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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1월 6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5)을 구인해 대전소년원에 유치하고,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의 취소를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A군은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서 생활하다 지난 9월 말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퇴원 되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해야 함에도 10월 초에 가출해 타 지역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절도 등 위법행위를 일삼았다.공주보호관찰소는 A군의 계속된 일탈 및 범죄를 방지하고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 끝에 신속히 신병을 확보했다.A군은 가출 후 상습적으로 절도 범죄를 이어가려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으로 다시 소년원
박준희 회장, "더코리아 로타리 페스티벌은 회원 10만 시대 여는 출발점"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충남 공주 백제체육관에서 열린 더코리아 로타리 페티벌 “한국로타리 10만 시대를 열다” 행사에 참석해 전국 로타리 회원들과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로타리백주년기념회와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이 주관하고 국제로타리존11&12존 12총재단이 주최한 행사다. 다양한 계층과 단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고 나눔과 봉사의 가치 실현 및 로타리 브랜드의 위상을 제고했다.박준희 회장은 국제로타리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 회장으로서 국제로타리(RI) 프란체스코 아레조 회장, 국제로타리 존11&12 한국로타리 총재단
부산경찰청, 제37회 한국과학수사안전포럼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11월 6일 오전 고신대학교 은혜관에서 부산·울산·경남권 학습연구모임‘한국과학수사안전포럼’을 가졌다고 밝혔다.제37회 한국과학수사안전포럼 행사는 세 섹션으로 12편의 구두발표 논문과 포스터 발표 23편이 전시됐다. △section A『산업안전·보건』 합동훈련을 통한 K-DVI 발전방안 경찰청 조나영 등 4건 △section B 『법과학·의학』약물간이 검사키트를 이용한 약물 감정 연구 경찰청 정재봉 등 4건 △section C 『화재·폭발』 국과수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역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우승우 등 4건 등이다.부산·울산·경남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고신대학교,
하와이 교육청, 부산컴퓨터과학고 방문해 미래 교육 현장 탐방 미국 하와이 교육청이 부산컴퓨터과학고를 방문해 선도적인 교육 인프라를 체험하고, 교육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7일 부산 동구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교장 류차남)에 따르면, 키스 하야시(Keith Hayashi) 교육감, 엘리자베스 히가시(Elizabeth Higashi) 부교육감 등 하와이 교육청 관계자 6명이 지난달 31일 부산컴퓨터과학고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XR), e-스포츠 아레나, 사물인터넷(IoT) 등 부산컴퓨터과학고의 선도적인 교육 인프라를 직접 체험하고, 교육 교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하와이 교육청 관계자들은 XR 체험실에서 몰입형 확장현실 교육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며, XR 기술이 수업 현장에서 창의
李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연장 승인… 내달 14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 메시지에서 "이번이 내란 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한 내란 특검팀은 이번에 세 번째 수사 기한 연장이 이뤄지면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포항교도소, 전주대사습놀이 문화예술공연 펼쳐 포항교도소(소장이규성)는 11월 6일 소 내 어울림터에서 전주대사습청을 초청, 문화공연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공연은 법무부와 전주대사습청이 협력해 전통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예술을 통한 교정교화 예술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수준높은 예술 공연에 흥과 멋이 어우러져 관람하는수용자들이 큰 박수와 환호로 호응하며 뜨거운 공연의 열기를 더했다.이규성 포항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이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공연이 됐다. 이러한 전통문화가 가진 울림이 수용자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심리적안정을 갖게 해줬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통한 교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로 1명 사망 확인... 추가 붕괴 우려 구조 난항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된 7명 가운데 1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정식 울산 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7일 새벽 브리핑을 통해 "어제 의식이 있었던 구조 대상자(44)가 구조 도중 심정지에 빠져 오늘 오전 4시 53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위치가 파악된 다른 매몰자 1명도 사망한 것으로 소방 당국은 추정되는 가운데 나머지 5명 역시 생사와 매몰 위치조차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구조 당국은 구조물의 추가 붕괴 가능성으로 인한 2차 사고 위험 때문에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 당국은 음향탐지기, 열화상카메라, 내시경 등의 각종 장비와 구조
윤석열·김건희, 오늘 나란히 형사재판... 구속 후 첫 동시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7일 법정에 출석해 재판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판을 위해 같은 날 법원에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와 김 여사가 있는 남부구치소의 동선 조정으로 두 사람이 법원에서 마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보호관찰소, 소재불명 및 소환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마약사범 A씨(28)에 대해 지난 5일 집행유예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24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고의로 소재를 숨기고 소환에 불응했으며,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A씨는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으로,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될 경우 징역 1년의 실형을 집행받게 된다.서울보호관찰소 강신원
