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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육군 제53사 기동대대 김혁주 중사 일생, 의식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 구해 육군 제53보병사단 기동대대 김혁주 중사(진)와 전성민·곽경수 병장, 홍성혁 상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한 사실이 뒤늦데 알려져 훈훈함을 전해준다.김 중사(진)와 일행은 지난 12월 20일 오후 8시경 외박 나간 해운대 구남로 일대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50대 남성이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갑자기 뒤로 넘어지는 것을 확인 후 바로 현장으로 뛰어갔다.환자의 후두부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이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후 해운대소방서(좌동119안전센터) 구조 요청과 동시에 평소 배워왔던 TCCC(전투부상자처치)와 응급처치 안전교육을 상기하며, 응급조치를 진행했다.특히 이들은 환자
AVMOV 불법촬영물 수사 본격화, 코인 결제·이용 이력도 수사 대상 될 수 있다 최근 AVMOV 불법촬영물 유통 사건을 둘러싼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단순 운영자나 제작자뿐 아니라 이용자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함께 거론되고 있다. AVMOV는 소라넷, N번방 사건 이후 등장한 불법 성착취물 플랫폼 가운데서도 조직성과 규모 면에서 가장 심각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국가 차원의 엄정 대응 필요성까지 언급된 바 있다.수사기관에 따르면 AVMOV는 약 54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플랫폼은 아내나 여자친구 등 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과 능욕성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유통해 왔고, 이 과정에서 ‘신작전문가’로 불리는 핵심 공급자가 존재한 것으로 알려졌
정읍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하반기 정기회의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김만헌)는 12월 22일 정읍교도소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자문위원회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회의는 교정기관 고령수용자 증가에 따른 대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남용우 위원장은 “여러 의견을 제시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교도소 김만헌 소장은 “연말 행사로 바쁘신 가운데도 교정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창운 前 금감원 국장, 2026년 지방선거 앞두고 '지자체장이 알아야 할 세계 60개 도시 이야기' 출간 2026년 6월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소멸 위기를 돌파하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민하는 예비 지자체장과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실전 전략서가 출간됐다. 좋은땅출판사가 최근 펴낸 『지자체장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계 60개 도시 이야기: 잘 사는 도시에는 이유가 있다』는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출신의 정책 전문가 이창운 ㈜리&인사이트 대표가 집필했다. 이 책은 단순히 세계 유명 도시를 소개하는 여행서가 아니다. 프랑스 툴루즈의 항공산업 클러스터, 핀란드 오울루의 ICT 혁신, 브라질 쿠리치바의 도시재생 등 세계 60개 도시의 사례를 '정책의 실행 구조'와 '제도적 조건' 관점에서 분석한 지역경
인천보호관찰소, 연말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연말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 태도가 양호한 불우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정이 담긴 원호품(차렵이불 36개, 36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 중인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사회의 온정을 느끼며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를 소망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감으로 인해 대상자들이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범죄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쿠팡사태와 유통산업에 대한 성명서 발표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12월 23일 '괴물을 누가 키웠을까?'라는 제목의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쿠팡 사태와 유통산업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노동조합은 "개인정보유출 이후 소비자와 입법부를 대하는 태도 등은 아무리 외국기업 이라도 한국적 정서와는 동 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매출 올릴 때는 국내기업 이상의 혜택을 누리면서, 책임질 때는 외국기업이라고 발을 뺀다. 이 문제는 외투기업법등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그들이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용해 본 판매자와 소비자들은 쿠팡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2025년 10월기준 전체 유통산업 매출중 대형마트는 10.5%에 불과
정부, 오늘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 인증 제도 의무화 시범 실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기 위해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는 안면 인증 의무화 제도 도입이 시작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나아가 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추가돼 보안이 강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도용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악용한 스미싱 대포폰 범죄 등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제도 시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날 43개 알뜰폰 회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법무부, 천사(千捨) 공익신탁기금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 10가정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천사(天捨) 공익신탁 기금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교육비, 의료비 등 10가정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천사 공익신탁 기금은 법무부 직원들이 급여에서 1,000원 미만 금액을 자발적으로 공제하여 조성한 후, 이를 공익신탁으로 운영하여 범죄피해자를 돕는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기금이다.이 작은 정성을 모아 이번에는 서울, 대전, 대구 등 10개 보호관찰소를 통해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에 회복의 기회를 제공했다.곰팡이와 쓰레기가 가득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학습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계
