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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경찰대학 총동문회, 장기투병 경찰관 자녀 15명 장학금 전달 경찰대학 총동문회(회장 이상현)는 12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공무수행 중 다친 장기투병 경찰관 자녀 15명에게 장학금(총 3천만 원, 1인당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했다. 공상경찰관의 헌신과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다.해당 사업은 2017년 2천만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매년 3천만 원씩 올해까지 모두 2억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경찰대학 총동문회 관계자는 “공상경찰관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동문들의 뜻을 모아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대교, 초등 영어 듣기 기초 강화 프로그램 ‘눈높이리스닝핏’ 출시 대교는 초등 영어 듣기의 기초 체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디지털 청취 학습 프로그램 ‘눈높이리스닝핏(ListeningFit)’을 신규 론칭했다고 18일 밝혔다.‘눈높이리스닝핏’은 영어 듣기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소리-의미 연결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기초 프로그램이다. 초등 단계에서 필요한 직청직해 능력, 음운 현상 이해, 문장∙대화 패턴 습득, 평가 유형 대응력을 균형 있게 강화하도록 설계됐다.프로그램은 핵심 대화문과 네 가지 변형 대화문으로 구성된 확장형 스크립트 구조를 적용해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맥락에서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암기에 의존하지 않고 맥락 속에
공단기X기술단기, 전국 수험생 대상 무료 합격예측 모의고사 진행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가 2026년 국가직·지방직 시험 준비생을 위한 ‘1월 합격예측 0원 모의고사 with 공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모의고사는 1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 응시는 공단기와 기술단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1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다. 오프라인 응시는 응시료 1만원으로 1월 15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공단기는 서울 노량진 공단기 학원과 대구 공단기 학원을 비롯해 부산, 창원, 진주, 대전, 광주, 울산, 청주, 김포, 강릉 등 총 9개 지역 10개 제휴 학원에서, 기술단기는 노량진 공단기학원
법조협회, 제24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영예의 대상 '공익인권센터 함께'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이사장 박성민 법무부 법무실장)는 12월 18일 대법원에서 제24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법원장을 대신해 시상했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차순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이재헌 대한변호사협회 선임부협회장, 조아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참석해 축하했다. 수상자로 ‘공익인권센터 함께’(대표 박대영 변호사)에게 영예의 대상을, 황승수 법무사, 박선우 법원주사, 이정석 검찰행정관에게 봉사상을 각각 수여했다. 법조봉사대상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법조계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법조계에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노동진 수협 회장, “해상풍력에 어업인 참여 보장 시급”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은 18일, “해상풍력 개발시 어업인 참여를 반드시 보장하는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어업인의 의견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노회장은 “협의기구로써 민관협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이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민관협의회는 해상풍력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해상풍력 개발 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적 기구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법 시행령 민관협의회 제도설계 방향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해상풍
[광주지법 판결]HIV 감염 숨기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한 20대 남성,'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5단독(지혜선 부장판사)은 1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HIV 감염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피임도구 등 감염 예방기구 없이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성 접촉에 의한 다른 질병에 걸렸다. 해당 질병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HIV 감염임을 알게 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 피고인은 경제적
[제주지법 판결]여성 투숙객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6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3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 서귀포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피해자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A씨 측은 재판
[광주지법 판결] 장애인 직원 재산 빼앗고 성폭행범 누명 씌운 업체대표,'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장애인 직원의 재산을 빼앗고, 범행이 들통나려 하자 성범죄자 누명까지 씌운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6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18일, 무고 교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업체 대표인 A씨는 2020년 사업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적 장애가 있는 직원 C씨의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C씨를 성범죄자로 처벌받게 해서 범행을 숨기려고 공범이자 회사 여직원인 B씨에게
[인천지법 판결]성인화보 모델들 수차례 성폭행한 전 제작사 대표, '중형'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전직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류준구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출소 후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현 제작사 대표 B(46)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광주지법 판례]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해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가,'중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해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9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A씨는 사업 실패로 자력이 없음에도 C군에 493억 원 규모의 허위 투자계획을 제시하며 공무원들을 속여 투자보조금 45억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됨이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A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 수행 의사나 능력 없이 보조금을 편취하는 무자본 투자방식을 계획했으며, 이러한 범행은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해
[국회입법] 곽규택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곽규택의원 등 10인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법조계 최고 고위직 출신들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이어져 왔고,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퇴임 직후 변호사 활동이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사건들이 일반 법원의 사건들과 다른 특수성과 전문성들을 요구하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처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 선임이 집중되고 이로 인한 전관예우 논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다.이에 헌법재판관의 직에
[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3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3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급편성 등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적정한 학급 규모의 기준이 달라 학급 규모에 있어 지역 간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학급당 적정한 학생 수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에 해당하므로 적정 학급 규모의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에 관한
진학사 캐치 "동국씨엠·hy·경농 등, 26년 상반기 인턴·신입 채용 시작" 2026년 상반기 인턴 및 신입사원 공개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18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는 유한양행, OCI, 경농, hy(한국야쿠르트), 동국씨엠, 켄뷰코리아 등이 참여한다.유한양행은 22일까지 ‘2025년도 신입(인턴) 및 계약직 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 직무는 총무, 학술, 제품분석, 합성신약이며, 신입 지원자는 2개월 인턴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채용 여부가 확정된다.OCI는 같은 날까지 ‘2026 상반기 채용연계형 인턴’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인사, 국내영업, 품질관리 엔지니어이며, 내년 1월 인턴 근무 후 4월 정규직 입사가 가능한 지원자가 대상이다.경농은 23일까지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김건희특검, '수사무마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김건희 여사의 '셀프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이 작년 10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이 적법 절차로 이뤄졌는지 살펴볼 방침으로 보인다. 이 의혹은 작년 5월 김 여사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 '김명수 대법
“기업 생존 해법 찾는다”…대륜, KCI와 ESG·CP 통합 워크숍 개최 법무법인 대륜이 한국준법진흥원(KCI)과 공동으로 '2026 준법경영·지속가능경영 ISO·ESG·CP 통합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오는 2026년 1월 3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에 대응해 기업의 준법 및 ESG 핵심 전략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륜은 이번 행사에서 기업 법무의 핵심인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세션을 전담해 심도 있는 강의를 펼친다. 강연자로는 대륜 손계준 변호사가 연사로 나서 △2026 공정거래법 주요 이슈 분석 △하도급 거래 단계별 리스크 관리 △기업의 실무 대응 전략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
음주단속, 0.03%부터 형사처벌… ‘전날 술’도 안전하지 않다 요즘처럼 상시 단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소주 한두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이 매우 위험하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이미 ‘술에 취한 상태’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이 단계부터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0.08%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며, 형사처벌의 수위도 한층 높아진다.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0.03% 이상 0.08% 미만은 통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문제 되고, 0.08% 이상으로 올라가면 형이 더욱 높아진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단순 단속 적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형
대법원,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키로... 2심부터 적용 법원이 계엄 사태 이후 진행중인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사건들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나온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방안을 내놓은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예규 설치는 이날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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