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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우재준의원 등 13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우재준의원 등 13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체계 하에서 재해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청구에 대해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을 경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또한, 심사 및 재심사의 인용율이 낮은 점과 재심사의 경우 최초신청단계와 달리 90일이라는 짧은 제척기간 안에 법률적, 의학적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재준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취약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취약 노동자들
[국회입법] 엄태영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엄태영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발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어업인 경영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이에 어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엄태영의원은 전했다. (안 제69조의3제1항).
[서울북부지법 판례] 술 취한 승객들 속여 합계 10억원 갈취한 택시기사, '징역 4년 6개월'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 승객이 잠든 사이 오물을 뿌려 구토한 것처럼 꾸미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을 갈취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택시기사인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탑승하면 승객이 잠든 사이 소고기죽과 커피를 섞어 만든 오물을 뿌려 피해자가 구토한 것처럼 꾸몄고 이후, 수십명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해 1억원 이상의 돈을 갈취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승객들을 112에 신고해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함으로써 무고함이다.재판부의 판단은 "피고인이 직전에 동일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전세금 반환 소송 승소 후 끝? "재산명시신청 및 강제집행 병행해야"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주인이 자산을 은닉하거나 재산 상황을 숨길 경우, 판결만으로는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는 10일,, 재산명시신청과 강제집행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법원 명령을 통해 강제 공개하는 절차로, 집주인의 숨겨진 자산(부동산·예금·차량 등)을 확인하는 수단이다.엄변호사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일정 기간 내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미이행 시 감치(구금) 제재까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엄 변호사는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 예금 등을
[서울중앙지법 판례] 토지 임대차계약 주차장 사용 불가 판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원고가 토지 임대차계약 체결 후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피고가 사용부분에 임시도로를 개설해 사용을 못하게 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가 소유한 유수지 중 일부에 관해 “시설토지 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했는데, 인근 카페 및 식당 운영자들이 통행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피고는 주변 차량 통행을 위해 위 유수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임시도로를 개설함이다.법률적 쟁점은 원고는 임대차계약
김석준 부산교육감, 10일 부산 도착한 수능문답지 확인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수능을 3일 앞둔 10일 오후 부산 동래구 한 중학교에 도착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운송 차량의 봉인을 해제한 후 문답지를 확인했다.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되며, 수험생은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불가)과 수험표를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부산에서는 지난해 보다 1,527명이 증가한 28,883명의 응시자가 총 62개교에서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서울 새집, 하늘 별 따기”…‘서울 확장권’ 김포·광명 수요 집중 서울의 높은 집값과 공급 부족을 피해 김포, 광명 등 서울 확장권으로 향하는 주택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서울의 입주 물량이 내년부터 급감하는 반면,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와 GTX 등 교통 개발 계획을 갖춰 3040 실수요층의 새로운 선택지로 주목받는 모양새다. 특히 연내 이들 지역에 주요 단지 분양이 예정돼 있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포에 따르면 김포, 광명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서 새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고 있다.무엇보다 서울 아파트 공급이 크게 감소해, 관심이 어느때 보다 높을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4만2,000여 가구지만, 내년은 66%
부산해경, 다대포 해상서 카이트보드 타다 표류 50대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1월 10일 낮 12시 53분경 다대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카이트보드 레저객이 표류한다는 신고를 접수, 구조세력을 현장으로 보내 50대 남성을 구조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54·남)는 이날 낮 12시경 일행과 함께 레저활동차 다대포 성창항을 출발해 다대포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카이트보드를 타던 중 낮 12시 50분경 바깥 바다쪽으로 표류하며 일행과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해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행인이 구조를 요청하며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했다. A씨도 본인 소유 스마트워치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구조세력에 전달했고, 해경은 오
정성호 법무장관 "대장동 항소포기, 李대통령 무관…성공한 수사·재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두 번째로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 되
尹, 내일 해병특검 출석 예고...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출석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도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내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의 사정 또는 재판 일정 등을 사유로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했었다. 이에 특검팀이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나 그 전에 대면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내란특검, 尹 '이적죄'로 기소... "비상계엄 위해 군사상 국익 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으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해병특검, '채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출범 132일만 첫 기소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0일 채상병이 속해있던 해병대 1사단의 최고 지휘관인 임성근 전 1사단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팀이 지난 7월 2일 출범한 이후 132일 만에 내놓은 첫 기소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로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 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는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 간 서울시 중구 신라 호텔에서 호주, 일본, 중국 등 22개국 교정행정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Creating new corrections with new thoughts <새로운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교정>’을 슬로건으로 「제43차 아시아·태평양교정본부장회의」를 갖는다고 10일 밝혔다.이 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교정행정 책임자들이 수용자 교정교화 등 교정행정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1980년 홍콩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3차에 이르렀으며, 대한민국은 1986년 제7차회의, 2005년 25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로 이번이 세 번째이다.이번 회의에서는
박준희 회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리더스클럽 신입회원 환영식 가져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제5대 KNOU 리더스클럽 회장)은 지난 7일 오후 3시 서울시 중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KMOU) DMC 4층에서 고성환 총장, 이병래 부총장, KNOU 리더스클럽 전 장재진 회장 등을 초청해 정기모임 및 신입회원 환영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KNOU 리더스클럽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리더로 활약하고 있는 방송대 출신 인사들의 나눔과 연대를 실천하기 위한 모임으로, 리더스클럽 최초로 방송대 전국 13개 지역을 통해 신입회원을 모집, 기존 서울지역 회원 포함 95여명이 함께 했다. 이참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이 신입회원으로 참석했다.김성곤 중어중문학과 교수의 특별강연에 이어 박 회장은 직전 KNOU 리더스클럽 회
대전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대전 농협본부와 농촌 봉사활동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 보라미봉사단은 지난 7일 대전 농협본부와 협업으로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토마토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에는 대전교도소 수형자들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과 대전 농협본부 관계자 등이 함께 토마토 농가 봉사활동에 참여해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도왔다.대전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은 수형자(모범수, 가석방예정자)와 교정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공동체의 의미를 성찰하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산해운대서, 캄보디아 피싱조직에 대포통장 제공 17명 검거 부산해운대경찰서는 피싱범죄 조직에 계좌를 제공해 피해금 3900억 원 상당 피싱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20명 가운데 17명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사기방조 혐의로 검거해 간부급 4명을 구속 송치하고, 조직원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통장의 지급 정지 신청하고 해외(캄보디아)로 도피한 총책・부총책・해외조직원 등 3명에 대해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했다.A씨(30대·남) 등 20명(20대 4명, 30대 11명, 40대 3명, 60대 2명)은 피싱범죄에 이용될 법인 계좌 공급을 위한 조직을 결성한 후, ’24.11.~’25.7. 경남 창원구 한 오피스텔에 합숙하며 조직원
부산경찰청, '보복폭행' 부산 최대 양대 폭력조직원 45명 검거…19명 구속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 형사기동대는 2024년 11월 7일 ∼ 2025년 8월 29일 도심 번화가 등에서 대립관계 있는 A·B파 조직 간 보복 폭행을 반복한 부산 최대 양대 폭력조직원 등 45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을 주도한 19명은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파 조직원들은 ’24. 11. 7. 부산 ○○노래방에서 동네 후배가 최근 대립관계 있는 B파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을 동원시켜 B파 조직원을 집단 폭행해 비골 골절 등 4주 상해를 가했다. (B파의 보복) ’24. 11. 29. ∼ ’25. 2. 19. B파 조직원들이 3회에 걸쳐 A파 조직원들 상대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거나, 무차별 집단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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