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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박상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3번째 음주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법무법인 세종, 공정위 출신 김기수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공정거래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의 김기수 전문위원을 새롭게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세종은 공정거래 이슈가 점차 전문화·고도화되고,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에서 오랜 기간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김기수 전문위원을 영입함으로써 세종 공정거래그룹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김기수 전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약 19년간 근무해 온 전문가로, 공정위 시장감시국 내 제조업감시과, 서비스업감시과, 경쟁정책국 내
[국회입법] 정청래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헌법과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비민주적 정당의 조직적 활동으로부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지키기 위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보장하고 있다.현행법상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판단하는 주체가 정부로 되어 있는데 내란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라는 것이 정청래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국회 본회의 의결로 요청할 경우에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0인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료가 면제되고 있어 공익목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용료 면제 기간도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김용태의원측은 설명했다.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면제 기간을 실제 공용ㆍ공공용,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까지로 규정해 국유재산의 효율
[기업사회활동] GC녹십자, 목소리 기부 사회공헌 캠페인 ‘소리드림’ 진행 GC녹십자(대표 허은철)가 임직원들과 함께 목소리 기부 사회공헌캠페인 소리드림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소리드림(소리 DREAM)’ 사회공헌 캠페인은 독서 취약 계층의 문화 실조를 해결하는 GC녹십자의 신규 사회공헌활동으로, 다문화 가정, 시각장애 아동 등 독서 취약계층에게 동화책 낭독 목소리 녹음본과 동화책을 기부함으로써 문화 실조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활동에는 GC, GC녹십자, GC셀 계열사 직원 등 30명이 참여해 각자의 재능을 기부했다. 전문 성우로부터 발성, 발음 등 보이스 트레이닝을 받고 역할별 리허설도 진행해 동화책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을 생동감 있게 연기하며 녹음을
[수원지법 판례] 쓰레기 무단 투기 중 환경미화원 폭행 및 허위신고한 피고인, 징역 1년 및 벌금 70만 원 선고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폭행 후 허위신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6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했다.이후 피해자가 본인을 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함이다.무고죄의 형사처분 목적은 허위신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필요하지 않다.피고인은 피해자의 서류를 빼앗으려 하다가 피해자를 눌러 넘어뜨렸고, 112에 신고해 피해자로부터
[서울 남부지법 판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습득 후 자신의 차량번호로 수정해 사용한 피고인, '징역 4개월'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습득 후 자신의 차량번호로 수정해 사용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6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습득했다. 이후 이를 피고인의 차량번호로 수정해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여 사용함이다. 피고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습득 후 자신의 차량번호를 기재해 위조된 공문서를 작성했다.이어, 위조한 공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보이게 해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 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형법 제229조에 의하면 "제225조 죄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첫 인상부터 달라야 랜드마크”…상징성 갖춘 분양단지 ‘블루칩’ 분양단지의 상징성 보유 여부가 분양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분양 수요자들의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분양 시점부터 지역 내 인지도를 갖추고 다양한 상품 차별성 등을 어필하는 단지에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 최근 분양시장에서는 ‘최초·최고·최대’ 등 타이틀을 내세운 단지가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순위 청약자를 끌어 모은 단지는 1월 전북 전주시에서 분양한 ‘더샵 라비온드’다. 836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2만 1816건의 1순위 청약이 접수됐다. 평균 경쟁률이 26.1대 1에 달했다. 2,226가구로 조성되는 이
경남경찰청, 신임경찰관 ‘초심 되새기기 프로젝트’ 추진…경남청장 특강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성희, 이하 경남경찰청)은 7월 14~ 15일 이틀간 3년 차 신임경찰관 198명 대상으로 「초심 되새기기 프로젝트」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했다고 밝혔다.해당 교육프로그램은 3년 차 경찰관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점을 다시 확인해 보고, 청렴성과 윤리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특히 김성희 청장은 특강에서 ▵팩트 중심사고 ▵세심한 주의와 관찰 ▵감정 나누기 ▵반응 보이기 ▵생각의 융합 ▵함께 하기 등 6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강연하며 신임경찰관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김성희 청장은 “경찰의 미래인 신임경찰관이 조직의 핵심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돈 부르는 水의 힘…수변공원 입지, 프리미엄 단지로 ‘우뚝’ 강, 호수 등 수변공원 입지 아파트들이 높은 몸값을 형성하고 있다. 신고가 거래가 잇달아 발생하는가 하면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에도 신고가를 새로 쓰는 등 수변공원 입지 단지의 인기가 쉽게 식지 않는 모습이다. 수변공원 인근 아파트는 입지 희소성과 주거 쾌적성 등을 갖춰, 수변공원과의 거리에 따라 집값도 차이를 보이는 등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고 있다.실제 수변공원 인근 단지들은 신고가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보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일원에 위치한 ‘광교중흥에스클래스(‘19년 5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16억7,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올해 2월 16억2,500만
