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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내란특검, '직무유기·정치관여'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및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5일과 17일, 지난 4일 조 전 원장을 3차례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마지막 조사 사흘만인 이날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행정타운’ 인근 아파트, 상승거래 이어지며 대장 단지 ‘우뚝’ 사법·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밀집한 ‘행정타운’ 인근 단지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교통·교육·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와 안정적인 배후수요를 갖춰 정주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특히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에서는 행정타운 인근 단지들이 이러한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지역 시세를 선도하며 몸값을 높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실제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장 단지인 ‘두산위브더제니스(‘9년 12월 입주)’의 전용면적 137㎡은 올해 9월 18억5,000만원에 거래돼 최근 1년간 해당면적 최고가 거래를 기록했다. 한 달 전 매매가(17억원)보다 무려 1억5,000만원이 오
‘똘똘한 한 채’ 쏠림 가속화…‘직주근접·분상제’ 단지, 분양시장 주도 직주근접∙분양가 상한제 키워드가 올 수도권 분양시장을 주름잡고 있다. 분양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된 데다, 투자 측면에서도 안정성을 갖춘 단지에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의 정책 기조가 10.15 부동산 대책 등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이 같은 흐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실제 올해 3분기까지 서울, 경기, 인천에서 분양한 단지 가운데 1순위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을 넘어선 상위 10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 주요 업무지구인 GBD(강남권)·CBD(도심권)·YBD(여의도권)를 30분 내 오갈 수 있는 단지이거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
‘사내불륜 배우자’ 감정적 폭로보다 법적 대응이 먼저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내불륜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회식 자리나 장시간의 협업 과정에서 동료 이상의 감정이 싹트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적으로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혼인 파탄의 직접적 사유가 된다. 법무법인 이든의 박보람 대표변호사는 “사내불륜은 개인의 사생활이 아닌, 법적으로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배우자뿐 아니라 불륜 상대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보람 변호사는 사내불륜 사건이 알려졌을 때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감정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불륜 사실을 사내 게시판이나 SNS에 공개하거나 주변에 폭로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반도문화재단, ‘컬처 솔루션, 지속가능한 건강한 식탁’ 문화특강 개최 반도건설이 설립한 반도문화재단(권홍사 이사장)이 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삶의 가치를 이해하는 <컬처 솔루션, 지속가능한 건강한 식탁> 문화특강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문화특강은 오는 29일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8.0’ 내 아이비 라운지(Ivy Lounge)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저속노화 요리 전도사로 알려진 장은실 편집장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과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건강 식재료 선정법, 간단한 레시피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장은실 편집장은 요리책 전문 출판사 <맛있는 책방>과 유튜브 채널 <맛있는 저속노화>를 운영하며 건강한 식문화 확산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
부영그룹 창신대, ‘대학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선정 부영그룹이 인수한 창신대학교가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이하 대사협)이 주관하는 ‘2025년 동계 대학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됐다.대사협은 전국 대사협 회원교 264개교 대상으로 이번 공모를 진행했으며, 해당 사업은 대학생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사회 환원,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 동계 프로그램에는 창신대학교를 포함해 총 35개교가 선정되었다. 창신대학교는 이번 해외봉사에서 스리랑카 콜롬보 소재 ‘스리랑카 적십자사(Sri Lanka Red Cross Society)’와 협력하여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봉사단은 적십자사를 이용하는 현지 청소년 8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과 학생들의 전공 역
포항교도소, 직원 사칭 사기 등 피해 발생 주의 당부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11월 7일, 최근 포항 지역 소상공인을 상대로 포항교도소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허위로 물품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등 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특히 교정기관 공무원 명의의 위조된 공문과 명함을 사용하는 등 점점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다.포항교도소 관계자는 “교도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품 유도나 대금대납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 계좌로의 입금은 절대 요청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이 관계자는 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을 경우 즉시 포항교도소 대표 번호로 전화해 총무과로 문의해 달라”고 했다.한편 포항교도소는 피해 예방을 위
대법원, 법정서 살인미수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살인미수, 법정소동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5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323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
