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17일 선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선고 일정이 정해졌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의혹을 받아 국회에서 탄핵됐다.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국토부 등 압수수색… 특혜 수사 본격화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실,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내부 보고서와 결재 문건 등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조사에서 김 의원과 원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구교도소, 어린이 그림 대회 시상 및 작품 전시회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지난 7월 11일 대구하빈초등학교(교장 이일숙)의 도움을 받아 어린이 그림 대회 시상식과 수상작 전시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대구하빈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이 ｢내가 좋아하는...｣을 주제로 그린 그림 총 82점이 접수됐다. 이 중 29명이 입상한 가운데 6명이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수상작은 7월 23일까지 대구하빈초등학교에서 재학생 대상으로 전시 후, 대구교도소 민원봉사실, 구내 복도 등에서 전시를 이어갈 계획이다.박수연 대구교도소장은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표현력을 발휘한 작품에서 희망찬 꿈과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며 “참가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그림이 수
부산지법, '큰 돈 벌 수 있다'고 지인 속여 18억 원 편취 50대 징역 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7월 2일, 지인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아이스크림운영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18억 원을 받아 챙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7.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0. 1. 15.경 부산 연제구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에서 아이스크림 대리점 여러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미리 사두었다가 나중에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아이스크림을 구입할 돈과 대리
조선대병원서 화재로 수술실 15개 가동중단 광주·전남 상급종합병원인 조선대학교병원 수술실에서 14일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조선대병원은 이날 오전 8시 12분께 신관 3층 7번 수술실에서 발생한 화재의 후속 안전 점검을 위해 수술실 15개 전체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불은 약 10분 만에 의료진들에 의해 자체 진화됐으나 수술실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환자들의 일정이 전면 보류됐고, 응급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들의 수용도 중단된 상태다. 소방 당국과 병원 측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끝까지 다 본 걸 후회하게 만든 용두사미 드라마는? 네티즌들이 끝까지 다 본 걸 후회하게 만든 용두사미 드라마로 재벌집 막내아들, 오징어게임, 카지노를 뽑았다.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대표 김유식)가 `끝까지 다 본 걸 후회하게 만든 용두사미 드라마는?`으로 투표를 한 결과 재벌집 막내아들이 1위에 올랐다. 이 투표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총 7일간 진행했다. 총 투표수 10,158표 중 3,046(30%)표로 1위에 오른 재벌집 막내아들은 재벌가의 막내아들로 회귀하여 인생 2회차를 사는 드라마로 방영 시작부터 폭발적인 화제성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원작과는 다른 결말로 논란이 불거진 재벌집 막내아들은 결국 '국밥집 첫째아들'이라는 오명을 받았다. 2위는 1,991(20
법무부, 외국인 성폭력사범 강제퇴거 국외호송 집행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에 대해 지난 7월 7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피퇴거자 A씨는 강간, 강간미수,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후,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거부 등의 방법으로 19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다.지난 4월에는 강제 송환 대상자가 되었음을 파악한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강제 송환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호송했으나, 고성을 지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팔을 깨무는 등 극심한 난
尹, 오늘 내란특검 조사 불투명…불응시 강제구인 수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가운데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로 한차례 조사에 불응했고 이번에도 조사에 불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면 강제구인 카드를 예고하고 있어 양측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산식약청, 어르신 대상 의료제품 안전 사용방법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선태)은 지난 11일 울산시노인복지관에서 관내 어르신들(50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의료제품의 안전한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해외직구 구매 위험 등 의료제품의 올바른 구매방법 ▲의료제품 허가(신고)사항에 따른 올바른 사용방법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 예방방법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의료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사용 교육을 지속해 나가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할 계획임을 밝혔다.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여름방학 가족·일반인 안전체험 및 캠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학생안전체험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시민 대상으로 ‘가족·일반인 안전체험과 가족안전캠프’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가족·일반인 안전체험은 부산시 거주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이다. 기존 ▲유아안전체험(6~7세) ▲재난·생활안전체험 ▲교통안전체험 ▲응급처치체험에 더해 올해 신규 도입된 ▲야외안전체험 ▲VR안전체험까지 총 7개의 체험으로 운영된다. 특히 야외안전체험과 VR안전체험은 실감형 콘텐츠와 현장성을 강화한 프로그램으로 보다 생생한 안전교육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안전캠프는 부산 관내 초·중·고 학생을 포함한 80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오전, 오후 체험을