학부모 눈길 끄는 ‘초품아’…지방 유망 분양단지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초품아’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어린 자녀들의 교육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부모가 늘어나면서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초품아’란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뜻한다. 어린 자녀들의 안전한 도보 통학이 가능한 것이 장점으로 학부모들의 주거 선호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최근 초등학생의 자녀를 둔 3040세대 학부모들은 주거 선택 시 교육 환경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국토연구원이 30~40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거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으로 ‘자녀교육 여건’을 선택한 비율은 전체의 32.4%로 1위를 차지했다
수협중앙회, 수산물 소매 전문 경영인 첫 공개모집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수산물 ‘소매 전문’ 경영인 1명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채용한다고 16일, 밝혔다.경제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산물 도매와 소매로 이원화하는 조직 개편으로 ‘리테일총괄본부장’ 자리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임기 2년에 임원급 대우를 받는 리테일총괄본부장은 경제사업 내 리테일 관련 부서인 판매사업부와 수산식품연구실을 총괄한다.오프라인·온라인·홈쇼핑 등 소비자 대상 수산물 소매 관련 업무 전반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수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수협중앙회 및 금융기관 ▲수산업 관련 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상사회사 ▲대규모 점포 또는 이를 운영하는
‘공급 희소 지역’에 뜨는 새 아파트…통장 없으면 엄두도 못 내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1년(24년 7월~25년 6월, 청약접수일 기준) 사이 500가구(일반공급 기준) 미만으로 신규 분양이 뜸했던 지역에서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이들 지역에선 청약 대기 수요가 누적된 만큼 공급이 시작되면 경쟁률이 치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직 청약통장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해 2순위 자격을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 대출 규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 △부동산 추가 규제 검토로 이어진 풍선효과 등으로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 지금 만들어둔 청약통장이 새 아파트 입성 문을 열 키(Key)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신축 선호
상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반 혐의 소년대상자 대구소년원 유치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상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상훈)는 7월 15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7월 16일 대구소년원에 유치한 뒤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26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건으로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단기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처분을 받았으며, 보호관찰 기간인 지난 4월 9일에는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로 타고 다니다가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현장 적발됐음에도 유유히 타고 사라져 보호관찰관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또한 A군은 이후 5~6월에도 무면허운전 2건, 공직선
서울, 3분기 입주 단지 겨우 5천가구…신축 품귀 심화 서울 아파트 공급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입주를 앞둔 단지들이 눈길을 끈다.올해 3분기 서울 입주 예정 아파트는 5,000여 가구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7월~9월) 서울 입주 예정 아파트는 565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분기별 평균 물량(8971가구) 대비 약 37.01% 감소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정부에서 공급 확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예정된 곳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인 데다, 서울 신규택지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당분간 신축 품귀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례로 3기 신도시의 경우 경기∙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국내 연구진, 종이처럼 접히는 하이드로젤 기공으로 미세 입자 구조 제어 기술 구현 하이드로젤의 미세기공을 종이접기처럼 면과 접힘 구조로 설계해, 팽창 시 정해진 모양으로 접히고 개폐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약물 전달 시스템에 적용했을 때, 미세기공을 통해 약물 방출을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윤현식 교수 연구팀과 서울대학교 이원보 교수 연구팀이 하이드로젤 미세기공의 면 기반 접힘 메커니즘을 규명해, 미세약물 등 미세 입자를 정밀하게 방출할 수 있는 구조 제어 기술을 구현했다고 16일 밝혔다.다공성 구조의 고분자 화합물인 하이드로젤은 온도나 pH 같은 환경 자극에 따라 물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며 부피가 변하고, 생체적합
대구경찰청–대구미술협회, '예술과 치안의 만남'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7월 16일 오후 2시 청 내에서 대구미술협회(회장 노인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무학라운지 내에 미술작품을 전시해 직원들의 문화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안전과 문화, 치안과 예술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대구경찰청 ‘무학라운지’가 예술을 통해 치안 현장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는 정서적 쉼터로 재탄생하게 됐다. 앞으로도 문화적 치안을 실현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대구경찰청과 대구미술협회는 상호 협력해 예술과 치안이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도시 대구’ 구현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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