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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신정우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저서 출간 '상식이 법정에 들어오는 순간을 기록하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지사 소속의 신정우 변호사(포항형사전문변호사)가 최근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미와 구조를 쉽게 풀어낸 저서를 출간했다. 이번 책은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와 그 과정을 변호사 입장에서 조명한 입문서로, 일반 독자들도 재판 참여 제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국민참여재판은 판사가 아닌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의견을 내는 제도다. 이 재판을 선택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신정우 변호사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법률보다 상식과 공감에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국민참여재판”이라며, 특히
신협중앙회, 세계신협협의회(WOCCU) 이사국 자격으로 컨퍼런스 참석 신협중앙회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2025 세계신용협동조합 컨퍼런스(World Credit Union Conference, 이하 세계신협컨퍼런스)'가 14일(월)부터 16일(수)까지 3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신협협의회(World Council of Credit Unions, WOCCU)가 주관하며, 전 세계 56개국 1,900여 명의 신협 대표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금융의 미래와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신협중앙회는 WOCCU 이사국 자격으로 글로벌 협동조합의 전략 논의에 참여했으며, 청년 리더십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관한 한국 신협의 실천 사례를 발표했다. 16일(수) 분과세션에서는
대구동부서, 생활주변 주취 폭력 피의자 검거 및 구속 대구동부경찰서(서장 장호식)은 지난 4월 ~ 6월 사이 대구 동구 소재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습적으로 업주들에게 욕설 및 고성방가를 하며 업무방해 및 보복성 협박 발언을 일삼은 피의자 A(60대·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피의자는 평소 밤낮없이 술에 취한 채 식당을 방문해 업주들을 괴롭히고 다른 손님들과 싸움을 일으켜 영업을 방해해 왔다. 이에 피해 업주들은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기피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나, 경찰은 적극적인 탐문 수사와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할 CCTV 증거 등을 확보하고, 최초 신고된 피해 사건 이외에도 추가 피해 7건을 밝혀내어 수사한 결과, 피의자 A를 구속했다.경찰
부산교육청, 전국 첫 소규모 외국인학교 중식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전국 첫 소규모 외국인학교 중식비 지원에 나선다. 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 3~5세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및 초ˑ중ˑ고 졸업앨범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부산시교육청은 17일 김석준 교육감이 지난 재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가족처럼 힘이 되는 교육복지 공약’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교육복지 정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중식비 지원을 받게 될 학교는 부산화교소학교, 부산화교중·고등학교 등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 학교의 열악한 급식재정 상황 개선과 더불어 안정적이고 건강한 학교급식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또 2026년부터 사립유치원 3~5세 대상 무상교육을
대구지법,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 운행하고 교도관 폭행, 사기·흉기 협박 등 20대 실형 및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0일,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그 과정에서 택시 운전자를 상대로 가위로 협박하고 폭행하거나, 다른 피해자를 기망해 1억 9천 여만 원을 편취하고, 수용중에는 교도관을 폭행한 범행을 저질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사기,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9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가위 1개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4. 5. 2. 대구지법
부산지법, 남편과 다투고 화난 며느리 시어머니 충고에 흉기 휘둘러 징역 7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정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7월 11일, 피고인이 남편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인 피해자에 대하여 뚜렷한 살의를 품고 피해자를 흉기로 8차례 가격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0.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4. 7. 2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B와 혼인관계에 있고, 피해자 C(62·여)는 배우자인 B의 모친으로 피고인의 시어머니이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고 있다.피고인은 2025. 4. 25. 오후 1
법무법인 율촌,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공공갈등관리 체계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이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와 공공갈등관리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파트너십 체결식은 이날 서울 강남구 율촌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경영담당 대표변호사, 손승우 고문, 임형주·최인석·허우영·황지행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 측에서는 이창무 회장과 이주락 부회장을 비롯해 박진우 고문, 최성환 특보, 이상학 사무국장, 그리고 강욱 경찰대 교수가 자리를 함께 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사는 △공공갈등 관련 법령 및 정책 개선을 위한 법률 자문 △학술 조사·연구 및 정책제안 △협력 프로젝트 진행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동덕여대 '떡잎방범대'팀, KOSAC 서울지역 1위·전국 동상 수상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는 본교 ‘떡잎방범대’ 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KOSAC)’에서 서울 지역대회 최우수상(1위)과 전국대회 동상을 수상하며 창의적 기획력과 실무 역량을 입증했다고 16일 밝혔다.‘떡잎방범대’는 ▲김지민(경영·커뮤니케이션콘텐츠 21) ▲김가영(HCI사이언스 22) ▲노하영(경영·데이터사이언스 21) ▲박현진(경영·데이터사이언스 21) ▲신소진(HCI사이언스·경영 21) 등 5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팀으로, 오윤경 동덕여대 경영학전공 교수의 지도를 받아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올해로 20주년을 맞은 KOSAC은 전국 146개 대학에서 1,505편의 작
