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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순창 섬진강서 징검다리 건너던 50대 물에 빠져 숨져 전북 순창군 적성면 섬진강에서 21일 오후 2시 7분께 징검다리를 건너던 50대 A씨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사고 후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가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억울한 강간치상 혐의,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선 중죄의 무게 강간치상죄는 강간이라는 범죄 행위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죄목으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매우 무거운 범죄다. 일반 강간죄보다 처벌 수위가 현격히 높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어 유죄 판결 시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항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신체 접촉 과정에서 발생한 아주 사소한 찰과상이나 멍, 심지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상처조차 '상해'로 인정될 수 있어, 의도치 않게 혹은 억울하게 강간치상 혐의를 뒤집어쓰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법무법인 온강의 배한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전주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하던 60대 떨어져 숨져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고등학교 화장실 리모델링 현장에서 21일 오전 10시 43분께 작업자 A(60)씨가 1.5ｍ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사고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가 창틀을 뜯어내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법원, '강등'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취소 집행정지 심문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 에 대한 인사 조치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 절차가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정 검사장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연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로 중단하는 절차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효력은 잠정 중단된다.
부산지법, 사귀던 업소 손님 상대 불륜 공갈 돈 뜯어낸 유흥접객원 벌금 5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 기소된 피고인 A(30대·여)에게 벌금 500만 원(스토킹 300만 원, 공동공갈 200만 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유흥접객원으로, 2023. 11.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
대구지법,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업체 대표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9일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급 합계 6721만 원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이사 피고인(40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B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법무부, 과밀수용 대응 가석방 확대 적극 추진 법무부는 지난 12월 19일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법무부장관의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 준 겁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21일 설명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재범위험성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 및 고령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은 1,218명이었다. 이는 지난 5 ~ 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내일 입장 전달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불출석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 측은 오는 22일로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특검팀에 알리고, 변호인 일정상 당일 나오기가 어렵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이 전 지검장과 함께 소환된 검사 A씨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로 종료돼 일주일 남짓 남은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지검장 대면조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풀이된다.이 전 지검장은 검찰이 작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대법원, 에이치엠엠의 책임 제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피고 에이치엠엠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본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상법 제797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두산로보틱스는 미국 소재 프리미어 로지스틱스 솔루션에 로봇 암(Robot Arm) 20대를 수출하면서 '피고 뉴월드쉬핑'에 운송을 의뢰하고, 원고(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해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고 뉴월드쉬
대한행정사회, 2025년 포상자 분야별 89명 선정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19일 상벌위원회(위원장 김영일)를 개최하고, 대한행정사회를 빛낸 총 89명의 행정사 및 단체를 ‘2025년 올해의 포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단체 8명, ▲개별 28명, ▲본회 추천 53명 등 총 89명이 선정됐다. 이번 심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행정사로서 성실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책임감 있는 업무 수행, 전문성, 윤리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역량 있는 행정사들을 선정했다. 이번 상벌위원회는 김영일 행정사가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개최된 주요 공식 심의로, 공정성과 객
AI 배심원, 인간보다 더 공정할까?…"AI 배심원 인간보다 유죄 판단 2.3배 적어" 형사들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범인을 추적하고 증거를 수집한 노력은, 최종 선고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때 가장 허탈하게 느껴질지 모른다. 뉴스나 범죄 실화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을 접한 시청자들 역시 상식과 동떨어진 형량에 탄식을 내뱉는 경우가 적지 않다. 터무니없이 짧은 형이 선고된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온라인에서는 "차라리 판사를 AI로 바꾸자"는 반응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그러나 형사사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강한 처벌'이 아니라, 법과 증거에 기초한 정확한 판단이다. 그렇다면 인간과 AI 중 누구의 판단이 더 법에 충실할 수 있을까?지난 28년간 교차문화 심리학을 가르친 로렌스 화이트(Lawrence T. White) 명예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특검 대면 조사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 조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등지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공천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진술거부권 행사 없이 아는 부분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특검팀은 오후 조사에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인사 청탁 및 금품 수수 의혹을 신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영덕보호관찰소, 음주운전 근절 및 범죄예방 캠페인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는 12월 19일 영덕군 영덕시장 5일장터 일대에서 음주운전 근절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에는 협의회 회장(박일동) 및 보호관찰위원, 보호관찰소 직원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음주운전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음주운전 예방 홍보물 배포’와 함께 교통안전 알리기 등 범죄예방 홍보에 힘썼다.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박일동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영덕보호관찰소 박동철 소장은 “캠페인을
서울남부보호관찰소협의회, 어르신 건강기원 세트 전달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는 12월 19일 관내 양천아파트 어르신 70여 명에 대한 건강 기원 세트(갈비탕, 두유, 백설기)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매년 식사 대접 행사를 해주시는 관내 기관에 감사한 마음이다”고 전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정희근 회장은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민덕희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면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보호관찰소가 되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말연시 '열 다섯 번째 희망동행'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경주범피')는 12월 18일 오후 2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범죄 피해자 12명을 초청, 따뜻한 연말연시 '열 다섯 번째 희망동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대구지검 경주지청 최선경 지청장, 박수 부장검사, 신승재 검사, 이승재 사무과장, 경주범피 이복수 이사장과 위원들이 참석해 오찬을 겸한 환영식을 가졌다.환영식은 범죄피해자들로 구성된 장구 공연단 활동 영상 시청과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 장구공연 단원에 대한 이복수 이사장 감사패 수여, 선물 전달, 최선경 지청장 환영 인사,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환영식을 마친 후 '원데이 클래스'로 강사를 초청해 배운 비누
대구교도소,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2월 19일 소 내 대강당에서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수용자들에게 문화 예술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마음의 회복을 위한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재능기부로 마련됐다. 대구시립교향악단은 클래식 명곡과 영화 OST 등 친숙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수용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지휘자와 연주자들은 곡에 담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공연장을 따뜻한 분위기로 이끌었다. 수용자들은 “굳은 마음이 편안해 졌다”, “삶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이었다”고 입을 모았다.공연 후에는 대구교도소장이 지휘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했
부산 금정경찰서, 연말연시 합동순찰 및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12월 19일 구서동 관내 구서시장 부근 및 주거·상가 밀집지역 일대에서 ‘연말연시 합동순찰 및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 순찰에는 금정경찰서장, 금정자율방범연합대, 반려견순찰대 등 50여 명이 참여해 민·관 협력 치안의 활동의 의미를 더했다. 반려견순찰대의 참여는 주민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야간순찰 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참가자들은 구서시장 주변과 주거지역,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순찰을 하며 범죄취약 요인을 점검했다.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증가하는 기관 사칭형·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위해 ▲ 보이스피싱 주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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