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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한국해운조합, 노동조합 창립 34주년 기념식 가져 한국해운조합 노동조합(위원장 박세현)은 10일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해운조합 본사 8층 대강당에서 노조창립 제3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내·외빈 및 조합원 등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박세현 노조위원장은 "조직내의 문화와 운영방식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발전시켜야 한다는 노조원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새롭게 구성된 ‘ 노사 실무 협의회 ’ 를 통한 직원들의 요구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또한 박 노조위원장은 “노조 집행부는 우리 노조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사측과 협조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되, 이뤄내야 할 목표가 설정되면 물러서지 않고 투
상간소송 전 증거 수집부터 제대로 하려면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눈앞이 깜깜해진다고 말한다. 그만큼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단순히 충격만 받고 있어서는 다음 행보를 할 수 없다.대체로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홀로 걷기를 선택한다. 단, 혼인 생활을 깨뜨린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확실한 피해 보상을 받는 게 먼저다. 이를 위해 상간 행위를 드러낼 수 있는 증거 및 주장을 가다듬어야 한다.상간 소송은 부정행위를 명백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위자료는커녕 오히려 패소할 소지도 있다. 특히 시간이 흐를수록 외도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다 보니 빠르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외도 사실이 드
대전서 3m 아래 개울로 차량 추락해 60대 운전자 심정지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서 11일 오전 7시 28분께 라보 트럭이 도로 옆 3m 아래 개울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아버지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개울 바닥에서 전도된 트럭과 안에서 심정지 상태의 60대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서 새벽배송하던 택배기사 전신주 들이받고 숨져 제주에서 30대 택배기사가 배송을 마치고 물류센터로 복귀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고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도소방안전본부 등은 10일 오전 2시 10분께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택배기사 A씨가 몰던 1t 트럭이 전신주를 들이받은 신고를 접수 후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같은 날 오후 3시 10분께 사망판정을 받았다. 쿠팡 협력업체 소속 택배 노동자로 알려진 A씨는 배송을 마치고 물류센터로 복귀하던 중이었는데 경찰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대상 참관 행사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직무대행 이현국)는 10일 청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미화) 교정위원 및 관계자 19명에 대해 교정행정 이해 증진을 위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주교도소 교정위원들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시설 운영 현황과 수용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교정·교화 프로그램 및 시설 안전관리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또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범 방지 중심의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맞춤형 직업훈련 시스템 등 여러 사례를 들었다. 청주교도소 방문단은 "실제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수용동, 작업장 등을 직접 둘러보며 수용자와 교정행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앞으로도 수용자를 교정·교화 하는 데 있
尹, 오늘 해병특검 첫 출석 조사... 특검 출범 133일만 수사 막바지 돌입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특검팀의 허용으로 1층 로비 대신 지하주차장을 통해 서초동 특검 조사실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특검팀은 출범 133일 만에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하며 수사의 막바지 단계에 돌입하게 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을 시작으로 준비한 질문지를 최대한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지법,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 징역 1년 6개월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30일 중국에서 유통업을 한다며 2억 가까운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한국도로공사 직원)에게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나,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변제는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했다.피고인은 2023. 8. 초순경 피해자 B(72·남)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D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유통업을 아버지 명의로 하고 있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빌려주면
국회,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 2일차... 부동산대책·검찰 항소포기 쟁점 공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 2일차 일정을 이어간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관련 부처·기관의 장들이 참석한다. 이날 여야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의혹과 함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한 범죄 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 가능성에 대해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대구지법, 할인 분양에 항의하며 추가계약자 출입 막은 입주민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29일 할인 분양에 항의하기 위해, 아파트 입주지원센터에 열쇠를 받으러 온 추가 계약자의 아파트단지 출입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 A(60대·여)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나머지 피고인 B(30대·여), 피고인 C(50대·여), 피고인 D(50대·남) 피고인 E(50대·여)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2023. 10.~11.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신축아파트에 먼저 입주한 세대원들로, 분양대행사에서 '할인 분양가격 조건을 변경하지
교통사고 사망 사건, 운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원칙은?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 그중에서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는 운전자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꿔놓는 사건이다. 한 번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고, 동시에 법적 책임의 무게가 엄청나게 가중된다. 사고 직후의 당황과 혼란 속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형사처벌과 사회적 불이익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사고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 도주하지 않는 것이다. 차량을 안전한 위치에 세우고 즉시 119에 신고해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에는 사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진술은 추측이나 변명을 배제한 사실 중심으
경찰, 유승민 딸 '교수 특혜임용의혹' 사건 반부패수사대에 배당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씨의 인천대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이날 유 교수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연수경찰서 수사과가 담당하던 사건을 반부패수사대로 이첩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연수서에는 지난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고발인은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연세대, 집단 'AI 커닝' 발각 파문..."자수 안하면 유기 정학" 연세대학교(총장 윤동섭, 이하 연세대) 한 강의의 중간고사에서 집단적인 부정행위 정황이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세대 신촌캠퍼스의 3학년 대상 수업 '자연어 처리(NLP)와 챗GPT' 담당 교수는 최근 "학생들의 부정행위가 다수 발견됐다"며 "자수하는 학생은 중간고사 점수만 0점 처리하고, 발뺌하는 학생은 학칙대로 유기정학을 추진하겠다"고 공지했다.문제가 된 '자연어처리(NLP)와 챗GPT' 수업의 부정행위 의심자 약 50명 중 10명가량은 아직 '자수'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연세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40명 정도가 부정행위를 자수했고 부정이 의심되는 10명은 자수하지 않은 상태"라며 "자수하지 않은 학생의
[광주고법 판결]버려진 공기총 주워 쇠기러기 '탕탕'…마을 주민 2명,'징역형'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버려진 공기총을 주워 야생동물을 사냥한 마을 주민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고법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A(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B(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사건은 2022년 2월 A씨가 전북 김제시의 한 대나무밭에서 누군가 버린 공기총을 주우면서 시작됐고 현행법상 총기를 소지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A씨는 이를 지인인 B씨의 집에 숨겼다.A씨는 이로부
[수원고법 판결]"꼭 보답할게" 불법 신고하자 협박한 주유소 업주, '징역형' 선고 수원고법은 알고 지내던 다른 주유소 업주의 불법 영업 신고로 재판을 받게 되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주유소 업주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B씨에
[인천지법 판결]25만원 받고 사마귀 제거한 불법 시술 미용업자,'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은 돈을 받고 손님 얼굴의 사마귀를 제거하는 등 불법 시술을 한 피부 미용 업자애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서구 한 피부미용업소에서 18차례 17명을 상대로 불법 의료 행위를 하고 27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25만원을 받고 콜드 플라즈마 장비를 활용해 고객 얼굴의 편평 사마귀를 제거하는 등의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나
도박사이트 수사정보 유출한 뇌물 혐의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도박사이트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인천지법은 최근 공무상비밀누설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원경찰청 A 경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지난 5일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A 경위는 올해 초 경찰 수사 대상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A 경위가 식사대금 명목으로 B씨로부터 받은 70여만원을 대가성 뇌물로 판단하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계속
[대전지법 판결]미성년 딸 장기간 성폭행 친부 1심, '징역 13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함께 형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그는 딸이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갖기 어려운 만 6세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추행 장면을 촬영하고, 딸의 친구에게 마수를 뻗치기도 했다.이에 피해자는 친모나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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