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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원, 尹 ‘무인기 투입 혐의’ 비공개 구속심문... 추가 구속 여부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의 심문이 23일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문을 진행 중이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로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를 앞두고 있어 심문을 거쳐 추가 구속 결정이 나면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될 전망이다.
與 '보이스피싱 피해, 무과실 금융사도 배상' 추진... 30일 당정협의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이른바 '무과실 배상책임제' 법제화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간사인 조인철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강준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은 더이상 개인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두 법안은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며, 금융 시스템은 피해 회복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경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 묘지에 철침 박은 70대 2명 현행범 체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를 훼손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70대 A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낮 12시 45분께 양평군 양평읍 소재 공원묘지에서 윤 명예교수의 묘지에 길이 30㎝짜리 철침 여러 개를 박는 등 묘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자신들을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밝히면서 "액운을 막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혼을 고민할 때, 이혼변호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이혼을 고민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막연한 불안과 함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혼란을 느낀다. 감정적인 갈등이 깊어질수록 법률 문제는 복잡해지고, 재산과 자녀, 일상 전반에 걸친 결정들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혼을 결심한 이후가 아니라, 갈등이 장기화되는 단계에서 이혼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뉜다. 협의이혼은 비교적 절차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진행될 경우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재판이혼은 증거 수집과 법적 주장 정리가 중요해, 초기 대응이 결과에
공수처, '특검 편파수사 의혹' 관련 수사 돌입... 민 특검 소환은 미정 '민중기 특별검사팀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35분께부터 윤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지난 19일 민 특검 등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 착수를 결정한 지 나흘만으로 다만 민 특검 소환조사 계획과 관련해선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공수처는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
대법원,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1심·2심판결 재심청구 사유…징역 1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도14902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1심과 원심(2심) 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2021. 8. 3.경부터 2021. 8.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5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55,660,000원의 돈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고(수거책), 그 과정에
우정팔각회, 제8대 노인숙 회장 체제로 새 출발 (사)대한민국 팔각회 우정팔각회가 12월 22일 오후 6시 부산 호텔 2층에서 이·취임식을 열고 제8대 노인숙 회장 체제로 새 출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곽규택 부산 서·동구 국회의원이 축전을 전했으며, 이갑준 사하구청장, 대한민국 팔각회 양지관 부총재, 부산광역시 재향경우회 최태식 회장 등 지역 각계 인사들도 현장을 찾아 신임 회장 취임을 축하했다.팔각회는 역사와 전통, 본회 창립정신을 계승하고 자유수호 의지와 사회봉사 활동을 바탕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단체다. 국가안보 및 평화 통일운동 분야에서 대표단체 역할 수행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현재
소망교도소, '가족사랑 캠프'로 유대감 강화 한국교회가 연합해 설립한 재단법인 아카페(이사장 김삼환 목사)가 운영하는 비영리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는 12월 22일 소 내 대강당에서 성탄을 앞두고 수용자 자녀 등 가족(열다섯 가정)을 초청해 ‘가족사랑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가족사랑캠프는 2025년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수용자 가족들을 초청해 한해를 돌아보며, 물리적 단절을 넘어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가족사진 촬영, 가족 놀이, 가족 협동 프로그램 등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은 “성탄을 앞두고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더 의미가 깊다”며 “가족은 수
육군 제53사 기동대대 김혁주 중사 일생, 의식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 구해 육군 제53보병사단 기동대대 김혁주 중사(진)와 전성민·곽경수 병장, 홍성혁 상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한 사실이 뒤늦데 알려져 훈훈함을 전해준다.김 중사(진)와 일행은 지난 12월 20일 오후 8시경 외박 나간 해운대 구남로 일대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50대 남성이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갑자기 뒤로 넘어지는 것을 확인 후 바로 현장으로 뛰어갔다.환자의 후두부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이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후 해운대소방서(좌동119안전센터) 구조 요청과 동시에 평소 배워왔던 TCCC(전투부상자처치)와 응급처치 안전교육을 상기하며, 응급조치를 진행했다.특히 이들은 환자
