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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서부서, 부산공동어시장서 1200만 원 상당 수산물 절취 60대 구속 송치 부산서부경찰서는 부산공동어시장에서 1200만 원 상당 수산물을 절취한 피의자 A씨(60대·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구속송치(7. 1.)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20 ~ 6.18. 사이 서구 소재 부산공동어시장 내 냉동창고 4곳을 총 4회에 걸쳐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고 침입, 오징어‧명태 등 수산물 1,2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신고를 받아 CCTV 분석 등 추적 수사를 실시한 결과, 중구 소재 한 모텔에 은신 중인 A씨를 긴급체포(6.23.)했다. 경찰은 절취한 수산물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변 상인에게 처분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품(수산물 900만 원 상당) 일부 회수 조치했다
산업수도 ‘울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부동산시장 ‘훈풍’ 1960년대 울산공업센터 출범 이후로 대한민국 산업수도로 자리잡아온 울산이 주력인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 등을 넘어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새정부 기조에 발맞춰 수소, 해상풍력, 이차전지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산업 생태계 혁신을 꾀하고 있다.각종 산업군 육성은 일자리 창출과 이로 인한 인구 유입, 인프라 확충 등으로 이어져 울산지역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도약 노리는 울산의 자동차·조선해양·석유화학단일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앞세운 자동차 분야는 울산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손꼽힌다. 특히 울산 미포국가산단에 7조원을 들여 건립할 국내 최대 규모
강원도, ‘분양전망지수’ 전국 최고…7~8월 공급 재개 강원도 분양시장에 온기가 불고 있다. 분양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며 미분양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하반기 공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8일 발표한 7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에 따르면 강원도는 90.9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24.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지수는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수치이기 때문에,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본격적인 비수도권 규제 반사 이익 등이 반영되면 강원 지역의 분양 심리는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분양지표 개선은 미분양 물량 감소에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경남경찰청,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사이버 범죄 주의 당부 경남경찰청(사이버수사과)는 ’25년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이를 매개로 한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민 모두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예상되는 사이버범죄로는 ▵스미싱 ▵개인정보 탈취에 의한 금융범죄 ▵신유형 사이버사기 범죄 등이 있으며, 각 범죄의 수법과 예방법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범죄는 스미싱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신청) 문자’를 가장하여 악성 링크(URL)를 삽입한 뒤, 이를 클릭하면 악성앱이 설치되고 스마트폰 내 정보가 탈취되어 계좌이체, 소액‧카드결제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수법이다.정부는 이번 지
대구고법, 후임 조합장 선임될 때까지 종전 조합장 직무수행 가능 대구고법 제11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 송민화·박영순 고법판사)는 2025년 6월 30일, 현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정관상의 조합장 임기를 ‘사업 종료 시까지’로 변경한 사안에서, ① 지정권자(관할관청)의 인가가 없어 그 정관 변경은 효력이 없고, 임기는 종전 정관상 4년으로 제한되어 현재 임기 만료 상태에 해당하나, ② 조합원들이 후임 조합장 선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 조합장의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현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항고비용은 채권
"홈플러스 폐점 저지 위해 인천 5개 구청장 나섰다"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유통업계의 구조조정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가정의 생계, 지역사회의 기능, 소비자의 삶과 직결된 민생 문제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을 단순히 기업의 내부 사안으로만 치부한다면, 더 큰 사회적 비용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이 바로 제도적 해법과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공동대책위원회는 7월 16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지역 5개 구청장이 홈플러스 폐점 반대 공동선언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이동익 마트노조 인부천본부 사무국장의 사회로 인천대책위 강주수 상임대표, 마트노조 인부천본부 강인숙
거제 남여도 해상서 어선 침수…“빠른 신고로 피해 막아”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7월 15일 오후 11시경 거제 남여도 남동쪽 약 11km 부근 해상에서 어선 A호(60톤, 근해채낚기, 제주 선적, 승선원 9명)에 침수 사고가 발생했지만 빠른 조난 신고로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16일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55분경 조업하던 A호에서 집어등이 점점 어두워져 기관장이 기관실을 확인한 결과 침수되고 있는 것을 보고 해상용 무전기의 조난신호(VHF-DSC)를 작동했다. 조난신호는 본청 국제안전통신센터를 거쳐 통영해양경찰서로 넘겨졌고 통영해경은 접수 즉시 11시 5분경 경비함정을 사고 현장으로 급파했다. 동시에 남여도 관할인 부산해경과 공동 대응하며 관공선과 해군 고속정,
부산영상위원회, BMDB 배우 셀프테이프(독백연기) 제작 영상 공개 부산영상위원회(운영위원장 강성규)가 ‘2025년 부산영상위원회 BMDB 배우 셀프테이프(독백연기) 영상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완성된 부산 배우들의 셀프테이프 영상을 전격 공개했다. 셀프테이프(Self-Tape)는 배우가 오디션을 위해 자유연기를 촬영한 영상으로, 캐스팅 디렉터나 제작팀에 제출하는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활용된다.이번 사업은 부산영상위원회가 운영 중인 부산 영화·영상인 네트워크 플랫폼 ‘BMDB (Busan Movie Data Base)’를 기반으로, 지역 배우들의 캐스팅 기회를 넓히고, 효과적인 자기 홍보를 통해 현장 진출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2024 BMDB 배우 셀프테이
