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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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금감원, 접대 요구 직원, '면직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A씨가 자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금감원은 2023년 6월 "징계위원회 심의결정에 영향을 미칠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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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후배들에게 차량 털이 시킨 20대, 범행 실패에도 '징역 10개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 7일 오전 2시 43분께 대전시 유성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후배 3명에게 주차된 차에 있는 금품을 훔쳐 오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후배들은 고급 외제 차를 발견하고 4차례에 걸쳐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금품을 훔치지는 못했고 이들은 이후로도 약 20분간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털이를 시도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되돌아갔다.조사결과 당시 A씨는 차 안을 들여다보거나 문을 열어보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고 멀리서 후배들을 지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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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글로벌 법률 네트워크 ‘글로벌로’ 가입..."85개국 법률 서비스망 구축"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세계적인 법률 네트워크 ‘글로벌로(Globalaw)’에 정식 가입하며 활동을 본격화했다.디엘지는 첫 공식 활동으로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일본 오사카 리가 로얄 호텔에서 열린 ‘2025 글로벌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의(GLAPRM)’에 참석해 주요 발표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의 15개 로펌과 미국,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북미 및 유럽 지역의 8개 로펌이 참여해 글로벌 협력과 파트너십 확대의 기반을 다졌다. 이 자리에서 안희철 대표변호사와 강한성 외국변호사는 각각 ▲한국의 스타트업·M&A 투자 동향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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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사실혼 여성에게 살충제 뿌리고 불붙이려 한 4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사실혼 관계인 여성과 그 아들을 폭행하고 살충제를 뿌리며 불을 붙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44·여)씨와 그의 아들 C(12)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술을 마시다가 C군에게 "예의 없고 재수도 없다"며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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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경찰관 수사자료 분실, '손해배상'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경찰관의 수사자료 분실 책임을 두고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4부(박상현 부장판사)는 28일, A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1심의 30만원에 70만원을 더해 원고들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광주 동부경찰서는 2022년 12월 A씨 등이 제기한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측 제출 서류 일부를 실수로 파쇄해 분실했다.해당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분 없이 수사가 종결됐다.이에 A씨 등은 경찰이 증거 서류를 분실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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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공기업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했을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기업인 피고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업체의 근로자들을 해당 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피고의 조치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다거나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결 제16민사부는 지난 3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철도여객사업 등을 영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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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당초부터 양육비 지급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4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18년 9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미지급 양육비 중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21년 8월 30일 같은 법원에서 감치 10일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8. 30.까지 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결국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판결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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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도읍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부처별ㆍ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경제ㆍ심리ㆍ고용ㆍ복지ㆍ금융 등의 다양한지원 제도를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김도읍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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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강일의원 등 10인,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강일의원 등 10인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투자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이강일의원측은 설명했다. (안 제26조의3제3항)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0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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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세상. 작가 등용문 제49회 신인상 진행