AVMOV 불법촬영물 수사 본격화, 코인 결제·이용 이력도 수사 대상 될 수 있다 최근 AVMOV 불법촬영물 유통 사건을 둘러싼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단순 운영자나 제작자뿐 아니라 이용자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함께 거론되고 있다. AVMOV는 소라넷, N번방 사건 이후 등장한 불법 성착취물 플랫폼 가운데서도 조직성과 규모 면에서 가장 심각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국가 차원의 엄정 대응 필요성까지 언급된 바 있다.수사기관에 따르면 AVMOV는 약 54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플랫폼은 아내나 여자친구 등 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과 능욕성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유통해 왔고, 이 과정에서 ‘신작전문가’로 불리는 핵심 공급자가 존재한 것으로 알려졌
정읍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하반기 정기회의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김만헌)는 12월 22일 정읍교도소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회의는 교정기관 고령수용자 증가에 따른 대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남용우 위원장은 “여러 의견을 제시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교도소 김만헌 소장은 “연말 행사로 바쁘신 가운데도 교정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창운 前 금감원 국장, 2026년 지방선거 앞두고 '지자체장이 알아야 할 세계 60개 도시 이야기' 출간 2026년 6월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소멸 위기를 돌파하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민하는 예비 지자체장과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실전 전략서가 출간됐다. 좋은땅출판사가 최근 펴낸 『지자체장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계 60개 도시 이야기: 잘 사는 도시에는 이유가 있다』는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출신의 정책 전문가 이창운 ㈜리&인사이트 대표가 집필했다. 이 책은 단순히 세계 유명 도시를 소개하는 여행서가 아니다. 프랑스 툴루즈의 항공산업 클러스터, 핀란드 오울루의 ICT 혁신, 브라질 쿠리치바의 도시재생 등 세계 60개 도시의 사례를 '정책의 실행 구조'와 '제도적 조건' 관점에서 분석한 지역경
인천보호관찰소, 연말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연말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태도가 양호한 불우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정이 담긴 원호품(차렵이불 36개, 36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 중인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사회의 온정을 느끼며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를 소망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감으로 인해 대상자들이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범죄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쿠팡사태와 유통산업에 대한 성명서 발표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12월 23일 '괴물을 누가 키웠을까?'라는 제목의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쿠팡 사태와 유통산업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노동조합은 "개인정보유출 이후 소비자와 입법부를 대하는 태도 등은 아무리 외국기업 이라도 한국적 정서와는 동 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매출 올릴 때는 국내기업 이상의 혜택을 누리면서, 책임질 때는 외국기업이라고 발을 뺀다. 이 문제는 외투기업법등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그들이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용해 본 판매자와 소비자들은 쿠팡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2025년 10월기준 전체 유통산업 매출중 대형마트는 10.5%에 불과
정부, 오늘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 인증 제도 의무화 시범 실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 위해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는 안면 인증 의무화 제도 도입이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나아가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추가돼 보안이 강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악용한 스미싱 대포폰 범죄 등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제도 시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날 43개 알뜰폰 회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법무부, 천사(千捨) 공익신탁기금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 10가정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천사(天捨) 공익신탁 기금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교육비, 의료비 등 10가정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천사 공익신탁 기금은 법무부 직원들이 급여에서 1,000원 미만 금액을 자발적으로 공제하여 조성한 후, 이를 공익신탁으로 운영하여 범죄피해자를 돕는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이다.이 작은 정성을 모아 이번에는 서울, 대전, 대구 등 10개 보호관찰소를 통해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에 회복의 기회를 제공했다.곰팡이와 쓰레기가 가득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학습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계
제천서 음주 운전자 몰던 승용차, SUV 충돌 후 상가 돌진 충북 제천시 명동의 한 사거리에서 22일 오후 11시 30분께 3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SUV와 충돌한 뒤 인도를 넘어 상가 입구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사고로 SUV 운전자가 다쳐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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