[기업사회활동] 휴온스글로벌, 경찰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에 기부금 1000만원 전달 휴온스그룹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이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휴온스글로벌은 16일 오전 판교 사옥에서 사단법인 ‘이젠 아픈 우리 동료를 위해’(이하 이아동)에 1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사단법인 이아동은 국내 14만 명에 달하는 경찰관들 중 질병과 외상으로 고통받는 동료들을 위한 순수 비영리 단체다. 지난 2018년 11월 신고 출동 중 쓰러진 동료에 대한 지원을 계기로 현직 경찰관들이 결성했다. 이아동은 경찰관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운영되며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에게 총 3억원 이상을 지원해왔다.이번 기부금은 직업의 특수성으로 극한 상황에 노출돼 외상 후
세종대 세종뮤지엄갤러리 2관, ‘회화로 풀어낸 신앙적 서사’ 이도선 개인전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뮤지엄갤러리 2관은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깊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성경 속 이야기와 풍경을 담아낸 작업을 선보이고 있는 이도선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세종대에 따르면 이도선 작가는 서울교육대학교 및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 석사를 졸업했고, 초기 작업은 풍경과 기억, 내면의 감정을 토대로 한 서정적인 회화를 선보여왔다. 2015년 이후부터는 신앙과 믿음을 바탕으로 성경 속 인물과 장소를 주제로 삼아 이를 기하학적이고 직선적인 화면으로 풀어낸 작품을 이어오고 있다.작가는 “믿음은 곧은 길이며, 화면 위에 그 길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작품에는 특정한 인물상이나
법무법인 세종, 美 관세국경보호청에 국내산 천일염 관련 인도보류명령 철회 신청서 제출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태평염전을 대리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에 인도보류명령에 대한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태평염전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인 약 140만 평의 천일염 염전시설을 구비한 사업자로, CBP는 지난 4월 태평염전의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 강제노동 동원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미국 내 모든 항구로 통관되는 태평염전의 천일염 제품을 압류해 수입을 원천 차단하는 인도보류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그러나 태평염전은 소금을 직접 제조·생산하는 사업자들과 소금 생산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한 부지를 임대하는 사업자에 불과할 뿐, 해당 소금생산
[서울고법 판결]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에 "배상"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부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고법판사)는 16일, 유족 4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공사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유족 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가해자 전주환(34)은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해 이듬해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유족은 공
[청주지법 판결]오송참사 분향소 철거에 시청 농성한 민주노총 관계자, '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의 49재 당일 청주시가 시민분향소를 기습 철거한 데 항의하고자 시청사에 들어가 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관계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버스지부 관계자 A(50대)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4일 별도 집회 신고 없이 노조원 약 50명과 함께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들어가 농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청주시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들의 49재 당일 도시재생허브센터에 설치된 시민분향소를 기습 철거한
[광주지법 판결] '취업사기' 기아차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 "징역 3년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자녀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기아차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추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로 활동했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의 취업을 대가로 지인 5명으로부터 적게는 8천만원, 많게는 1억원씩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돈만 받아 챙기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된 A씨는
[수원지법 판결]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박상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3번째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법무법인 세종, 공정위 출신 김기수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공정거래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의 김기수 전문위원을 새롭게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세종은 공정거래 이슈가 점차 전문화·고도화되고,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에서 오랜 기간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김기수 전문위원을 영입함으로써 세종 공정거래그룹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김기수 전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 19년간 근무해 온 전문가로, 공정위 시장감시국 내 제조업감시과, 서비스업감시과, 경쟁정책국 내
[국회입법] 정청래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헌법과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비민주적 정당의 조직적 활동으로부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지키기 위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보장하고 있다.현행법상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판단하는 주체가 정부로 되어 있는데 내란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라는 것이 정청래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국회 본회의 의결로 요청할 경우에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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