한국문학세상(회장·수필가 김영일)은 디지털 문학 시대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신인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제49회 한국문학세상 신인상’ 응모를 5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 모집 부문은 △시/동시(5편) △수필(2편) △단편소설(1편) △동화(1편)이며, 작품 등록 후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응모 방법은 한국문학세상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공모전 투명심사 시스템’에 직접 작품을 입력하는 방식이다.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으며, ‘종이 없는 심사’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한국문학세상은 비밀코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심사하는 ‘투명심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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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상반기 해상종합훈련…"현장에 강한 해경 양성"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가 현장에 강한 해양경찰 양성을 위한 종합훈련의 일환으로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상반기 해상종합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주관한 이번 훈련은 부산서 소속 함정 13척을 대상으로 인명구조를 비롯해 해상수색, 검문검색, 예선-피예선, 타선소화 등 10여 개 종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상반기 훈련은 함정들이 정박한 가운데 훈련교관들이 각 종목별로 훈련준비 상태 등 태세를 점검하고 지휘관의 지휘 능력과 훈련 수행 역량을 평가한다.해경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집행하고 있다"며 "특히 부산은 대형선박 통항량을 감안해 어선 등 충돌 대응 훈련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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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승세 뚜렷…“지금이 내 집 마련 적기” 인식 확산
올해 분양 시장에서 ‘가격 상승’ 신호가 본격화되고 있다.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여기에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 제도 변화까지 겹치며 분양가 상승이 일시적 흐름이 아닌 구조적 추세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 추세 속에서도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내 집 마련 적기”라는 판단이 힘을 얻고 있다.건설 원가의 핵심을 이루는 원자재와 인건비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분양가 상승 압력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단기적 요인에 국한되지 않고, 구조적인 비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파급력은 더욱 크다.공식 통계에서도 원자재 상승세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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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산불발생… 산림청, 대응 1단계 발령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28일 오후 2시 2분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산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오후 3시 10분 기준으로 「산불 1단계」를 발령했다.산림당국은 진화헬기 20대, 진화장비 38대, 진화대원 165명을 긴급 투입해 진화 중이다.산불영향구역은 36ha, 화선은 3.7km로 추정되며, 현장 기상 상황은 기온 24.4℃, 실효습도 22%이고, 북북동풍의 바람이 평균풍속 3m/s(순간풍속 11m/s)로 불고 있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대구광역시는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진화 인력, 장비를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며 산불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토록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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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강하다”…부동산 한파 녹이는 ‘공품아’ 프리미엄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대형공원을 품은 아파트를 뜻하는 ‘공품아’ 상승세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지자체들이 전국 최초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움직임에 돌입하면서 ‘공품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추세다.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미래 주거 트렌드’에 따르면 주거선택 요인의 질문 중 공원이 가진 ‘쾌적성’을 선택한 비율이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지난해 KB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가장 살고 싶은 주거 여건으로 ‘공원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이 50.8%로 과반을 넘겼다.이러한 높은 주거 선호도는 집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경기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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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순찰팀장 역량강화 타 기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체험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4월 28일 지역경찰 지구대·파출소 순찰팀장 및 팀원 등 10여 명이 창원해양경찰서를 찾아 해양경찰에서 운영하는 현장대응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하고, 팀별로 이루어지는 ‘합동수난 구조훈련’을 참관했다고 밝혔다.이번 해양경찰 체험학습은 지구대·파출소 팀장들의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JUMPING-UP(점핑-업) 상황기반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해경뿐 아니라 매분기 소방, 일반기업체 등 팀별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방식을 체험함으로써,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순찰팀장의 상황 판단력, 현장대응 능력, 기관 간 공조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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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4배 오른 곳도…공공분양 시세차익 ‘주목’
공공분양 아파트가 두드러진 가격 상승세를 보이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주요 신도시에서는 공공분양 아파트가 분양가 대비 수억 원 이상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광교신도시에 민간참여 공공분양으로 공급된 ‘광교신도시 자연앤힐스테이트’(2012년 11월 입주) 전용 84㎡는 올해 3월 15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분양가(3억8000만원) 대비 약 4배 상승한 수치다.다산신도시 ‘다산e편한세상자이(2018년 6월 입주)’ 전용 84㎡도 지난 4월 8억6000만원에 손바뀜되며, 분양가(3억2000만원) 대비 2.6배가 상승했다. 또 동탄2신도시의 ‘한화 포레나 동탄호수(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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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청구 전 증거 수집부터 준비해야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단연 위자료를 받아내려고 한다. 이는 유책 배우자로 인해 깨진 혼인 관계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 기왕이면 더 많은 액수를 받고 싶어 한다. 문제는 위자료를 청구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막막하다는 거다. 위자료는 정신상, 재산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해야 하며 혼인 파탄 책임이 본인에게는 없어야 한다. 또한 명확하게 배우자의 유책 행위로 인해서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명확해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단순한 성격 차이나 갈등을 넘어야 한다는 의미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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