터·AI법 전문과정과 공동으로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본관 26층 강당에서 ‘2025년 데이터, AI법 이슈의 분석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고려대 로스쿨 ESEL 제3기 데이터·AI법 전문과정 종료를 기념해, 2025년 데이터·AI법의 주요 이슈와 과제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다.첫 세션에서는 ’2025년 데이터 법제의 국내외 동향 분석과 과제’를 주제로 광장 최선도 변호사(사법연수원 44기)가 발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SK텔레콤 이기숙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영규 실
대구경찰청, 2025학년도 수능 총력 지원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11월 13일 실시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문답지 경비 ▵교통관리 등 총 730여 명의 경찰관을 투입한다고 밝혔다.문답지의 안전한 보관과 이송을 위해 경찰관을 고정 배치하는 한편, 순찰차로 에스코트를 한다.시험 당일에는 교통혼잡에 대비,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요 교차로 관리를 통해 수험생의 원활한 입실을 돕는다.영어 듣기평가 시간(13:10~13:35)에는 시험장 인근 집회·시위에 대비, 소음 관리팀을 운영하고 대형화물차 등 소음 유발 차량에 대해서는 원거리 우회를 유도해 정숙한 시험 환경을 조성한다.시험 종료 후에는 학업적 긴장에서의 해방감으로 인한 청소년 일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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