제천서 음주 운전자 몰던 승용차, SUV 충돌 후 상가 돌진 충북 제천시 명동의 한 사거리에서 22일 오후 11시 30분께 3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SUV와 충돌한 뒤 인도를 넘어 상가 입구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사고로 SUV 운전자가 다쳐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양컨테이너 상하차장서 경사로 밀린 트레일러 막다 60대 작업자 숨져 전남 광양컨테이너 상하차장 경사로에서 밀리는 컨테이너 운반 차량을 막으려던 60대 운수업체 직원이 차량과 컨테이너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전남 광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50분께 광양시 도이동 한 컨테이너 상하차장에서 운수업체 직원 60대 A씨가 컨테이너 운반 차량과 컨테이너 사이에 끼였다는 동료 직원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고로 의식을 잃은 A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은 당시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있던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지법,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업무방해 입주민 징역 8개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2월 4일 26차례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소란을 피워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실 업무를 방해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인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1.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3. 6. 30. 가석방되어 2023. 11.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했다.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7·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5. 9. 4. 오후 4시 33분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부산고법, 헤어지자는 아내 목 졸라 살해 미수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고법 판사, 박지연·박건희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2025. 6. 1. 오전 3시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60대)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해 앉아있는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욕설과 고함치며 양손으로 목을 여러차례 조르고, 계속해 이불로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신체가 늘어지자 이에 겁
울산지법, '조폭 사주 받고 왔다'폭행하고 출동경찰관 흉기 협박 4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처음 본 사람에게 담배를 요구하다 폭행하고, 식당서 난동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해 폭행,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7. 28. 오후 9시 10분경 울산 남구 장생○○○로에 있는 ‘대○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0대)에게 담배를 요구하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X발 내가 조폭 사주받고 왔다, 너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가 떨어져 액정이 깨지게 했다. 피고인은 2025. 9. 20. 오후 3시 41분
몰카범처벌, 불법 촬영은 물론 촬영물 유포 시에도 적용된다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 속도가 공포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과거 은밀한 공간에서만 발생하던 성범죄가 이제는 누구나 쉽게 휴대하는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일상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며, 일명 '몰래카메라' 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흔을 남기는 중대 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피해 영상물이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유포되고 영구적으로 삭제되기 어렵다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몰카범처벌의 수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따라 엄격하게 규율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그
부산 송정 남동쪽 해상서 어선 화재, 8명 전원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2월 23일 오전 7시 47분경 해운대구 송정항 남동쪽 약 20km 해상에서 어선 A호(55톤, 외끌이저인망, 영도 선적, 승선원 8명 신고-한국인 3명, 외국인 5명)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 구조세력을 급파해 8명 전원 구조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신고 접수 즉시 경비함정 3척과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연안구조정, 헬기 등을 투입해 구조작업을 총괄했고 군함, 관공선, 민간 선박 등에 지원을 요청했다. 해경 지휘에 따라 화재 선박과 가장 근접해 있던 해양재난구조대 민간 선박이 A호에 접근해 승선원 8명을 모두 구조했다.구조된 선원들은 건강상 이상이 없는 상태로 연안구조정에
부산 금정구 서동 한 상가건물 2층 화재… 1명 사망 12월 23일 0시 16분경 부산 금정구 서동 한 상가 2층 음악 동호회 사무실 내에서 원인 불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소방에서 화재 진화(오전 0시 54분) 후 내부 수색 중 동호회 운영자인 A씨(60대·남, 사무실서 혼자 거주)가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산금정경찰서는 합동감식 등 수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경위 등을 조사 예정이다.
창원지법, 주운 신용카드 결제하고 여자친구 스토킹 40대 항소심도 '실형·벌금'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1월 4일 주운 신용카드로 다수 결제를 하고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횡령,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기각해 징역 1년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 등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신용카 등 절취관련 휴대폰 및 신용카드의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으므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스토킹범죄 관련, 피해자가 전화 및 문자를 잘 받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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