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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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그룹, 어린이 환경교육 사회공헌 ‘웰스 아이클린 캠페인’ 실시
교원그룹이 지난 21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광진구 선양유치원과 은평구 성아유치원에서 '웰스 아이클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이들이 친환경적인 생활습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지난 2021년 시작해 올해로 5회차를 맞았으며, 지금까지 총 7개 유치원에서 캠페인을 펼쳤다.이번 캠페인에는 2일간 총 80명의 아이들이 참여해 공기정화 식물로 액자를 만드는 ‘아트 클레이’를 비롯해 ‘미세먼지 제로 인형극’과 ‘맑은송 율동 타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했다. 특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연극과 율동, 노래 등 다양한 놀이를 통해 환경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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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 ‘N수 정규시즌’ 5월 편입생 모집
대성학원은 2026학년도 대입 재도전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N수 정규시즌’의 5월 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대성학원의 ‘N수 정규시즌’은 2026학년도 대입에 맞춘 최적화된 커리큘럼으로 운영하는 모집반으로, 강남대성, 대치동 두각, 대성마이맥의 최정예 강사들의 현장 강의로 진행한다. 이번 모집은 ‘N수 정규시즌’의 일부 결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대성학원 본원, 강남대성, 강남대성 별관, 강남대성 WE’UP 등 통학 학원과 강남대성기숙 의대관, QUETTA(퀘타) 등 기숙 학원에서 모집하고 있다. 통학 학원은 5월 2일(금) 개강 예정이고, 기숙 학원은 이틀 뒤인 5월 4일 입소 예정이다.‘N수 정규시즌’ 재원생에게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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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SKT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
SK텔레콤(SKT)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산하면서 가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SK텔레콤은 지난 19일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SKT 가입자의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했다.이에 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 명 전체의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밝혔지만 알뜰폰 가입자 187만 명 등 교체 대상자가 모두 2,500만 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재고 부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특히 SK텔레콤이 대응 과정에서 유심 해킹 정황을 인지하고도 법정 시한을 넘겨 피해 신고를 한 데 이어, 신고 당시 정부 기관의 피해 지원 서비스 및 후속조치 지원 등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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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4월 30일자로 고위공무원 2명, 3급(부이사관) 1명 승진 인사를 시행했다.◇고위공무원 승진 2명▲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박상욱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김현채 ◇부이사관 승진 1명▲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김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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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정법원 법원장 일행,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방문 정책설명회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소찬영)는 4월 29일 광주가정법원 김승정 법원장과 양소은 부장판사, 김동관 판사 등이 기관을 방문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광주가정법원에서 의뢰하는 상담 조사와 보호자·자녀 동반 가족 교실 등 센터의 교육과정 및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김승정 광주가정법원장은 “초기 비행 청소년들의 재비행 방지를 위해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직원들이 법률의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소찬영 센터장은 “정책설명회를 통해 가정법원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청소년 비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광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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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경찰서, 상습 음주운전자 2명 입건하고, 차량 2대 압수
부산기장경찰서(총경 권유현)는 무면허 상태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5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하고, 이들의 차량 총 2대를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4.11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6건, 무면허 운전 1건등 같은 혐의의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이다. B씨는 2025. 4월 혈중알콜농도 0.240%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조사과정에서 상습운전·무면허 운전으로 재판 및 수사중인 것을 확인됐고, 음주운전8건, 무면허등 4건의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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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누가 하나 보니..."자기통제력 낮은 운전자가 동승자 앞에서 '폼' 잡다 위험 초래"
지난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을 포함한 남성 4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처럼 심야 도심에서 드리프트(차량을 미끄러지듯 주행하는 기술)를 벌이는 행위 외에도, 평소 도로 위에서는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급차로 변경을 하는 행위 등의 난폭운전이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안전한 도로교통에 저해되는 운전 행위로서, 고의로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 행위"로 정의되며(경찰학사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원인 중 상위 3개 항목이 난폭운전행위에 해당합니다(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 <범죄현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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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노소영 개인자금 등 21억원 빼돌린 전 비서, 2심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의 개인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5)씨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9-3부(이재혁 공도일 민지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1심은 이씨의 대출 및 계좌 이체 관련 범행을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봤으나 2심은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며 경합범(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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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논란' 김수현, 광고주에 손해배상 소송 당해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배우 김수현과 소속사가 광고주들로부터 손해배상 등 소송을 당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수현과 광고 계약을 맺었던 업체 가운데 2곳은 최근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모델료 반환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에 냈다.소송을 대리하는 박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이들 업체 외에 다른 곳들도 추가로 소송을 추진하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업체들은 김수현 측을 상대로 광고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모델료 가운데 전부나 일부 반환을 청구하거나, 광고를 못하게 된 데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소송가액은 예정했던 광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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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폭행·음주운전' 전직 야구선수 정수근,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8)씨의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4-2 형사부(김석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3년 12월 21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 남양주시 내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47)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두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재판 기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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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구독자 61만명 20대 유튜버,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61만명이 구독하는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에게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유튜버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이와함께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를 들으라고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초 오후 10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마 0.2ｇ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7월 초 오후 11시께에도 클럽에서 대마 1ｇ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래퍼이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가 운영하는 채널의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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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개별 호실의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예비적으로 임차인의 공작물책임 및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배상청구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차인이 청소기의 전원 배선을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이에 관한 어떠한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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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례]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 여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 여부에 대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가입형태가 개인계약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보험자인 원고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갖추어야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 스스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단체보험이 아니라면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마찬가지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경우 역시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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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김성원의원측은 전했다.(안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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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김성원의원측은 설명했다.(안 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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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동성로 스파크, 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자 지원 협약 체결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4월 29일 오후 2시 대구시의 대표 문화 · 체육 복합시설인 동성로 스파크(대표 이동경)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동성로 스파크에서 가진 협약은 대구경찰청이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희망공식 Care Together’ 프로젝트 일환으로, 범죄로 인해 심리적 ‧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대 아동 등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문화 · 체육활동 등 놀이와 휴식을 통한 정서 회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협약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인 범죄피해자를 발굴하고, 동성로 스파크는 연간 자유이용권 50매(1매당 90,000원, 총 450만원 상당)를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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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육·쇼핑 한번에”…부동산시장 대세는 ‘올인원’ 입지
부동산 시장 조정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입지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교통·교육·쇼핑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올인원(All in one)’ 입지의 단지가 흥행가도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이러한 가치가 반영돼 집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순위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에서 4개 단지가 지하철역, 대규모 쇼핑시설, 대형 의료인프라, 학교 등을 모두 갖춘 올인원 입지(네이버 지도 기준, 반경 1.5km 내)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 의료인프라 조건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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