두산연강재단, ‘2025 두산연강 소아청소년과 학술상’ 시상 두산연강재단(이사장 박용현)은 지난 6일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2025 두산연강 소아청소년과 학술상’ 시상식을 열고, 지니너스 서은섭 책임연구원과 중앙대학교병원 이다혜 조교수에게 각각 상금 1천만 원과 상패를 수여했다고 7일 밝혔다.기초부문 수상자인 서은섭 책임연구원은 신경모세포종 환아 125명을 분석해, 생식세포 변이가 종양 특성과 예후에 미치는 중요성을 규명한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임상부문 수상자인 이다혜 조교수는 소아 갑상선 결절을 분석해 임상 위험요인을 반영한 소아 특이적 조직검사 기준을 제안했다. 이 새로운 기준으로 불필요한 검사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악성 결절 진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을 입
특검 불응 임성근, 강제구인 시도에 자진출석... 진술은 거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거부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7일 자진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9시 46분께 호송차에서 내려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조사실로 이동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구치소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는데 특검팀 수사관들을 보고선 임 전 사단장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이 임 전 사단장을 일단 조사실에 앉히긴 했지만 그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어서 조사의 진전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남해해경청, VTS 서비스 만족도 전국 1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2025년 전국 선박교통관제(VTS)이용자 만족도 설문 조사」결과 전국 19개 VTS 중 남해해경청 소속 VTS가 1, 2, 3등을 모두 차지하며 높은 만족도로 성과를 입증했다고 7일 밝혔다.종합만족도 평가결과 남해해경청 통영연안VTS가 95.6점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2위 마산항VTS, 3위는 부산신항VTS로 남해해경청이 1등부터 3등까지 차지했다.통영연안VTS는 2024년에도 95.2점으로 1위로 평가받아, 남해해경청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VTS(Vessel Traffic Service, 해상교통관제)=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동정을 관찰하며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1월 6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5)을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하고,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의 취소를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A군은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서 생활하다 지난 9월 말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퇴원 되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해야 함에도 10월 초에 가출해 타 지역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절도 등 위법행위를 일삼았다.공주보호관찰소는 A군의 계속된 일탈 및 범죄를 방지하고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 끝에 신속히 신병을 확보했다.A군은 가출 후 상습적으로 절도 범죄를 이어가려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으로 다시 소년원
박준희 회장, "더코리아 로타리 페스티벌은 회원 10만 시대 여는 출발점"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충남 공주 백제체육관에서 열린 더코리아 로타리 페티벌 “한국로타리 10만 시대를 열다” 행사에 참석해 전국 로타리 회원들과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로타리백주년기념회와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이 주관하고 국제로타리존11&12존 12총재단이 주최한 행사다. 다양한 계층과 단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나눔과 봉사의 가치 실현 및 로타리 브랜드의 위상을 제고했다.박준희 회장은 국제로타리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 회장으로서 국제로타리(RI) 프란체스코 아레조 회장, 국제로타리 존11&12 한국로타리 총재단
부산경찰청, 제37회 한국과학수사안전포럼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11월 6일 오전 고신대학교 은혜관에서 부산·울산·경남권 학습연구모임‘한국과학수사안전포럼’을 가졌다고 밝혔다.제37회 한국과학수사안전포럼 행사는 세 섹션으로 12편의 구두발표 논문과 포스터 발표 23편이 전시됐다. △section A『산업안전·보건』 합동훈련을 통한 K-DVI 발전방안 경찰청 조나영 등 4건 △section B 『법과학·의학』약물간이 검사키트를 이용한 약물 감정 연구 경찰청 정재봉 등 4건 △section C 『화재·폭발』 국과수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역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우승우 등 4건 등이다.부산·울산·경남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신대학교,
하와이 교육청, 부산컴퓨터과학고 방문해 미래 교육 현장 탐방 미국 하와이 교육청이 부산컴퓨터과학고를 방문해 선도적인 교육 인프라를 체험하고, 교육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7일 부산 동구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교장 류차남)에 따르면, 키스 하야시(Keith Hayashi) 교육감, 엘리자베스 히가시(Elizabeth Higashi) 부교육감 등 하와이 교육청 관계자 6명이 지난달 31일 부산컴퓨터과학고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XR), e-스포츠 아레나, 사물인터넷(IoT) 등 부산컴퓨터과학고의 선도적인 교육 인프라를 직접 체험하고, 교육 교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하와이 교육청 관계자들은 XR 체험실에서 몰입형 확장현실 교육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며, XR 기술이 수업 현장에서 창의
李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 내달 14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 메시지에서 "이번이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한 내란 특검팀은 이번에 세 번째 수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면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포항교도소, 전주대사습놀이 문화예술공연 펼쳐 포항교도소(소장이규성)는 11월 6일 소 내 어울림터에서 전주대사습청을 초청, 문화공연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법무부와 전주대사습청이 협력해 전통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예술을 통한 교정교화 예술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수준높은 예술 공연에 흥과 멋이 어우러져 관람하는수용자들이 큰 박수와 환호로 호응하며 뜨거운 공연의 열기를 더했다.이규성 포항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이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공연이 됐다. 이러한 전통문화가 가진 울림이 수용자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심리적안정을 갖게 해줬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통한 교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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