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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성탄·신년 코앞 정부여당 특별사면 움직임 없어... "가석방은 진행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맞는 성탄절과 신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와 관련된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여권 관계자는 "성탄·신년 특사를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시간상으로 봐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한 달여의 행정적 절차와 기간이 소요되는데 올해가 1주일여 남은 이 시점까지 별다른 물밑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는
민주당, 검찰개혁 정책 토론회... 자문위원들 "檢 보완수사권도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에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가 열고 검찰개혁과 관련된 대응책을 논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 35명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성진 변호사와 발제자로 나선 황문규 중부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토론자 한동수·장범식 변호사 등 4명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사단 특수부 검사들은 수사권을 가지고 윤석열 정적인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조직적 탄압에 나섰다"며 "정치검찰을 통한 정적 죽이기 사건이 바로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박정훈 허위영장' 군검사 첫 재판 공전.... 법원, 특검에 "의견내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군검사들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염보현 군검사(소령),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나 이날 염 소령은 법정에 출석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견이 들어온 게 없어서 쟁점 정리를 할 수가 없다"며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입증 계획을 내달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동혁은 대통령 격노를 직접 아는 위치에 있었고
대법원,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예규' 행정 예고... 내달 2일까지 의견 수렴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 마련이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22일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안을 행정 예고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면서 대법원 예규의 실제 운영 가능성은 시일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만약 민주당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이 규칙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대법원 예규는 앞서 공개한 내용대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울산해경, 연말연시 음주운항 해양사고 예방 특별단속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어선(낚시어선), 유선, 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12월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선박의 음주운항은 해상교통안전법 등에 근거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며, 적발 시에는 음주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울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9건(’22년 1건, ’23년 3건, ’24년 5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3건을 적발했다.울산해경 관계자
투자사기,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일반 시민도 ‘피의자’ 되는 이유 최근 대출·투자·재택알바 등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가 빠르게 진화하면서, 단순 피해자라고 여겼던 일반 시민들이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사기 가담 여부를 둘러싼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따르면 최근 적발되는 투자사기와 주식 리딩방 사기, 재택알바사기는 대부분 조직적·분업적 구조를 띤다. 총책을 중심으로 현금 전달책, 인출책, 계좌 명의 제공자 등이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일반인이 ‘간단한 알바’나 ‘안전한 투자’라는 설명을 믿고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수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해당 인물이 범죄 구조를 인식하고
울산지법, 이별 통보 수 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장형준 징역 22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5년 12월 19일 이별을 통보한 전 여인을 수 십 차례 무참히 찔러 살해하려 한 범행 등으로 살인미수, 감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장형준(30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필요적으로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계 불복부터 형사 고소까지... 분쟁의 고리 끊는 ‘직장 내 괴롭힘 외부 조사’의 실효성 최근 발표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3명 중 1명이 지난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괴롭힘이 특정 조직만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구조적 위험 요소임을 시사한다. 문제는 이러한 관행을 단순한 사내 갈등으로 방치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법적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고를 증명하듯, 최근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7급 공무원이 하급자인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한 징계 사안을 넘어, 구속 수사가 필요한 중대 강력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
대법원, '클리오의 누디즘(NUDISM)이 상표의 요부' 상표권 침해…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상표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클리오의 누디즘(NUDISM)이 상표의 요부로 상표권 침해라며 유죄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 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도8174 판결).피고인 A는 (30대)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더에이블랩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29일부터 3월까지 피해회사 클리오의 등록상표인 ‘누디즘 NUDISM과 유사한 ’누디즘 홀릭 매트 립스틱‘이라는 상표 기재된 립스틱을 ’CATALIC Narcisse Nudism Holic Matte Lipstick‘이라고 홍보하며 11번가 등 오픈마켓
순창 섬진강서 징검다리 건너던 50대 물에 빠져 숨져 전북 순창군 적성면 섬진강에서 21일 오후 2시 7분께 징검다리를 건너던 50대 A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사고 후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가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억울한 강간치상 혐의,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선 중죄의 무게 강간치상죄는 강간이라는 범죄 행위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죄목으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매우 무거운 범죄다. 일반 강간죄보다 처벌 수위가 현격히 높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어 유죄 판결 시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항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신체 접촉 과정에서 발생한 아주 사소한 찰과상이나 멍, 심지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상처조차 '상해'로 인정될 수 있어, 의도치 않게 혹은 억울하게 강간치상 혐의를 뒤집어쓰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법무법인 온강의 배한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전주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하던 60대 떨어져 숨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현장에서 21일 오전 10시 43분께 작업자 A(60)씨가 1.5ｍ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사고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가 창틀을 뜯어내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법원,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심문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 에 대한 인사 조치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 절차가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정 검사장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절차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효력은 잠정 중단된다.
부산지법, 사귀던 업소 손님 상대 불륜 공갈 돈 뜯어낸 유흥접객원 벌금 5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 기소된 피고인 A(3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스토킹 300만 원, 공동공갈 200만 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유흥접객원으로, 2023. 11.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
대구지법,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업체 대표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9일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급 합계 6721만 원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이사 피고인(40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B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법무부, 과밀수용 대응 가석방 확대 적극 추진 법무부는 지난 12월 19일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법무부장관의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 준 겁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21일 설명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재범위험성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 및 고령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은 1,218명이었다. 이는 지난 5 ~ 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내일 입장 전달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불출석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 측은 오는 22일로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특검팀에 알리고, 변호인 일정상 당일 나오기가 어렵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이 전 지검장과 함께 소환된 검사 A씨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로 종료돼 일주일 남짓 남은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지검장 대면조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풀이된다.이 전 지검장은 검찰이 작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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