울산북부소방서, 여름철 냉방기기 화재 주의 당부 울산북부소방서는 7월 14일 본격적인 폭염과 함께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전기적인 요인에 따른 화재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기 화재는 상당수가 에어컨 실외기, 전기선 과열, 전기용품 과부하 등 냉방기기와 관련된 화재였다. 특히 에어컨 실외기의 먼지 및 이물질 축적,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전선 피복 손상 등이 주요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냉방기기 화재 예방 수칙으로는,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는 사용 전 반드시 점검하고, 오래된 제품은 교체를 검토한다. 멀티탭은 과다 사용을 자제하고 문어발식 연결을 금지한다. 실외기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설치하고 먼지 제거 등
대구지법, 역주행 손수레 들이받아 사망케 한 7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8일,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역주행 하던 피해자의 손수레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0. 16.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편도 5차로 도로를 두산오거리 쪽에서 상동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그곳에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 및 손수레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
대법원, 전화로 주문받고 택배로 한약 배송 약사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약사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주문자에게 전화로 이 사건 한약을 판매하고 이를 택배로 배송해 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12.선고 2023도9880 판결).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한약국에서 전화로 B(주문자)과 의약품인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주문자로부터 25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고, 2019. 11. 19.경 다이
광명시 주민들, 천왕 수소발전소 착공되면 “집값 떨어질까” 노심초사 구로구에 천왕수소발전소가 착공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소발전소 인근 광명시 주민들이 집값이 떨어질수도 있다는 우려에 노심초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천왕수소발전소는 서울시가 구로구 천왕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건립을 강행 하고 있어 현재까지 많은 논란이 돼 왔다. 문제는 천왕 수소발전소의 위치가 천왕 차량기지 목감천 바로 옆이다보니 맞은편에 광명동 아파트 주민들이 오염시설인 수소발전소로 인해 천왕동 주민들보다 더 큰 환경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천왕수소발전소 반대 주민대책 위원회 관계자는 “만약 수소발전소가 착공돼 준공된다면 LNG 가스를 태워 개질하는 과정
성무고피해자연대, 용산 전쟁기념관 앞 시위 "성범죄 사건도 무죄추정원칙 따라야" 성무고피해자연대(대표 최경희)는 7월 12일 오후 4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 거리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판결 중단 요구와 함께 성범죄 사건도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따를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이날 시위에서 성무고피해자연대는 현수막 게시, 성명서 낭독, 연대원 본인의 실제 사례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이들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증거 없이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재심 및 제소를 허용하는 특별법 제정, ‘성인지 감수성’에 기초한 판결의 중단과 법리적 판단 강화, 성범죄 무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무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부산 북구 만덕동 한 아파트 가내 화재…2명 사망 7월 13일 낮 12시 20분경 부산 북구 만덕동의 한 아파트 가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후 1시 57분 완진됐다. 이 불로 일가족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명(80대·여, 50대·남)은 사망했고 1명(50대·남,동생)은 중상을 입었다. 대피 인원 등 추가 인명피해는 확인 중이다.부산북부경찰서는 화재 및 사망 원인 등 수사 예정이다.
울산해경, 밀양서 조직문화 개선 '워케이션' 운영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직원 12명이 참여한 '워케이션' 을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일정 기간 근무지를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충전을 도모하는 근무형태로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주목받고 있다.울산해경은 밀양의 지역 체험 프로그램과 명소를 탐방하는 시간을 갖고, 지역 내 공유오피스, 숙박시설,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 기간 동안 참여 직원들은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과 아이디어 회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프로그램 등 다양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