[법무부알림]피의자 윤석열의 금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특검의 인치 지휘 관련 피의자 윤석열의 금일(16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특검의 인치 지휘와 관련하여,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 발생 주의 요구 최근 법원을 사칭해 “00지방법원 등기 반송”, “법원 영장 부서입니다” 등 문구의 문자,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입력을 요구,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사례 예시>1. “오후 2시 00법원 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며 주소를 확인하고, 앱설치 유도 문자 발송2. “00법원 등기우편이 반송되었다.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으니 해당 링크(URL)에서 수령일자를 확인하라”문자와 함께 링크 클릭 유도3.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집에 없어 안내문을 남겼다. 담당자 전화번호로 연락해 달라”기재된 송달 도착 안내서 부착 후 개인정보 요구▶ 법원 등기우편물에는 휴대전화
직장내성추행 혐의, 억울한 실형 막으려면 초기 대응이 핵심 최근 50대 직장 상사가 사내 동아리 모임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알려지며,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억울하게 혐의를 받거나 경미한 사안이 무겁게 다뤄져 실형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어 피의자들의 신중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법무법인 온강의 검사 출신 형사전문 배한진 변호사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실관계와 다르게 왜곡되거나 과장되어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와 정황
체육시설 어린이 사고, 법적으로 책임 물을 수 있을까? 최근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다수의 이용객,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는 철저한 안전조치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적인 허점과 부주의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과 부모에게 깊은 상처가 남는 것은 물론 체육시설 운영자의 민•형사상 법적 책임도 이어진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 이용자의 연령과 신체조건에 맞는 적절한 시설 제공, 필요한 안전장비 구비, 전반적인 안전관리 감독 등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체육시설 내
충남도민회 채희성 회장, '20대 통합회장 취임식' 개최 130만 충남 향우회원은 ‘우리는 하나’인데 두 개의 단체는 있을 수 없다는 기치 아래 통합되어 재인천 충남도민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됐다. 통합된 충남도민회는 20대 채희성 회장을 선출했다. 채 회장은 "해불양수(海不讓水) 중지성성(衆志成城)“을 강조하며 양분됐던 충남인들을 하나로 결집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는 후문이다. 그는 충남인들을 향하여 "해불양수(海不讓水) 중지성성(衆志成城)" 뜻을 강조했는데 통합을 위해 발로 뛰었다. 함께 사용되면 큰 포용력과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럿이 힘을 합치면 큰일도 해낼 수 있다는 의미로서 "바다는 모든 물을 받아들여야 넓어지고, 여러 사람의 뜻이 모이면 성도 이룬다" 즉, 포용
불법촬영 범죄, 여름 휴가철에 급증… 워터파크·해수욕장 등 주의해야 여름 휴가철은 해수욕장, 워터파크, 계곡 등 피서지에 인파가 몰리며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는 시기다. 대검찰청 ‘2023 범죄분석’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는 여름철(6~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특히 7~8월 사이 불법촬영 검거 건수는 전체의 약 20%에 달한다. 촬영기기의 소형화와 다양화로 인해 불법촬영 범죄는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경찰은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주요 피서지 31곳에 ‘여름경찰관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불법촬영 범죄 우려가 높은 지역에 순찰을 강화하고, 공중화장실·탈의실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법카메라 설치를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 외 지역에서도
부산지법, 지역주택조합 대출연장 알선 5억5000만 원 수수 징역 3년·추징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년 7월 8일, 지역주택조합 대출연장을 알선하고 조합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수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사무장인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억50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등)의 점은 각 무죄.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부산 남구지역 새마을금고 전무인 피
“정성호, 의원 시절 고문변호사 겸직해 5900만원 수령…이력 누락도” 기사 사실과 달라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7월 15일자 경향신문 “정성호, 의원 시절 고문변호사 겸직해 5900만원 수령…이력 누락도”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신문은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면서 5,900만 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령했는데 국회의원과 고문변호사 겸직 논란이 있다고 했다. 같은 기간 동두천시청, 연천군청 고문변호사도 겸직했으나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는 그 자료가 누락되어 있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는 2013. 8. 개정된 국회법(법률 제12108호) 시행 전 맡고 있던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 활동에 대해 법
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견학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7월 15일 보호관찰 청소년, 보호관찰위원 및 직원 등 19명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견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견학은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자동차 공장인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견학 기회 제공을 통해 미래 진로를 결정 하는데 도움을 주고 취업 동기부여를 위해서다.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 북구지구 협의회(회장 박경수)의 제안과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뤄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관찰청소년 B군(16)은 “자동차가 직접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 신기했고,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울산보호관찰소 이은숙 소년담당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후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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