대구지법, 은행직원들이 무시한다고 생각해 흉기 협박 등 징역 1년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31일 은행직원들이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흉기로 협박해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범행으로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특수협박) 피고인은 2025. 8. 18. 오후 1시 10분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은행 왜관지점에서, 은행 직원 S에게 신용카드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직원 K에게 욕설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들에 의해 귀가 조치 되자 위 K를 비롯한 은행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복수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피고인은 같은
울산지법, 2억 8000만 원 부실 대출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등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4일 2억 8000만 원을 부실대출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울산 한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피고인 A(70대)와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전 대출총괄 전무 피고인 B(60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대출팀장 피고인 C(50대)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D(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A의 친동생인 피고인 E(50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은 전부 울산 출신 선·후배 사이로 상호 아는 관계이다.피고
국제범죄조직, 국내 현지화 전략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국내 외국인 밀집지·항만·산단까지 번지는 국제조직범죄 ‘지역 기반화’- 강경 대응도 효과 한계... 예방 중심 통합 치안이 해법국내 외국인 인구가 늘면서 일부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 불안과 주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통계상 외국인이 전체 범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지만, 국제범죄조직을 매개로 한 조직화·지능화 범죄는 국가·지역 단위의 긴밀한 연계 속에 움직인다. 특히 마약 밀매, 차량 절도, 전화사기 등 국제 연계가 쉬운 분야에서 외국인 연루 조직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지역 기반 국제범죄를 사전 차단할 전략이 시급하다. 앞선 기사에서 김다은 상지대 교수('이민자 밀집지역내 국제조직범죄의 확산과 대응
“정치색 이유로 대관 취소”...한성대, '민주동문회 창립총회' 불허 논란 확산 한성대학교(총장 이창원)가 민주동문회 창립총회 대관을 ‘정치적 색깔’을 이유로 취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교육기관의 중립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표현의 자유와 대학 자치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거세다.6일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한성대 민주동문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 성북구 한성대 정문 앞에서 ‘민주동문회 창립총회 대관 취소 규탄’ 집회를 열었다. 준비위원회는 “학교 측이 민주동문회를 정치색이 있다며 대관을 불허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대관을 신청했고, 19일 승인받은 후 사흘 만에 ‘정치·종교 행사는 불허한다’는 이유로 취소 통보를 받았다. 준비위원회는 “민주동문회 창립총회를
덤프트럭이 보행자 충격 교통 사망사고 발생 11월 6일 오후 2시 26분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이면도로를 진입하던 A씨(40대ㆍ남)운전의 덤프트럭이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보행자(60대ㆍ남)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보행자는 119구급대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사망했다.부산수영경찰서는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조현문 효성 前 부사장, 변협에 법무법인 바른 징계 진정...“상속분쟁 중 상대 편 들었다”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자신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바른을 상대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 징계 진정서를 제출하며 법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6일 이데일리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자신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바른을 상대로 변협에 ▲ 품위유지 위배 ▲ 성실 위배 ▲ 비밀유지의무 위배 등을 들며 징계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진정서에서 당시 국내 대형 로펌들이 효성그룹과의 이해충돌 문제로 사건 수임을 거절하는 상황을 바른이 이용해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요구와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전 부사장은 판례를 들며 바른이 상속 분쟁을
[수원고법 판결]"대답 안한다"며 슈퍼 직원 흉기로 찔러 60대, 2심도 '징역 9년' 선고 수원고법은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처음 본 마트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A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에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항소심은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2심에 이르러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아들였다.항소심은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살인의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7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서울중앙지법 판결]'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한국법인 前사장, 1심에서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기소된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이는 2017년 1월 기소된 지 8년 10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불출석해온 타머 전 사장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미인증 자동차 수입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고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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